제1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개요

○ 안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주요내용

- 법령개정사항을 반영, 위원회 구성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확대

- 부칙으로서 현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임기를 ‘05년 4월말까지로 함

□ 심의결과

○ 위원 10인(공무원 5인, 민간 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조흥식 위원 : 향후에 재정경제부 차관 대신 농림부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건의

□ 향후 조치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3인 추가 위촉 추진 : '0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