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0.10.7(토) 11:00∼13:00,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총10인 중 9인 참석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위원장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4인)	이정재	재정경제부차관
	김재영	행정자치부차관	지방재정세제국장 김주현 代理 參席
	김상남	노동부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차관	예산실장 박봉흠 代理 參席
관 계 전문가 (3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외출장(10.4∼8)
	조우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공 익 대표자 (2인)	이경숙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경과 및 현황 보고

2. 회의결과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안) : 수정의결

□ 아래 규정외 다른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

1) 소위원회 구성(제4조제4항)

원안	수정의결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좌동)------------------------ ----------------------------- ----------------------------- ----------------------------- -----------------------. 또한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출석(제6조 제4항)

- 원안대로 의결하되, 동조항에 의해 민간위촉위원이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영

□ 부위원장 호선

□ 김상균 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경과 및 현황보고

□ 안건의 주요사항들은 기존의 의사결정기구(중앙생활보호위원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에서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임

- 다만, 생계급여의 기준에 대해서는 2001년 최저생계비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3. 세부 논의내용

가. 제1안건

□ 임종대 위원

□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만 대리출석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설치 요망

□ 위원장, 이정재(재경부 차관) 위원, 조우현 위원 등

□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업무를 대표하므로 대리출석이 가능하나, 민간위원은 전문가 개인으로서 대리가 불가능함. 또한 관계전문가의 대동 출석이 가능함

□ 민간위원이 가급적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일시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절충 제안(조우현 위원)

□ 김상균 부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되, 동조항에 의해 민간위촉위원이 불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년간 운영하고 추후 수정할 것을 동의

□ 위원장

□ 김상균 위원의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의결

□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소위원회 근거 규정에 추가키로 결정

나. 제2안건

□ 임종대 위원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제도임

- 새삼스럽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소득공제제도는 왜 2002년까지 실시하지 않는 지 등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10-15%가 근로유인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 또한 자활인프라, 즉 인력, 조직 확대도 시급함

□ 위원장

□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계산해야 도입이 가능함. 아울러 근로소득공제는 형평성문제를 유발하므로 소득조사후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 그래서 1년 유예한 것임

□ 김상균 부위원장

□ 10.20일이 되어 생계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하여 활용 및 홍보 필요

□ 관련전산망 소득자료의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부정수급자 환수조치는 어느정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 하여 현실적합성 있게 환수해야 함

□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분장 및 연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함

- 아울러 중앙에서 지자체 기관 및 자활기관협의체까지 체계화되어야 함

□ 조우현 위원

□ 2년간 많은 준비를 하였음. 혜택 못받다가 받게된 사람을 부각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홍보 필요

□ 부정수급자 및 자격자 중 미수급자 문제 방지를 위해 □민간인 내부 감시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임종대 위원

□ 생계급여 기준 중 기타(타법지원액)의 구성내역은? 특별위로비 성격상 명절의 특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일률공제는 맞지 않음.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는 해당자가 없는 경우 개별가구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일괄공제방식은 문제가 있음.

- 의료급여법 등과의 체계도 문제(1.2종 구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미달문제 등)

□ 간사

□ 의료비, 타법지원액 등은 작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생계비 결정시에는 당연히 최저생계비에서 계측된 포션(portion)만큼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이 타당

- 임종대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은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년 최저생계비 심의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 조우현 위원

□ 최저생계비의 구성비목(의료비, 타법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즉 최저생계비 심의시 기타지원액 등의 공제를 결정하였음.

□ 김상균 부위원장

□ 개인실비보상제와 평균 간의 gap은 지속적(regular)으로 장기(long-term)계획하에 줄여나가야 함

- 현재로서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너무 복잡한 작업이라 단시일내에 할 수도 없음

□ 임종대 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야 함

- 관행적으로 되어서는 안됨. 생존권이 달린 사람들을 고려하여 접근자세는 달리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위원장

□ 발생주의와 일반적인 평균기준간의 문제임.

- 타법지원액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구성되어 있고, 조사 및 시행된 사항임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평균개념 적용은 작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시 기존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임

- 그러나, 생존권이 달린 사람들을 유념하여 2001년 최저생계비 결정시 발생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이견없음을 확인 후 회의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