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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4-0603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교수, 담당: 김다혜,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4. 6. 8. (총 3 쪽)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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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

◑ 첨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시행령안 제22조)

-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이하 상한제)는 반드시 비급여를 포함해야 함. 그래야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 진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개정의 목적에 부합할 것임.

- 본인부담보상금제(이하 보상제)에 대해 지금까지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내용을 전면 취소한 것은 반대하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른 필요재원은 비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임.

◑ 기타 의견

○ 본인부담액보상금제에 대하여

- 복지부는 지난 2월12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150~300만원인 경우 50%를 보상,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전액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어서 복지부는 지난 5월28일 본인부담액상한제(이하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지난 개정령안의 본인부담액보상금제(이하 보상제)의 논의는 전면 취소하였음.

개정령안은 ▲비급여를 제외한 6월간의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는 기존 개정안대로 유지하고,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환불하는 보상제는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하여, 지난 2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보완하여 검토한 본인부담보상금제(6월간 150만원)은 취소하였음. 복지부는 취소의 이유로 6월간 150만원 비교적 경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보상제를 확대·보완할 경우에 소요될 재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즉 비급여 확대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한다는 보상제에 대해 입법예고까지 거쳐가며 여러 차례 그 내용을 변경·취소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