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60000-000810-10

200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장애인 복지시책	11

1-1. 2004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1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9

1-3. 장애인복지시책	26

2.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7

2-1. 장애수당 지급	39

2-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47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56

2-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63

2-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75

2-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76

2-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84

2-8.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97

3.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107

3-1. 장애인등록 업무지침	109

3-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37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153

3-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161

4.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시설 운영	191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193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212

4-3.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226

4-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28

4-5.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232

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34

4-7.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42

4-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43

4-9.  수화통역센터 운영	246

4-1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249

4-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51

4-1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253

4-13.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56

4-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운영	259

4-15.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61

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83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85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304

5-3.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311

5-4.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314

5-5.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319

5-6.  장애인복지시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335

5-7.  장애인복지 시설관련 다른 법령(발췌)	339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43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１공통	345

6-2.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	372

6-3.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	381

6-4.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	388

6-5.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394

6-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00

<참고>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411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415

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417

7-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444

7-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450

7-4.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461

7-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65

8.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471

8-1.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육성	473

8-2.  장애인 체육활성화	475

8-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477

8-4.  장애인 결연사업	483

9.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487

10.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499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502

2.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개선	53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44

4.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547

5.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운영안내	554

6.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559

7.  조건부신고시설 시설장 등에 대한 자격기준 적용특례	570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573

1. 장애인 복지 시책

1-1  2004년 안내중 주요 변경 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시책

1-1.  2004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수당	- 지급금액 : 1인당 월5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월6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 지급금액 : 1인당 월45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월5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인의료비	- 지원내용 □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랙병원진료지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 20）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변경 : 15）전액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 지원대상 □ 1인 : 43만원이하 □ 2인 : 71만원이하 □ 3인 : 97만원이하 □ 4인 : 122만원이하 □ 5인 : 139만원이하 □ 6인 : 157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8만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 중·고등학생	- 지원대상 □ 1인 : 478,693원이하 □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00,255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중학생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4종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 5종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자세보조용구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 다양한 종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부품목 확대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삭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비서류(무주택입증서류)의 사전 징구를 허용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지원대상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지원대상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지원대상 차량 확대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지원금액 □ 140원/□(2003년 6월까지) · 210원/□(2003년 7월부터)	- 지원금액 □ 210원/□(2004년 6월까지) · 280원/□(2004년 7월부터)	엘피지에 부과되는 세금액의 인상에 따라 지원 확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종사자 정년제	<신 설>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장애인 생활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5조(경력의 인정)	<신 설>	- 100% 인정 :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시설 근무경력 - 최소 30% 이상 최대 100% 이내 인정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기능직 종사자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	-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 기능직종사자의 처우개선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 봉급(기본급) 인상 ·관장 : 2∼3% ·사무국장, 1급 : 3∼4% ·2급 : 4∼6% ·3급 : 5∼7% ·4급 : 6∼8% ·5급 : 8∼10% ·기능직 : 10% ·고용직＞최저임금수준 이상	- 봉급(기본급) 인상 ·관장 : 2% ·사무국장, 1급 : 3∼4% ·2급 : 4∼5% ·3급 : 4∼5% ·4급 : 7∼8% ·5급 : 6∼7% ·기능직 : 7% ·고용직＞최저임금수준 이상	-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의 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신 설>	-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설로 운영되지 않는 주·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에 겸직하지 않는 시설장) 인건비 지급	- 타 시설의 부설이 아닌 주·단기보호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급 필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신 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16개소)	- 신규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신설〉	- 분소장 : 분소의 인원이 6명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배차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및 분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수화통역센터 운영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신설〉	- 분소설치 및 센터당 정원을 증원함 (4명 □ 5명, 농아인 수화통역요원 1명 포함)	- 분소설치의 근거 규정 및 인력증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신설〉		- 신규사업
		- 센터당 인력구성(센터장 1인, 일반직원 3인), 사업내용 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종사자인건비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에 의거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적용	- 지원기준 통일로 시설간 형평성 제고
□가족수당 폐지 체력단련비 폐지	- 가족수당 : 20천원 - 체력단련비 : 봉급의 50）	<폐 지>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적용
□연장근로수당	<신 설>	-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취사원) 월 1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월 4시간
□시설관리운영비	- 기본지원＞시설당 30,000천원 - 인원가중지원＞1인당 451천원	- 기본지원＞시설당 31,080천원 - 인원가중지원＞1인당 467천원	- 3.6%인상
□치과유니트지원	- 3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 4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수	□ 222개소 - 근로(20), 보호(140), 작업(52), 직업(10)	□ 238개소 - 근로(21), 보호(144), 작업(63), 직업(10) □ 신규 지원 : 22개소(지원중단시설 6개소 포함)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시설 종사자 확대 지원
시설종사자수	□ 919명(시설당 3.3인)	□ 951명(시설당 3.3인)
근로장애인수	□ 7,007명	□ 7,391명
인건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 기준 적용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 - 기본급 - 수당 ·기말수당 : 400%□200% ·가계지원비 : 50%□200% ·가계보조수당 : 3□2만원 · 가족수당 : 폐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일관성있는 인건비 적용
	< 신 설 >	□ 모든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월차 보상수당 지급	□ 시설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관리운영비	□ 시설당 기본지원 - (근로) 3,200만원/년 - (보호) 1,000만원/년 □ 인원당 가중지원 - (근로) 43만원/년 - (보호) 12만원/년 □ 우수직업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사업비 - 1,700만원/개소(17개소) □ 평가우수시설연수 특별지원사업비 - 260만원/개소(18개소)	□ 시설당 기본지원 - (근로) 3,315만원/년 - (보호) 1,036만원/년 □ 인원당 가중지원 - (근로) 44.6만원/년 - (보호) 12.5만원/년 □ 우수직업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사업비 - 3,070만원/개소(20개소) □ 평가우수시설연수 특별지원사업비 - 275만원/개소(18개소)	□ □03년도 물가인상율(3.6%) 인상 -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향지원
국고보조금 지원시 고려사항	< 신 설 >	□ 시설종별 최소인원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원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작업시설 : 보호작업시설로 지원변경 - 보호·작업·직업훈련시설 : 지원중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법정 최소인원 준수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시설당 최소인원 - 근로(30명) - 보호·작업(10명) - 직업훈련(20명)
수익금 활용	□ 근로장애인에 대한 보다 임금 지급 혹은 후생 복리 증진에 사용 - 그외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사용 가능	□ 전년과 같이 수익금을 사용하되,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그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이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처리의 객관성 담보 및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 추가지급을 통한 소득보장 우선 지원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 신 설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장부 비치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대장 기본서식 제시	□ 임금지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관리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등	.- 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운영비 지원	- 10개 시·도 21대의 차량 운영비 지원	- 15개 시·도 26대의 차량 운영비 지원 - 차량구입 지원(5대)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각 1대	.- 차량지원 확대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지원
□중점 사업 방향	-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등	- 편의시설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민간부문의 편의시설 설치 홍보 등 업무 수행	- 편의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 신 설 >		- 신규사업
□사업비		- 중앙센터 : 국고 100% - 지방센터 : 국고 30%, 지방비 70%	-
□인력지원기준		- 중앙센터(1개소) : 5명 - 지방센터(16개 시·도) : 각 3명 □ 운영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시·도 협회
□중점사업방향		-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상담 - 건축허가기관(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건축협의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업무 지원 -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보급 등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 (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 (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공포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 (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장애인 인권헌장」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1999.  2.  8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공포

- 2000.  1. 20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수립·시행

- 2000.  1. 29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고시 제정

-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 ∼ 8. 31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실시

- 2000.  5. 12	:「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운용

- 2000.  7.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 ∼ 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1. 2 .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1-3.  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210원/□ - 7월부터 280원/□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3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새마을호(4월1일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0. 전기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 kepco.co.kr

2.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1  장애수당 지급

2-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2-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8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1.     장 애 수 당  지 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시설입소 장애인 및 1인 단독세대로서 장기 병원 입원 자(3월이상)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6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주의사항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군·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군·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4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해당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일반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님
※ 조사내용을 기재 〈최종의견〉 □ 장애수당 지급대상임 ( ) □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 20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읍·면·동장 (인)

※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등록일	장애종별	수당지급 개시		수당지급 중단		비고
					신청일	지급월	중단월	중단사유
1	김일순	(작성 예) 750112-2032668	□97. 1. 1	시각1급	□97. 5. 5	□97. 7	□97. 12	전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내역

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 간	지 급 금 액	확 인 날 인	비 고

※ 기간은 2004. 1∼5월 등으로 표기하여 타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시 읍·면·동장이 마지막 지급 회차에 확인 날인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수 급 자 구 분
종 별	등 급	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장애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소 계
	1 급
	2 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자폐)	소 계
	1 급
	2 급
	3 급(중복)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2004년도 지급대상 분기당 평균인원을 기재

※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수당 지급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급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거 택	자 활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장애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소 계
	1 급
	2 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자폐)	소 계
	1 급
	2 급
	3 급(중복)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당해 반기 및 연간 평균 지급 인원을 기재

2-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50천원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장애아동을 2인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는 각자분을 지급

4.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군·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군·구청이 지급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제도(2004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해당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일반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님
※ 조사내용을 기재 〈최종의견〉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임 ( )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 20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읍·면·동장 (인)

※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자 대장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등록일	장애종별	수당지급 개시		수당지급 중단		비고
					신청일	지급월	중단월	중단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내역

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 간	지 급 금 액	확 인 날 인	비 고

※ 기간은 2004. 1∼5월 등으로 표기하여 타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시 읍·면·동장이 마지막 지급 회차에 확인 날인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수 급 자 구 분
종 별	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정 신 지 체
정 신 장 애
발 달 장 애
언 어 장 애
심 장 장 애
신 장 장 애
간 장 애
간 질 장 애
장 루 장 애
안 면 변 형 장 애
호 흡 기 장 애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2004년도 지급대상 분기당 평균인원을 기재

※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급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거 택	자 활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장애 간, 간질, 장루, 안면변형, 호흡기장애	소 계
	1 급
	2 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자폐)	소 계
	1 급
	2 급
	3 급(중복)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당해 반기 및 연간 평균 지급 인원을 기재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6호)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4.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2‘장애인보장구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 부담

-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 적용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 참조(별표6)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입비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

- 이 경우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의료비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비용 및 장애인의료비가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제조)업소가 지급신청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 에 따른다.

6.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

□ 장애인 의료비의 청구는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5호)의 범위,「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 세부 청구 절차

- 행위별 의료수가 적용건

제 3 차 진 료 기 관 종 합 병 원 한 방 병 원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본원
병 원 (치과병원포함) 의 원 치 과 의 원 보 건 의 료 원 한 의 원 약 국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지원

주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나. 정액수가 적용건

정신질환 : 종합병원 이상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본원
정신질환 : 병원·의원급 이하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지원
보건기관(한방포함) 조산원

다.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7. 행정사항

가.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확인하여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진료인원은 실인원 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 회수(건)로 산정

라. 예산 관리

시·도지사는 매분기 예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정할 때 전분기의 지원실적,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청구액 등을 파악하여 과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배정 유보 또는 조정배정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및 등급

[별지 제5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수		명 (관내 2종 의료보호대상 장애인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군·구명	계	외 래	입 원
계

※ 지원실적 : 입원 및 외래 공히 진료회수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회수(건)를 기재

2-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478,693원 이하	792,794원 이하	1,090,434원 이하	1,371,617원 이하	1,559,528원 이하	1,759,784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산정

１ 기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자(2002. 12. 31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0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 지원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자복지법 제4조의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28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수업료, 입학금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자(학부모)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수업료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읍·면·동장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학부모)로부터 교육비지급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확인,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전에 교육비를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비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 학교의 지로 또는 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각 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수납대장에 표시·관리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교육비 미납사실 발생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8. 행정사항

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군·구에 할당한다.

□ 시·군·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3월∼8월분은 9월 5일까지, 9월∼다음해 2월분은 익년도 3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계	분기별 확인란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현황
학부모 (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생	학 교	학교 학년 반
	성 명		학교급지	급지
교 육 비	입 학 금
	수 업 료	( 년도 분기)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계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학생이 수업료(입학금 포함) 등을 미납하거나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즉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읍·면·동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읍·면·동장 (인) 학 교 장 귀 하 첨 부 :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 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
학부모 (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생	학 교	학교 학년 반
	성 명		학 교 급 지	급지
통보내용	학적변동	휴학( ) 자퇴( ) 퇴학( ) 기타( )	학적변동일자	200 . . .
	기타사항
상기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학교장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반기  장애인 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급 지 별	지 원 인 원
	계	중 학 생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계
특 급 지
1 급 지
2급지(가)
2급지(나)
3 급 지
기 타

※ 지원인원 산출 : 당해 분기 평균 지원인원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급 지 별	지 원 인 원
	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계
특 급 지
1 급 지
2급지(가)
2급지(나)
3 급 지
기 타

2-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청각장애인이 10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언어훈련을 하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3. 사업내용(안)

□ 사 업 비＞25억원 (국고 750백만원, 지방비 1,750백만원)

□ 사업규모＞100명 (1인당 25백만원)

□ 지원대상＞10세미만 저소득 재가청각장애아동중 수술적격자

□ 국고보조율＞30%

※ 사업추진 체계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기준 마련 시행

2-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74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212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272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32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다.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1,500만원

-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제공 필요

□ 대여이자＞4% (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인 조건

- 무보증 여신 대상자 :

·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받을 수 있음.

-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보증시 개인별 연대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대여 가능

· 보증인 요건 :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융자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

라.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대여재원 :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다. 대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금 배 정	비 고
계	15,000
1 / 4 분 기	3,750
2 / 4 분 기	3,750
3 / 4 분 기	3,750
4 / 4 분 기	3,750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면·동장 경유)에게는「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하되, 시·도별 융자추천 목표량 부여(□04년 3월중 시달)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03. 4월∼)

- 보건복지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 보증보험료(손실보전료)를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부터 매 반기별로 점검

□ 시·도는 시·군·구의 생업자금융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연 2회이상 확인하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대여금 상환여부 등 파악

□ 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 금융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함

□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라. 반환명령

□ 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재 산 상 태	총 액		부 동 산	동 산	동산의 주 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 제 상 태	월 평균소득		생 활 상 태	소득인정액	기 타
	만원			만원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   /4 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추천목표량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액(D)		잔 액 (E=A-C-D)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B=C+D)	인 원	금 액 (C)	진행중	대출 불가 결정액
계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   /4 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천원)

금융 기관 명	시도별	당해연도 배 정 액		대 출 실 적												미대출잔액
		당월분	누계	당월분						누계
				계		신용		담보		계		신용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작성요령

1. 대출실적은 매월말 현재로 익월10일까지 보고

2. 당해연도 배정액중 당월분은 해당월에 재경부에서 금융기관별로 융자해준 금액을 기재하고 누계는 연도 총배정액을 기재

3. 대출실적은 당월분 및 누계를 건수,금액으로 구분 기재

4. 미 대출잔액은 당해배정액누계액 - 대출실적누계액을 기재

2-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교부 가능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 위 품목 이외 특정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도는 □5.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보고□ 나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받은 후 교부 가능

다.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라.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마. 교부 제한

(1) 200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라.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의뢰서」를 교부

- 신속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추가 자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4.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2회 상·하반기별로 신청하며 상반기 신청은 1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6월30까지 신청하되, 상반기 신청액은 시·도별 당해연도 확정예산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나.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되, 총액의 20%범위내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다. 2004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4년 7월 15일(6월말기준), 가정산 보고는 □04년 10월 15일(9월말기준)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05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라.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하고,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므로 상반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전 주 소
현 주 소	(전화번호 : )
전입년월일	년 월 일	직 업
주 거 형 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사 회 보 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희망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명( )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 류	교부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재활 보조기구	비고

[별지 제2-1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 망 재활보조기구

상기인은 재할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04.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04.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0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상 반 기
하 반 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욕창방지용 매 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 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보조 용 구
계	사업량 (건/명)
	금 액
국고 보조	금 액
지방비	금 액
자부담	금 액
기 타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 시·도에서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추가 발굴·시행하고자 변경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재활보조기구 수요조사 결과 및 교부 필요성, 지원금액, 교부대상 등 교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2004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 용구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재활보조기구

2004년 재활보조기구 교부 내역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사 업 비			교부품목별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욕 창 방지용 매 트	음 향 신호기 리모콘	음성 탁상 시계	휴대용 무 선 신호기	자세 보조 용구
계	1,532,000	1,140,880	391,120	13,300	7,000	3,100		2,700	500
서 울	282,400	141,200	141,200	2,460	1,200	620		540	100
부 산	107,100	85,680	21,420	934	528	222		145	39
대 구	73,540	58,832	14,708	626	348	134		119	25
인 천	75,280	60,224	15,056	650	348	146		132	24
광 주	38,270	30,616	7,654	331	180	76		62	13
대 전	41,900	33,520	8,380	357	209	76		57	15
울 산	26,720	21,376	5,344	227	122	49		47	9
경 기	273,220	218,576	54,644	2,333	1,292	509		438	94
강 원	61,500	49,200	12,300	549	290	135		106	18
충 북	56,110	44,888	11,222	492	244	119		112	17
충 남	74,770	59,816	14,954	656	336	155		143	22
전 북	86,190	68,952	17,238	748	412	165		145	26
전 남	98,550	78,840	19,710	883	418	222		218	25
경 북	110,910	88,728	22,182	965	493	225		213	34
경 남	106,650	85,320	21,330	910	493	192		192	33
제 주	18,890	15,112	3,778	179	87	55		31	6

□ 예산지원기준

- 욕창방지용 매트 : 120천원/인

-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 20천원/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150천원/인

- 자세보조용구 : 450천원/인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 국비 80%, 지방비 20%

2-8.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6.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검색요청 : 시·도 → 건설교통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건설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주택전산자료 검색 요령>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4-9133

□ 배경

- □92년부터 행정자치부 정부전산관리소의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구축·운영하여 오던 주택전산망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99.12.28)

- 이관 후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자료로 DB구축을 완료하여 2000.7월부터 운용

- 새로운 검색 프로그램 활용에 따라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시 형식을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 프로그램 변경 : COBOL → Visual Basic

□ 공문서 표기방법

-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 파악을 위하여 공문서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기

- 불필요한 서류감축을 위하여 의뢰대상자 명단 첨부는 생략하되 의뢰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디스켓만 제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 색 목 적
	계	본 인	가 족
예>○○주택 당첨자	150	30	120	○○주택 당첨자 주택소유 여부
○○주택 당첨자	120	50	70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자격 확인

※ 반드시 공문서의 인원과 디스켓상의 인원이 동일하도록 협조바람.

디스켓은 조회 내용만 저장

□ 자료작성 양식

- 현재는 조회자료 작성은 txt화일과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txt 파일로만 작성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현재는 맨 뒤에 □,□를 삽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내용만 기술하고 □,□는 생략할 것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예 : 000001)

· 구분자 : 세대주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서울시 해바라기 직장조합 설립인가

0000001+1204121213234홍길동□

0000002+1204122213234김순희□

0000003+1204121213234홍가람□

0000004+1204121213234김훈□

0000005+1204121231234장나라□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행정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 의뢰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람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부(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할 예정임.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40	1급	40
		2급	33
		3급	26
		4급	19
		5급	12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4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10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0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세대주 포함)	5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6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 · 뮤	세대원수 (세대주 포 함)	60세이상 장 애 인 유·무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3.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3-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3-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Ⅲ.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가. 등록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2)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 의뢰

(1)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2)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군·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4)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나)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다)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라)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마)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2)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Ⅵ.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1.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나.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전송한다.

(1)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 장애인에 한한다)

(2)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1)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면·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2.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가. 재발급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2) 이때 읍·면·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나.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3.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1) 읍·면·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4.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가.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2) 송부 및 교부

(가) 한국조폐공사 → 시·군·구(전출지) → 읍·면·동(전출지) → 읍·면·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나)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다) 전입지 읍·면·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라) 전입지 읍·면·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2)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1) 읍·면·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전출지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Ⅴ.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가.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3.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Ⅵ.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 등급의 조정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심장·장루·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신용 또는 직불 제외)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나.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Ⅶ. 장애진단비용 지원

1.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2.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가.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3.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가.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장애진단을 한 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Ⅷ. 행정사항

1.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복지행정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록현황의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 실적의 보고

- 시·도지사는「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별지 제10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홍 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법령□제도의 제□개정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도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군·구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읍·면·동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장애인등록증 교부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신장·심장·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정신지체· 안변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렸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외과·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별표 3]

2004년도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내역

시·도명	사업량	장애인등록진단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A=(B+E)	24,797	602,801	271,586	331,215
서울(C)	4,091	149,073	44,722	104,351
소계(D)	20,706	453,728	226,864	226,864
부 산	1,747	38,294	19,147	19,147
대 구	1,218	26,690	13,345	13,345
인 천	1,349	29,562	14,781	14,781
광 주	671	14,706	7,353	7,353
대 전	696	15,248	7,624	7,624
울 산	450	9,852	4,926	4,926
경 기	4,544	99,584	49,792	49,792
강 원	1,064	23,312	11,656	11,656
충 북	922	20,204	10,102	10,102
충 남	1,297	28,412	14,206	14,206
전 북	1,477	32,366	16,183	16,183
전 남	1,552	33,998	16,999	16,999
경 북	1,690	37,038	18,519	18,519
경 남	1,727	37,846	18,923	18,923
제 주	302	6,616	3,308	3,308

○ 지원기준 :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건

· 기타 장애 : 1만5천원/건

○ 재원별 부담률 :

· 서울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 : 국비 50） 지방비 50）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인	한글 성명		영문성명 ※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부위 및 상태		입 소 시설명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7급) 여부	해당 □, 비해당 □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상담소견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재활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 신용 □ 직불 ※공무원이 기재
장 애 인	직 장 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보 호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 청구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금 결제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 신 청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진 (2.5□×3□) 2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 (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아래의 신청인은 LG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LG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엘지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장 애 진 단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제      호

장 애 진 단 의 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귀 의료기관이 뒷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2003.6.28)에 의거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료기관장)  귀하

※ 첨 부

1. 장애진단서 서식 2부.

2. 장애등록 이전에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장애진단의뢰 기관의 진료기간이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본인이 장애진단의뢰기관에 거증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 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사 진 2.5□ × 3□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및 의사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진단의사의 소 견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재 판 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진 단 의 료 기 관 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2003.6.28)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장애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종전 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
영 문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재교부 사유	□ 분실 □ 훼손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 보호자 변경 □ 기타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란 중 자동이체신청란의 계좌번호란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장애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영문
직장명		부서/ 직위	/	휴대폰	☞)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 자택 ② 직장	비밀번호
대금결제일	① 1일 ② 5일 ③ 11일 ④ 17일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분실인 경우 제외)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17세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LPG승용차(택시 등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아래의 신청인은 LG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LG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LG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엘지카드(주)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3일)
				복지카등 제작기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명 :
반 환 등 록 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
벌 칙 :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입소 시설명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						발급일자	년 월 일
조 정 신 청 내 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 청 사 유
	장 애 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오니 쓰지 마십시오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민 원 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 리 기 관
										시·군·구청장(15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접 수
												검 토
	통 지											결 재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호자 성 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 등록 현황(    /4분기)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간질

※ 장애인등록현황 : 분기말 현재 총 등록인원

[별지 제9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10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4 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군·구명	계	정신지체·발달장애	기타 장애
계

※ 지원실적 :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지원건수(건)를 기재

3-2.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2) 다만,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비고
		유	무
운전자	본인	A형	C형
	보호자	B형	D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4. 표지의 유효기간

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8. 벌칙조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 사항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제외할 수 있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거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  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되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와 엘피지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당해 차량이 엘피지세금인상액 지원대상 차량인 장애인용엘피지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변경 정보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엘지카드(주)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유효기간 : □□□□□년  □월까지□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발급연도(2자리)-발급월(2자리)-일련번호(4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03-07-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앞면

뒷면

[별지 제1호 서식]

A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D형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공통 : 뒷면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호		보행상 장애	있음 □ 없음 □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운전면허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5.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과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장애인 단체·시설용)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단 체 · 시 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 류	장애인 단체·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유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위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 새로운 표지로의 교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등록장애인 여부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단체·시설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읍□면□동) (즉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 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함) (2)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대장

1) 발 급 번 호	발급일	자 동 차						장 애 인 (장애인단체·시설)			운 전 자				표지 유형	비고
		차량 등록 번호	차종	배기량 인승 적재량	용도	소유자 (주민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운전면허번호	관계
03-07-0001	07.01	경기35 8787	승용	1998	자가용	고길순	처	홍길동	650101 1324321	정신 1급1호	고길동	450101 1324321	경기89 804169-14	부	A	신규

주 : 1) 발급번호 : 발급연도(2자리),발급월(2자리),일련번호(4자리) 기입 (예,03-07-0001)

2) 비    고 : 신규, 재발급, 반납, 취소일자 등 기타 주요사항 기재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02-2230-4449)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제 재 기 간
□고의부정 사용	□ 위조 및 복제 □ 타인 대여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유의사항 미준수	□ 표지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 고속도로통행시 확인 절차 미이행 □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상이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본사(02-2230-4449), 중부본부(02-2225-8114), 강원본부(033-730-9400), 충청본부(042-630-7114), 호남본부(062-570-7114),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055-250-7299), 인천영업소(032-545-0127), 서서울영업소(031-486-3830), 시흥영업소(031-312-0445), 서울영업소(02-2237-0962), 수원영업소(031-283-2185), 동서울영업소(031-791-7590), 구리영업소(031-552-2309) 이천영업소(031-638-2263) 강릉영업소(033-643-2727), 춘천영업소(033-262-0766), 제천영업소(043-647-7664), 천안영업소(041-564-2504), 서대전영업소(042-545-0061), 진천영업소(043-532-2504), 무주영업소(063-324-2584), 당진영업소(041-356-6144), 김제영업소(063-546-3792). 동군산영업소(063-451-1237), 순천영업소(061-750-8385), 무안영업소(061-454-0434), 서대구영업소(053-563-8800). 구미영업소(054-462-8800), 영주영업소(054-638-0125), 서울산영업소(052-262-2999), 부산영업소(051-508-4597), 북부산영업소(051-971-7150), 진주영업소(055-758-7641)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 위조, 복제,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표지 미부착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재발급, 반납) 신청서
※ 신청구분 및 사유			신 규 신 청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타 차량변경
			반 납		사망 매각 기타
장애인	주소		(전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차량구분		승용차					배 기 량				차량번호
		승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화물차					적재량 (kg)				차량번호
		7∼10인승 승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첨부 □사진 (3□×3□) 1매(할인카드 신청시)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① □신청구분 및 사유□란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해당란에 ∨표시한다

② 차량교체시 □재발급□중 □차량변경□란에 ∨표시하고 차량구분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사진

시·도명 :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명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관리실적(상·하반기)

구 분	신규발급 (1)	재발급 (2)	소유권변경 (3)	반납□취소 (4)	운용매수 (1) - (4)
전번 반기말누계
금번 반기실적
누 계

3-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1. 목  적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LPG 세금인상액 지원

가. 지원 내용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전액 지원

- 잠정적으로 1일 2회, 1회에 40,000원까지 지원

- 2004년도 지원액은 6월까지 210원/□, 7월부터는 280원/□ 지원 예정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유자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

□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교부 대상자

(1)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구입)카드는 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은 정지, 향후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이 신청하였을 때 동 카드에 LPG할인 기능을 부여

(2) 보호자카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가) 18세 미만의 장애인

(나)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 1∼5급 시각장애인

(라)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보호자카드 교부 불가

(4)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다. 지원 방법

□ 개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을 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 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연결계좌(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잔고 범위 내에서 LPG 충전 등 가능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LPG 대금을 이체

3) 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내역 통보

4) 세금인상분은 LG카드(주)에서 한달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라. 장애인차량용 LPG 세금지원액 정산

□ 청구

LG카드(주)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1일∼말일까지 구매한 장애인차량용 LPG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지원액을 그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불

보건복지부는 LG카드(주)의 대금 청구를 접수한 후 대금을 지급

3.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개  요

1)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로 발급하며, 그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함

2)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더라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구입)카드를 교부하며, 그 외의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

3)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교부

4) 복지카드와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는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 제작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는 LG카드(주)와 협조

5) 복지카드 등의 제작을 위한 정보는 읍□면□동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6) 장애인의 사진정보는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서 등록

□ 17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

□ 17세 미만의 장애인과 17세 이상의 장애인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진자료를 새로 등록. 이 경우 장애인의 사진은 읍·면·동에 보존하는 장애진단서상의 사진을 사용하되, 동 사진이 훼손된 경우 또는 사진과 실제의 외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도록 하여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직접 입력

< 복지카드 제작 및 발금 체계 >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의거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5. 복지카드 등의 신청 및 교부

가. 장애인의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2) 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가)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담당 공무원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을 안내

4)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신청 시 차량 보유 현황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공무원이 기재

※ 휘발유/엘피지 겸용인 차량은 휘발유 차량으로 조회됨을 유의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5)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LG카드(주)이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주)에서 읍·면·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주)에 통보

6) 읍·면·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LG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이란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제작 자료가 한국조폐공사에 전송된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나. 복지카드 등의 제작 및 교부

1) 신규발급

가) 복지카드등 제작자료의 전송

□ 신규등록 장애인의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아래 정보들을 전송.

□ 복지카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인 장애인에 한한다)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등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포함

□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복지단말기에 복지카드등 제작자료 등록

- 장애인의 사진자료는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행정단말기에 등록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를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전송

(3)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4) 복지카드(신용카드등 기능) 및 보호자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서 LG카드(주)에 전송

(5) LG카드(주)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6)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에 우송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대별로 제작하여 포장□송부

(7)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송부한 복지카드등을 읍□면□동에 송부

(8)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 발급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9)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이 발급된 교부대상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교부안내

(10)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 교부시 동증의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

(11) 장애인은 LG카드(주)에 전화연락(ARS)하여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

다) 복지카드등 발급 처리기간

(1)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결정일에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2) 한국조폐공사는 복지카드등 발급 정보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교부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LG카드(주)에 전송

(3) LG카드(주)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한국조폐공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복지카드 등을 제작

※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전송한 뒤 아래 LG카드(주)의 홈페이지에서 발급현황을 확인하여 카드가 신속히 발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http://www.lgcard.com/join□svc/welfare/welfare_login.jsp

2) 재발급

가) 복지카드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5)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 LG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보호자카드 포함)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 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 읍·면·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 유효기간 만료자 추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이하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3)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의 교부기간

가) 읍·면·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자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

나)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폐기

- 이 경우 폐기 정보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송(LG카드(주)에서 처리)

다. 증의 회수 및 폐기

1)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2)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

3) 읍·면·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함.

4)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보호자 신용카드는 할인기능정지 조치만 하고 회수할 필요는 없음.

라. 주민등록 변동자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제작 :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교부

(1) 복지카드등을 한국조폐공사 → 시·군·구(전출지) → 읍·면·동(전출지) → 읍·면·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면·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면·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등을 교부하지 않음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등을 반납하여야 함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면·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

나) 전출지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복지카드 제작자료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

6. 변동내역 처리

가. LPG 할인구입 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1) 읍·면·동장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LPG차량을 처분한 사람을 수시로 검색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에 따라 LPG차량 처분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처분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장애인에게 통보

나. LPG 할인구입 기능이 없는 복지(구입)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취득

1) 복지(구입)카드 소지자나 그 보호자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취득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2) 읍□면□동사무소에서 취득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취득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취득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통보 및 사용안내

다.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1)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며, 이에 따라 LPG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됨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홍보

2) LG카드(주)에서 해당자에게 카드사용 정지사실을 통보하고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3) 장애인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

4) 읍·면·동에서 복지카드등의 재발급 신청 정보를 등록하며, 동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한국조폐공사 → LG카드(주)로 전송

5) LG카드(주)는 구 보호자카드(신용카드 기능)의 LPG 세금인상액 지원 기능을 정지

6) LG카드(주)의 확인에 의거 한국조폐공사에서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제작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7) 읍·면·동에서 새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구 복지카드를 회수하여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

라. 보호자카드 발급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검색 확인

2) 위의 경우로 검색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생산적복지정보공공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3) 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는 LG카드(주)에서 보호자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해당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보호자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청구서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4)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 재교부 신청

5) 보호자카드 대신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재교부 신청

마. 장애인과 분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된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과 합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을 받고자 할 때

1)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합가 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2) 읍□면□동사무소에서 합가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합가 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합가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장애인에게 청구서 등을 통해 통보 및 사용안내

5) 다른 보호자에게 발급한 보호자카드 또는 장애인에게 교부한 복지카드에 대하여는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

바.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매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장애인등록 말소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보호자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복지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경우에는 동 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사.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 장애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2) 장애인의 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카드를 관리

□ 현거주지가 주민등록 재등록지와 다른 경우는 장애인등록카드등을 전입지로 이송

3)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아.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7. 오·남용 방지

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 한도액 범위 내에서 LPG 할인구입(세금인상액 지원) 허용

□ 1일 2회, 1회 40,000원까지만 충전 허용.

나. 조사

□ 읍·면·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LPG차량을 처분한 경우 등을 수시로 검색하여 주 1회 이상 그 정보를 처리

□ 1개월당 하루에 2회 이상 충전한 날이 3일을 넘는 사람에 대하여 충전내역 관리 및 다빈도자에 대하여는 조사 및 불법사용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다. 벌칙

□ 타인 양도·대여 사용 적발시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구입 기능 정지

- 1회 적발 : 1년

- 2회 적발 : 2년

- 3회 적발 : 5년

라. 행정적인 보안 조치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제작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든 신청서상의 비밀번호란을 오려내어 폐기하여야 한다.

□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분  실  사  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본인은 본인의 복지카드를 아래와 같이 분실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며, 분실된 본인의 복지카드를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분실 일시 :

분실 장소 :

분실 사유 :

200  .        .        .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카드등 수불부

일자	구분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	전입자	교부	전출자	잔량	발급	전입자	교부	전출자	잔량	발급	전입자	교부	전출자	잔량
	일계						( )	( )	( )	( )	( )
	누계						( )	( )	( )	( )	( )
	일계						( )	( )	( )	( )	( )
	누계						( )	( )	( )	( )	( )

※ ① 전입자 : 전출지에서 송부한 전입자의 복지카드등 매수

② 전출자 : 전입지로 송부한 전출자의 복지카드등 매수

③ (    ) 안은 LPG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된 카드 수량

[별지 제3호 서식]

개인별 복지카드 등 교부 현황

장애인		발급 일자	증 종류	LPG 할인구입 기능	증 수령자			수령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 증 종류는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중 하나를 기재하며, LPG 할인 구입 기능은 유 또는 무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복지카드등 회수 및 폐기 대장

일자		복지카드등 재발급매수	구증 회수매수	구증 폐기매수	미수령 카드 폐기 매수	구증 미회수 매수
						분실	멸실
	일계
	누계
	일계
	누계

※ 미수령카드 폐기 매수 :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하지 못하여 폐기한 매수

[별지 제5호 서식]

청  구  서

청구 금액 :

청구 기간 :

청구 내역

거래건수	거래 실인원	거래량	총거래금액	본인정산액	정부지원액

.       .      .

LG카드(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장 애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사항	말소일 :	재등록일 :
현 거 주 지	주 소 :	현거주지전입신고일 :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음을 신고하며, 현 거주지에서 장애인등록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자료 】

□ 보건복지행정시스템 관련 유지보수센타의 주요 공지사항

작성일자 2001-07-04

제목  장애인복지카드관련

내용

■ 비밀번호 관련

기존에 LG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신청하면서 비밀번호를 기존 LG카드와 다르게 입력할 경우 장애인이 소지한 모든 LG카드(복지카드포함) 의 비밀번호가 복지카드 신청시 입력한 번호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LG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복지카드를 신청할 경우 이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복지카드 신청서 작성시 읍면동 복지행정 공무원이 이를 장애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직불카드 관련

기존에 LG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지(직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기존 직불카드는 복지카드로 교체 발급됩니다. 따라서 복지(직불)카드를 사용등록할 경우, 기존 직불카드는 자동으로 거래정지 등록이 됩니다.

이 사항 또한 복지(직불)카드 신청시 장애인에게 고지할 주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작성일자 2001-07-09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계좌번호 변경시

내  용

1. 계좌번호 변경시

1) 변경계좌가 본인 것일 경우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을 FAX로 LG카드(주)에 보낸다.

2) 변경계좌가 타인 것일 경우

① 동사무소 협조 : 장애인에게 주민등록증사본(계좌소유자), 통장 사본, 장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등을 받아서 FAX로 LG카드(주)에 전송--> 절차 : LG카드(주)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FAX번호를 확인한 후 FAX 송부

② LG카드(주)지점 직원 방문요청(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사본(계좌소유자), 통장사본, 장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2.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심사에 탈락하여 직불카드로 변경된 경우

1) LG카드(주)에서 연락이 와서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만들라고 합니다.

2) LG카드(주)에 전화하여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 영문성명이 잘못되어서 전송이되어 LG카드(주)에서 수정 요청이 온 경우

1) 복지카드재교부신청화면에서 재교부 사유를 '기타'로 두고 기타 사유란에(장애인 혹은 보호자)영문성명변경(이름 성)을 입력합니다. ex) 보호자카드인 경우(이름이 이순자인 경우) 보호자 영문성명 변경(SUN JA LEE)

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 2001-07-20

제  목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내  용

1. 장애인복지카드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LG카드(주)쪽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이유로 직불카드의 계좌가 변경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십시요.

- 재교부신청등록화면에서 '기타'사유로 등록하실때 '사유'란에'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신후 처리해주십시요.

2. 재교부신청사유가 2가지 이상되는 경우

- 해당사유를 모두 등록(2건이상)하신 후 해당되는 건을 전송처리 합니다. (카드 발급은 최종등록된 카드가 발급됨 )

작성일자 2001-08-02

제  목 @@필독(장애인담당)@@

내  용

1. 기재사항 변경정보 및 LPG할인 정지/복원 정보처리

1) 기재사항변경은 복지카드 교부이후에 전송요망

2) 복지카드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3) LPG할인 복원 및 정지는 송신처리후 4일후에 LG카드(주)에서 처리합니다.

4) LPG차량에서 LPG차량으로 변경시 기재사항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카드발급사항

1) 조폐공사로 문의 : 031-710-5740, 5750

3. 읍면동 협조사항

1) 복지카드발급신청등록

- 휴대폰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세요(LG 카드(주)에서 신청자에 대한 연락이 안되어 카드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차량없이 신용카드를 원할경우는 반드시 직장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미입력시 직불카드로 나갑니다.

2) 카드교부시

- LG카드(주)에서 제작한 안내문도 함께 교부하세요

- 장애인에게 LG카드(주) 상담전화 안내요망.

4. 7.1일 이후 신청한 복지카드는 8.3일부터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발송합니다.

5. 심사탈락자는 LG카드(주)에서 복지부로 자료전송하여 복지부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제(세부사항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갈겁니다)

작성일자 2001-09-07

제    목 장애인중복장애 입력은 어떻게?

내    용 장애인중복장애 입력방법(지체=>뇌병변 제외)

예)홍길동씨는 1998년 8월 20일 지체2급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후 2001년 9월 2일 시각5급을 받았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가? 이미 지체2급은 최초등록주된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음.

1. 장애인진단내역등록에서 책갈피버튼으로 조회를 한다..

진단내역등록에 신청자료조회를 신규신청자료조회로 명칭을 변경했음.

예전에 신청일자가 따로 등록되어 있던 것은 빠른 날짜로 변경시켰음.

2. 여기에서 추가를 눌러서 시각5급을 등록하게 된다.

그런데. 담당자분들중에 시각5급을 등급조정으로 넣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

등급조정은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각 장애유형(시각, 지체등등)이나 종합장애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시각5급은 최초등록중복장애가 되어야 한다.

추가버튼을 누르고, 등록구분(왼쪽편)이 최초등록중복장애인지확인후 시각5급을 등록한다.

그러면. 밑에는 최초등록주된 장애 지체2급과 최초등록중복장애 시각5급 이렇게 2줄이 나타난다.

3. 종합장애등급을 수정해야 한다.

종합장애등급은 주된장애(최초, 등급조정)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종합장애등급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다.(중복장애에서는 입력할 수 없음)

종합장애등급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중복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으로 종합장애등급이 입력이 되게끔 하면 안되냐는 질문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동판단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까? 서버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끝

그런데 만약 시각을 1급으로 받아왔다. 이럴 경우 중복장애(시각)가 주된장애(지체)보다 장애등급이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지체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등록부분의 최초등록중복장애를 누르고 저장한다.

그리고, 시각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등록부분을 최초등록주된 장애로 누르고.. 저장하면 주된 장애와 중복장애가 바뀐다. 그리고 주된 장애를 클릭해서 종합장애등급을 넣는다.

등급조정은 예를 들어 지체2급에서 다시 지체1급을 받아왔을 때 등급조정주된(또는 중복)장애가 되는 것인데… 이때는 최초등록주된(또는 중복)외에 등급조정주된(중복)장애의 한줄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진단일자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요..

처음갔는데 지체2급, 1급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니까.

작성일자 2001-12-03

제    목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건

내    용

장애인복지카드관련

1. 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LG로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장애인본인의 카드일 경우는 장애인주민번호로 문의하시고, 보호자카드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문의하십시요.

보호자카드인 경우에 장애인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료가 없다고 LG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저희가 재전송처리시카드가 중복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호자카드에 대해서 한번 LPG할인정지처리를 하시면 새로운 장애인에 대하여 새로 보호자카드를 받아도 현재 그 카드는 LPG기능이없는 카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중지처리를 한다음에 신규 장애인에 대한 LPG할인기능이 있는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LPG할인기능복원요청후 보호자카드를 신청하여 주십시요.

3. 직불카드신청시에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폐공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자료가 가끔 발생하는데 현재 파악되는 것은 직불카드신청시에 위기관(제일은행, 우체국)이 아닌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Q&A에 등록해 주십시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후 보호자카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교부사유로 카드전환 및 직불카드계좌변경으로 재교부신청을 두 번하신 다음에 모두 전송처리 하십시요.

작성일자 2001-12-05

제    목 장애진단내역등록(지체 → 뇌병변 변경관련)

내    용

지체에서 뇌기능관련으로 뇌병변으로 재진단을 받아서 왔을 경우 중복장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지체에서 뇌병변으로 장애유형이 변경된 것은 현재 복지행정시스템에서 등급조정처럼 어느 시점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로 등록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카드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뇌병변을 등록한후 지체를 지우는 방법으로 합니다.

1. 대상 장애인을 조회합니다.(책버튼으로 조회를 할 것)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지체 --------------------

이런 형식으로 조회가 될겁니다.

2. 마우스로 지체로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3. 그리고. 장애유형이 지체로 된 부분을 뇌병변으로 바꿉니다..

진단일자는 뇌병변장애를 받아온 날짜를 진단기관도 마찬가지로 뇌병변장애를 받아온 기관으로 바꿉니다.. 물론 진단기관이 같다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장애등급과 종합장애등급도 진단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애등록일은 최초로 지체를 받아온 날짜로 해야 합니다.

4.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지체 --------------------

최초등록주된장애 뇌병변 --------------------

이렇게 나올겁니다.

5. 지체로 된 부분을 클릭한 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 최초등록주된장애 뇌병변 -------------------- 가 남게됨..

6. 카드신청자들은 장애내역변경으로 재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급조정 등이나 중복장애로 등록하시 분들은 삭제를 하십시오. 위와 같은 형식이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논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사절합니다.

작성일자 2001-12-08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재교부신청관련 공지

내    용

[문제점]

현재 한번 LPG기능 할인중지자로 등록하여 LG로 전송된 대상자는 다른 보호자카드를 신청하여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교부를 받더라도 새롭게 교부된 카드는 LPG할인기능이 중지되어진 상태로 카드가 교부됩니다.

[처리방안]

1. 새로운 카드로 재교부신청시에는 LPG할인기능정지처리를 하지 않고 재교부신청만 합니다.

2. LPG할인기능중지처리가 된 대상자가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LPG할인기능복원요청처리를 하신 다음에 재교부신청을 하십시요.

작성일자 2002-03-19

제    목 국가보훈 장애인과 이중등록된 장애인 처리

내    용

현재 국가보훈 장애인과 이중등록된 장애인 처리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 및 직불카드 포함)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사항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신후 사망/말소에 체크 및 일자를 입력하시고 저장처리하시면 말소처리 됩니다.(자료는 존재, 모든 통계자료에서 제외 )

작성일자 2002-06-28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기재사항변경요청(전산실 및 장애인복지담당자필독!!)

내    용

기재사항 변경 요청은 신청한 카드를 수령한 후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LG카드에 처리시 처음에 카드를 신청한 자료와 기재사항변경 요청으로 전송한 자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접수가 되서 반영처리시 에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기재사항 변경요청은 꼭 신청한 카드를 수령한 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사항 요청이 반영이 되는 것은 전송요청 후 4일 후에 된다고 합니다.

작성일자 2003-10-09

제    목 복지카드 사진오류에 의한 사진등록 처리방법은?

내    용

복지카드 발급신청후 조폐공사로 부터 사진오류로 처리되거나 미성년자의 사진등록은 2003년 9월이후부터 새로 바뀐 주민등록행정 시스템의 스캔장비를 이용하여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행정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등록방법

① 반드시 주민행정의 스캐너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을 스캔합니다.

- 주민행정상의 화상입력 프로그램에 팝업창에 사진이 표시됩니다.

②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팝업창의 사진이 화상입력 프로그램 화면에는 등록되지만, 주민데이타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주민데이타로 저장되니, [저장]버튼을 누르시지 마세요.

③ [입력완료]를 하시면, 스캔된 사진은 'c:\jumin\img\XXXXXX(오늘날짜-6자리)\photo\'

폴더안에- 'PXXXXXXXXXXXXX000(P + 주민번호:13자리 + 000)' 라는 파일로

생성됩니다.

- 예를 들면, 2003년10월15일에 주민번호가 123456-1234567 인 대상자를 스캔하면

'c:\jumin\img\031015\photo\' 폴더 안에 'P1234561234567000' 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 생성된 파일은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오직 복지행정상의 장애인사진등록 프로그램에서만 보여집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볼 수 없습니다.

④ 생성된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여 장애인사진등록 화면의 [디스켓에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화면에 불러드린 후 저장하십시오.

작성일자 2003-10-13

제    목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만 차량조회시 차량이 없다고 표시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내    용

차량조회는 관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등록된 차량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연계된 자료는 최대1∼2일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거나 관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공부확인을 요청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  2003-11-24

제    목  복지카드 교부내역의 만기년월 입력방법

내    용

신용/직불카드의 교부내역 입력시 현재부터 5년을 더해서 자동입력 되지만 기존에 LG카드를 사용하던 교부대상자의 경우 기존카드의 만기년월을 수동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1월부터 만기년월이 2005년 1월인 LG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대상자가 2003년 1월에 장애인 신용/직불카드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카드의 만기년월은 예전카드의 만기 년월인 2005년 1월이 됩니다.

신규카드에 만기년월이 표시되어 나오므로 담당자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교부카드를 일일이 확인해서 만기년월을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하지 않으면 카드의 만기년월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유효기간도래자 화면에서 조회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4-3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4-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4-5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7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4-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4-9   수화통역센터 운영

4-1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4-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4-1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4-13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운영

4-15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2. 근거법령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4. 지역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의 설치계획 시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고려

(1)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계획 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4에 의거 최소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건립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단, 국고지원 규모는 최대 2,000제곱미터 이내로 함)

(2) 장애인체육관 등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계획 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4에 의거 최소 9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체육프로그램 및 공간상의 특수성과 지역장애인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00제곱미터이내의 수준으로 설치함으로써 건립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1)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특히,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등 건축 규모가 큰 지역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환경과 입지가 유리한 지점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야 함.

5. 지역재활시설의 위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6.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

나.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음.

다.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퍼센트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라. 기능직·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마. 직원의 채용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제출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1) 이력서(사진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 시 근거자료)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의 별표4와 같으며 자격기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

사.  각 지역재활시설은 반기별 직원현황을 복지정책DB시스템 보고서식에 의하여  입력

7. 종사자 정년제 실시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 2004년 3월 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8년간 유예기간 부여

□ 시행일 : 2004년 3월 1일 부터

8. 지역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지역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음.

9. 지역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

각 지역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각종 장부의 비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

각 지역재활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지역재활시설은 비해당)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11. 지역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가. 각 지역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나. 각 지역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다. 각 지역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라.  각 지역재활시설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입금을 적극 활용

12. 조달품목 구입

가. 필요성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나. 관계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다. 대상기관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라.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1)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 기타 문의는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마. 지역재활시설의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

지역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13. 이용료 징수(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가. 이용료 징수 근거

(1) 각 지역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2)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1)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2)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을 준용

(3)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4) 이용료 징수 통지 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 별지 제21호서식

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이용료 징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중 제7호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의 규정을 적용

14. 시설의 개방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가.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각 지역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되, 7인이상을 구성을 권장함.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가 설립하여 위탁한 시설의 경우(예시 : 특별·광역시립 및 도립장애인복지관 등)에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4) 위원의 임기는 3년

(5) 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15.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51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16.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가. 지역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17.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계획 변경 등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련지침에 따름.

18.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보고

□ 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의 200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를 2004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지역재활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구축운용 중인 □복지정책DB시스템□의 관련 항목에 각종 자료를 매반기별로 입력

19. 시설의 내부 규정 개정

□ 그 동안 각 지역재활시설에서 동 지침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운영해 온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지침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2004년 3월말까지 제출

20. 2004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2004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재활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 2 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지역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 ①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2.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시설 근무경력

3.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②제1항의 근무경력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최소 30퍼센트이상 최대 100퍼센트이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

2. 타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등) 근무경력 및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3.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병(의)원 근무경력

4.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근무경력

5. □수화통역센터□의 경우는 수화통역사 근무경력(수화통역사 자격 취득 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부에서 실제 현업인 수화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운전기사 근무경력(자동차운전면허 1종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종사한 경력) 단, 현재 임용된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7. 장애인복지단체 근무경력(보건복지부 허가 사단·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비상근자는 제외)

8. 장애인복지관 기능직(운전원 제외) 종사자로서 타자, 열관리, 전산 등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단, 현재 자격증관련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한함)

③제2항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경력인정 범위(요율)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한다.

제8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제 3 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5 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12조(퇴직금) ①지역재활시설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시설장이 직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정퇴직금에 도달할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지역재활시설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및 산재보험료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1】

2004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종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1종	5급, 기능직2종	기능직 3종	고용직
1	959	866	744	701	676	639	592	581	570
2	974	881	760	724	699	654	602	591	580
3	989	898	781	743	723	674	612	601	590
4	1,008	915	800	780	741	697	622	611	600
5	1,024	933	815	799	779	721	637	621	610
6	1,049	958	838	814	798	739	652	636	620
7	1,070	983	864	829	813	777	672	651	635
8	1,092	1,005	888	846	828	796	695	671	650
9	1,115	1,030	912	872	841	811	719	691	670
10	1,139	1,054	938	898	859	826	737	715	690
11	1,157	1,071	947	908	879	839	775	734	711
12	1,183	1,101	976	946	899	857	794	771	733
13	1,201	1,118	992	962	914	877	809	790	753
14	1,215	1,134	1,009	978	924	897	824	805	773
15	1,228	1,147	1,023	994	934	912	837	820	793
16	1,241	1,161	1,038	1,007	944	922	855	834	813
17	1,252	1,171	1,047	1,017	954	932	875	854	833
18	1,262	1,183	1,056	1,026	964	942	895	874	853
19	1,271	1,193	1,066	1,038	974	952	910	894	873
20	1,283	1,205	1,075	1,047	984	962	920	909	893
21	1,292	1,214	1,082	1,051	994	972	930	919	908
22	1,302	1,225	1,089	1,059	1,004	982	940	929	918
23	1,311	1,234	1,097	1,064	1,014	992	950	939	928
24	1,321	1,243	1,106	1,069	1,021	1,002	960	949	938
25	1,329	1,254	1,114	1,076	1,031	1,012	970	959	948
26	1,338	1,263	1,123	1,083	1,041	1,019	980	969	958
27	1,346	1,267	1,128	1,087	1,051	1,029	990	979	968
28	1,354	1,272	1,133	1,090	1,061	1,039	1,000	989	978
29	1,359	1,278	1,136	1,093	1,072	1,049	1,010	999	988
30	1,365	1,282	1,140	1,098	1,082	1,059	31,017	1,009	998

【별표 2】

2004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직무수당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	해당 지급액을 연 12회(매월) 각각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2) 기말수당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400%	100%씩 연 4회(3·6·9·12월) 각각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3)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월봉급액의		50%	해당 지급액을 연 2회(1·7월) 각각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2년미만	월봉급액의		55%
		3년미만	월봉급액의		60%
		4년미만	월봉급액의		65%
		5년미만	월봉급액의		70%
		6년미만	월봉급액의		75%
		7년미만	월봉급액의		80%
		8년미만	월봉급액의		85%
		9년미만	월봉급액의		90%
		10년미만	월봉급액의		95%
		10년이상	월봉급액의		100%
4) 가계보조비	모든 직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5) 교통비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6) 가족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20 (가족1인당)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7) 체력단련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50%	연 1회, 4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8) 효도휴가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9) 정액급식비	모든 직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10) 도지역근무수당	도 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특별·광역시 소재 시설 제외)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11) 연월차보상수당	모든 직원(10일/년 한도)		1일	30		12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3) 정근수당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년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4호봉□인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년수 □4년미만□으로 인정

6) 가족수당

- 지급사유가 발생날이 속한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①배우자 ②18미만의 자녀 ③60세(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 ④60세(여자55세)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18세이상의 자녀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⑤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③④⑤번의 경우 출가한 여자직원은 18세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 장애인에 한함)

10) 도지역근무수당

- 지급대상은 도 지역 산하 시·군·구(자치구가 아님)에 위치한 시설의 모든 직원임

(특별·광역시 소재 시설은 제외하되,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성분도복지관은 서울시의 관할이나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됨)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1-1.  □□□□년도 □□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 시·도(시·군·구)

(□□ 지역사회재활시설명)

(단위 : 천원)

(1)사업 분류	(2)세부사업명	(3)계획		(4)실적				(5)대비 (%)	비고
		목표	예산	실 적(명, 건)			결산
				연인원	실인원	건(회)수
계

□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1-2. □□□□년도 □□□시설 운영비 정산서

(단위 : 원)

시도	시설명	(1)항목	(2)교부액(예산액)				(3)정산액(집행액)				(4)잔액(미집행액)				(5)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작성요령

(1) 항은 당초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항은 당초예산상의 액수와 일치하여야 함(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함)

(5) 항은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자부담에 진료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 포함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기본방침

□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3. 운 영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도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토록 노력

□ 사업 예시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	상담지도사업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 등록검진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2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시·청각장애인기초재활 등
4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5	사회심리 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6	재가장애인복지 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 운영,
9	수화관련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사지원등 복지 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11	사회교육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활용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교육·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인적, 물적 자원 등)
13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14	조사□연구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15	기타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 운영비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는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며 이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관  리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속에 흡수하여 1개 팀으로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 【별표 1】참조>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7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부서의 경우 총무팀과 기획팀을 통합하여 □총무기획팀□으로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추가로 둘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5) 복지관의 각팀별 주요 업무

① 총무팀 : 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획팀 : 사업의 기획·평가, 예산 편성, 조사·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③ 상담지원팀 : 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사회재활팀 : 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계몽 등에 관한 사항

⑤ 의료재활팀 : 각종 치료·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직업재활팀 :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지원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직원 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별표 2】의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 직원 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 : 3종으로 4년이상

□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 재무회계

□ 회계관계 직원

-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

6.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존 사무국장실을 둔 경우에는 지원부서(총무팀 또는 총무기획팀)에 배치  하고 기존 팀장급 집무실은 팀원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배치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조 직

가. 정원 31명이상 복지관(1국 7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팀 - 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나. 정원 25∼이상 30명이내 복지관(1국 6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 총무+기획팀 통합 운영)

다. 정원 21∼24명이상 복지관(1국 5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라. 정원 20명이하 복지관(1국 4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의료재활팀 - 사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상담지원+의료재활,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마. 공통사항

재가복지봉사센터(49개소),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등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 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별도의 팀으로 편제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인력 3인 포함)

연번	지역	복 지 관 명	총계	시설장	사무 국장	1∼3급	4∼5급	기능직 고용직	비 고
		총 계	3,583	129	129	889	1,866	570
1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26	1	1	8	12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		기쁜우리복지관	34	1	1	9	19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3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32	1	1	10	16	4
4		늘푸른나무복지관	28	1	1	8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5		다운복지관	22	1	1	5	11	4
6		마포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7		방이복지관	18	1	1	5	5	6
8		사랑의복지관	27	1	1	7	14	4
9		삼성소리샘복지관	34	1	1	8	19	5
10		서대문장애인복지관	27	1	1	7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1		서부장애인복지관	36	1	1	11	19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2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	52	1	1	14	30	6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3		서울노원시각복지관	36	1	1	11	18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4		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	31	1	1	8	17	4
15		서울상이군경복지관	25	1	1	7	7	9
16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2	1	1	6	10	4
17		서울장애인복지관	87	1	1	31	44	10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8		서울정신지체인복지관	36	1	1	11	19	4
19		성동장애인복지관	35	1	1	11	17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0		성모자애복지관	32	1	1	7	18	5
21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25	1	1	4	15	4
22		성분도장애인복지관	25	1	1	6	9	8
23		성프란치스코복지관	22	1	1	5	11	4
24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25	1	1	7	12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5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5	1	1	8	20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6		에덴장애인복지관	25	1	1	6	14	3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7		원광장애인복지관	34	1	1	11	16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8		정립회관	42	1	1	11	21	8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29		청음회관	32	1	1	11	15	4
30		충현복지관	35	1	1	9	18	6

연번	지역	복 지 관 명	총계	시설장	사무 국장	1∼3급	4∼5급	기능직 고용직	비 고
31		하상장애인복지관	34	1	1	10	19	3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32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36	1	1	9	15	10
33		양천장애인복지관	35	1	1	9	18	6
34	부산	뇌병변복지관	22	1	1	5	11	4
35		부산맹인복지관	27	1	1	7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36		부산사하구장애인복지관	18	1	1	4	9	3
37		부산장애인복지관	34	1	1	11	16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38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39	대구	대구장애인복지관	35	1	1	10	17	6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40		달구벌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41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42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43		상록뇌성마비복지관	20	1	1	4	10	4
44	인천	남동장애인복지관	37	1	1	9	21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45		노틀담복지관	36	1	1	8	20	6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46		부평복지관	25	1	1	6	13	4
47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25	1	1	4	15	4
48		인천장애인복지관	34	1	1	12	15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49	광주	광주장애인복지관	34	1	1	10	17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50		광산복지관	22	1	1	5	11	4
51		엠마우스복지관	36	1	1	10	20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52	대전	대전장애인복지관	31	1	1	9	16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53		산성장애인복지관	31	1	1	7	18	4
54		밀알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55		유성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56	울산	울산장애인복지관	30	1	1	6	18	4
57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58		울주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59	경기	경기도립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60		광명장애인복지관	31	1	1	8	17	4
61		구리장애인복지관	33	1	1	8	18	5
62		군포장애인복지관	34	1	1	8	20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63		부천장애인복지관	36	1	1	10	19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연번	지역	복 지 관 명	총계	시설장	사무 국장	1∼3급	4∼5급	기능직 고용직	비 고
64		성남장애인복지관	25	1	1	7	12	4
65		안산장애인복지관	28	1	1	5	16	5
66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	34	1	1	10	17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67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68		에바다장애인복지관	31	1	1	8	17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69		파주장애인복지관	26	1	1	6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70		고양장애인복지관	33	1	1	7	19	5
71		남양주장애인복지관	30	1	1	6	18	4
72		시흥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73		용인장애인복지관	28	1	1	6	16	4
74		의정부장애인복지관	27	1	1	6	15	4
75	강원	강원장애인복지관	33	1	1	9	17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76		춘천장애인복지관	24	1	1	6	12	4
77		강릉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78		원주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79		태백장애인복지관	27	1	1	6	15	4
80	충북	제천장애인복지관	17	1	1	4	7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81		충북장애인복지관	26	1	1	8	12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82		혜원장애인복지관	33	1	1	9	17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83		옥천장애인복지관	18	1	1	4	8	4
84		음성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85	충남	부여장애인복지관	16	1	1	4	6	4
86		서산장애인복지관	18	1	1	4	8	4
87		아산장애인복지관	25	1	1	6	15	2
88		예산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89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29	1	1	7	16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90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31	1	1	8	17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91		홍성장애인복지관	26	1	1	6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92		금산장애인복지관	18	1	1	4	8	4
93		서천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94		천안장애인복지관	25	1	1	6	13	4
95	전북	군산장애인복지관	25	1	1	4	15	4
96		남원장애인복지관	27	1	1	6	15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연번	지역	복 지 관 명	총계	시설장	사무 국장	1∼3급	4∼5급	기능직 고용직	비 고
97		전북장애인복지관	34	1	1	7	21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98		전주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99		정읍장애인복지관	22	1	1	4	12	4
100		무주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101		익산장애인복지관	29	1	1	6	17	4
102		김제장애인복지관	23	1	1	5	12	4
103		임실장애인복지관	23	1	1	5	12	4
104	전남	덕산장애인복지관	35	1	1	10	17	6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05		명도장애인복지관	25	1	1	5	14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06		목포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107		무안장애인복지관	23	1	1	5	12	4
108		순천장애인복지관	31	1	1	8	17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09		전남장애인복지관	33	1	1	8	18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10		해남장애인복지관	23	1	1	5	12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11		구례장애인복지관	18	1	1	4	8	4
112		영암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113	경북	구미장애인복지관	25	1	1	5	14	4
114		경북장애인복지관	33	1	1	10	17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15		경주장애인복지관	30	1	1	6	18	4
116		문경장애인복지관	22	1	1	4	12	4
117		상주장애인복지관	33	1	1	7	19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18		영주장애인복지관	19	1	1	4	9	4
119		포항장애인복지관	33	1	1	8	19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20		영천장애인복지관	22	1	1	5	11	4
121	경남	경남장애인복지관	35	1	1	10	19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22		창원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123		진주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124		마산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125		진해장애인복지관	21	1	1	4	11	4
126	제주	서귀포장애인복지관	28	1	1	7	15	4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27		제주장애인복지관	33	1	1	8	18	5	재가복지사업 인력포함
128		탐라장애인복지관	32	1	1	8	18	4
129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0	1	1	4	10	4

4-3.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 받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제고

2. 사업내용 및 운영기관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 사업내용 :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및 상호 정보교류 등

- 운영기관 : 16개 시·도립장애인복지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장애인복지관 운영자문센터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문 제공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도서지역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각종 지원사업

- 사업권역 : 전남 다도해지역 및 경북 울릉도

- 운영기관 : 전남·경북도립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간 연계프로그램 시범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수행방법 : 장애인 □ 동사무소에 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 접수 □ 사회복지관 연계 □ 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3. 운영비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사업실적 보고

□ 동 지정사업 운영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기준에 의거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되,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사업과는 별도로 보고

4-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이하 □재활병·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의 장은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

4. 진 료

□ 진료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의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재활병·의원장은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병·의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제시)

□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 진료비 징수

- 재활병·의원의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 다만,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시설 입소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진료비의 사용

- 재활병·의원의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재활병·의원의 운영비로만 사용

□ 운영비

- 운영비는 국비 30%, 지방비 50%, 자체수입 20%로 충당

6. 인사위원회

□ 재활병·의원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재활병·의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재활병·의원의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병·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재활병·의원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인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7. 직원 임면

□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재활병·의원의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의원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정원직원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의 장은 2002년말 직원현황을 복지정책 DB시스템에 의거 입력 제출

8. 보수지급기준

□ 봉  급

- 임용된 직원의 봉급월액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각 재활병·의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별정직과 같이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재활병·의원에서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

□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재활병·의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직원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

- 근무경력은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법령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약사·영양사·간호조무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무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영양사·약사·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급 2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기타 사항은「4-1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의 관련지침에 의함.

4-5.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  영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인력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은 3인(사업수행인력임, 시설장은 제외), 단기보호시설은 4인(사업수행인력임, 시설장은 제외)

-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설로 운영되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관장이 등이 겸임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설이 아닌 단독시설로 운영되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는 시설장)이 당해 시설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인력(4∼5급수준)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 보호대상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기능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여 보호할 수 있음.

□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 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 정기적인 운영현황 파악으로 연 평균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

3. 수행사업

□ 차량운행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간호기술이나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침.

□ 기타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4. 보호대상자 개발 및 선정

□ 대상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

□ 대상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5. 이용시간 및 기간

□ 주간보호

- 평  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 단기보호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가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공동가정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3. 운영비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4.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입주대상자 신청 및 선정 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한 사전심사 실시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입주기간

-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자의 생활

-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낮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5.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

□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6. 운영 프로그램 예시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자립생활	개인위생관리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 사용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 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식생활관리	식사준비, 간단한 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 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의생활관리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 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 사용
	가사관리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 사용
사회적응	사회편의시설활용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사무소,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솝, 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활용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
	대인관계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 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전화사용	가정용 전화·공중전화 및 휴대폰 사용, 시외전화 하기
	안전보행	횡단보도 이용,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이용
	금융기관활용	은행이용, 통장 만들기 및 입·출금. 현금카드 활용, 저축 습관
	성교육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위험에의 대처	길 잃었을 때 도움 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2·119의 활용
지역사회와의유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인사하기, 동네 공동 청소, 상호 가정방문, 독거 노인 방문과 지원, 동네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돕기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반상회, 일반인들의 초대, 일반가정과의 교류, 바자회 참여, 종교 활동 참여, 음악회·연극제 등의 참여, 대학축제 등에의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수재민, 북한 주민, 실직자 돕기 운동에 참여하기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 생활 및 지역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공동가정의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가족과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공동가정의 식사나 행사에 입주자의 가족들 초대, 입주자와 가족원들의 상호 안부 전하기
	가정방문	입주·퇴거시 가정환경 조사를 위한 직원의 방문
	휴가	주말 휴가(2일∼3일), 동·하계 휴가(7일∼14일)
여가생활 지원	여가생활	스포츠 관람, 등산, 산책, 퍼즐, 독서, 컴퓨터 활용, 음악감상, 영화와 연극 관람, 헬스 등 다양한 경험
	여가기술습득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 지도
직업생활 지원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 지원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가정 초대, 빈번한 교류유지
	취업알선 및 교육	취업지의 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 위탁 등
정서안정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구성원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하기
	개별적인 생일파티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행동수정	폭력행동, 불안행동, 야뇨증,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 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개별상담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집단상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위기개입	도벽, 싸움,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
	부모상담	입주자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케 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 (한자) :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주 소		전화				종교
	장 애 명		장애등급			최종학교 (직업훈련)
	직 장 명		직장주소
	근무기간		직 장 전화번호			월평균 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직 업		월간수입			직장전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여 부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준 종합병원이상)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소정양식)

5. 사진(3□4□)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보 호 자 :                 (인)

□ □ □ 시설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 주 대 상 자 심 사 표

접수번호 :

심 사 일 :       년    월    일                            성명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1. 거 주 지	(주민등록상 주소)
2. 장애인등록	예 : 정신지체 ( ) 급
3. 연 령	실제연령( )세, 생활연령( )세
4. 취 업	직장명 : ( 업무내용 : )
5. 생활비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6. 건 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픔명 : )
7.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8. 공동 생활	1) 가정 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등)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사무소,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9.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저축, 화폐단위 등)
10. 예절 생활	1) 기본예절 (인사, 공경, 감사표현, 바른자세, 예절 등)
	2) 애국생활 (우리나라 역사, 국기, 애국가, 국경일, 명절 등)
11. 직업 적응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 (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수행 기능 정도(가꾸기, 공작, 공예, 수예, 가사 (상차리기, 가정기기 다루기 등)
12.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등)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등)
13.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14.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총 점

위원 :

□ 작성요령 : 평점은 1. 아주 못하는 편, 2. 잘못하는 편, 3. 보통, 4. 잘하는 편,

5. 아주 잘하는 편으로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

입 주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의 사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가정’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시설의 장을‘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

다         음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자립과 건전생활 촉진을 위해 노력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을□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6. □을□은 다음과 같이 생활비 일부 비용을 부담

1) ① 주□부식, 간식비 등 일부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2) 입주자 부담금 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1일까지 월별로 사회재활교사에게 납부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일년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년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년도 월 부담금은 □□원으로 함.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동거하는 사회재활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의 결혼 또는 생활비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4)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공동가정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2)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유효

단,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년       월      일

(갑)  시설명 :

시설장 :              (인)

시설주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장애유형 및 등급 :

④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4-7.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이용대상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 장애인의 이용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3. 운영비

□ 운영비는 국비30%, 지방비50%,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20%를 원칙으로 함.

□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설은 국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4. 이용료 징수

□ 장애인체육관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4-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도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센터 산하에 분소를 둘 수 있음.

- 센터 및 분소 설치와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항(센터의 조직 및 인력) 참조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회 각 시·도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연합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및 운전원 3인을 포함한 6인을 원칙으로 하되, 1개소당 6인을 2개소로 분리 운영(3인)도 가능하며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서울·부산센터의 경우 정원 내에서 배차원 및 운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연합회 시·도지부장은 지역장애인의 분포율, 차량지원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인력 배치, 운행시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센터정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와 분소간의 사업수행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소없이 통합하여 1개소로 운영

- 이에 따른 신규 센터 및 분소의 소재지 지정과 인력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가 2004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사무원 : 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배차원 : 이용자의 예약 접수 및 차량배차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전원 :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⑤ 분소장 : 분소의 인원이 6명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배차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중 센터장은 2급1호, 사무원 및 배차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기준에 준하여 4급1호 또는  5급1호, 운전원은 기능직8호봉으로 획정 집행

4-9.  수화통역센터 운영

1. 목  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2004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화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화통역요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4.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5.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협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협회 각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협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요원 4인(농아인수화통역요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단,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시·군·구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수화통역요원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화통역요원 및 일반수화통역요원으로 둘 수 있음.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농아인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미취득자의 배치는 동 협회에서 3년이상의 수화통역업무와 관련된 현업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시·군·구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호봉획정을 하고, 2004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4년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한 수당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수화통역수당□을 지급

4-1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녹음·전자도서로 제작보급, 방과후 학습지원 및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부설 운영)

3.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시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의 학습 기초 상담 지원

□ 시각장애인용 각종 도서 제작·보급 :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등

□ 방과후 학습 지도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습 지도

□ 외국어교육 :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 교육

□ 컴퓨터교육 : 기초교육, 중급교육(윈도우즈 교육, PC 조립 교육) 등

□ 점자 출판 및 제작 : 일반 교양도서 등의 점자 출판 제작·보급 등

□ 기타 시각장애인의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4개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운영

- 4개 팀 : 전자도서·운영팀(행정업무), 점자도서팀, 녹음도서팀, 정보화 교육팀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다음 표와 같이 25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표>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일반직			기능·고용직
	1급(소장)	2∼3급	4∼5급
25	1	4	19	1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되 팀장은 일반직 2∼3급 중에서 관장이 정하고, 일반직 4∼5급 및 기능·고용직은 팀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보고

4-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 및 수리 등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부설 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시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 지원

□ 재활정보 제공 : BBS운영, ARS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화장비 지원 : 컴퓨터 보급, 하자부품교체 및 수리, 정보화장비 대여 등

□ 저시력 평가, 저시력 보조기구 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의료재활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 약시인의 실명 예방 대비훈련 및 확대 도서 제작 등

□ 기타 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4개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운영

- 4개 팀 : 컴퓨터·운영팀(행정업무), 재활정보팀, 소프트웨어개발팀, 약시인재활팀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30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표>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일반직				기능·고용직
	소 계	1급(소장)	2∼3급	4∼5급
30	29	1	7	21	1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되 팀장은 2∼3급 중에서 복지관장이 정하고 그외 팀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4-1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교통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함.

2. 운영주체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부설 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과 콜택시를 연계(운영체계도 : <별첨>참조)

□ 해피콜 서비스 전화번호 : 02)666-5236, 1544-0202

□ 센터 가입자(봉사대원) 모집

□ 봉사대원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친절 안내요령

- 휠체어 차량 탑재 요령 및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요령 등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운영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표> 센터 직원 정원

계(명)	2급(소장)	4급	5급
15	1	3	11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며 소장은 2급, 그외 4∼5급 범위내에서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해당 복지관이 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실적을 매 분기말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서식 : <별첨> 참조

【 별 첨 】

< 사업 운영 체계도 >

이용자(장애인)의 차량호출
콜센터 접수(24시간)
이용자 서비스대상지역 근접차량 지정
봉사대원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결과 콜센터에 보고

< 해피콜 봉사센터 □/□분기 사업실적 보고 서식 >

운영주체 :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단위 : 건, 명)
구 분(세부사업)	목표	2004년 □/□분기 실적			2004년 누계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해피콜택시 이용 현황
□□ 사업

4-13.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국비·지방비)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화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 요원은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정신지체인의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가정 입주 등 주택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기타 정신지체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등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 직

□ 센터는 협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협회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15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나. 인 력

□ 인력은 다음 표와 같이 센터별의 정원은 4명(센터장 1, 일반직원 3)으로 하며,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면하고, 일반직원은 해당 시·도협회장이 임면

<표>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센터장	일반직원
		계	3급	4∼5급
4	1	3	1	2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일반직원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지체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모대학 3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 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중앙회 및 시·도 협회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보수는「2004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을 준용

4-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운영

1. 목  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등

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함.

3. 사업추진체계

보 건 복 지 부

□

시 · 도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4. 운영비 등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개소당 사업비 : 35,000천원

· 가사도우미 인건비     : 30,000천원

· 가사도우미 교육비     :  2,000천원

· 홍보비 등 기타 사업비 :  3,000천원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의 재무회계는 해당 장애인복지관 등이 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4-15.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향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

□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연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지역사회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여 지역유형별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3.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20개 거점보건소

□ 서울 양천·도봉, 부산 동구, 인천 계양구,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의왕·화성, 강원 원주, 충북 제천, 충남 연기, 전북 군산, 진안,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양산, 거제, 제주 북제주군

나. 사업 대상

(1) 재활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등록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의뢰된 장애인 등

□ 장애예방 대상자

- 고혈압, 고혈당, 관절질환, 안질환 등의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등

□ 재활교육 대상자

-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2) 재활대상자 우선 순위 선정 기준

□ 저소득층으로 민간재활기관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장애인

□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자원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2) 재활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등록, 의뢰, 퇴록의 원칙 구축

(3) 중증 재가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재활 서비스

(4)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관 협의회의, 프로그램 연계회의 등

□ 연계병원 선정 및 정기적인 자문체계 구축

(5) 재활요원, 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BR 관련 교육 및 홍보

(6) 조사 및 연구 : 거점보건소 3년 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제시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수립·시달 ·사업총괄·조정
			국립재활원(지역사회재활 추진단)
			·세부추진전략 수립 및 자문·지도 ·프로그램 및 실무자료 개발·보급 ·재활요원 양성 및 훈련 등
시·도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의료부문 지원	·사회부문 지원
거점보건소				시·군·구 사회복지과
·지역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교육 및 인식개선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계 등 협조
지역사회 장애인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4. 세부 사업 내용

가. 계획 수립

(1) 사업내용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2) 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가)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보건소 내 인력)

□ 재활사업 담당과장 및 계장을 팀장으로 사업팀을 구성함.

- 거점보건소는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① 재활요원(CBR worker)

-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인력

- 장애인 재활에 대한 기본적이고 상식수준의 지식 습득

- 재가장애인의 발견 및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과정 수료

② 재활사업 담당(중간관리자, Mid-level rehabilitation worker)

- 지역의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CBR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 국립재활원의 기초과정과 중간관리자교육 수료

(나) 재활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지역사회 인력 포함)

① 의  사

- 재활사업을 하는 의사를 최소 1인 확보(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

- 재가장애인에게 순회 방문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 국립재활원의 의사반 교육 수료

② 간호사

- 재활사업담당 간호사를 두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업무 담당

-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국립재활원 간호사반 교육 수료

③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는 최소한 1인을 둠.

- 국립재활원 물리치료사반 교육 수료

(권장사항)

① 의  사

- 광역자치단체에 재활의학전문의를 1인 확보하여 재활사업 지도

-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각 지역의 재활사업을 담당

② 간호사

- 지자체 및 보건소는 지역별 담당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지역내 가정간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③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실 담당 치료사 외에 보건교육과 중증 재가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는 지역담당 물리치료사 확보

나. 보건의료재활서비스 제공

(1)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 중증 재가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 : 위생,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등

□ 장애별 건강관리 : 건강검진, 합병증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 재가 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동작 지도, 보행 및 이동 동작 등

□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가옥 구조 개선, 이동기구 및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2)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족 도우미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장애인 가족모임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장애별 자조모임 지원

□ 외출 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 레크레이션, 체육 놀이 활동

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1)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음.

□ 자문의사 지정 : 거점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세미나 계획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토의)

재활실무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2)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지역중심재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교육 의뢰

□ 지역사회 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

라. 교육 및 홍보

(1) 보건소 직원의 재활전문 교육

(가) 정규 재활전문교육

□ 교육대상 :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교육기관

- 정규재활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전달교육 실시

-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곳씩 정하여 수시로 전문교육 실시

□ 자문기관

- 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재활업무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의료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활간담회 운영

재활요원의 재활서비스 실무능력, 사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간담회를 운영

□ 운영회수 : 격월 1회, 또는 분기별로 개최

□ 참석대상 : 보건소 재활사업팀, 자문기관 및 연계활동기관

□ 내    용 : 재활사업 운영 및 협조 방안, 사례토의, 보수교육

(2)	광역자치단체의 인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CBR사업 설명회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지역에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설명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횟    수 : 년1회 이상

□ 대    상 : 광역자치단체 관할 보건소

□ 내    용 : CBR 개념 및 사업 내용

(3)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연계

(가) 목  적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

(나) 모집 및 관리방법

□ 모  집

-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등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 의뢰

- 보건소 재활사업 홍보와 함께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부녀회, 청년회 등 기존 주민조직이나 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 의뢰

□ 관  리

- 지역담당 재활요원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교육 및 활동지도

- 활동일지 작성 : 활동내용, 대상자 반응, 소감 및 보완점 등 포함

- 월 1회 자원봉사자 자체 간담회를 통해 경험 공유 및 활동 보완

(다) 봉사활동 내용

□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지원,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등

(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및 홍보

(가) 목  적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장애예방

□ 지역사회재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

(나)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지역 주민 및 각종 기관

□ 교육방법 : 주민 모임, 지역 기관별 교육, 방송매체 이용

(다) 교육내용

□ 장애의 이해 및 재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돕는 방법 등

5. 사업 평가

가. 2004년 거점보건소 평가(안)

(1) 평가개요

□ 평가방법 : 현장방문 심사 및 사업현황 서류 심사

□ 평 가 자 : 국립재활원(지역사회중심재활 추진단)

□ 평가시기 : 지역별로 일정조정

(2) 평가내용

- 연계병원과의 협력관계

- 장애의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체계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

(3) 평가방향

지역사회재활사업의 표준모델 제시 및 지역사회재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

나. 자체 평가

□ 보건소 자체적으로 CBR 거점 보건소 운영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보건소별 특성화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6. 지원 예산

□ 총 5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2억5천만원, 지방비 2억5천만원)

- 기금 보조율 : 50%

- 보건소당 사업비 : 25,000천원

7. 행정 사항

가. 예산편성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예산은 보건소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 여비 (01.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재료비

□ 연구개발비 (01. 학술 용역비, 02. 전산개발비)

□ 일반보상금 (09. 민간실비보상금)

□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재활보조기구)는 전체 예산의 10%미만.

나. 사업보고

□ 2003년도 사업실적 및 2004년도 사업계획 제출

- 기    한 : 2004년 2월 28일

- 제출기관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제출방법 : 공문으로 하되, 사업실적 및 계획은 E-Mail로도 송부 요망

(nrcl@chollian.net)

- 작성서식 : <별 첨> 참조

□ 2004년도 상반기실적을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재활추진단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거 2004년 7월말까지 국립재활원에 제출 요망(추후 공문시달)

다. 2004년 지역사회중심재활 전국 보건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4. 3월(예정)

□ 내  용

- 2004년 사업지침 및 평가 계획

- 지역별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사례

- 시·도의 재활사업 지원현황 소개

<별 첨 1>

2003년도 사업실적 및 2004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Ⅰ. 2003년도 사업실적 작성 서식

1. 지역 현황 (2003. 12월 기준)

□ 총 인구수  (단위 : 명)

□ 지역사회 내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발달 장애

□ 지역사회 내 재활사업 관련 주요 자원 현황(단위 : 개)

총계	행정 기관	의료 기관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사회복지 시설·단체	자원봉사 단 체	주민 조직

2. 사업 개요

가. 목  적

나. 중점 추진사항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03년

* 2003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 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다. CBR 추진체계

□ 사업참여 인력

- 보건소 담당 인력

구 분	인 원(명)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재활담당
의사
간호사·보건요원
물리치료사
기타

- 자원봉사자

구 분	일□인	주요 봉사 내용	비고
전문인력
지역주민
학생
기타

□ 재활사업 관련 내부시설 및 기구 현황

- 내부 시설

시 설 명	주요 이용 내용	비 고
물리치료실
재활 ( )실
기타

- 재활보조기구

수 량	주요 활용 방법	비 고
종, 개

□ 재활의료기관 협력 현황

의료기관	주요 연계활동 내용	성 명

□ 보건소 재활사업 주요 연계 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주요 연계활동 내용	비 고

□ 업무흐름도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과정을 그림으로 표시

3. 등록관리 현황(2003. 01. 01∼2003. 12. 31 기준)

가. 장애별 현황

(단위 : 명)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	관리 장애인
				정기관리장애인	부정기 관리장애인	미등록관리장애인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 정기관리장애인 : 분기별 1회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또는 기능평가 장애인

-  부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연 1회이상 재활

상태확인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대상자

- 미등록관리장애인 : 미등록된 장애인으로 분기별 1회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또는 기능평가 장애인

나. 의료보장 형태

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기 타

* 관리장애인 기준으로 작성

4. 세부 사업 내용 및 실적(2003. 01. 01∼2003. 12. 31 기준)

가. 조사 및 연구사업

구 분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실 적 (회,명,부)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조사사업
연구사업
제작·발간

□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자 명수를 기입하고, 연구사업은 연구건수 기입

나.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서비스

구 분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장애검진
가정방문재활치료
보건소 내 재활치료
재활기구 활용
건강증진프로그램
재활교육·상담
자원봉사자 연계
기타

□ 장애인·가족 지지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 장애인 지역참여 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다. 지역사회 기관 의뢰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의료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기타

라.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육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직원재활전문교육
관련기관 재활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일반인 예방·재활교육

□ 홍보

구 분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실 적 (회, 부)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홍보물
대중매체
기타

마.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활동

구 분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실 적 (회, 명)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협력회의
조직구성
기타

5.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세부집행내역
계

6. 자체 평가

7. 건의사항

□ 반기보고

2003년도 하반기 사업실적(2003. 07. 01 ∼ 2003. 12. 31기준)

2004년도 상반기 사업실적(2004. 01. 01 ∼ 2004. 06. 30기준)

<별첨 2> 반기보고서식을 기준으로 작성

Ⅱ. 2004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1. 사업 개요

가. 목  적

지역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세부 목표 설정 내용

나. 중점 추진사항

* 2004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 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04년

2. 세부 사업계획

2004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자세히 작성

: 지침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2004년 기본사업 방향과  중점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수립.

3. 2004년도 예산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 (천원)	세부예산내역
계

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5-3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5-4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5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5-6  장애인 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5-7  장애인복지 시설관련 다른 법령(발췌)

5-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장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침

가. 시설 운영의 이념

시설장 및 전 직원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애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종교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도 안되고,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소요 경비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국고는 국고보조금의 내시,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라.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서 생활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정부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회계부정 기타 각종 불법·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설운영의 방침 및 실태가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및 제도화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먹는 물의 관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생활장애인 등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장애인에게 시설 개방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와 시설이용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정할 수 있다.

사. 보조금의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 보조사업수행자의 성실성, 사업의지 및 자부담 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보조금의 지도·감독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자. 보 고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시설의 조직 및 직무

시설장은 시설 조직 및 직제를 시설의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예시1】∼【예시3】을 참고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 지침

가.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1) 교부신청서의 작성·제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은 법인대표는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2) 제출시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시·도 관내 전체 시설을 종합하여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작성·제출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능보강사업비는 상반기내에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조기 신청한다.

(3) 시설운영사업계획서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는 반드시 예산총계주의에 준하여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⑴ 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지원은【별표1】□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과 【별표2】□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에 의한다.

⑵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원 직종의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변경·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유, 대체인력계획 등 타당한 기준을 세워 시행예정 2주일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계획서의 내용 및 그 시행과정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물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⑶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별표3】□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의하되, 시·도별 지원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집행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간의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인건비 교부시기에 따라 시설별 실제 소요액을 파악·지원하여야 한다.

(4)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 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별표4】에 의하여 지원하되, 시설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별표4】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지원기준은 국고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포함한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지원기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 및 법인 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자체적으로 부담되어야 한다.

다.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1)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별표5】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 지원과 생활 장애인수기준 가중 지원으로 하되, 이를 성질별로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 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액 통합운영 한다.

(2)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6】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생활장애인기초보호비) 생활장애인의 기본적 보호를 위하여 영양급식, 의약품 구입, 위생용품 구입, 기타 생활자의 의식주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생활장애인 기초보호비는 다른 집행 항목에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일상용품비,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에 가입하되 소멸성 보험에 가입), 상해보험료,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에 집행한다.

□ (의료재활사업비) 의료재활사업은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청능검사 및 보장구 제작·수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그 추진에 관하여는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활치료는 의사의 진단결과 의료급여수가 및 약가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의 경우도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의 치료행위는 가급적 의사의 처방에 의하도록 하되, 진료비는 1인 1일 1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업재활사업비) 직업재활훈련비는 작업을 통한 치료 및 훈련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는 생활장애인의 교육용품, 부교재 및 교양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되, 초·중·고 재학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는 생활장애인 및 인솔자의 영화, 연극 등의 관람료와 여행, 등산 등 사회적응훈련 및 심리치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한다.

□ (직원교육·훈련여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출장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 (충분한 예산 편성) 장애인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량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관리운영비는【별표6】에 열거한 항목을 우선 집행하되,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원액 범위 안 또는 자체 부담에 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시설별 지원기준을 축소, 조정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보호와 재활을 위한 적정한 지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라.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자료는 시·도별 지방비 편성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이며 그 집행기준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시설운영비는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전 승인없이 상호 전용할 수 없다.

□ 동일 기능 사업비 내의 예산은 비목별 구분 없이 통합 집행하며, 그 기준은 시·도별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간의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절차

국고보조사업은 본 지침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우리 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

바. 사업 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예시 1】

장애인생활시설 조직표

																							원 장
									기획행정실																												재활사업실
기획행정팀									후원개발팀									시설관리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생활재활팀
기획, 예산,									후원·결연 관리,									건물안전,										사회심리재활,									진료, 간호,									생활재활
용도, 서무,																		소방, 전기,										교육재활,									물리치료,
인사, 경리,									자원봉사 관리									수도, 가스,										직업재활,									언어치료,
정보화																		냉난방,										영양, 취사,									보행훈련
																		환경, 차량										세탁

【예시 2】

장애인생활시설 직제표

직 위	직 급	직 렬
		행 정 직	복 지 직	관 리 직
원 장	1급	수석운영장
	2급	운 영 장
실 장	3급	부운영장
	4급	선임행정사	선임복지사
팀 장	5급	행 정 사	복 지 사
	6급	부행정사	부복지사
주 임	7급	주임행정원	주임복지원	주임관리원
	8급	행 정 원	복 지 원	관 리 원
	9급	행정원보	복지원보	관리원보
	기능직	행정보조원	복지보조원	관리보조원
	촉탁직		촉 탁 의

【예시 3】

장애인생활시설 직제·직종 대비표

직위	직 급	직 렬
		행 정 직		복 지 직		관 리 직
		직 급 명	직 종 명	직 급 명	직 종 명	직 급 명	직 종 명
원장	1급	수석운영장
	2급	운영장	원 장
실장	3급	부운영장
	4급	선임행정사	사무국장	선임복지사
팀장	5급	행정사		복지사
	6급	부행정사		부복지사
주임	7급	주임행정원		주임복지원		주임관리원
	8급	행정원	후원관리사	복지원	간호사	관리원
			봉사관리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9급	행정원보	사무원	복지원보	생활재활교사	관리원보	시설관리기사
	기능직	행정보조원		복지보조원	조리원	관리보조원
					위생원
	촉탁직			촉탁의	촉탁의사

【별표 1】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1)	생활지도원2)	기능직3) (조리원, 위생원)	시설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852	715	693	629	572	616	1,612
2호봉	875	738	713	647	594	634
3호봉	900	761	734	664	605	651
4호봉	924	785	755	681	616	668
5호봉	979	840	809	731	639	717
6호봉	984	848	816	735	646	723
7호봉	1,003	863	828	743	654	730
8호봉	1,028	887	849	761	675	750
9호봉	1,054	912	871	780	694	767
10호봉	1,088	944	903	807	723	796
11호봉	1,109	965	921	822	739	811
12호봉	1,135	991	946	842	761	832
13호봉	1,162	1,018	970	863	785	851
14호봉	1,190	1,042	994	884	807	873
15호봉	1,225	1,076	1,027	914	838	903
16호봉	1,245	1,097	1,045	927	854	917
17호봉	1,274	1,123	1,070	948	877	938
18호봉	1,302	1,150	1,093	970	900	960
19호봉	1,329	1,175	1,118	992	923	980
20호봉	1,372	1,217	1,158	1,028	961	1,016
21호봉	1,385	1,230	1,170	1,034	969	1,024
22호봉	1,410	1,254	1,192	1,054	991	1,041
23호봉	1,435	1,280	1,216	1,073	1,012	1,062
24호봉	1,461	1,304	1,238	1,093	1,034	1,082
25호봉	1,488	1,329	1,261	1,111	1,055	1,101
26호봉	1,512	1,351	1,280	1,130	1,073	1,118
27호봉	1,536	1,374	1,302	1,148	1,093	1,135
28호봉	1,559	1,397	1,324	1,164	1,113	1,153
29호봉	1,584	1,418	1,346	1,182	1,133	1,171
30호봉	1,607	1,442	1,366	1,200	1,150	1,189

□ 1)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2)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사무원

3) 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별표 2】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2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기타직 근무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산출식:근로시간×통산임금□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의사는 봉급만 지원하고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월 15시간, 원장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월 4시간까지 지원 - 통산임금＞종사자 봉급월액／가게보조수당／특수근무수당

【별표 3】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총 무	1」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생활장애인 100인 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2」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3」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정지·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정지, 시각장애인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4」시설당 1명, 다만, 생활장애인 30인이상 시설,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 이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고, 직원의 이직·퇴직의 경우 및 □04년 신규 지원의 경우 동 기준적용(각주 1」,2」,3」, 4」) ※ 직원 인건비 지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별표 4】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단위 : 명)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관련법령
	지 원 기 준	지 원 기 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표준보수월액×3.94%×1/2 (사용자 1.97%, 가입자 1.97%)	표준보수월액×4.21%×1/2 (사용자 2.105%, 가입자 2.105%)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표준보수월액×9%×1/2× (18∼60세미만)	표준보수월액×9%×1/2× (18∼60세미만)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9 %	임금총액 × 0.7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6 %	임금총액 × 0.4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표 5】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명)

시설종류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0,000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1,080천원/개소	지원단가 3.6% 인상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51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67천원/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0,000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1,080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51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67천원/인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0,000천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1,080천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51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67천원/인

【별표 6】

2004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생활장애인 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03-31-311)
2) 의약품비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03-31-314)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03-31-314)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일상용품비	□일상 생활용품 경비	(03-31-312)
3)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01-13-136)
4)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5)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시설협회에서 공식 지급한 이동전화기 사용료 포함
6)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시설	(01-13-134)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소멸성 보험에 가입(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
9)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
10)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등	(01-13-132)
다. 의료재활사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03-31-316)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2) 물리치료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중증장애인 등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등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치료을 위한 청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7)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	□장애요인으로 보장구 장착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별도 보장구 교부사업 지침에 의한 고시가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지원
라. 직업재활사업비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실습재료비 등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생활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03-32-322)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생활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시설 및 지역사회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03-31-318)
1) 관람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01-13-131)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체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함. ※ 비고란의 ( )안의 숫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출과목 표시,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 :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시설 운영

□ 사업방침 :

□ 시 설 수 : (세부 종별 개소 수)

□ 직 원 수 : (사업기간중 소요 직원 수)

□ 입소인원 : (사업기간 중 예상 생활장애인 수)

□ 사업기간 : 2004.   .   . ∼  .   .   .(    개월)

□ 사 업 비 :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별도의 지방비 및 자부담 등 모든 사업비 합산 기재함

붙임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 사업방침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방침 등)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 목 명	직원수	입소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직원 인건비
2-1-1.직원 봉급
2-1-2.직원 수당
2-1-3.시간외 수당
2-1-4.사용자부담금
2-1-5.기타 인건비
2-2.관리운영비
2-2-가.생활장애인보호비
2-2-나.시설관리비
2-2-다.의료재활사업비
2-2-라.직업재활사업비
2-2-마.교육재활사업비
2-2-바.사회·심리재활사업비
2-2-사.직원교육·훈련여비
2-2-아.기타 관리운영비
2-3.기타 사업비

주1)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연(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확보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입소수탁료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 리 계 획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활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

1. 총평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 목 명	직원수	입소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 직원 인건비
2-1-1.직원 봉급
2-1-2.직원 수당
2-1-3.시간외 수당
2-1-4.사용자부담금
2-1-5.기타 인건비
2-2. 관리운영비
2-2-가.생활장애인보호비
2-2-나.시설관리비
2-2-다.의료재활사업비
2-2-라.직업재활사업비
2-2-마.교육재활사업비
2-2-바.사회·심리재활사업비
2-2-사.직원교육·훈련여비
2-2-아.기타 관리운영비
2-3. 기타 사업비

주 1) 지자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 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연(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확보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입소수탁료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 리 계 획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입소 욕구를 원만하게 해소코자 함.

2. 추진 방침

가. 보호 의무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입소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1조(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법 제47조(보호조치 등)에 위반하여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한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의한 감독, 제52조에 의한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불필요한  입소 방지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입소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에서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입소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입소대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및 관계 기관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 입소인원 조정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생활장애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생활인원을  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류에 적합한 입소대상 장애인을 입소시켜야 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소대상 및 절차

가.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정신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나.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다. 입소 의뢰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여야 한다.

4. 실비 입소 제도

가. 실비 입소 제도의 의의

□ 실비 입소 제도는 시설 입소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입소에의 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판정된 경우에는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징수하고 시설 입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비 입소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이하 □실비입소자□라 한다)

다. 실비 입소 대상 범위

□ 시설 정원의 30% 범위 이내의 인원

- 시설 정원의 70%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입소시켜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소비율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인가에 의한 특수학교 및 노동부 인가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입소를 목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조(지원) 및 노동부의 보조(지원)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계비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실비 입소 비용

(1) 개  념

□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보호비용

□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식□주, 기초의료, 생활훈련 등 당해 장애인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나) 재활서비스 비용

□ 의료재활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진찰·검사·투약·처치·수술·입원 등 재활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수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다만, 실비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액이 월 실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직업훈련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업훈련 과목별로 당해 훈련과목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개인용 공구, 재료비, 기타 그 개인에게 직접 공여되는 물품의 실비

□ 재활보조기구 제작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제작□공급되는 의수족, 보조기 등 재활보조 기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산재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수납한도액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183,000원(□03년 소비자 물가인상률 전년대비 3.6%인상 적용)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83,000원 범위내에서 차등 수납할 수 있다.

□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1,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위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수납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실비입소비용을 수납한 때에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마. 실비 입소 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실비입소자 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바. 보 고

□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실비입소·통원자 현황 및 실비입소비용 수납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 반기 익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통원)의뢰서
입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원인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입소(통원) 장애인과의 관계
입소(통원) 기간
위탁비용 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생활시설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 2 호 서식]

1. 실비 입소·통원자 현황 (시설명 :             )

□ 입소정원 :   명, 현원   명, (실비입소, 통원자 :   명)   2004년. 상(하)반기말 현재

구 분				번호	계	장 애 종 별															재활가능여부
						지체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기타			가 능			불 가 능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
연령별	3 세 미 만			2
	3 ∼ 4			3
	5 ∼ 17			4
	18 ∼ 23			5
	24 ∼ 64			6
	65세이상			7
보호자	없 음			8
	있음	수 급 자		9
		비수급자		10
위탁비용	없 음			11
	실 비(복지부)			12
	실비이상(시.도)			13
입 소구분	복 지 실 시 기 관 (시. 군 .구)			14
	법 인 자 체			15
입소구분	입 소 자 수			16
	통 원 자 수			17
분 기 중 입 · 퇴 소 자	입소	소 계		18
		사유	무의무탁	19
			타시설에서 전 입	20
			기 타	21
	퇴소	소 계		22
		사유	연고자인도	23
			타시설에 전 출	24
			기 타	25

2. 실비입소비용 수납내역

2004년 상(하)반기말 현재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입소기간 (부터∼까지)	수납액 (원)	수납액납부자		수납일
					성 명	입소자와의 관계
계
			∼
			∼
			∼
			∼
			∼
			∼
			∼
			∼
			∼
			∼
			∼
			∼
			∼
			∼
			∼
			∼
			∼
			∼
			∼

5-3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1. 배 경

□ 현행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수요가 많은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 수용에 한계

□ 이들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이 이용할 실비시설 신축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동 시설의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제시

2. 시설 신축비 지원계획

□ 지원규모  : 6개 시도에 1개소씩, 개소당 국고 492,300천원

※ 지자체 보조율 50%

□ 시설유형 : 장애영유아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정신지체인시설

□ 지원대상

- 시·도지사가 자체 평가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범위, 시설의 운영 능력 및 경력, 종사기간, 부지소유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리부로 사업자 추천

3. 운영방안

가. 시설 입소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의 중증장애인으로 신축비 지원 시설유형별 입소대상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1인당 월평균소득액 835천원(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939천원/평균 가구원수 3.52명, 통계청)

나. 시설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은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한 경우에 한함.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다.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431천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생활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 운영비(□04년 월 650천원)의 50%(325천원)에 생계비(□04년 106천원/4인/월)를 합산한 금액

라.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마. 시설 운영비 보조

□ 무료생활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년간 단가의 50%(3,898,600원)

바. 시설운영 일반사항

□ 설치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에 근거

- 동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및 인력을 갖추고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설부지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등이 설정되어서는 아니됨

□ 운영규정 및 회계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실비 장애인복지시설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당해 실비시설에 대한 경리회계를 명확하게 구분계리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름

4. 행정사항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지원 사업자 명단은 2004. 4. 30까지 추천하되 운영할 시설유형, 법인명, 대표(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운영 경력(00년 0월0일-00년 0일0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동 선정자 명단 제출과 동시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04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에 따름)

5-4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 목  적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공간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직업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신축의 경우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직업 재활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5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1. 목  적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의 구강보건 상태 개선을 위하여 치과유니트를 지원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및 제72조

3. 사업내용

□ 사 업 비＞8억원 (국고 2억4천만원, 지방비 5억6천만원)

□ 사업규모＞40개소 지원(1개소당 2천만원)

□ 지원대상＞치과유니트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생활시설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30%

4. 국고보조금 집행

□ 교부신청

시·도지사는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시설을 선정한 후, 별지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04. 4. 20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사업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도, 시·군·구 및 시설 공통용)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시설)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종 별	소 재 지	장애인 현황
				정 원	현 원

2. 보조사업 계획

□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 치과유니트 장비 구입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용 도

* 붙임 : 장비활용 계획 및 치과자원봉사자 등 인력활용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치과유니트 장비 구입 세부목록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 도

* 장비사진 1매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4.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4.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4.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4.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4.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4.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4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04.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5-6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1. 목  적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있음.

2. 추진방침

가.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2001. 3월)에 따르되, 여기에서는 화재·사망사고 등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군·구청장의 역할

시·군·구청장은 화재 예방장비 비치 및 장비의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 숙지 여부, 시설 직원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신속한 구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 예방조치

시설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직원 및 생활장애인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사고시 임시 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사고보고, 의료대책, 초기대응(화재 진화 등), 외부연락 등 종합대책반의 업무 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 연락망 구축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사항

가. 보  고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란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24시간내 시·군·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사고 발생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군(軍)부대·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필요 물자 및 인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

기본사항	세 부 사 항	세 부 내 용
	소 재 지
	부지면적
기본현황	대 표 자
	설립일자
	인원(원생, 직원)
	발생일시
사고 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5-7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다른 법령(발췌)

※ 본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안내하는 것이며 법령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 해당부분 재확인필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제3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를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구강보건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다음 전화 서비스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서비스

-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 상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

□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제9호 및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 환경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제8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법시행령 제39조제12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비치한 텔레비전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된다.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병역법시행령 제47조제1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은 관할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법 제21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제2호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된다.

□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제1호아목 및 제24조의2 제1항제5호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복지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3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2호

□ 사회복지시설수용자의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약사법 제21조 제4항제4호 및 제5항제4호, 제12호

□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중에 조제하는 경우)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 접경지역지원법 제15조 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4 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균등할(주민세)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호 및 제15호

□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보좌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살·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１공통

6-2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

6-3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

6-4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

6-5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6-6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참고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3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4조관련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라. 지원기준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하되, 국고는 국고보조금의 내시,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2)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3)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가. 국고보조금의 교부

(1) 교부신청서의 작성·제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은 법인대표는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2) 제출시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시·도 관내 전체 시설을 종합하여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능보강사업비는 상반기내에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조기 신청한다.

(3) 시설운영사업계획서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는 반드시 예산총계주의에 준하여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본원칙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인 또는 타시설과 부대하여 인사, 회계 등의 체계가 별도시설로서 기능하지 아니하면 예산을 조정 지원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시설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 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포함)이 당해 시설의 운영을 업체를 비롯한 타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 시설운영 평가관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 중 2003년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평가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 추가지원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1)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지원은【별표1】□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4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자료 혹은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른다.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은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참조(시간외 수당은 적용제외).

【별표1】인건비 지원

<표-1> 20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봉급표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1호봉	852	715	693	629	572
2호봉	875	738	713	647	594
3호봉	900	761	734	664	605
4호봉	924	785	755	681	616
5호봉	979	840	809	731	639
6호봉	984	848	816	735	646
7호봉	1,003	863	828	743	654
8호봉	1,028	887	849	761	675
9호봉	1,054	912	871	780	694
10호봉	1,088	944	903	807	723
11호봉	1,109	965	921	822	739
12호봉	1,135	991	946	842	761
13호봉	1,162	1,018	970	863	785
14호봉	1,190	1,042	994	884	807
15호봉	1,225	1,076	1,027	914	838
16호봉	1,245	1,097	1,045	927	854
17호봉	1,274	1,123	1,070	948	877
18호봉	1,302	1,150	1,093	970	900
19호봉	1,329	1,175	1,118	992	923
20호봉	1,372	1,217	1,158	1,028	961
21호봉	1,385	1,230	1,170	1,034	969
22호봉	1,410	1,254	1,192	1,054	991
23호봉	1,435	1,280	1,216	1,073	1,012
24호봉	1,461	1,304	1,238	1,093	1,034
25호봉	1,488	1,329	1,261	1,111	1,055
26호봉	1,512	1,351	1,280	1,130	1,073
27호봉	1,536	1,374	1,302	1,148	1,093
28호봉	1,559	1,397	1,324	1,164	1,113
29호봉	1,584	1,418	1,346	1,182	1,133
30호봉	1,607	1,442	1,366	1,200	1,150
※ 직업훈련교사 등 : 직업훈련교사, 근로시설기사, 간호사, 영양사

< 표-2 > 2004년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 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비고 (2003년 기준)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모든 직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400%
2)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3) 장기근속수당	모든 직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나. 가계보전수당
1) 가계보조수당	모든 직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월 3만원
2) 가족수당					폐지	가족 1인당 월 2만원 (4인이내)
다. 특수근무수당
1) 일반재활직 근무수당	근로시설 기사등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2) 조리위생직 근무수당	조리원, 위생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3) 근로시설기사 봉급보전수당	근로시설 기사 중 □98년도 이전에 발령받은 자		□98년 봉급과 04년도 봉급차액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 □98년 봉급수준과 근로시설기사 봉급수준이 일치될때까지 한시 적용	동 일
라. 복리후생비
1) 가계지원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200%	50%씩 연4회,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연 1회 50%,
2)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동 일
3) 교통보조비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4) 정액급식비	모든직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동 일
마. 연월차 보상수당					별도 통보	1일 3만원(10일/연간)

(2) 국고지원 종사자 채용기준

□ 시설종별 공통사항이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외(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해당란 참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각 종별 단독시설로서 신고 및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에 원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2004년도 지원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03년도 및 2004년도중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원  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 1년이상, 2급 : 2년이상, 3급 : 3년이상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장애인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 원장의 경우 65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2002년도 이전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는 전임하여야 한다.

- 60세 이하인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2002년도 이전에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세 이하인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2002년도 이전에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 기타 사무국장(총무),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지침을 따른다.

- 60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2002년도 이전에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3)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은【별표2】를 따른다.

- □200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중 □[표 11] 200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시설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실제 지원은 연도 초(1/4분기) 인건비 교부 시기의 장애인근로자수 및 발달장애인수 등 지원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별표4]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최소인원수	3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20인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근로작업시설은 보호작업시설 등으로 변경 지원할 수 있다.

· 보호작업시설·작업활동시설·직업훈련시설은 해당 시설로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지원기준

-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 12인당 1인,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 15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지원한다.

- 다만, 근로장애인의 수가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직업훈련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지원

· 작업활동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 근로장애인 23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8인부터 3인 지원

※ 기준 : □04년도 시설별 최초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장애인근로자 현원기준

【별표2】 20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수 배치기준

직 종 명	시설 구분	지 원 기 준		비 고
원 장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시설당 1명
		직업훈련시설	15인이상 (1일평균)
사 무 국 장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직 업 훈 련 교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장애인 10명이상 1인		* 발달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 작업·직업훈련시설 · 근로장애인 23인부터 2인 · 근로장애인 38인부터 3인
		보호작업시설	12인당
		작업활동시설	15인당
		직업훈련시설	15인당
간 호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영 양 사	근로	장애인 30명이상		* 단,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사 무 원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근 로 시 설 기 사	근로	장애인 15명당 1인		* 근로시설기사 : 생산관리, 납품, 영업,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보호
시 설 관 리 기 사	근로	시설당 1명
	보호
조 리 원	근로	시설당 1명		* 단,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위 생 원	근로	시설당 1명		*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 타 분야 소요가능
	보호

* 시설구분란의 □보호□는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을 말함.

* 직원 인건비 지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인건비 지원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채용하거나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월차 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 지원되는 경우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작업시설

·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 3인인 경우, 1인만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됨(나머지 2인은 경영학 전공자 등 고용 가능)

- 작업활동시설·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직업훈련교사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가 3인인 경우, 2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1인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가능

※ 예시② 직업훈련교사가 2인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모두 전산교사자격증 등만을 소지한 경우, 2인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5)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별표3】에 의하여 지원한다.

- 4대보험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 법정부담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3】  20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 : 명)

구 분	지원기준		근거규정
	2003년도	2004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총보수×3.94%×1/2	총보수×4.21%×1/2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 5인이상사업장, 근무년수 1년이상 종사자	임금총액×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9 %	임금총액 × 0.7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6 %	임금총액 × 0.4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마.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1)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4】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 지원과 근로장애인수기준에 따라 가중 지원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2)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근로장애인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대물에 가입하되 소멸성 보험에 가입), 상해보험료에 집행한다.

□ (직업적응훈련비) 직업적응훈련비는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생산활동지원비) 생산활동지원비는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 (직원교육·훈련여비)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종사자 교육 참가비 및 여비 등 국내 출장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3) 관리운영비는【별표5】에 열거한 항목을 우선 집행하되,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원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적정한 지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별표 4】200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개소)

시설종류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2003년도	2004년도
근로작업 시설	시설당	32,000	33,150	3.6% 증
	1인당	430	446	시설당 150인까지만 지원
보호작업 시설 등	시설당	10,000	10,360	3.6% 증
	1인당	120	125	시설당 40인까지만 지원
우수 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		17,000	30,700	대상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
평가 우수시설 연수 특별지원		2,600	2,750	공통

【별표 5】20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광고비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자료는 시·도별 지방비 편성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이며 그 집행기준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시설운영비는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전 승인없이 상호 전용할 수 없다.

□ 동일 기능 사업비 내의 예산은 비목별 구분 없이 통합 집행하며, 그 기준은 시·도별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간의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사.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절차

□ 국고보조사업은 본 지침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시행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우리 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

아. 사업 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름 (5-3)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3조).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복식회계 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다만,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중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품출하대장 등 일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 장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9.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51조)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3년도 예산(A)	2004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 :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시설 운영

□ 사업방침 :

□ 시 설 수 : (세부 종별 개소 수)

□ 직 원 수 : (사업기간중 소요 직원 수)

□ 근로장애인수 : (사업기간 중 예상 근로장애인 수)

□ 사업기간 : 2004.   .   . ∼  .   .   .(    개월)

□ 사 업 비 :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별도의 지방비 및 자부담 등 모든 사업비 합산 기재함

붙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 사업방침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방침 등)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 목 명	직원수	근로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직원 인건비
2-1-1.직원 봉급
2-1-2.직원 수당
2-1-3.사용자부담금
2-1-4.기타 인건비
2-2.관리운영비
2-2-가.근로장애인 보호비
2-2-나.시설관리비
2-2-다.직업적응훈련비
2-2-라.직업훈련비 등
2-2-마.생산활동지원비
2-2-바.직원 교육훈련 여비
2-2-사.기타 관리운영비
2-3.기타 사업비

주1)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연(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확보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 리 계 획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

1. 총평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 목 명	직원수	근로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직원 인건비
2-1-1.직원 봉급
2-1-2.직원 수당
2-1-3.사용자부담금
2-1-4.기타 인건비
2-2.관리운영비
2-2-가.근로장애인 보호비
2-2-나.시설관리비
2-2-다.직업적응훈련비
2-2-라.직업훈련비 등
2-2-마.생산활동지원비
2-2-바.직원 교육훈련 여비
2-2-사.기타 관리운영비
2-3.기타 사업비

주 1) 지자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 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연(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부담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 리 계 획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신설)>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원료구매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판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6-2.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역할인 □근로시설의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생활시설화를 도모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신규 설치

- □00년이후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법인 부지내 장애인생활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년내에 재가장애인을 70%이상 고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에 투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시설로 변경 지원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을 우선하여야 함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이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사업성 강화

□ 근로장애인의 3/4(현원기준)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포괄한다.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 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④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직업능력·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작업시설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하) 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근로장애인은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 운영관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된 인건비는 원장 책임하에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근로시설기사 및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원된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함.

②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부문 필요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장애인에 대한 응급사태 발생시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지자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여 판매영업사원, 운전기사 등의 소요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조직체계 구성(안) >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생산·판매관리부
	- 인사·재무·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등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 등

마. 급여지급

□ 근로장애인의 3/4이상(현원 기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의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05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임

※ 다만, □04년도이후 설치·운영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

- 이 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계산한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직무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바.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6. 국고보조금 지원 등

□ 직원배치기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7.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주1)

주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 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60만원미만	60만원∼ 80만원미만	8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별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집 행 잔 액 (원)			비고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 종사자 인건비
2) 근 로 장애인 보호비
3) 사용자 부담금
4) 시 설 관리비
5) 직 업 적 응 훈련비
6) 직 업 훈련비

6-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단독시설로서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경우에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기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종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과정의 특정부문을 특화하여 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시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인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 장애인중 재가 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비율

-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포괄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함

나. 보호고용

□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다. 훈련관리

□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활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③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 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 전환고용훈련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입소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아래와 같이 추진

- 장애인의 주간활동(Day Activity)이나 작업치료 차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시설은 이에 적합한 종류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

※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소수의 장애인(10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시설 운영비 중 직업재활사업비로 충당하여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급여지급

□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작업시설의 임금지급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06년도부터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001년 이전에 설치·운영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활동시설 등으로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계산

※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6. 국고보조금 지원 등

□ 직원배치기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7.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 원 활 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4.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가 매우 심하여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이 기대되어지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작업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 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4)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은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참여하는 최소인원은 10인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활동시설로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장애인 근로자 선정순위 등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훈련상태에 따라 작업능력이 향상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등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

가. 직업상담 및 평가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찾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 근로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과 직업적응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부적응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생산과정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적응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이나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으로서의 기능

□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생산활동과 병행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해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일반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지원고용의뢰,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등을 통해 일반고용 현장에서 완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원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작업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향상 정도와 현재의 작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일반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되, 직무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라. 수익금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6. 국고보조금 지원 등

□ 직원배치기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7.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6-5.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에게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경쟁고용(지원고용 포함)이 달성되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거나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이하고, 사후지도를 하여 직업적,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교통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지역).

- 통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통근차량 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직업평가 및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대상자는 각 훈련시설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전에 충분한 재활상담과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로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훈련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행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가. 직업훈련·평가

□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취업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직 종

- 훈련직종은 훈련대상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 특정직종훈련＞기계 및 금속가공, 전산 및 정보처리, 전기전자분야, 공예분야 등

- 직업적응훈련＞단순제조작업(조립, 포장, 자료입력 등), 직업태도, 직업의식 등

- 직업준비훈련＞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의식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세 지도

□ 훈련대상자 선발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훈련대상자의 장애유형, 선발방법,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팀의 구성

□ 훈련시간

- 주간 34시간

- 년간 260일, 1,500시간(260일 □ 6.5시간 - 120시간)

* 제시된 훈련시간은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며, 방학은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종사자의 법정 근무시간은 훈련시간과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름

□ 훈련계획서 작성

- 년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은 사전에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계획서 작성시 포함내용

: ① 훈련목표, ② 훈련방침, ③ 훈련세부지침(이론교과운영지침, 실기교과운영지침, 생활지도지침, 취업 및 사후지도지침), ④ 과별 훈련직종 및 정원 ⑤ 과정별 훈련시간 ⑥ 년간 중요사업 및 행사계획 ⑦ 중요시설 및 장비활용계획

□ 훈련장려수당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다. 재활사업

□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업체를 개발하여 보호고용 또는 일반고용(지원고용 포함) 등의 방법으로 취업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취업지도의 방법

□직종안내, 면접 및 현장소개, 경쟁취업(알선), 지원고용, 현장실습, 현장평가 등

- 사후지도의 방법

□전화 및 편지지도, 현장방문지도, 동문회지도, 현장관리자 회의, 부모면담 및 교육 등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 관리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조직체계(예시)

																원 장
																사무국장
	총 무 과													직업재활과													직업훈련과
	- 인사재무회계처리													- 사회적응훈련													- 직업적응훈련
	- 시설관리													- 직업평가													- 직업준비훈련
	- 기타 행정지원													- 직무분석													- 직업기술훈련
	- 기숙장애인 지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업체개발													- 적합직종개발
														- 취업 및 사후지도

6. 국고보조금 지원 등

□ 직원배치기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참조

7.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훈련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2.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의 뢰

2) 취업알선 등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지도	지원활동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3) 직업적응훈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연인원)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소계 (실/연인원)	관외훈련				특별활동		교육활동
	현장견학/교육		현장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 참조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치료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기술, 출퇴근, 의사소통훈련 등

③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직업선택과 계획, 구직,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 적응훈련 등

④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적응훈련 : 신체적인 능력, 작업수행, 직업유지 훈련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 훈련실시상황

훈련과정	훈련기간	입학인원	중도탈락자	졸업자	지원고용	취업자	자격취득자

※ 훈련과정이 다른 경우 훈련과정별 기재

6-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의 대행,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생산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소비자에 납품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상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행사업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다.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마.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함

[별표 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 2002. 12. 7)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가. 지원기준

□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된다.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인력(시설장·총무)에 대하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따르고,

- 기타 필요한 직원(영업직원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따른다.

※ 영업직원 등은 경영관련 전공자 혹은 판매·영업 등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2004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관리운영비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05년도 관리운영비를 타 시설에 비해 20% 삭감 지원

나. 기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원장, 총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채용기준을 따른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판매·영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원장은 65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총 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판매·영업·회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무는 전임하여야 한다.

- 총무는 60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4)

□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운영관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84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운영한다.

□ 판매시설의 원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 내지 5항에서 정한 자판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생산품선정 및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판매기술의 확보

□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익금처리 및 범위

□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이익금은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10%이내에서 정한다.

6. 지도·감독

□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도·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7. 운영실적 등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원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 2002. 12. 7)

제1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 공공단체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물품의 최종생산단계에 참여한 물품(하청,

OEM, 부품생산 등은 제외)

2.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 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 근로장애인수/ 총 근로자수 □ 70/100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 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 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2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 제1조의 생산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관보에 함께 공고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생산품으로서 공고되기 위해서는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www.mohw.go.kr)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3장 조달절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 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시설	생산시설명			법인명
	대표자명			근로장애인 비율 (장애인/총근로자)		/
	주소
	전화번호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범위
고시희망품목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계
우선구매 6대품목	직업재활 시설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칫솔
		종량제봉투
	재가,단체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행정봉투
		칫솔
		종량제봉투
이외품목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2.구매·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분기별(건)/누계

2) 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분기별(건)/누계

3.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 참고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1. 직업재활사업의 흐름도

2. 단계별 직업재활사업의 발전과정

(1) 장애인 고용체계

□ 경증 장애인

상담	→	취업훈련	→	일반고용

□ 중증장애인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고용프로그램 (지원고용)

→	취업	→	사후지도

(2) 시설별 전이·발전단계

3. 사업내용

□ 직업지도사업

- 목적 : 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 등의 업무 수행

□ 직업적응훈련사업

- 목적 : 장애인이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직이나 직업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 적응훈련 수행

□ 지원고용사업

- 목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를 통하여 직업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직업활동을 이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고용에 이르게 함

- 내용 :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를 하고, 취업 후에는 필요로 하는 지도를 함으로써 취업과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업무 수행

4. 2004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 예산 : 164억원(□03) → 170억원(□04)

□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수 : 163개소(□03) → 166개소(□04)

□ 전문인력수 : 352명(□03) → 358명(□04)

< 2004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수			개소당 지원인력	비고 (수행사업)
	□03	□04	증 감
계	163	166	3
직업재활센터	37	37	-	4인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개발·연계
장애인 단체	34	37	3	2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직업훈련시설	9	9	-	2인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시설	29	29	-	2인
보호작업시설	50	50	-	1인
직업평가센터	4	4	-	4인	직업평가

□ 금년도 수행기관 신규 선정 계획

- 규모 : 6개소(신규 3개소 및 반납기관 3개소 포함)

※ 직업재활센터(3개소), 보호작업시설(1개소), 작업활동시설(2개소)

- 선정절차 : 기관 신청 → 시·군·구 취합·신청 → 시·도 취합·신청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선정위원회(민관)의 심사·선정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7-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7-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7-5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7-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99. 1. 21 개정, □03. 12. 31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99. 6. 8 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99. 6. 8 개정)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실국별 홈페이지□장애인복지□관련법규)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http://www.cofad.or.kr) 참고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도  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2)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5)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6)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 기숙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300□ 이상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500□ 이상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도·소매점 등	1,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정류소, 교통신호기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	500□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등)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공공용 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화장장 등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도  로 : 신설·개축·수선시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4) 교통수단 : 구입시

(5) 통신수단 : 설치시

□ 단, 기존 시설중 정비대상시설은 예외(4항 참조)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1. 도 로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유효폭·기울기·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보도의 중앙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설치(의무)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의무) □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 설치 (의무) □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가능 (권장)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 □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의무 : □표, 권장 : □표)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기 숙 사		□	□	□	□	□	□	□	□	□	□	□			□	□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가능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 권장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 목욕장	□	□	□	□	□	□	□	□	□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 목욕장	□	□	□	□	□	□	□	□	□
	안마시술소	□	□	□	□	□	□	□	□	□			□	□	□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	□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	□	□	□	□	□	□	□							□
	공연장, 관람장		□	□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집회장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판매및영업시설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경보 및 피난설비중 추락방지설비외의 설비는 권장
	정류소							□						□	□
	교통신호기														□
판매및영업시설		도□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경보 및 피난설비중 추락방지설비외의 설비는 권장
		정류소						□						□	□
		교통신호기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제외)	□	□	□	□	□	□	□	□	□				□	□		□	□		□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장애인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도서관	□	□	□	□	□	□	□	□	□				□	□		□	□
	아동관련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										□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제외)	□	□	□	□	□	□	□	□	□	□	□				□
	장애인 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	□	□	□	□	□	□	□		□		□	□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운동시설		□	□	□	□	□	□	□	□	□		□					□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	□	□	□	□			□	□	□			□		□ 유도 및 안내설비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여관제외), 관광숙박시설	□	□	□	□	□	□	□	□	□	□		□	□	□	□		□		□ 일반숙박시설은 객실수 30실 이상인 호텔
	여 관	□	□	□	□	□	□	□	□	□					□	□		□		□ 객실수 30실 미만인 여관은 비해당 □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
공 장		□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
	운전학원	□	□	□	□	□	□	□	□	□								□		□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권장
공공용시설	방송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권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에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5.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버스안에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안내방송장치 설치 (의무)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설치 가능 (권장)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되, 고속버스 등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설치하되,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의무) □열차편성당 객차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 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지정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의무)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되,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등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보도· 접근로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 1/12까지 완화 가능
	경계	□보도·차도 경계부분에 공작물 설치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덮개 설치시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이하
	보행장애물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횡단보도	턱낮추기	□높이차이 3□이하
	연석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옆면기울기 1/10이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시공
	점자블록	□진입부분에 점형블록, 유도부분에 선형블록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쪽에 점형블록·유도부분에 선형블록 □음향신호기 전면에 점형블록
지하도 ·육교	승강설비	□완만한 경사로, 계단 또는 타 승강설비 설치 □계단설치시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면수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전체 설치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 설치
	설치장소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구역부터 출입구·승강설비까지의 통로 유효폭 1.2m이상
	주차공간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식은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
	유도·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부착·설치 □ 과태료 부과금액을 함께 표시하면 효과적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일반사항	□턱낮추기·휠체어리프트·경사로 중 하나 설치
	세부기준	□턱낮추기는 높이차이 3□이하 □휠체어리프트·경사로 설치는 해당 규정 적용
출입구 (문)	일반사항	□주출입구 및 건축물 내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기준에 맞게 설치
	유효폭	□유효폭 0.8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 안됨)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 제거
	문의 형태	□회전문 제외
	손잡이· 점자표지판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의 경우 출입문옆 벽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 설비	□건축물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복도· 통로	유효폭	□1.2m이상
	바닥	□높이차이 제거(부득이할 경우 경사로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손잡이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 연속 설치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2중으로 설치시 윗손잡이 0.85m내외, 아랫손잡이 0.65m내외) □지름은 3.2∼3.8□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 5□내외
	보행장애물	□통로상부 유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6m이내)
계단	유효폭 (참포함)	□1.2m이상(옥외피난계단은 0.9m이상 가능)
	디딤판· 챌면	□반드시 챌면 설치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너비와 챌면높이 균일 □챌면의 기울기 60□ 이상 □계단코는 3□이상 돌출되지 않게 설치
	손잡이· 점자표지판	□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 끝부분에 수평손잡이 설치 0.3m이상 □손잡이 양끝부분과 굴절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표시하는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는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재질과 마감	□미끄럼을 방지토록 계단코에 줄눈넣기 혹은 미끄럼방지재 마감 □계단 시작·끝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활동공간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 이내
	크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스위치 높이 0.8∼1.2m(1.4m까지 완화가능)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내외로 하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가능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 설비	□내부 수평손잡이는 연속 설치하거나, 3□ 간격을 두고 측·후면에 각각 설치 □기타 □복도□의 손잡이 규정 적용 □유효바닥면적이 1.4m□1.4m미만일 때 승강기내부 후면에 거울 부착 □승강장에는 점멸등·음향신호장치 설치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층·운행상황 표시의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 설치 □각층의 승강기 호출버튼 0.3m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장애인용 에스컬 레이터	유효폭 및 속도	□유효폭은 0.8m이상, 속도는 분당 30m이내
	디딤판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손잡이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휠체어 리프트	일반사항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m□1.4m이상의 승강장 □승강장에 호출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운행중 비상정지 가능 및 가속 제한장치 설치
	고정형	□휠체어받침판 유효면적 폭 0.76m이상, 길이 1.05m이상 □자동정지 가능한 감지장치와 내부잠금장치 □접어서 보관시 벽면으로부터 0.4m이상 돌출되지 않게 함.
	수직형	□내부유효바닥면적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경사로	유효폭· 활동공간	□유효폭 1.2m이상(0.9m까지 완화 가능)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끝·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높이가 1m이하이면 1/8까지 완화 가능)
	손잡이	□경사로 길이 1.8m이상이거나, 높이 0.15m이상이면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하고, 경사로 시작·끝부분에 수평손잡이 0.3m이상 설치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장애인용 화장실	일반사항	□대변기는 남·여용 각 1개 이상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대변기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양변기형태,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함.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6∼0.7m 높이로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손잡이간 간격은 0.7m내외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길이 0.9m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로 고정 설치)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출입문에 사용여부 알 수 있는 설비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장애인용 화장실	소변기	□수평손잡이 설치(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좌우손잡이 간격 0.6m 내외) □수직손잡이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세면대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 □하부는 무릎·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욕실	구조	□욕조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욕조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바닥 등	□기울기 1/30이하 □비상용 벨 설치 □수도꼭지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실· 탈의실	구조	□유효바닥면적 0.9m□0.9m 또는 0.75m□1.3m이상
	바닥	□기울기 1/30이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기타 설비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샤워용 접이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높이로 설치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1.2m, 하부는 무릎·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 사용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함.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함.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로 함.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음.
	설치방법	□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시작·끝지점에 점형,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선형) 설치 □건축물 내부는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전면에 점형블록(교통시설만 승강장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설치
유도· 안내설비	일반사항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의 경우 주요시설 및 방의 배치 표시
경보· 피난설비	일반사항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따름.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객실· 침실	일반사항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침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측면에는 1.2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문 옆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의 규정 적용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이하로 설치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점멸형태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
관람석· 열람석	관람석 구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마련
	열람석 구조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0.9m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접수대· 작업대	구조	□상단까지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0.9m □하부에 공간 확보,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구조	□매표소 높이 1.1m이하 □자동판매기·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높이 0.4∼1.2m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
	기타 설비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점자 표시 □음료대 조작기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매표소, 자동발매기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 질감 달리함.
교통시설	일반사항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계단외의 승강설비 하나 이상 설치
	개찰구	□개찰구 중 하나 이상은 통과유효폭 0.8m이상 □자동개폐식으로 함(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승강장	□바닥기울기 1/100이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 마감 □승강장 가장자리 0.3∼0.9m 범위안에 점형블록 설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cm이내, 홈이 곡선인 경우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승강장 설치, 도시철도역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함.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은 높이 1.1∼1.5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점자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 녹색신호 켜져 있는 동안 균일한 신호음 □수동식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는 횡단보도 1m이내지점에, 높이 1.0∼1.3m로 설치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 확보

편의시설의 종류		세부기준 중 의무사항
교통수단	버스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는 자동안내방송장치 □휠체어승강설비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하고, 지지대 등 휠체어 고정설비 갖춤.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이용좌석 지정, 안내판 부착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
	철도차량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 갖춤.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 설치, 지지대 등 휠체어 고정설비 설치, 안내판 부착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대변기 설치 □화장실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용 화장실 규정 적용 □시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는 자동안내방송장치 □청각장애인 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두터운 글씨체, 바탕색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 차량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
	도시철도 차량	□승강기부근 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이용좌석 지정, 안내판 설치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통신시설	공중전화	□전화대 하부 공간확보 높이 0.65m, 깊이 0.25m 이상의 공간 확보 □전화부스 설치시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 제거 □이용자 조작설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1.4m
	우체통	□투입구 높이 0.9∼1.2m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유도

4. 기존 시설의 정비

가.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기소, 세무서,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4.10.까지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2005.4.10.까지

나. 정비기준

(1)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원칙적으로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

(2) 예외적으로 설치기준 완화

□ 지형상 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는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

□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

□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 건축물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 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 무 용 품	권 장 용 품
근린생활 시 설	읍□면□동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점역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역 전시안내책자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6.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시설주 :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3) 부과금액＞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거

(5) 부과횟수＞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6) 부과·징수절차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나.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법원

다.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2) 부과권자＞시설주관기관

7. 행정사항

(1)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 장애인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및 설치지원

(2) 편의시설 적정 설치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보도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3) 기존시설 정비

□ 철도 및 도시철도역사는 정비기한(2005.4.10)내에 차질없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설치 독려

(4) 설치실태조사 및 점검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2004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구체적인 실시시기, 조사대상,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예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예정

□ 휠체어리프트 관련사항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개정(□01. 4. 18)으로 2001. 10. 18. 이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598호)□에 의해 2002. 10. 18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수검 혹은 불합격시 운행중지하여야 함.

- 동법상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6호), 검사에 불합격한 휠체어리프트를 운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5조)의 처벌을 받음.

- 그러나 산업자원부 산기55421-585(2002. 10. 17)호에 의해 2002년 12월 말일까지 운행중지가 유예되었으므로 그 기간동안 동 검사기준에 의한 시설 보완 후 검사를 받아 운행할 수 있음.

□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에 합격한 휠체어리프트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완성검사 이후에도 법령에 의해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참고자료】

편의시설 관련 질의·답변(예시)

1. 편의시설의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장애인 □전용□이 아님.

2. 설치대상시설 용도 분류

□ 개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판단

3. 점자블록 설치의 예

□ 건축물 외부＞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시공

□ 점형＞시작과 끝나는 지점, 선형＞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 건축물 내부＞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전면에 점형블록 시공(다만, 교통시설은 승강장 등까지 점형과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장애인 유도)

4.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 기존 건축물내에서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함

예)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은 용도 변경되는 3층 면적에 한하여 산정하고, 기존의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5.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증·개축, 용도 변경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출입구로부터 그 곳까지 이르는 부분(계단, 복도 등)에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함.

6.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함.

7.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건축물 내부에서 통행할 경우 양쪽 벽면이 보행기준선의 기능을 하므로,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같이 유효폭이 넓고 통행인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 복도 등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함.

8.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은 가급적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대개 주출입구에 가까운 1층)에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층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가능

□ 건물내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를 부착

□ 오피스텔, 여관 등 전용공간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함(특히, 여관 등 숙박시설에는 장애인용 객실내에도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9.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각각 동별로 10세대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일 대지안에 동별 10세대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합하여 10세대이상이 되더라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0.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개동당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아파트가 복도형이냐, 계단실형이냐는 구분하지 않음(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1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건물 등)에 편의시설 설치는?

□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4-자-(1)목에 의거,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 별표의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장애인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각각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나. 설치면수

(1) 노상주차장＞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정의)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3)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3%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의 정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과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만 의무사항임) // 업무시설 // 숙박시설(여관 제외)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 관광휴게시설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재활65142-298호(2002.04.30) 참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0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단체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에도 주차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2)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과태료처분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양식은 기 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지침□[재활65140-314(□99. 6. 10) 및 재활65140-377(□99. 7. 1)] 참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상·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참고자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질의·답변(예시)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현행 편의증진법령에 의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곳에 비장애인이 주차시킨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회의나 관리사무소의 협조 하에 비장애인의 주차를 자제하도록 홍보·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단속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킨 경우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나, 동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를 삼가도록 철저히 관리함.

3.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장애인 탑승의 경우

□ 법상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므로 장애인이 탑승하였더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됨.

7-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1. 목  적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

□ 6대 광역시장 및 9개 도지사

□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2004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운영비 국고지원액＞총 373,869천원(시·도별 지원금액은 별표 1)

□ 특별운송차량구입비는 1개 도에 15,000천원씩  5개도 지원 (별표2)

□ 지원 기준

- 인 건 비＞시·도별 운전기사 각 2명(부산광역시는 3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전남, 제주 1명)

□봉 급＞2004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 중 □2004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

□ 다만,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수당은 운전기사 본인이 위 기준과 2003년도 지침상의 기준(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비, 기술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에 의한 지급금액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차량 유지비＞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2시간 이상 ∼ 4시간까지＞5,000원

□4시간 이상 ∼ 8시간까지＞10,000원

- 수용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04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4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별표 1>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지원내역

□□□□□□□□□□□□□□□□□□□□□□□□□□□□□□□□□□□□□□□□□□□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량 (대)	2004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6	747,738	373,869	373,869	-	-
부 산	3	86,276	43,138	43,138	-	-
대 구	2	57,518	28,759	28,759	-	-
인 천	2	57,518	28,759	28,759	-	-
광 주	2	57,518	28,759	28,759	-	-
대 전	2	57,518	28,759	28,759	-	-
울 산	2	57,518	28,759	28,759	-	-
경 기	2	57,518	28,759	28,759	-	-
강 원	1	28,760	14,380	14,380	-	-
충 북	2	57,518	28,759	28,759	-	-
충 남	1	28,760	14,380	14,380	-	-
전 북	2	57,518	28,759	28,759	-	-
전 남	1	28.760	14,380	14,380	-	-
경 북	1	28,760	14,380	14,380	-	-
경 남	2	57,518	28,759	28,759	-	-
제 주	1	28,760	14,380	14,380	-	-

□ 재원별 부담률＞국비 50%, 지방비 50%

<별표 2>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비 지원내역

□□□□□□□□□□□□□□□□□□□□□□□□□□□□□□□□□□□□□□□□□□□□□□□□□□□□□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4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	150,000	75,000	75,000	-	-
강 원	1	30,000	15,000	15,000	-	-
충 남	1	30,000	15,000	15,000	-	-
전 남	1	30,000	15,000	15,000	-	-
경 북	1	30,000	15,000	15,000	-	-
제 주	1	30,000	15,000	15,000	-	-

(별지 제1호 서식)

2004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

시·도명＞(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 작성요령

□ 세 입＞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0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4.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별지 제4호서식)

2004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

사업주체명＞(           )

1. 사업실적 보고

(단위＞천원, %)

내 역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기대 효과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 셔틀운행 및 콜운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2. 보조금 결산보고

(단위＞원)

내 역	교부액(예산액)				정산액(집행액)				잔 액(미집행액)
	계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5호서식)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대상기관 (주 소)	대 표 자	지도감사기간	지도·감사 (지적)내용	조치 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관련자료첨부)

7-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나. 사업기간＞2004. 1∼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시·도별 20인 이내의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5인 기준으로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위촉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동행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www.cofad .or.kr)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04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촉진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바. 사업비 지원내역(별표 참조)

□ 보조율＞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354,000천원(시·도별 지원금액은 별첨)

□ 지원기준 (2003년 동일)

- 사무요원 수당

□시·도 시민촉진단별 사무요원 1인＞월 809,000원

- 홍보물 인쇄비

□건축가 및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배포할 홍보물 인쇄비

□시·도 촉진단별 활동사례집 제작·배포 지양

- 교육비

□교육에 필요한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소요 경비

- 활동비

□홍보활동(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 포함)에 참여한 촉진단 요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도지역에서는 실비지급 가능(실비지급 기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참석 확인 등 증빙서류 관리

- 수용비

□촉진단 활동의 지원 등에 소요되는 전화비, 사무용품 구입비 및 사무요원 관내 출장비 등의 운영비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 주체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관련 지침에 따름

(2) 사업 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관련 지침에 따름.

(3) 지도·감독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관련 지침에 따르되,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사업 주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

<별 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사업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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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천원)

지 역	지원 구분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계	사무요원수당	활동비 등
합 계	708,000	354,000	354,000	708,000	155,328	552,672
서 울	61,572	30,786	30,786	61,572	9,708	51,864
부산	50,018	25,009	25,009	50,018	9,708	40,310
대 구	36,246	18,123	18,123	36,246	9,708	26,538
인 천	38,120	19,060	19,060	38,120	9,708	28,412
광 주	30,134	15,067	15,067	30,134	9,708	20,426
대 전	28,946	14,473	14,473	28,946	9,708	19,238
울 산	28,490	14,245	14,245	28,490	9,708	18,782
경 기	67,362	33,681	33,681	67,362	9,708	57,654
강 원	48,546	24,273	24,273	48,546	9,708	38,838
충 북	37,818	18,909	18,909	37,818	9,708	28,110
충 남	47,070	23,535	23,535	47,070	9,708	37,362
전 북	42,432	21,216	21,216	42,432	9,708	32,724
전 남	53,540	26,770	26,770	53,540	9,708	43,832
경 북	56,274	28,137	28,137	56,274	9,708	46,566
경 남	54,472	27,236	27,236	54,472	9,708	44,764
제 주	26,960	13,480	13,480	26,960	9,708	17,252

□ 재원별 부담률＞국비 50%, 지방비 50%

7-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중앙회 및 16개  시·도협회

나.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다. 사업비 지원내역(별표 1 참조)

□ 보조율

- 중앙센터＞국고 100%

- 지방센터＞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금액＞473,000천원 (중앙센터 113,000천원,  지방센터 360,000천원)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중앙센터 5인, 지방센터 각 3인

- 사업비

·전국편의시설대회 개최 및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교육비＞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기타 수용비＞센터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3.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센터는 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지방지원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한다)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동 센터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 시설은 아님.

나. 센터의 인력구성은 중앙센터에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3인으로  6인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2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개소당 최소 1인이상의 인력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직원 채용·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중앙회장이 별도의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관리

□ 시·도지사는 지방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중앙센터는 지방센터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각 센터는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시설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과의 연계

□ 센터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의견을 시설주관기관에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

<업무기능 예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동 센터에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에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요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의뢰하도록 함.

- 기타 지역내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 편의시설 설계시 기술자문 등

(3)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운영비 등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100%,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 밖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중 선임요원은 2급, 일반요원은 4∼5급에 준용하여 지급하되,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

- 유사경력 인정범위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하며 다만, 건설관련(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 근무경력자의 경우 80%의 경력을 인정

5.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센터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사업주체(지방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별표 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정원 및 지원예산 내역

□□□□□□□□□□□□□□□□□□□□□□□□□□□□□□□□□□□□□□□□□□□□□□□□□□□□□□□□□□□□□□□□□□□□□□□□□□□□□

(단위＞개소, 명, 천원)

센터별	사업개소	종사자 정원			2004년 지원예산(보조율)
		계	선임 (2급)	일 반 (4∼5급)	계	국 고 (30%)	지방비 (70%)
합 계	17	53	18	35	1,313,000	473,000	840,000
중앙센터	1	5	2	3	113,000	113,000	-
지방센터	16	48	16	32	1,200,000	360,000	840,000
서 울	1	3	1	2	75,000	22,500	52,500
부 산	1	3	1	2	75,000	22,500	52,500
대 구	1	3	1	2	75,000	22,500	52,500
인 천	1	3	1	2	75,000	22,500	52,500
광 주	1	3	1	2	75,000	22,500	52,500
대 전	1	3	1	2	75,000	22,500	52,500
울 산	1	3	1	2	75,000	22,500	52,500
경 기	1	3	1	2	75,000	22,500	52,500
강 원	1	3	1	2	75,000	22,500	52,500
충 북	1	3	1	2	75,000	22,500	52,500
충 남	1	3	1	2	75,000	22,500	52,500
전 북	1	3	1	2	75,000	22,500	52,500
전 남	1	3	1	2	75,000	22,500	52,500
경 북	1	3	1	2	75,000	22,500	52,500
경 남	1	3	1	2	75,000	22,500	52,500
제 주	1	3	1	2	75,000	22,500	52,500

□ 종사자는 센터장을 제외한 유급직원 수임.

8.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8-1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 육성

8-2  장애인 체육활성화

8-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4  장애인 결연사업

8-1.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육성

1. 목  적

장애인복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6조(복지연구 등의 진흥)와 제53조(단체의 보호·육성)

3. 기본방침

가. 시·도지사는 법정단체, 허가단체 등 장애인 복지증진 활동이 뚜렷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토록 노력

나. 시·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시·도 조직이 해당 시□도 거주 장애인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

다. 시·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단체결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장애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목적사업이 유사한 단체는 상호협의, 기존 단체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4. 장애인복지단체의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민법32조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된 소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장애인복지단체(중앙회, 지회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조치

5.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현황

□ 재단법인(1)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416-2596),

□ 사단법인(21)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9500-114), 한국농아인협회(871-4857),

한국지체장애인협회(796-9856),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592-50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784-35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783-0067),

한국뇌성마비복지회(932-4411), 한국장애인부모회(2678-313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718-9364), 한국장애인재활협회(2636-34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한국보장구협회(704-7057),

자행회(2268-1938), 한국장애인연맹(457-0427),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3481-1291), 한국여성장애인연합(3675-9935)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853-188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635-9727)

한국신장장애인협회(742-0875),  한국장루협회(2275-4771)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928-1152)

□ 사회복지법인(3)

- 곰두리복지재단(2632-8999),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735-7169)

대덕복지재단(521-2711)

8-2.    장애인 체육 활성화

□ 장애인복지 서비스향상 및 권익신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복지행정의 효과성 도모

1. 장애인스포츠팀 운영·지원

□ 자치단체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역내 장애인체육 환경 실태조사 실시

- 내용

□장애인체육 이용시설

□동호회 및 선수팀 현황

□종목별 선수현황

□장애인지원 단체 등 현황

□ 지역내 장애인스포츠팀 운영지원

-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지역자원에 맞는 팀을 구성토록 하고 자치단체는 운영비 보조

- 사회복지법인

□월 10일 이상 훈련이 가능한 팀 1개 이상 구성·운영

□훈련시설 제공

- 자치단체

□월 훈련수당 및 훈련경비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지원

□ 자치단체 장애인스포츠팀 구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1항에 의거 장애인채용 2%미만 자치단체는 추가 채용해야 할 인원을 우선적으로 장애인 선수 채용에 배당

- 시·도별로 1개 이상 팀 구성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성인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수개 자치단체에서 나누어 채용

2. 생활체육 지원

□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율 제고

-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등 설치

□공공시설 위주로 이용율 확대

□ 장애인선수 지도자 배치

- 장애인체육관 및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선수 지도자 배치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체육지도

□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 지역내 장애인이용가능 체육시설 등을 장애인에게 홍보

-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호회 활동비 보조 등으로 장애인체육 저변인구 확산

□ 기타 장애인체육대회 등 지원

8-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정보 제공 및 정보화 지원, 장애인복지 조사·연구를 통한 관련정책 개발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 시·도협회(13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 기본방침

□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앙센터□, 13개 시·도 협회에 □지방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종사자 전문강좌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지방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3개 시·도협회 운영)
	재활정보제공 및 정보화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													장애인복지지원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통합창구 시스템 운영 - 정보화대제전 개최 - 컴퓨터 보급 및 정보 요원단 운영													- 지역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 이론 및 정책제공 -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이해증진 및 예방 홍보활동 - 지역별, 장애인구별 관련 조사연구													- 지역별 장애인복지전문 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전문인력교육 -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보급
	장애인 및 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방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2급, 4∼5급 2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 재활정보 제공 및 정보화지원사업

(1) 장애인복지 통합창구시스템 운영

□ 장애인 재활서비스 관리시스템

- 이용장애인 관리시스템＞장애인복지단체 이용 장애인 및 회원서비스 이력DB구축

- 서비스의뢰 및 전이시스템＞이용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편의도모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및 맞춤서비스

□ 장애인복지단체 정보화 및 연계서비스

- 업무 연계서비스＞단체간 업무연계 지원

- 장애인복지단체 정보화＞정보인프라 구축 및 행정관리 프로그램 제공

- 표준화 웹서비스 제공＞각종 이용실적 및 행정문서 등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정책 및 설문조사＞의견수렴 창구로서 여론조사 실시

□ 사이버 복지서비스

- 교육훈련＞9급공무원과정, 수화교육, 정보화교육, 성교육, 청각장애인가정지도, 사회교육서비스 제공

- 자가진단＞발달장애아동, 정신지체성인(직업), 일반성인 대상의 진단도구 제공

- 온라인상담＞기존의 빈도높은 상담내용 FAQ, 공개/비공개 상담 제공

- 전자도서관＞주간신문(장애인신문 등 4종), 단체웹진(소식지 및 정간물 7종), 도서정보(서지사항정보), 원문서비스(풀텍스트 자료)제공.

- 구인구직＞각종 구직·구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취업상담 등 제공

□ 장애인복지 정보포탈서비스

- 재활전문정보 제공＞장애인복지단체(기관)의 행사 및 소식, 뉴스클리핑(신문 등 검색정보), 정부게시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식), 통계청(장애관련 각종 통계), 핫이슈(장애인복지계 핵심쟁점 및 논의의 장)제공.

- 전문정보(DB)＞정부 및 지자체 시책·장애관련법률, 민간복지서비스, 기관(단체)주소록, 장애인복지종사자, 세계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에티켓 제공

- 생활정보＞여가생활, 장애인생산품, 재활기기, 편의시설, 정보접근, 자동차정보 제공

(2) 장애인 정보화대제전 개최

□ 장애인의 정보화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인력풀)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정보검색 및 게임운영, PC조립, 정신지체인 타자릴레이 및 정보퀴즈대회 등

(3) 컴퓨터 보급 및 정보요원단 운영

□ 중고컴퓨터 무료보급

-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구축 지원, 각종 사회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중고컴퓨터를 기증받아 재가장애인에게 무상 보급

-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장비를 설치하여 보급(시각장애인용 가라사대 설치 등)

□ 정보요원단 운영

- 이동이 불편한 중증재가장애인 대상, 정보요원단 파견을 통한 방문교육 실시

□ 방문PC사업

- PC보급 이후 발생하는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문제 상담, 무상A/S 제공

나. 장애인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 지역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 관련 이론 및 정책 제공

□ 지역사회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론 제공

□ 지역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제안

(2)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이해 및 예방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 등 자료를 제작하고, RI KOREA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 실시

(3) 지역별, 장애인구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자료 제공

다. 장애인복지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간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류 증진

□ 관련 종사자간 커뮤니티 조직 및 활성화

(2)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보급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담당할 사례 관리자(case manager) 인력·양성

7. 이용방법

가. 장애인복지 통합창구시스템 서비스

인터넷서비스＞http://www.freeget.net

나. 『프리겟』 인터넷 음성서비스

인터넷 음성서비스＞http://ars.freeget.net

8. 운영비

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지방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 30%, 지방비 70%로 지원하되, 별도로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나. 센터 직원 보수는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9.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세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10. 행정사항

□ 해당 시·도지사(13개 센터 운영 시·도)는 2004. 1.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내시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명칭 및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므로 동 사업지원에 착오 없기 바람.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제69호(2004. 1. 14)에 의한 □2004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

- 또한 2003년도까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 p.440)에서 정한 바 있는 □8-3 장애인 재활정보센터□를 200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로 변경한 것이므로

· 종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산하 지방 시·도협회에서 운영한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방비를 지원해 온 경우에는 2004년부터 동 센터 운영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센터 사업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별표 1】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종사자 정원 및 지원예산 내역

(단위＞개소, 명, 천원)

센터별	사업개소	종사자 정원			2004년 지원예산(보조율)
		계	선임 (2급)	일반 (4∼5급)	계	국고 (30%)	지방비 (70%)
합계	13	39	13	26	1,014,000	304,200	709,8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1 1 1 1 1 1 1 1 1 1 1 1 1	3 3 3 3 3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 종사자 정원은 센터장을 제외한 유급직원 수임.

8-4.    장애인 결연사업

1. 목  적

시설내 생활장애인 및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2. 사업내용

가. 후원금품 지원사업＞후원금, 학용품, 점자 및 녹음도서, 보장구 등 장애인 필요 금품 접수 및 관리

□ 후원금 사용 관리

- 후원대상자(장애인) 사용(60%)＞개인 생활용품 및 기호 식품 구매

- 공동 사용(40%)＞특별영양급식비□체육행사경비 등

나. 자원봉사활동 사업＞법률 및 세무담당, 개인 고충상담해결, 말벗, 책 읽어 주기 등

다. 취업알선 사업＞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파악하여 취업가능한 기업체와 연결

3. 운  영

가. 운영주체＞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나. 결연대상＞시설내 생활 장애인 및 저소득 재가장애인(후원대상자)과 후원자

4. 운영비

장애인 결연사업(이하 □결연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국고(민간단체 경상보조), 지방비 및 자체 부담으로 충당

5. 재무회계

□ 결연사업의 재무회계는 당해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

□ 재무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7호, □98. 1. 7 시행)을 준용해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 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계법령을 준용

□ 결연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6. 추진체계

가. 보건복지부

□ 시·도 및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등

나. 시□도(시·군·구)

□ 결연대상자 파악 및 후원자 발굴

- 관내 대상자 및 후원신청자를 파악하여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 및 지방협회)에 통보

- TV·신문·각종행사 등을 통한 홍보강화 및 지역사회인사, 독지가 등에 대하여 결연 적극 권장

다.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결연사업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분석□평가

□ 후원자 발굴

□ 결연대상자와 후원 신청자와의 결연 연결 및 후원금품 관리

□ 신상소개, 후원금품 사용내역등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 지속적 후원 유지

□ 방송(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결연사업 홍보

□ 결연관련 행사 추진

7. 행정사항

□ 장애인 결연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장애인 결연사업 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장애인 결연사업기관은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장애인 결연사업기관은 결연사업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분석·평가 시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9.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행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1부, 사진 (3□×3□) 2매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1부.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민간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의 감면 신청과,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의료보험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관할 전화국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세무과

4.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신  □□ 동(읍·면)장   (인)

제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 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끝.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전화국장                         발신  □□ 동(읍·면)장   (인)

제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한전사업소장                      발신  □□ 동(읍·면)장   (인)

제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등 록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끝.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한전사업소장                     발신  □□ 동(읍·면)장   (인)

제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 (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신  □□ 동(읍·면)장  (인)

제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면)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3.     .     .

□ □ 읍·면·동장     (인)

----------------------------< 안 내 사 항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관할 전화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시·군·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제외) 이면서 1, 2급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포함)인 경우는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에 의한 2종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장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개선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4.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5.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운영안내

6.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7. 조건부신고시설 시설장 등에 대한

자격기준 적용특례

□0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안)

구 분	□03년도	□04년도	비 고
1. 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 □02년 대비 인상률 - 연봉 대비＞5%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03년 대비 인상률 - 연봉대비＞5% ※ 연장근로수당(150억원) 포함시 인건비 예산 11% 증가 □ 연장근로수당 지급근거 마련
2. 경력인정 범위 확대	□ □03년 확대 -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등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 복지시설 종사경력 (2002. 6. 14이전 운영시설) □ 경력인정 차등적용 도입 - 사회복지시설 종사경력, 군 의무복무경력＞10할 □ 기타 경력＞8할	□ □04년 확대 - 간호조무사, 영양사로서 학교, 병의원 등에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 관련부서 근무경력 □ 좌동	□ 각 과에서 예산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특수근무 수당	□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 - 생활복지사 - 기타 포함대상자는 각과에서 규정	□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 -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을 구체화
4. 후원금 사용	□ 인건비가 모두 간접비로 분류되어 후원금으로 집행에 한계	□ 인건비 중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직접비로 분류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에 50%를 초과하여 집행 못함
5. 퇴직적립금 관리	□ 퇴직적립금 관리 현황 보고 규정 없음	□ 시·군·구에 매년 3월말까지 퇴직금 적립현황 정기보고
6.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 일용직인부임금 기준으로 지급	□ 대체근무하는 직종 1호봉 봉급 기준으로 지급	□ 일용직 인부 임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구체화
7. 사회복지 시설 안전 관리	-	□ 각 시설, 시·군·구, 시·도의 역할 규정 - 정기·수시 안전점검, 교육 실시 - 비상시 조치, 비상대비체계 구축 등 □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재해예방교육실시
8.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	□ □04.8월부터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 시설회계프로그램 활용(□04. 3. 1부터 본 가동)
9.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대책	-	□ 미신고시설 안전상황, 인권침해여부 점검 철저 □ 시설 신고기준 완화 홍보 □ 신규발생 미신고시설 관리 철저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시설”이라 함)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시설 담당과에서 지침 마련 시행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 담당과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 개정 사항임

2. 직위의 분류

□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원장＞시설장

- 사무국장＞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 기능직＞조리원(취사원), 위생원(세탁원)

- 관리인＞관리인, 보안요원

□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은 각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수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3.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 6)에 의거 시·군·구에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로서 2002.6.14일 이전부터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서 2002.6.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포함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이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과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예산을 감안하여 정함

※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 각 담당과에서 지침 마련 시행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3.9일은 제외)
□ 경력기간＞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경력기간＞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간호사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간호사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 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획정

(1) 대 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 기＞신규채용일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2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함

나. 봉 급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1)	과장 및 생활복지사2)	생활지도원3)	기능직4)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5)	촉탁의사
1호봉	852	715	693	629	572	616	1,612
2호봉	875	738	713	647	594	634
3호봉	900	761	734	664	605	651
4호봉	924	785	755	681	616	668
5호봉	979	840	809	731	639	717
6호봉	984	848	816	735	646	723
7호봉	1,003	863	828	743	654	730
8호봉	1,028	887	849	761	675	750
9호봉	1,054	912	871	780	694	767
10호봉	1,088	944	903	807	723	796
11호봉	1,109	965	921	822	739	811
12호봉	1,135	991	946	842	761	832
13호봉	1,162	1,018	970	863	785	851
14호봉	1,190	1,042	994	884	807	873
15호봉	1,225	1,076	1,027	914	838	903
16호봉	1,245	1,097	1,045	927	854	917
17호봉	1,274	1,123	1,070	948	877	938
18호봉	1,302	1,150	1,093	970	900	960
19호봉	1,329	1,175	1,118	992	923	980
20호봉	1,372	1,217	1,158	1,028	961	1,016
21호봉	1,385	1,230	1,170	1,034	969	1,024
22호봉	1,410	1,254	1,192	1,054	991	1,041
23호봉	1,435	1,280	1,216	1,073	1,012	1,062
24호봉	1,461	1,304	1,238	1,093	1,034	1,082
25호봉	1,488	1,329	1,261	1,111	1,055	1,101
26호봉	1,512	1,351	1,280	1,130	1,073	1,118
27호봉	1,536	1,374	1,302	1,148	1,093	1,135
28호봉	1,559	1,397	1,324	1,164	1,113	1,153
29호봉	1,584	1,418	1,346	1,182	1,133	1,171
30호봉	1,607	1,442	1,366	1,200	1,150	1,189

□ 1) 사무국장＞정신보건전문요원

2)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4) 기능직＞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5) 관리인＞관리인, 보안요원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2)와 같음

<표 2>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2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 지급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아래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 지급시기＞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연 4회)

※ 지급일의 예외＞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의미

·예컨데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의미

·월중에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함.

·예컨대, 3월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직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은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나) 정근수당

□ 지급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1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지급시기＞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산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근무연수는 □4년미만□으로 인정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월봉급액□＞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 시 >
□ 군복무경력('84.7.27 - '85.10.6), A시설('92.3.5-5.4) B시설('96.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의 '02.1.1.현재 근무연수＞6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군 복무기간＞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2월 - B 시설(장애인)＞5년 4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함

□ 처분기간의 적용

- 1월 정근수당＞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예컨대, `03.12.16.부터 `04.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4.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4.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4.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함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징계처분＞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기간의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징계처분은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 직위해제처분＞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04.5.1일에 직위해제 2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정근수당액 × 2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5.1∼6.30)÷6월

- 신규채용＞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4.5.1.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정근수당액×4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1.1∼4.30)÷6월

※ □04.6.5 신규채용자의 □04.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지급대상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음

- 휴직처분＞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3.2.1 가사휴직 후 □04.2.1 복직한 경우

·□03.7월 정근수당＞□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04.1 정근수당＞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04.7월 정근수당＞「정근수당액 × 1월(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04.1.1-1.31)÷ 6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지급

※ □03.1.1 육아휴직 후 □03.12.1 복직한 경우

·□03.7월 정근수당 :'03.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04.1월 정근수당＞전액 지급(육아휴직기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등은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감액하지 않음)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정근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 지 급 액＞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월 지급액(원)
5년 미만	-
5∼9년	40,000
10∼14년	50,000
15∼19년	60,000
20년이상	80,000

□ 근무연수 계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컨대, □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 2002.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2.1.1.부터 2002.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2.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 및 요건＞매년 4월·5월·10월·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 이라 함) 현재 당해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함.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지급액＞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매월 보수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 지 급 액＞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매월 보수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4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 지급시기＞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3) 특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생활복지사수당＞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포함

- 기타 생활복지사수당을 지급하는 생활복지사에 포함되는 대상자 범위는 각 개별법령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과에서 정함

- 다만, 과장은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생활지도원수당＞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포함

□ 조리·위생수당＞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포함

※ 관리인은 특수근무수당 지급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나) 지급액

□ 생활복지사 수당＞월2만원

□ 생활지도원 수당＞월5만원

□ 조리·위생 수당＞월3만원

다) 지급시기＞매월 보수지급일

(4) 시간외근로수당

가) 지급원칙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보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비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별도 재원으로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근로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ㄱ)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은 제외

□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야간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 또는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범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 여부 - 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 10) 참조

<질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답 변1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2876, 2002. 9. 5)

< 질 의 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관련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재단법인 대표)인지 관장수녀인지...(이하생략)

< 답 변 2 >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에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할 관장을 임명·파견하여 관장에게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대표자가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됨(근기 68207-78. 2003.1.21)

ㄴ) 지급액

□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을 지급

※ 통상임금＞종사자 봉급월액+가계보조수당+특수근무수당

예) 생활보조원인 A(2호봉)가 □04.3.1∼3.31사이에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8시간□통상임금 717천원(봉급647천원 + 가계보조수당 20천원 + 특수근무수당 50천원) □ 1/226 □ 1.5 =38천원

ㄷ)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ㄹ) 연장근로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후원금의 집행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04년도 예산편성기준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월30시간, 연 365시간 기준

·기타 일반 종사자＞월 8시간, 연 100시간 기준

□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산정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다)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비지정후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되 아래의 지급기준을 참고

ㄱ) 지급대상

□ 야간근로수당＞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야간의 범위＞22:00∼ 익일 06:00

□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무(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

* 휴일의 범위＞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ㄴ) 지급액

□ 야간근로수당＞야간에 근로한 매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

□0.5]을 지급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1/26

□1.5]을 지급

ㄷ) 지급시기

□ 야간·휴일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ㄹ) 야간·휴일근로의 인정

□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22:00시부터 익일 06:00까지)근무시간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휴일근로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라)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명령서(별지1)에 의함.

- 사전에 시간외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별지3)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기말수당＞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1/6을 지급

□ 정근수당＞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하고 지급

□ 가계지원비,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외근무수당＞지급하지 않음

5.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6.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21%(보험료율)×1/2

□ 보험료율＞4.21%(사용자 2.105%, 가입자 2.105%)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4%(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7.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지 1)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번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부서명		:				(20 . . )
직위		성 명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2)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별지 3)

(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시군구

발신＞시설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연장근로 수 당	야간로무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비  고>

1. 단위＞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별지 4)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월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 보다 초과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2.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개선

1. 목 적

□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폐쇄성·예산집행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시행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시행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목 적＞사회복지시설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

□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등의 경우는 유예기간 단축 가능

- 시행일＞2002년 1월부터

	< 예 시 >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60세인 생활지도원의 정년은? -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자는 정년제의 적용이 10년동안 유예되므로 2002년부터 10년간(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정년제를 적용하여 자동퇴직 대상이 됨. -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이 기준에서 정한 정년 상한 범위 내에서 정년을 별도로 정한 경우(예: 55세)는 법인 또는 시설의 자체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됨 □ 2000년까지 A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년 1월 1일 B시설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된 종사자(2002년 1월 1일 현재 58세)의 정년은? - 이 기준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는 정년제 유예기간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60세가 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3.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목 적＞구체적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관리 관련 법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장의2)

- 후원금의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동규칙별지제35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받은 경우는 제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법인 발행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동규칙별지제1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후원금의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 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접비	간접비
□ 운영비＞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 교육비＞수업료, 학용품비 □ ○○사업비＞프로그램비 □ 인건비＞제수당 중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목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 □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을 구분

4.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단,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 5만원이상 집행시는 On-line 입금 활용

5.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으로 모든 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04.7.31 시행)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법제36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위원 수＞위원장 및 시설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 위원의 구성＞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함)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위원 중 호선

- 위원의 임기＞3년

6. 시설회계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시설회계프로그램(kswas.or.kr)을 활용하여 회계관련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04.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04 3. 1부터 본 가동 예정

□ 시설회계프로그램 활용여부 등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 기타, 사회복지시설회계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는 별도 지침 시달

7.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를 우선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6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8.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관련)

가. 시설의 조치 필요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해 고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

□ 방문조사시 협조 등

나.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 시설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위원회에서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신은 열람해서는 안됨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서 등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이를 금지·방해해서는 안됨

- 시설 소속 직원은 시설생활자가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등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됨

- 시설생활자가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됨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음

- 방문조사시 소속직원 및 전문가 동반 또는 위임 가능

- 방문 및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함

- 시설에 생활하는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9.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가.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나. 신 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다.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마.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10.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가.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동법시행령제18조의3)

□ 사회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시설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반을 상시운영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기관) 또는 전문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 건설업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하며,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시설로 지정, 개선조치하고 다음 점검시 조치실시여부를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도

- 시·도지사는 관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함

- 시·도지사는 연1회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및 시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2001.3)을 따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재해예방 안전관리교육훈련 시행

□ 교육훈련기간＞2004.1.1 ∼2004.7.31까지(7개월간)

□ 교육훈련대상＞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조건부신고시설 포함) 임직원

□ 교 육 인 원＞연간 4,050명(총 25,392명중 각 시설장별 안전관리담당자 1인 및 교육 당일 프로그램 운영자를 제외한 인원)

□ 교 육 주 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교육 훈련비＞교육주관기관 부담

□ 참     고 ＞교육훈련계획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이므로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11. 기  타

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 대상＞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 내용＞□04년도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 문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문의＞02-713-2553∼4)

http://www.vms.or.kr

나. 푸드뱅크 기탁식품 관리 DB시스템 활용

□ 적용대상＞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

□ 주요내용＞□04년도부터 푸드뱅크 지정사업장은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DB설치안내＞전국푸드뱅크(문의＞02-713-1377), http://www.foodbank1377.org

(별지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 2항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건강보험료, 117(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18(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136(연료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의료재활비), 317(직업재활비), 318(자활사업비)
		32	교육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3	□□사업비	33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금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이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3.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1)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협의회는 각 시설단위로 설치 운영

□ 노사협의회의 구성

-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함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자 중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가 위촉

□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모든 시설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동법제25조)

5.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근로기준법제72조)

- 임산부를 야간·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문서를 첨부하여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9조)

6. 연차 유급휴가 등 실시(근로기준법제59조 등)

□ 월차 유급휴가＞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 □03.9.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동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동법 부칙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월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등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함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 외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시설 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 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됨.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제71조)

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4.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ㅇ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ㅇ 손을 깨끗이 닦는다.

ㅇ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ㅇ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ㅇ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ㅇ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ㅇ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ㅇ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ㅇ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ㅇ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ㅇ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ㅇ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 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 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 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 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은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 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 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 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 문 】 :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 답 】 :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 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5.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운영 안내

1. 목 적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별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소관 각과에서 운영중인 개별 시설 운영지침에 명시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따름

2. 관련법령 및 지침

ㅇ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아동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정신보건 법령, 모자복지법령,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ㅇ 관련 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신보건 사업안내, 여성복지사업안내, 부랑인복지시설운영안내,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

3. 정책방향

ㅇ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안전 및 인권이 보장 되도록 함.

ㅇ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 공동생활시설(10인 미만 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자기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

ㅇ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함

ㅇ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일반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따름

-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시설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 추진함

4. 시설의 신고

ㅇ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해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이 개인 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면서 조건부신고 당시의 시설 종류와 다른 시설로 신고할 경우는(예: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 노인양로시설) 생활자 유형을 면밀한 파악하여 신고하려는 시설의 종류가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

ㅇ 시설 생활자의 입소 유형이 무료·실비·유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시설 신고를 접수하되, 신고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입소시키지 않음

ㅇ 개인운영 무료시설로 신고를 하려 할 경우 향후 동 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관리 운영비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시·군·구에서 실비 또는 유료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5. 입·퇴소 관리

ㅇ 입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보호 요청을 받은 자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년 6월 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시설 중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이 개별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설신고를 할 경우 주된 보호대상 이외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생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대상에 포함.

- 개별법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입소 금지. 단, 다른 유형의 생활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소 보고시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예시) 장애인 7명, 아동 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장애인, 아동 등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동일한 수일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시설 신고

예시) 장애인 5명, 아동 5명이 수용된 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ㅇ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아동(18세 이하)이  신규입소할 경우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  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특히, 가족이 아동을 입소시켰거나, 아동이 가족과 같이 입소하였다는 이유로 동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ㅇ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6. 후원금 관리

ㅇ 시설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ㅇ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 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ㅇ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ㅇ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 내에서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ㅇ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음.

ㅇ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1. 목 적

ㅇ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신고복지시설종합 관리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하기 위해『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 추진 지침(□02.6)』의 일부 내용 보완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02.6)』에 따름

※ 미신고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조건부신고시설을 포함

2.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신규입소 아동(18세 이하)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 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 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특히, 가족이 아동을 입소시켰거나, 아동이 가족과 같이 입소하였다는 이유로 동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3.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 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4. 후원금 관리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내에서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시설 신고기준 완화 홍보

가. 법령 개정 내용

ㅇ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해 □02.7부터 □03.6까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7개법령을 개정하여 각 시설 신고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이 제도권 내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된 법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모자복지법시행규칙,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정신보건법시행규칙

ㅇ 주요 개정내용

- 시설의 설비기준 규모 및 구비요건 완화 : 시설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겸용가능 하거나 필요성이 약한 설비 및 인력기준 대폭 축소

-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그동안 근거규정이 없던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시설장 자격을 사회복지사2급에서 3급으로 완화 등

※ □05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를 각 법령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자격기준 적용을 유예

나. 신고기준 완화 홍보

ㅇ 각 시·군·구는 개정법령에 의해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

- 조건부신고시설이 개별 법령상 설비기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완화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설비기준 및 종사자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

ㅇ 특히, 조건부신고시설 중 10인 미만 시설 등은 개별법상 특별한 설비 기준을 요구 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건축물의 지목 및 건축물 허가사항만 충족하면 신고시설로 전환 가능

6.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

가. 신규발생 미신고시설 등 관리

ㅇ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6) 시행 이후 신규로 발생되는 미신고복지  시설을 인지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은 시·군·구 해당과에 즉시 보고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및 전입자 중 미신고시설 생활자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규 미신고시설 파악

ㅇ 시·군·구 시설담당 공무원은 신규 발생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하여 파악 즉시 실태조사 실시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03.6.)□ 별지 제5호서식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서□에 의거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제7-1호서식 □생활자 명단□을 작성·비치

- 조사 후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중단을 통보(별지5호서식)하며, 시설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에 의해 시설장 고발 및 생활자 전원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 실시

ㅇ 시·군·구 시설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신규 발생 미신고 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미신고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갱신

- 특히, 미신고시설 생활자의 인권유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징벌방 여부, 폐쇄공간, 외부 잠금장치, 특정종교 강압행위, 시설 온·난방상태, 생활자 건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나. 미신고복지시설 안전관리

ㅇ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신고시설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담당 공무원 및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등

ㅇ 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보험가입 촉구, 조건부 신고 철회 등 행정조치 실시

-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취약시설 및 소화기 미비치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소화기를 지급하여 비치

7. 행정사항

ㅇ 시·군·구는 미신고복지시설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수시로 점검 실시

- 미신고복지시설이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아동카드를 작성·송부할 것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ㅇ 시·군·구는 □04년 상반기 중에 조건부신고시설장과 협의하여 □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별 추진계획을 수립

ㅇ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해 취약 미신고시설로 기 보고된 시설이 이후 시설 개보수, 이전, 신축 등으로 조건부신고시설 설비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02년 9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 교부 가능(취약 미신고시설이 아닌 경우는 추가 조건부 신고 불가)

ㅇ 조건부신고시설장에 대하여는 2005.7.31까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4조)□을 유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모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조건부신고시설이 인권침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신고를 철회할 수 있음

【별 첨】 개인운영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 관련  각종 양식

[별지1호 서식]

[□개인운영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보고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입퇴소 구 분	□ 입소보고 □ 퇴소보고
시 설 현 황	시설명						시설의종류
	소재지	(전화: ) (이동전화 : )
시 설 입 소 (퇴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수급자 여 부
	보호자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입 소 (퇴 소) 사 유
위와 같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입소(퇴소)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입소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아동카드 별도 작성

[별지2호 서식]	(앞면)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아 동 카 드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유·무)
	1. 미 아 2. 기 아 3. 가출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세 (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교명 및학년	학교 학년				기 타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 거 상 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수입				관 계								학 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 입			비 고
신체및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신체특징
	□	1.야윔 2.보통 3.비대		1. 둥근형 2. 긴 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장발 2.단발 3.삭발		1.곱슬 2.파마 3.커트			상 의		하 의				신 발
보호아동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뒷 면)

□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상담원) □ 지 도·판 정 □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200 . . .	상 담 기 관
상담자직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3호 서식]

No(200 - )	No(200 - )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품 명 :
	- 수 량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 고	200 년 월 일
	□ □ 시 설 시설장 □□□ □ 담당자 □□□ □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4호 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작성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생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5호 서식]

미신고복지시설 운영 중단 및 생활자 전원조치 통지서
시 설 명		연락처		( )
시설유형	□ 아동보호시설 □ 노인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모자복지시설 □ 부랑인시설 □ 정신질환시설 □ 기타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치시한	200 . . . 까지
상기 미신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생활자를 전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시한 이후 계속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7. 조건부신고시설 시설장 등에 대한 자격기준 적용특례

1. 관련 조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50호,2003.6.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31호,2002.1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7801호,2002.12.1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30호,2002.12.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부칙  <제229호,2002.1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조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0인 미만의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부랑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동 조항의 취지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해 조건부신고를 한 시설이 개별 법령에 의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우선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05.12.31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나중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개별법령을 개정하여 특례규정을 삽입함

□ 그러나, 현행 시행령·시행규칙 부칙상의 적용특례기준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안내에서 동 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04년도 각 사업지침에 반영할 사항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 근거 :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부칙 제□조

□ 적용 대상자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02.6)에 의해 시·군·구청장에게 조건부신고를 하고, 이 영(규칙) 시행 당시 계속 운영되고 있는 30인 미만의 조건부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

□ 특례내용

-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아동복지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적용대상 시설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관련 자격(면허)증 미소지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우선 신고를 수리함

·단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법령에서 정한 수 만큼 배치되어야 하고, 시설설비요건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고 가능

- 당해 시설장 및 종사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자격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존·비속의 범주에는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30일 이내 처분」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02-3703-5020),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첨부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표

＠첨부Ｂ

경과년월수별 잔존가치율 조견표

용 도 별 경 과 월 수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6년이하
영업용	1월	0.975	0.695	0.541	0.304	0.172	0.109
	2월	0.951	0.683	0.521	0.293	0.166	0.108
	3월	0.927	0.671	0.500	0.281	0.161	0.107
	4월	0.902	0.659	0.480	0.270	0.155	0.106
	5월	0.878	0.647	0.459	0.258	0.149	0.106
	6월	0.854	0.635	0.439	0.247	0.144	0.105
	7월	0.829	0.623	0.418	0.235	0.138	0.104
	8월	0.805	0.611	0.398	0.224	0.132	0.103
	9월	0.781	0.599	0.377	0.212	0.127	0.102
	10월	0.757	0.587	0.357	0.201	0.121	0.102
	11월	0.732	0.574	0.336	0.189	0.115	0.101
	12월	0.708	0.562	0.316	0.178	0.110	0.100
비영업용	1월	0.982	0.778	0.663	0.451	0.307	0.209
	2월	0.964	0.769	0.645	0.439	0.299	0.203
	3월	0.946	0.760	0.627	0.427	0.290	0.198
	4월	0.929	0.751	0.609	0.414	0.282	0.192
	5월	0.911	0.743	0.591	0.402	0.274	0.187
	6월	0.893	0.734	0.573	0.390	0.265	0.181
	7월	0.875	0.725	0.555	0.377	0.257	0.175
	8월	0.858	0.716	0.537	0.365	0.248	0.170
	9월	0.840	0.707	0.519	0.353	0.240	0.164
	10월	0.822	0.699	0.501	0.340	0.232	0.159
	11월	0.804	0.690	0.483	0.328	0.223	0.153
	12월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비장애인인 경우는 화물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 LPG연료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이와 같은 관계의 가족이 없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 형제□자매 명의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LPG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LPG 차량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던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휘발유 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문의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 지원대상  : 1 ∼ 6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10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2004년도부터는 공제한도가 폐지됨)내에서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8.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본청) 042-481-7816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또는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표시물품

-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 활자연습판

- 각종 계산자 (점자)

- 점자시계

- 점자타자기

- 점자제판기

- 점자인쇄기

- 점자모니터

- 점자키보드

- 점자프린터

-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 점자라벨기

- 맹인용 바둑판

- 오델로

- 맹인용 큐빅

나. 음성인식물품

- 음성시계

- 음성혈압기

- 음성전자계산기

- 음성저울

- 음성체중계

-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다.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

- 활자탐독기

- 맹인용 보호기구

- 맹인용 방위자석

- 맹인용 타이머

- 맹인용 초음파안경

- 4트랙 녹음기

- 소프트웨어

- 문자인식 카메라

-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 맹인 안내견

- 입체복사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 청력훈련용 전화기

- 청력훈련기

- 청력적응력훈련기

- 청력검사기

- 발음직시장치

- 언어습득기

-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 옥타브소음계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 보청기특성검사기

- 파라드그라프

- 전자말보조기

-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 전화용 보청보조기

- 집단보청용 루프

- 음광변환기

-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진동시계

-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 인조성대기

다. 기타 보조기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신체보조기

- 다리보조기

- 골반대 양측보조기

- 척추보조기

- 전신보조기

- 의족기

- 의수기

-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 보행기

-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 휠체어리프트

- 특수보조기

-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 몸통지지견사대

- 수동차

- 기립훈련대

- 자세조절보행기

- 균형감각훈련용 공

- 재활치료용 원통

- 에어매트

- 덤플폼캐리어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 지체장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 소변처리 용구 세트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인공신장기

-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기타 장애인용 물품

-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

-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장애인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핸드밸 및 차임벨

- 프로벨

- 몬테소리교구

- 디·엠·엘 교구

11.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주)KT 및 하나로통신(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 문의처 :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

12.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 문의처 : KBS, 관할 한전지사

13.   이동통신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3호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정통부고시 제2002-43호)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인텍크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아이즈비젼(부산·경남), 세림아이텍(대구·경북), 센티스(대전·충남)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감면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0% 감면

□ 무선호출기 :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장애법인	①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 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1566-0011 (011,017)-114 02-2016-1177 016-114 1544-0019 019-114	인텍크텔레콤 서울이동통신 아이즈비젼 세림아이텍 센티스	02-3434-7026 02-650-1225 051-850-5331 053-586-2900 042-630-8857

14.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40% 감면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장애법인	①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사 업 자	전화번호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7 083-100

15.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대상자는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합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10,000	5년
			기능형	1,000,000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00,000
			기능형	1,000,000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기능형	820,000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90,000
			기능형	780,000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300,000
			기능형	790,000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40,000
			기능형	560,000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40,000
			기능형	460,00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60,000
			기능형	570,000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60,000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070,000	5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070,000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000,000
			실리콘형	1,520,000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000,000
			실리콘형	1,520,000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950,000
			실리콘형	1,350,000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950,000
			실리콘형	1,350,000

분 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610,000
			실리콘형	1,090,000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40,000
			실리콘형	1,080,000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460,000
			실리콘형	840,00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70,000
			실리콘형	540,000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50,000	3년
	긴 팔 보조기 (long arm brace) -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190,000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19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80,000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40,000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척추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70,000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60,000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골반 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310,000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 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29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10,000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80,000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270,000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70,000

분 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20,000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220,000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기 타 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5년
	목발(crutches)			15,600
	휠체어(wheel chair)			300,000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5년
	망원경			100,000	5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1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25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1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근거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 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내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은 세대전체에 종합소득, 연금소득(장애인연금·유족연금은 제외), 농업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7.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무궁화, 통일)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감면

□ 감면내용

- 철도(새마을, 무궁화, 통일) : 50% 할인

※ 단, 새마을호는 고속철도 개통일로 부터 시행 예정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 ∼ 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 ∼ 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3466-2217)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18.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 공단이용방법

□ 면접·전화상담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일 요 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야    간 : 오후  6시 ∼ 오후 8시(동절기 : 오후 5시 ∼ 오후 7시)

□ 일요일 및 야간 상담은 서울지부에서만 실시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또는 공단 사무실 상담전화

□ 홈페이지 통한 법률정보제공 및 사이버 법률상담

□법률정보 : 법률정보자료실을 확대·개편하여 법률상담 2,033사례, 법률서식 1,720건 등 총 5,300여건의 법률정보를 게재하고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 R 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 A X : (02) 596-1321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 □(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 민사·가사사건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민·가사사건 법률구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민사□가사사건 처리절차도

법 률 상 담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화 해 권 유
		화 해 성 립				사 건 종 결
									소송구조결정		재 판 진 행
		화해불성립				소송구조여부결정
									기 각 결 정		사 건 종 결
		승 소				비 용 상 환		사 건 종 결
		패 소				사 건 종 결		(상소심구조 여부검토)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며 공단에서는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는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 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공단이 농협□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여성부와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등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출 연 기 관		대 상 자	사업개시일
	농협중앙회		농업인, 축산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수협중앙회		어업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6. 7. 1.
	조흥은행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7. 10. 1.
	한국담배인삼공사		구조대상자인 담배소매인 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99. 2. 1.
	여 성 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03. 1. 1

□ 형사사건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형사사건 처리절차도

법 률 상 담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소송구조결정		변 호 활 동					사 건 종 결
	소송구조여부결정
					기 각 결 정		사 건 종 결

□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한다.

□ 행정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모든 행정소송사건 및 헌법소원사건

단, 행성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에 한함

□ 대 상 자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 영세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소송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하다

□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관명	주 소	상담전화	행정업무전화
본 부	서초구 서초3동 1703-10	국번없이 132	02)3482-0547
서 울 본 부 서울지검청사공단상담실 동 부 출 장 소 남 부 출 장 소 북 부 출 장 소 서 부 출 장 소 의 정 부 출 장 소 고 양 출 장 소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지검내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지검 남부지청내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03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지검 서부지청내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 서울지검 고양지청내	02)536-5571 02)453-5888 02)2648-5966 02)972-1765 02)713-6009 031)874-0100 031)902-5132	02)3482-0872 02)530-4675 02)457-4403 02)2646-6117 02)978-4240 02)713-6039 031)820-4676 031)902-5132
인 천 지 부 부 천 출 장 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내	032)874-3370 032)325-4500	031)874-3374 032)325-5322
수 원 지 부 성 남 출 장 소 여 주 출 장 소 평 택 출 장 소 안 산 출 장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호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수원지검 여주지청내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안산시 고잔동 711 수운지검 안산지청내	031)213-1331 031)748-3509 031)883-7630 031)656-9144 031)482-2767	031)210-4674 031)749-1566 031)884-7640 031)656-9144 031)482-2768
춘 천 지 부 강 릉 출 장 소 원 주 출 장 소 속 초 출 장 소 영 월 출 장 소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강릉시 교1동 889-4, 3층 원주시 학성1동 1008 춘천지점 원주지청내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7-1 춘천지검 영월지청내	033)251-830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033)255-2421 033)645-3163 033)748-0763 033)636-8511 033)373-1910
대 전 지 부 홍 성 출 장 소 공 주 출 장 소 논 산 출 장 소 서 산 출 장 소 천 안 출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8-2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3층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대전지검 논산지청내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대전지검 서산지청내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대전지검 천안지청내	국번없이 13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042)472-9062 041)634-4476 041)857-6132 041)745-4478 041)667-4054 041)563-6174
청 주 지 부 충 주 출 장 소 제 천 출 장 소 영 동 출 장 소	충북 충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충북 충주시 교현2동 7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내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043)284-7777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043)299-4676 043)854-0402 043)646-5011 043)744-9600

기관명	주 소	상담전화	행정업무전화
대 구 지 부 안 동 출 장 소 경 주 출 장 소 김 천 출 장 소 상 주 출 장 소 의 성 출 장 소 영 덕 출 장 소 포 항 출 장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점내 경북 안동시 동부동 68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경북 상주시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국번없이 132 054)856-2595 054)741-6111 054)433-1780 054)535-3277 054)832-5502 054)734-1745 054)251-6111	053)740-3676 054)820-4677 054)775-5553 054)433-1780 054)535-3277 054)833-5402 054)734-1746 054)250-4676
부 산 지 부 동 부 출 장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국번없이 132 051)781-0710	051)505-1643 051)783-0316
울 산 지 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	052)257-4676	052)228-4676
창 원 지 부 진 주 출 장 소 통 영 출 장 소 밀 양 출 장 소 거 창 출 장 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검내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경남 밀양시 삼문동 246-46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5)266-3381 055)755-6922 055)649-1830 055)356-5131 055)942-8436	055)239-4676 055)760-4676 055)640-4675 055)350-4674 055)949-4674
광 주 지 부 목 포 출 장 소 장 흥 출 장 소 순 천 출 장 소 해 남 출 장 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광주지검내2층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전남 순천시 매곡동 419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국번없이 132 061)277-2002 061)863-8856 061)752-6539 061)536-9945	062)224-7806 061)277-2025 061)863-1522 061)755-6539 061)536-9954
전 주 지 부 군 산 출 장 소 정 읍 출 장 소 남 원 출 장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1 동승빌딩 403호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전북 남원시 하정동 10-4, 2층	063)251-4034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063)259-4676 063)452-6696 063)533-9644 063)626-5789
제 주 지 부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4	064)753-9955

19.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문의처 : 특허청

20.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