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일시 | 2004. 6. 30(수) 오전 10시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주최 |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후원 | 네이버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을 시작하며

-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2.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및 희망UP 캠페인의 의미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3. 희망UP 캠페인, 이렇게 진행됩니다

-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희망UP 캠페인 전문가 지원단장)

- 유민상(한달 체험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 유창주(아름다운재단 사무처장)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시작하며

최저생계비, 경계가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날 준비를 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평소 살지 않던 낯선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인데다가, 비가 새지는 않을까 씻는 것과 먹는 것은 어떨까. 한 두 가지가 아닌 걱정과 불편함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저생계비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달이 아닌 일상입니다. 걱정을 안고 최저생계비를 □체험□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은 단지 이들의 삶을 짧은 동안 경험해 보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바로 생활의 수준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체험이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끼고 또 아껴 살아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로 혹은 그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최저생계비라고 하지만, 과연 최저생계비가 보장해 주는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과 몸으로 겪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정부가 가계부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실제로 계측하는 해 입니다. □희망UP' 캠페인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저생계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정부와 최저생계비 결정의 주체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예산부처는 하월곡동에서 한 달을, 하루를 살아본 사람들, 내 집에서 최저생계비의 식비로 살아보는 사람들의 체험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눈과 몸, 마음에 담아 전하는 목소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 UP' 캠페인을 위해 자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캠페인이 최저생계비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및 희망UP캠페인의 의미

최저생계비, 왜 올려야 하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되며,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저생계비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저소득층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생활이 아닌 생존 유지비용

우리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의 수준은 건강과 문화를 염두에 두기 어려운 생존의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행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1년에 단행본 1권, 아이들에게는 1년에 인형 1개와 장난감 자동차 1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말은 자녀별로 1년에 3켤레, 운동화는 2년에 1켤레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필수품의 질적·양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수준은 □생존□의 수준입니다. 최저생계비에 맞춰 생활하라는 것은 반문명적 수준의 삶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 더욱 낮아져

1999년 계측조사 결과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01,357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는 기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낮아졌고 일반 가구의 지출이나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가 5년만(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에 실제 계측이 이루어지는 해이니만큼 최저생계비가 과거 5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인상의 수준은 일반가구 지출수준과의 격차를 대폭 줄이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간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3.5%

가구유형별 특성 반영되어야

최저생계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15만원 이상의 지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 일반 가구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나 각종 급여에 이러한 가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가구유형별로 특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설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도시 수급자 불리함 해결해야

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거비나 기타 물가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상당히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나눠 하고 있으나, 적용에 있어서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도시에 사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희망UP'캠페인은 최저생계비 현실화, 즉 최저생계비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인상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 인상의 목표 수준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자들이 작성하는 가계부와 설문조사, 체험담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캠페인명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2. 캠페인 기간

2004년 7월 1일(목) ~ 7월 31일(토) 한달간 (최저생계비 체험기간과 동일)

3. 주최 및 후원

주최 : 참여연대·아름다운재단

후원 : 네이버

4. 온라인사이트

참여연대사이트 : www.hopeup.net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hopeup.cafe

5. 캠페인 목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이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통 줄여서 □수급자□라고 부릅니다)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각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보다는 최저생계비가 가진 문제점에 더 중점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에 널리 알려 문제인식 공유

②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공론화

③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여론 형성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전반적인 빈곤대책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

6. 캠페인의 사업구성

1) 사업의 기본구성

① 이번 캠페인은 크게 ⅰ) 체험단에 의한 최저생계비 체험 사업과 ⅱ) 이 최저생계비 체험을 일반인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사업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② 공론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체험사업의 구체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체험단이 자신의 최저생계비 체험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온라인상에 올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이런 점에서 체험단이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체험수기는 체험사업이 공론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2) 최저생계비 체험사업

① 최저생계비 체험사업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체험단에 의해 수행되며, 체험단은 한달체험단과 릴레이체험단, 온라인체험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한달체험단: 하월곡동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을 꼬박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11명의 체험자로 이들은 가구규모에 따라 1인 가구에서부터 4인 가구까지 5가구로 편성됩니다. 한달체험단은 가구규모별 한달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 릴레이체험단: 하월곡동에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단기간을 체험하는 체험자로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로 계속 체험자가 교체되며 릴레이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31일에 끝납니다. 릴레이체험단은 1인 가구의 한달 최저식료품비(5천원/1일)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단기간 동안 최저생계비 체험을 합니다.

□ 온라인체험단: □내집에서 한달나기□ 체험자로 체험지역인 하월곡동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는 체험자들입니다. 온라인체험단은 가구원 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가구원 중 한 명의 가구원만 참여할 수도 있으며, 체험내용도 최저생계비 전액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최저식료품비만 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최저생계비 체험사업의 의의

최저생계비 체험사업은 직접체험의 의의와 평상유지의 의의, 간접체험의 의의, 경험공유의 의의와 같은 네 가지의 의의를 갖습니다.

□ 직접체험의 의의: 최저생계비 체험은 기본적으로 체험자들로 하여금 최저생계비에 의한 생활을 몸소 하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에 의한 실제 생활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평상유지의 의의: 최저생계비 체험이 최저생활의 경험이라는 의의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생활 체험이 마치 극기훈련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은 체험자들이 평소의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할 때 최저생계비가 그런 생활방식의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간접체험의 의의: 최저생계비 체험은 일정지역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 체험과정을 통해 실제 삶이 최저생활수준인 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보고 느끼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험기간 동안 체험단은 각종 봉사활동과 조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경험공유의 의의: 최저생계비 체험은 본인만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이번 체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알리는 데에서 그 의의가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공유는 일정한 틀에 의해 규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공유의 의의는 최저생계비 체험사업이 공론화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7. 캠페인단 구성

1) □하월곡동 한달나기□ 체험단 구성

- 1인가구 2팀 / 2,3,4인가구 각 1팀 (총 11명)

- 릴레이 2팀 (현재 참여예정자  23명)

2) □내집에서 한달나기□ 체험단 구성

총 38명 참여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hopeup.cafe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 가능)

3) 전문가지원단, 자원활동가, 실무진 구성

구분	역할	구성
전문가지원단	최저생계비 체험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기준세팅 및 자문역할. 캠페인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결과분석 작업에 동참함	10명 허선 순천향대, 남기철 동덕여대, 남찬섭 서울신학대, 류만희 상지대, 윤홍식 전북대, 임종대 한신대, 조흥식 서울대, 박윤영 안산공대, 이재완 공주대 교수, 이찬진 변호사
자원활동가	각종캠페인 실무 담당 : 가계부 작성 및 감시, 캠페인 홍보, 거리캠페인 진행, 기타행사 도우미 역할	18명 강명주, 강순화, 백승각, 유정희, 전은미, 정덕진, 오경준, 권영혜, 김지애, 김승아, 손혜민, 박명희, 박예원, 배지영, 박지현, 이은주, 이경민, 이은정
실무진	캠페인 전반 기획 및 진행	4명 전은경(총책임), 김다혜, 이민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간사 서경원 아름다운재단 간사

8. 일정표

6월 26일(토)    체험단/자원활동가 교육 및 하월곡동 답사, 이사 및 사무공간 확보

6월 28일(월)    전문가지원단 사전체험 시작

6월 30일(수)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7월  1일(목)    캠페인 본격돌입 (첫 릴레이체험자로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 참여)

7월 11일(토)    거리캠페인(명동)

7월 13일(화)    무료법률상담(2시, 월곡청소년센터 1층)

7월 18일(일)    복날 복나누기 (지역주민들과 삼계탕과 수박을 나누는 행사)

7월 20일(월)    거리캠페인(기획예산처앞)

7월 27일(화)    무료법률상담(2시, 월곡청소년센터 1층)

8월 23일(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체험수칙

한 달, 이렇게 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체험수칙은 기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 체험자들이 외부인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체험수칙은 체험자들이 평소의 생활과 다르게 최저수준의 생활을 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체험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려는 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체험수칙 설정의 원칙>

1. 체험수칙은 최저생계비 체험의 전반적인 의의에 맞추어 설정되었습니다.

2. 최저생계비 체험의 의의와 체험수칙

(1) 최저생계비 체험은 기본적으로 체험자들로 하여금 최저생계비에 의한 생활을 몸소 하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에 의한 실제 생활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직접체험의 의의). 따라서 체험자들의 생활을 최저생활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일정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생활 체험이 마치 극기훈련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체험은 체험자들이 평소의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할 때 최저생계비가 그런 생활방식의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평상유지의 의의). 따라서 체험자들의 체험을 통제하되 그 통제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3) 최저생계비 체험은 그 과정을 통해 실제 삶이 최저생활수준인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보고 느끼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간접체험의 의의).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최측이 마련한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4) 최저생계비 체험은 본인만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이번 체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알리는 데에서 그 의의가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경험공유의 의의). 이러한 경험공유는 일정한 틀에 의해 규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험수칙은 최저생계비 체험이 최저생활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도록 하면서도(직접체험의 의의) 그 체험이 지나치게 극기훈련과 같은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하는(평상유지의 의의) 선에서 절충형으로 설정되었으며,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유도함(간접체험의 의의)과 동시에 체험에 참여치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설정되었습니다.

□ 또한, 각 체험단은 체험유형이 서로 달라서 체험단별로 체험과정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체험과정의 차이에 따라 체험의 의의도 달리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예컨대, 한달체험단은 직접체험의 의의가 더 강하면서도 간접체험의 의의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릴레이체험단은 간접체험의 의의가 더 강하며, 온라인체험단은 직접체험과 평상유지의 의의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체험수칙은 체험유형과 이 체험유형에 따른 체험의의의 상이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Ⅰ. 공통사항

<가계부 작성 및 개인체험수기 공개의 원칙>

1. 체험단은 매일 최저생계비 사용내역과 체험수기를 가구별로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네이버카페)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① 가계부 작성과 개인체험수기 공개는 한달체험단, 릴레이체험단, 온라인체험단 모두에게 해당하며 매일 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공개시간

□ 한달체험단은 저녁식사 후 2시간 동안(8시부터 10시까지) 주어지는 컴퓨터 활용시간에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 릴레이체험단(하루체험단)은 체험이 끝나기 직전 저녁시간에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 온라인체험단은 자신의 집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온라인 공개를 하되 되도록 저녁시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공개장소 : 희망UP 네이버카페 cafe.naver.com/hopeup.cafe

<일일 3식 준수의 원칙>

1. 모든 체험단은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2. 이 일일 3식 준수의 원칙은 최저생계비 체험이 갖는 의의 중 평상유지의 의의에 따른 것입니다.

① 최저생계비 체험의 목적은 극기의 삶을 통해 최저생활을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평상시의 삶보다 생활이 다소 각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② 최저생계비 체험의 목적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로 삶을 영위할 때 그것이 일반인들의 평상시의 삶과 얼마나 다르며 또 일반인들이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하려 할 때 얼마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야 하는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인 내핍의 삶을 택하여 최저생활을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견디려는 것은 최저생계비 체험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극복이므로 체험의 본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③ 따라서 최저생계비 체험시 생활의 질이 저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의도적인 내핍생활로 유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평상시 삶의 유형을 어느 정도 유지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평상유지의 의의).

④ 일일 3식 준수의 원칙은 평상유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칙입니다. 따라서 한달체험단과 릴레이체험단, 온라인체험단 모두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⑤ 단, 일일 3식 준수의 원칙은 최저생계비의 범위 내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최저생계비의 지출을 초과하여 친구 등에게서 얻어먹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2끼까지는 얻어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Ⅱ. 한달체험단 체험수칙

<최저생활의 원칙> - 직접체험의 의의

1. 한달체험단은 가구규모별 한달치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① 주최측은 한달체험단에게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한달치를 체험이 시작될 때 지급합니다. 한달체험단은 이 한달치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7월 한달을 생활해야 합니다.

② 한달체험단은 체험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최측이 한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므로 개인보유현금이나 카드는 최저생활수준을 초과하게 되어 최저생활원칙과 직접체험의 의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개인자금, 신용카드 등은 체험 시작시 주최측이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체험 후 돌려드립니다.

2. 한달체험단은 한달 동안 사용하는 모든 지출항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됩니다.

① 한달 동안 사용하는 광열수도비와 임대료비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액수가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하게됩니다. 따라서 한달 동안의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미리 감안하여 생활을 해야 합니다.

② 휴대전화의 사용은 허용되나 사용료도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합니다.(직접체험의 의의+평상유지의 의의).

<체험실행에 관련된 원칙> - 평상유지의 의의와 직접체험의 의의의 조화

1. 한달체험단은 일일 3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일주일에 2끼까지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앞의 공통사항 참조).

2. 평소 생활에서 개인적인 의미가 있거나 필수적인 것들의 일부는 개인적인 사용이 허용됩니다.

① 개인의 옷과 신발, 세면도구는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② 평소 읽던 책이나 읽고자 했던 책과 음악 등을 듣기 위한 MP3 등은 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저녁시간 본인의 집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달 최저생계비 중 교양오락비가 1인 가구의 경우 8,101원이어서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나 MP3 등을 휴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행 최저교양오락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③ 위의 ①과 ②에서 언급한 것 외의 개인물품은 사전 협의 하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①과 ②에서 언급한 것 외의 물품 중 소모품인 것은 최저생계비의 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④ 한달체험단은 저녁식사 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체험지역의 월곡청소년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생계비 사용내역과 체험수기의 온라인 공개를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이메일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⑤ 체험기간 중 친구의 방문은 허용되나 방문한 친구로부터 물품이나 현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체험단은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체험지역인 하월곡동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① 직장 출퇴근으로 하월곡동을 주기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단 그에 드는 교통비용은 지급된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식사나 기타 물품을 지원받아서는 안됩니다. 단, 식사의 경우 일주일에 2끼까지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직장 출퇴근을 하는 체험자의 경우 직장에서의 공식적 회식은 이 2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하월곡동 지역 바깥으로의 단기간 외출은 허용되지만 외출시에는 반드시 주최측에 알려야 하며 외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된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해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는 식사지원은 불가하고 기타 물품지원을 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③ 체험기간 중 체험자의 집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장기간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주최측에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이나 사망시에 장기외출이 허용되며 이 경우의 교통비는 최저생계비에서 지출치 않아도 무방하며 장기외출은 48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경조사의 부조를 꼭 해야 해서 부조를 하는 경우 지급된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4. 체험기간 중 종교활동은 가능하나 헌금은 지급받은 최저생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① 체험지역 내에 교회와 성당이 모두 있습니다.

② 만일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에 가고자 하는 경우 교통비는 최저생계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5. 체험기간 중 점심식사는 도시락을 싸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도시락을 싸는 것이 원칙이나 봉사활동을 나간 주민의 집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일주일에 두 끼까지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회수를 넘어 지역주민에게 얻어먹을 경우에는 한 끼 식사 값으로 1,500원을 공제합니다.

② 봉사활동을 나간 기관에서 무료급식 등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경우에도 한 끼 식사 값으로 1,500원을 공제합니다. 봉사활동을 나가서 점심을 무료로 먹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얻어먹는 것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주일에 2끼 얻어먹는 것은 친구에게 얻어먹거나 지역주민에게 얻어먹는 것에만 한하며, 봉사활동 나가서 얻어먹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친구에게 얻어먹는 것은 회수로 2번까지 제한되고 그 이상은 얻어먹어서는 안되며, 지역주민에게 얻어먹는 것은 두 끼까지는 1,500원 공제없이 얻어먹을 수 있고 두 끼를 초과하는 끼니부터는 1,500원을 공제합니다.

<가계부 및 체험수기 공개> - 경험공유의 의의

1. 가계부와 체험수기를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를 정해진 시간(저녁식사 후 컴퓨터 사용가능시간)에 꼭 온라인에 올려야 합니다(공통사항 참조).

<지역관계에 관련된 원칙> - 간접체험의 의의

1. 체험단은 자신이 체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2. 체험지역인 하월곡동은 치안이 좋은 편이 아니므로 밤에 볼일 없이 혼자 외출하는 등의 행동은 되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3. 주최측이 지역의 동사무소 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자와 놀이방, 공부방 등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지역주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과 지역주민 행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4. 또한, 지역주민 중 일부 주민을 선정하여 체험기간의 중반 이후에 이들 주민들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조사에 한달체험단이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칙>

1. 체험기간 동안 주최측과 자원활동가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한달체험단은 체험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회의일정 및 주기는 추후 확정).

3. 한달체험단 중 최저생계비로 사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한 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최저생계비를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주최측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재차 지급하여 생활토록 하며 이 경우에도 가계부와 체험수기 공개는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의 가계부는 적자가계부로 간주됩니다.

4. 이 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에 문의하여 협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 4-> 한달체험단의 일일생활시간표(개략적인 시간표입니다)

시간	활동내용	비고
09:00까지	봉사활동 혹은 조사활동 나갈 준비 완료
09:30□12:00	봉사활동 혹은 조사활동	놀이방, 공부방, 평화의 집
12:00□13:00 혹은 13:30	점심식사
13:00 혹은 13:30□17:00	봉사활동 혹은 조사활동	놀이방, 공부방, 평화의 집
17:00□20:0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혹은 회의
20:00□22:00	가계부 및 체험수기 온라인 등재	월곡청소년센터
1. 봉사활동 장소는 체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조사활동의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Ⅲ. 릴레이체험단 체험수칙

<최저생활의 원칙> - 직접체험의 의의

1. 릴레이체험단은 1인 가구 한달 최저생계비 중 하루 식료품비를 지급받습니다.

① 주최측은 릴레이체험단에게 체험 시작시 1인 가구 한달 최저생계비 중 하루 식료품비 5천원을 지급합니다. 릴레이체험단은 이 최저식료품비의 하루치를 가지고 체험시작 당일 저녁부터 체험시작 다음날 오후까지 24시간을 체험지역에서 지냅니다.

□ 1인 가구 1일 최저식료품비 산출근거

- 한달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는 최저생계비의 40.7%(1인 가구의 경우 149,868원)

- 1인 가구 한달 최저식료품비 149,868원 □ 31일 = 4,834원 □ 5,000원

(149,868원 □ 30일 = 4,995.6원 □ 5,000원)

<표 4-> 2004년도 최저생계비(단위: 원)

항 목	비율	1 인	2 인	3 인	4 인
최저생계비	100%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	40.70%	149,868	248,206	341,390	429,422

② 릴레이체험단은 하루의 체험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자금, 신용카드 등은 체험 시작시 주최측이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체험 후 돌려드립니다.

<체험실행에 관련된 원칙>

1. 릴레이체험단은 일일 3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옷과 신발, 세면도구는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3. 릴레이체험단은 체험지역에 와서 그 동안 밀렸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책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과 노트북 등 평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물품은 주최측이 보관하였다가 체험 후 돌려드립니다.

4. 릴레이체험단은 체험이 끝나기 직전 지역의 월곡청소년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최저식료품비 사용내역과 체험수기를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5. 체험기간 중 친구의 방문은 허용되나 방문한 친구로부터 물품이나 현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릴레이체험단은 일단 체험지역에 들어오면 체험기간 중에 하월곡동 지역 바깥으로의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관계에 관련된 원칙> - 간접체험의 의의

1. 릴레이체험단은 체험의 네 가지 의의 중 간접체험의 의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최측에서 지역의 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지역주민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릴레이체험단은 이 봉사활동과 지역주민 행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2. 체험단은 자신이 체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3. 체험지역인 하월곡동은 치안이 좋은 편이 아니므로 밤에 볼일 없이 혼자 외출하는 등의 행동은 되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기타 수칙>

1. 릴레이체험단의 체험은 전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저녁 7시까지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① 예컨대 6월 15일이 체험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체험자는 6월 14일 저녁 7시부터 체험을 시작하여 6월 15일 저녁 7시에 체험이 종료됩니다.

② 릴레이체험자는 전날 저녁 7시에 미아삼거리 전철역 앞의 마을버스 정류장 또는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주최측의 자원활동가와 만나 그 자리에서 최저식료품비 5천원을 받고 근처 가게에서 세 끼 분 먹거리를 구입한 다음 체험장소로 올라와서 저녁을 먹음으로써 체험을 시작합니다. 자원활동가와 만나서 장을 본 후 올라와야 하므로 체험시작 전 적어도 1시간 전까지는 만날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③ 릴레이체험자들은 저녁식사를 체험장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녁식사를 미리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식료품비로 한 끼 식사 값에 해당하는 1,500원을 공제한 3,500원만을 받게 됩니다.

□ 1일 최저식료품비 4,834원 □ 3 = 1,611.3원 □ 1,500원

④ 릴레이체험단으로 참가하는 유명인사들의 경우 보좌관이나 기자들의 동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 등은 원칙적으로 자원활동가와 만나는 장소까지만 동행하시기 바라며 체험장소에는 동행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좌관 등이 동반체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중 1일 최저식료품비(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한달 최저식료품비 248,206원 □ 31일 = 8,006.6원 □ 8,000원

2. 체험기간 동안 주최측과 자원활동가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에 문의하여 협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 4-> 릴레이체험단의 일일생활시간표(개략적인 시간표입니다)

시간	활동내용	비고
전날 18:00	자원활동가 혹은 간사와 만나서 체험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세끼 먹거리의 장을 봄.	동덕여대 정문 앞 혹은 미아삼거리 전철역 앞 마을버스 정류장
전날 19:00	저녁식사를 하면서 체험활동 시작
다음날 09:00	봉사활동 나갈 준비 완료
09:30□12:00	오전 봉사활동	지역주민 집 방문, 봉사활동
12:00□13:00 혹은 13:30	점심식사
13:00 혹은 13:30□17:00	오후 봉사활동	지역주민 집 방문, 봉사활동
17:30□19:00	가계부 및 체험수기 온라인 등재, 체험종료	월곡청소년센터

Ⅳ. 온라인체험단 체험수칙(□내집에서 한달나기□ 온라인캠페인)

1. □내집에서 한달나기□ 체험단(온라인체험단)에게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체험단은 본인이나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전액이나 식료품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액수에 맞추어 7월 한달을 생활하면 됩니다.

예) 4인 가구의 경우

① 가구별 최저생계비 전액을 선택한 경우

□ 본인만 체험을 원한다면 □ 1인 한달 최저생계비 368,000원으로 생활

□ 가구전체가 체험을 원한다면 □ 4인 가구 한달 최저생계비 1,055,000원으로 생활

② 가구별 최저식료품비를 선택한 경우

□ 본인만 체험을 원한다면 □ 1인 한달 최저식료품비 150,000원으로 생활

□ 가구전체가 체험을 원한다면 □ 4인 가구 한달 최저식료품비 429,000원으로 생활

2 온라인체험단은 위의 예에 제시된 조합 중 원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으나(조합의 선택은 아래 <표 4-4> 참조. 표에 나온 반올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가계부 작성 및 개인체험 공개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공통사항 참조).

<표 4-> 온라인체험단이 선택할 최저생계비 및 최저식료품비(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본인만 원하는 경우 선택함)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368,000	610,000	840,000	1,055,000	1,200,000	1,354,000
최저식료품비	150,000	248,000	341,000	429,000	488,000	551,000
* 원래 최저생계비는 원 단위까지 표시되지만 편의를 위해 백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3. 가구규모별 비목별 한달 최저생계비를 참조하여 체험을 하시되 7월 1일까지 해당 체험자가 체험할 한달계획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망UP 캠페인 나눔프로그램

주민들과 함께 하는 희망UP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하월곡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몇 가지 나눔 행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월곡동에서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와 함께 체험단들이 한 달간 생활하면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계측 및 이슈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와 빈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달간의 체험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체험자들과 지역주민간, 체험자들간의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캠페인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월곡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원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손쉽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무료법률상담, 초복을 전후해 지역의 저소득가정 또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나눠주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철거가 다 되기 전 지역주민들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날 복나누기 행사, 완전 철거 전까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무료 집수리를 제공하여 수해 등에 대비하는 긴급 집수리사업,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소풍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월곡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누기 행사는 하월곡동 산 2번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총 300여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행사가 한 달간 1회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행사별로 하월곡동 지역 또는 성북구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성북평화의집, 성북자활후견기관, 월곡청소년센터 등의 지역단체들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지역단체들이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거나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1회성 지원의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