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2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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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0. 11. 15(수) 09:30∼12:00, 보건복지부대회의실

□ 참석자

□ 최선정(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김상균(부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우현(위원,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이혜경(위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경숙(위원,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임종대(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이정재(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 김병일(위원, 기획예산처 차관)

□ 김재영(위원대리,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김주현(위원대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김창순(간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김미곤(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 건

□ 2001년도 최저생계비(안)

2. 회의내용

□ 2001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다음연도 물가나 소비지출 전망치를 사용하는 것은 예측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은 전년자료를 사용하면서 최저생계비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 따라서, 금년도 최저생계비에 금년도 물가상승률(11∼12월분은 추정치 반영)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조우현)

□ 최저임금이나 노조의 임금협상도 전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함.

- 금년 물가를 적용할지 내년 물가를 적용할지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재경부)

□ 올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수급자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경숙)

□ 최저임금이 42만원, 초과근무나 각종 수당을 합해도 60여만원 수준

- 이러한 측면에서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많으므로,근로유인책이 완비되기 전에 추가인상은 신중해야 함(노동부)

□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추정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음(특히, 소득기준 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에 의해 제한)

- 그럼에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준균형방식이 바람직(이혜경)

□ 소비자물가와 실생활의 체감물가는 다르며, 물가만 반영할 경우 해마다 실제 최저생계비와의 격차가 커져 재계측시 그것을 한꺼번에 메우기 어려울 것(임종대)

□ 매년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년마다 계측토록 하는 것이므로, 비계측연도에는 물가만 반영하고 정확한 수준은 5년마다 계측조사를 통해 보완(행자부, 예산처)

□ 물가상승률은 최근 거의 3%대에서 안정적인 반면, 소비지출은 매우 가변적임. 특히, IMF이후와 같이 소비지출이 위축될 경우 최저생계비도 줄일 것인지 문제가 있음(예산처)

- 따라서, 물가상승률 적용이 바람직하며, 내년도 물가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 물가와 내년도 물가전망치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 최저생계비 증가로 인한 대상자와 급여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내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 25% 증가)

□ 현금급여기준(최저순생계비)

□ 최저생계비를 다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최저순생계비의 구분은 필요(행자부)

□ 현금급여기준선(최저순생계비)을 금년보다 약 15% 정도 인상하는 것은 임금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일하지 않고 받는 생계비도 15% 오르는데, 일하고 받는 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는 논리) 신중한 고려 필요(재경부)

□ 수급자 가구유형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기본생계비를 정해야 함

- 노인은 최저순생계비가 적을 수도 있고, 장애인은 추가비용 소요(이혜경)

□ 최저순생계비의 내용을 볼 때 금년도 급여기준과 비교해서 긍정적인 변화임. 그러나 교육비·의료비중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임종대)

□ 최저순생계비를 다른 적합한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예산처)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라는 용어를 제안(조우현)

□ 기 타

□ 최저임금이 18세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듯이 최저생계비도 평균가구원수인 2인가구 기준으로 발표(조우현, 이경숙)

□ 공청회에서 제기된 재산기준의 검토, 표준가구가 추가비용이 적게드는 가구유형이라는 점 등이 논의되어야 함(이경숙)

□ 작년도 위원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바와 같이, 전물량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김상균)

-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상대적 빈곤선 적용여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등은 추후 논의(조우현, 재경부)

□ 전문위원회 구성

□ 내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 전문위원회의 역할 : 금번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함

- 2001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및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금액

- 2001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순생계비(현금급여기준선) 금액

· 최저순생계비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도 검토

□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한정해 검토하며, 새로운 주제는 위원을 달리하여 구성가능

□ 전문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 : 김상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 정부측 3명, 학계 3명(위원장 포함),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

·정부측은 재경부,노동부,예산처에서 참여(복지부는 간사로 참여)

·학계는 조우현 위원, 이혜경 위원이 직접 참여 또는 추천

·공익대표는 임종대 위원, 이경숙 위원이 협의하여 추천(직접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