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기자회견문

오늘 최저임금연대에 속한 23개의 각 단체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용역□하청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 법적 보호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상시화□구조화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고, 필연적 결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둥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과 대책도 없이 허울뿐인 □선성장, 후분배□, □국가경쟁력 확보□만 외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월 567,260원)으로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1,531,803원)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적극 악용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덕 사용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단속해야 할 정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임금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1,531,803원)의 50%인 시급 3,390원까지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각종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법정 최저임금수준에 있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차원이 아니라 인권보호,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법개정 청원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확보를 위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불평등 완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의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으로 확보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004. 5. 20

최 저 임 금 연 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004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Ⅰ. 2004년 최저임금 요구

- 시급 3,390원(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

Ⅱ.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기준 명시

- 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보전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1)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2) 공익위원 여성할당제(30% 이상) 실시

3) 비정규노동자 대표 참여

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및 회의록 완전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 취업기간 6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4)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5)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 예외 폐지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1)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2)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3)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4)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Ⅰ. 최저임금 요구의 근거

1. 요지

- 지난 해 노동부 조사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가 1,531,803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389원으로 산출되나 원단위에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일당 27,120원, 월환산 766,140원)으로 요구함.

- 이는 통계청 조사 2003년 4/4분기 현재, 3인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113.5천원의 36.2%, 전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276.4천원의 33.6% 수준임.

2.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요구 ; 시급 3,390원(일당 27,120원, 월환산 766,140원)

1) 한국의 경우 12%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구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이들의 극단적인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노동소득 불평등도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2)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이래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온 결과 최저임금(2003.9-2004.8)은 월급으로 환산해 56만7천원(시급 2,510원)이다.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중이 2001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나 2003년에 정액급여 대비 34.5%, 임금총액 대비 24.7%로 원년인 1988년 정액급여 대비 36.1%, 임금총액 대비 25.5%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선으로 정하고 있듯이, 우리 노동자의 저임금 개선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표> 1988-200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218)	(2,269,003)	(35.0)	(25.0)
주 1)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4년은 2003년 누계 임금상승률(총액 9.2%, 정액급여 8.8%)을 적용해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2)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531,803원이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가 되려면 이의 절반인 765,901원이 돼야 한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월 226시간 기준) 3,389원이 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를 원단위에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 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을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요구한다. 더불어 월환산 최저임금요구액은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저하될 수 없으므로 월급환산 766,140원을 요구한다.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3년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1,531,803)□2

= 765,901

□ 시급환산 = 765,901원□226시간=3,389원□3,390(원단위에서 반올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요구(2004년 9월 - 2005년 8월 적용)>

시급 3,390원(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

Ⅱ.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안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기준 제도화

- 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보전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1)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2) 공익위원 여성할당제(30% 이상) 실시

3) 비정규노동자 대표 참여

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및 회의록 완전 공개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2) 취업기간 6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3)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4)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5)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 예외 폐지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1)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2)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3)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4)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실제로 이상의 3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함.

· OECD 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

· 미국,캐나다,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함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민주화 및 회의 공개

1)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그럼에도,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개선을 요구함.

① 공익위원의 선임에 있어 노사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노사당사자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ILO 권고(제 30호)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인원수와 투표수가 동등한 대표로 구성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이 내리도록 하고 있음. 동시에 중립자는 해당 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 대표자와 합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어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예를 들어, 노사 대표자는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해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② 시행령 13조는 공익위원의 자격을 전직 공무원 및 노동관련 학자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법정 최저임금의 사회적 성격 등에 문외한일 수 있는 자로 구성돼 있음. 실제로 현행 공익위원의 구성을 보면, 최임위 상임위원과 여성단체 대표를 제외하면 경제학 5인, 경영학 2인으로 구성돼 있어 경제, 경영논리에 의거한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나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공익위원의 자격조건을 법,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비영리적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위원의 자격을 확장하기 위해 시행령 13조의 개정을 요구함.

2) 공익위원 여성할당제 실시(9명 중 3명 이상은 여성으로)

-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여성 비중은 1인에 불과함. 정부의 여성할당제 혹은 지침에 의거해 위원회의 구성에서 30% 내지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사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가까운 계층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임을 고려한다는 의미도 있음. ILO 권고(30호 2-d)에 의하면, 상당 비율로 여성이 고용돼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자와 중립자에 1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심의회 중앙위원회의 경우, 7인의 공익위원 중 2인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 3인 이상으로 여성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함. 동시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동자위원 선임 시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3)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 참여

- 노동자 위원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등 다수 최저임금 적용자의 대표가 제외돼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됨. 양노총은 차기 임기의 노동자 위원 구성에 있어 비정규 영세노동자 등의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현재 최임위의 구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최임위에서 노동자위원이 추천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관련 노동·사회단체의 협의절차 및 발언권을 허용하도록 함. 한국과 같이 위원회 방식을 통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저임금 위원회에서도 국무장관에게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종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기타 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및 회의록 완전 공개

- 최저임금이 다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라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이의 심의, 의결 과정과 운영은 민주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회의의 참관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회의록을 완전 공개하는 등 민주적, 공개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할 것임.

3. 적용 제외 규정 폐지 및 개선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외의 개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된 해석을 하고 이를 합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사납금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르고 그 금액이 불분명해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매년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택시 노동자의 경우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돼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함.

2)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정 폐지

- 최저임금법 제 5조 1-2에 의하면 취업기간 6월 미경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 3조에는 이들에 대해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연소자 취업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숙련형성에 걸리는 기간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제시할 수 없음.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예외규정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연소자에 대해서는 법정 소정 근로시간이 이미 연소자 1일 7시간, 1주당 42시간으로 확정돼 있는 바,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이미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더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감액할 이유가 없음.

- 18세 미만자의 생계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낮거나 생산성이 낮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음.

3)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예외규정 폐지

- '감시업무'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단속업무'란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 적하 종사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임(OECD 1998년 발표자료).

- 이상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감시, 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자율성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 장애인·훈련생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은 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통한 고용촉진(장애인), 훈련보조금이 있을 경우의 이중 수혜의 가능성(훈련생),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법령 혹은 지침이 미비돼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유는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불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명확하게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해 감액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ECD 17개국 중 □ 장애인의 경우 적용제외 4개국·감액적용 3개국 □ 실습생·훈련생의 경우 적용제외 6개국·감액적용 4개국임. 단, 장애인, 훈련생, 실습생들이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적 감액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 시용은 정식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시용 결과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식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경우임(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시용이 아닌 수습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 이 경우 (1) 실습생, 훈련생과는 달리, 비정규 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인턴사원 등 시용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의 남용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함.

6)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1928년 협약 제26호)고 권고하고 있고, ILO는 가내노동권고 제13조를 통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제 6조 최저임금 f-2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총 8시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4년 가내 노동법이 제정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가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에서 가내노동법의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요구됨.

4. 최저임금 적용 시 문제점 개선

1)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9월 초에서 1월초로 변경

-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돼 있음.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부터는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는 관행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2)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최저임금법 제 3조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동거친족 사용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다 (2000.10.23)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최저임금법 3조 단서 규정에 의해 법을 적용치 않는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사업으로 한다(99.3.17)□로 돼 있어, 모법이 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빠른 개정이 요구됨.

3)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됨.

- 이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행정지침이 요구됨.

<참고자료> 노사정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비교

구분	현행	양대노총	정부안	경총
1. 최저임금 결정과정
결정기준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전체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 법제화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소득분배율 등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등 경제지표
적용시기	9월∼이듬해 8월	1∼12월로 변경	현행유지	현행유지
갱신주기	매년 갱신	현행유지	현행유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조정
적용구분	전국단일최저임금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지역별최저임금도입
공익위원선출방식 및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편	- 노동부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 -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노사양쪽이 공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뒤 상호 반대하는 위원을 배제(교차투표)하는 방식 - 시민단체 대표 포함, 법·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자 포함 - 노사공익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추후 논의	- 노사양쪽이 공익위원 후보자 추천해 상호 반대하는 위원 배제하는 방식 - 노사공익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2. 적용대상 확대
18세미만 노동자	취업 6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감액적용)	적용(감액적용 삭제)	적용(감액적용 삭제)	현행유지
양성훈련자	적용제외	적용	일정기간 감액적용	현행유지
수습노동자	적용제외	감액적용	감액적용	현행유지
감시·단속	적용제외	적용	추후논의	현행유지
정신·신체장애	적용제외	감액적용으로전환	적용제외	현행유지
이주노동자(외국인)	적용	현행유지	현행유지	적용제외
가내노동자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현행유지
3.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
상여금	포함안함	현행유지	현행유지	포함
각종수당/현물급여	포함안함	현행유지	노사합의	포함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포함안함	현행유지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