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보건복지분야 주요쟁점에 대한 각 당의 답변 전문을 싣는다.

Ⅰ. 총론 질의

□ 한나라당

1. 국민연금제도 개혁

o 전 국민기초연금제 도입

·전업주부,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1인 1연금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o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통산제도실시로 연금수급의 단절 방지

o 출산, 양육, 군복무의 경우 연금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기여기간에 산입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o 조부모, 친척, 이웃의 보육에 대해 보육비 지원, 세제감면을 통해 시설설치 위주의 정책탈피 및 보육유형 다양화

o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 육아휴직제 내실화

3. 건강보험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4.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o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지역별, 가구규모별, 조손가구, 장애인, 거동불능노인 가구, 모자가구 등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차등 적용

o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 부분급여

o 중·고교 자녀의 육성회비, 급식비 지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

o 「자활지원법」제정으로 자활사업 내실화

5.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사회 건설

o 장애인연금제 시행

o 경찰, 소방 등 포함한 공무원 임용제한범위 철폐

o 장애인의 자영업 자립자금 내실화 및 경영상담센터 설치

o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기간 연장

o 헌법상 장애인의 직업상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전업(안마 등)에 대한 장애인 특별지원근거 마련

o 언어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교사를 지원교사로 확대 배치하고 공교육화하여 장애아 사교육비 부담 완화

o 도시철도 역사마다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편의시설간의 연계

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o □노인청□ 신설 및 「효도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등 제정으로 가족, 사회, 국가의 고령사회공조체계 구축

o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연장 유도

o 치매요양병원, 유료요양시설이용 비용에 대해 세제감면

o 소득, 의료, 정서 등 여성노인의 특수한 욕구를 감안한 특별대책 강구

7. 가정살리기

o 이혼 前 상담명령제 도입

o 시군구별 종합가족복지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을 통해 가족해체 예방

o 미아발생 상황에 대해 TV자막방송을 의무화

o 양육, 간병 등을 위한 부모휴가제, 간병수당제 도입

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o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일원화 및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

o 보수교육 강화로 전문성 고양

9.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o 의료급여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o 재소자 의료서비스 및 인권보장을 위해 전임의사확보, 외부진료비 예산 확보, 지정병원제도 시행

10. 민·관 복지공조체계 구축

o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

o 기부문화 조성

□ 새천년민주당

1. 새천년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2. 차상위빈곤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차상위빈곤계층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와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공공부조성격의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별(노인,장애인,학생)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계측조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 '자활지원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강화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 □공적대출재원□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등 신빈곤층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간주부양비 제도와 추정소득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추정소득 인정으로 기초생활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 개인책임과 의료재활에 국한된 정책을 개혁해서 사회적 책임과 독립생활모델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소관부처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여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을 독립생활모델 중심으로 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 자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을 공천하고, 중증장애인 투표시설 설치와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재활서비스·보장구·보청기·특수안경 등 장애관련 급여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범주를 넓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로 장애인통합교육 활성화와 특수학급당 학생수 축소, 행정지원·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노인보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전담국'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복지관(또는 경로당)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노인정보화·직업능력·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5.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육아·교육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어촌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자립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농어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농촌지역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어민 암조기검진·정신보건·구강보건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노령농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 연금보험의 정부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의 경감율을 현행 22%에서 50%까지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농가도우미제도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어촌 대입특례제도 개선, 농촌지역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소규모 학교의 무조건적 통폐합 중단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연금재정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인 재정추계와 저부담·고급여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의 상시 감시체제와 전문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선언□을 통한 연금수급의 신뢰와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주요질병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평균 65세에서 75세로 연장시키겠습니다.

□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 10%내외에서 30% 가까이 확충하여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립치매노인병원□공공요양병원□의 건립과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중풍환자 등의 보호□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무상실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 검진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산업체 보건시설 및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설치하여 산업보건·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을 방지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의료수가 및 약가제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요양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52%수준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70%수준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급여를 시행하겠습니다.

□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등을 관리할 □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중질환자에 대한「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계를 책임진 세대주에게 상병수당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전달체계□ 및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사수가(의사기술료)와 병원수가(병원관리료) 분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통제,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의료인력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인기 과목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와 처방전 2매발행 제도의 강화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의약분업이후 급증한 고가약처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약품비 및 국민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 인증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실시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 21세기 전략산업인 보건의료·생명과학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약개발□약물유전체 기술의 개발□원격의료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신기술□신약개발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10. 수해·테러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권역별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국가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응급헬기 활용 등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이송□응급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진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여 응급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폭력 응급의료지원센터□와 □소아폭력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을 실시하여 피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분쟁 조정과 처벌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선보상 후책임규명□ 등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보험자□의료인이 기금을 조성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병원의 진료챠트 공개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환자의 알권리 보장하겠습니다.

12.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경제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와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한약제재의 실용화□제품화를 통한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 촉진과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방임상센터설치□한방산업단지 조성□한약재 재배 농가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에서 주요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 □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통일시대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 남·북간 보건의료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간 보건의료협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관광객이 대부분인 금강산 면회소에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사태 발생 등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비교 연구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북한의 고려의학과 협력하여 우리 고유의 한의학을 육성·발전시켜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여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7개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안전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보관□저장□조리□판매□소비에 대한 □집중위생관리제도□ 실시와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위해 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출국의 제조·가공공장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사전검토 후 수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유통농산물의 농약 잔류실태 조사 및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의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효율화·선진화하겠습니다.

□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품구매 전용카드제 사용을 검토하고 □의약품유통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유통질서를 개선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별 물가와 주택가격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차등적용 하는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2.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신 가족 지원정책

□ 지역단위의 통합적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및 위기가정과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3. 빈곤가족, 빈곤아동 지원정책

□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 가사도우미사업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여성의 출산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와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시설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요양병원과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

□ 노인요양비와 간병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마련

□ 고령사회에 대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

□ 노인의 보건복지 및 고용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실버산업진흥법」의 제정

7.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서비스 대폭 확대

□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의 확대 및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룹 홈 운영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8.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 사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저소득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0% 지원을 확대함.

□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전담 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9. 장애인주차장 확대 및 임산부들의 장애인 주차장 사용

□ 장애인주차장의 확대 및 임산부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정기간동안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0. 국민연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

□ 연금기금의 운용과 재정관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의 독립성 제고 및 상설화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자에 포함.

□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추진.

□ 자유민주연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 및 지원 확대 등 생활보호 대상 수혜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보장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지원센터를 증설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취업알선을 위해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2.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GDP 대비 12%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연장하고 최저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자 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로복지시책을 수행하겠습니다.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근로자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용직,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인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노인복지를 위해 국회 내 「노인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인상 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장하겠습니다.

□ 노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노인복지회관 및 양로원, 요양원, 치매요양시설, 실버산업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노인종합복지타운」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상속세·소득세 공제와 금융지원책을 개선하여 노인부양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보상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5.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확대하며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등록장애인 2% 고용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준수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대폭 융자하겠습니다.

□ 등록장애인에게 전화요금, 지하철요금, 철도요금, 항공료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관·재활시설·재활병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증진하겠습니다.

6. 취약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체계확립 및 보호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손가정으로 버려지는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관 및 아동상담소를 대폭 확대하여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비 및 학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 의료보험을 확대적용하며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확충하여 취약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취업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7.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 대해 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보완하고 전문직의 소득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재정 확충을 보완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화하겠습니다.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여 점진적인 연금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외된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8.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의원·병원·종합병원별로 특성에 맞는 진료를 위해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농어촌에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증설하며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예방의학, 건강검진, 가정간호서비스 등 1차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공의료 총괄 및 조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9. 의약분업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의약품분류 및 약효 동등성 확보방안 등 제도를 신중히 보완하겠습니다.

□ 의약분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수가 및 조제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약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수약국관리기준(GPP)」제도를 도입·실시하겠습니다.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제재하겠습니다.

□ 고가 약품비 절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완화 및 보험재정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마약 등의 유통을 근절시키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임의의약분업제도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0. 선진국수준의 식품의약품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식품의 안전처벌 법령을 선진국수준으로 재정비하여 허용기준치·장비·전문인력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의 FDA수준으로 격상시켜 식의약품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HACCP)를 강화하며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기능 및 제보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업무관련 기관의 협조체제·정보 네트워크 구성 및 이용·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콩나물, 두부와 같은 다소비·기초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 조합식품 등 새로운 식품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1.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 65세 이상, 국내거주 20년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기초연금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15% 선에서 시작하고, 기준요건 미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2. 무상의료 제도 도입

□ 국가와 기업의 부다을 현재의 50%∼70%로 인상하고 소득수준에 근거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연대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과 중앙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공보건청 설립으로 지역주민과 환자의 참여자치로 운영되는 의료사회를 만든다.

□ 1차 의료기관의 인두제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 제도와 2,3차 병원의 총액예산제를 도입한다.

□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철폐하여 100% 최소가격으로 무상공급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차상위 계층에게 개별급여를 보장하고 부분급여 제도를 확대한다.

- 주거급여를 독립화하여 쪽방거주자 등을 보호한다.

-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 자활지원법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기초법에서 분리하여 실시한다.

4. 국민연금 운용

-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금액을 보전한다.

-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투자를 중지한다.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면화한다.

5.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통해 전생애에 걸쳐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

-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등을 실시한다.

- 장애 수당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과 기구들을 마련한다.

6. 아동 복지

-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를 보조한다. 가족 내의 아동의 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족에게 지급된다.

- 아동종합복지관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여 단순 보육서비스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노인 복지

-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보호 서비스 도입을 위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가족이 직접 간호를 할 경우 가족 간호수당을 제공한다.

- 노인 일거리 개발을 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실버산업을 개발하여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판매 지원

을 한다.

8. 청소년 복지

- 학생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당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

- 과다 학습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학원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오후 8시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금지한다.

- 복지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가출 청소년,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시설 복지

- 낙후된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종사자의 수를 증원하여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0. 사회복지전달체계

- 전국 읍·면·동 에 지역복지센타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이 센타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나라당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경제와 복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만으로 혹은 복지만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커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새천년민주당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외계층을 방치하고 국가의 지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닙니다. 경제를 위해서 복지를 2차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이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차원의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복지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자본의 논리에 의해 시회복지의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열린우리당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 강화와 시장의 역할 강화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님.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보건복지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시장의 역할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봄.

□ 자유민주연합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복지국가 지향

□ 민주노동당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군사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 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과 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조세형평을 이루고 이것을 기반으로 전체 사회복지의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Ⅱ. 각론 질의

1. 사회보장예산

□ 한나라당

□ KDI추계에 의하면 99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GDP의 7.5%이었고, 2002년이면 8%로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퇴직금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 2010년 이내에 12% 복지재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 1996년 이후 최근까지의 정부부문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26.4%를 보이고 있고, 복지지출의 대 GDP 비중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최근  복지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GDP의 12% 복지재정규모를 2년 당겨 2008년 GDP의 12% 복지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우리나라는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경제력이 세계13위 이지만, 정부예산 사회보장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터어키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대비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프랑스; 60.5%, 스웨덴; 49.8%, 미국; 49.1%, 일본 38.4% 등) 사회보장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5% 수준 이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 참고로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평균 44.6%에 달해 이러한 국가는 정부예산의 절반정도를 사회보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

□ 특정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정도와 함께 노령화 정도,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성숙도, 국민부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적인 기준(OECD)에 따르면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GDP 대비 9.8% 수준으로서 같은 시기 미국 14.7%, 영국 25.1% 등 선진외국에 비추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의 경제발전정도가 이들 국가에 비추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사가 짧고, 고령화의 진전이 아직 덜 되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주요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할것임. .

□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분야 등에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2020년에는 14.5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지출예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경상성장율보다 2∼3%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유민주연합

□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GDP 대비 12%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2004년도 정부예산 118조 3,560억원 대비 현행 7.7%수준 9조 1,346억원인데, 12% 목표치를 적용할 경우, 14조원 규모로 확대

□ 민주노동당

□ 한국은 현재 GDP대비 사회복지관련지출(OECD 기준)이 10% 미만으로 추정되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취임 후 첫 예산안은 정부수립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1%)을 기록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

- 이러한 초긴축예산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 심화,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등장, 정부통계로도 370만 명에 달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빈곤층 존재 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

- 또한 지난해 대선때 노무현 후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분배□를 주장하며 5년 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 13.5%을 공약한 것과도 배치된다.

<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50,598	70,017 (38.3)	97,713 (33.8)	99,948 (6.7)	109,210 (9.3)
자료 : 각년도 예산안(「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KDI) 에서 재인용)

□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구조적인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확대·심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지출의 단계적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이를 위해 GDP대비 국민부담율((조세부담율+사회보장기여금)/GDP)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8.6%(2003년 정부 추정치)이므로 주요 OECD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경과한 후 5∼8년이 경과한 시점의 국민부담율 평균인 38.6%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약 10%의 국민부담율 증가(매년 2%)가 이루어져야 한다.

- 즉, 주요 OECD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경과한 후 5∼8년이 경과한 시점의 국민부담율을 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 목표치로 설정하고 그 수준에 단계적으로 도달하는 정부예산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GDP는 2002년 약 596조원. 성장률은 2003년, 2004년 각 3%라고 했을 때, 2004년 예상 GDP는 632조원이다.

- 2004년 국민부담률을 31.1%(28.6%+2%+0.5%)로 했을 때 약 196조임. 사회보장기여금은 2004년에는 6.3% 정도로 예상된다.

- 그렇다면 2004년 조세부담률은 24.2%이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153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20%는 지방세이므로 실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122조원이다. 세외수입 6조를 더하면 2004년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28조원으로 추정된다.

□ 결국 민주노동당은 2003년 정부예산안인 117조 5천억원보다 약 10조 5천억원 정도 증가하는 확정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표>민주노동당 향후 5년 국민부담률 증가추진계획

OECD 평균 (1만불 달성 5∼8년 시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민부담률(%)	28.6	31.1	33.6	36.1	38.6	41.1

<표> OECD 각국의 사회지출수준 및 국민부담률 비교

국 가	GDP 대비 사회지출1)	1만불 달성시 국민부담률
		달성연도	%(GDP대비)2)
일 본	11.5	□81	27.2(□85)
노르웨이	25.6	□77	43.3(□85)
미 국	14.1	□78	26.1(□85)
캐 나 다	16.9	□80	32.6(□85)
네델란드	29.2	□78	42.6(□85)
영 국	20.8	□87	36.8(□90)
덴 마 크	28.6	□78	47.4(□85)
이탈리아	22.4	□86	38.9(□90)
독일(□90)	24.4	□79	37.2(□85)
독일(Ｂ90)	27.0
프 랑 스	27.0	□79	43.8(□85)
스 웨 덴	32.4	□77	48.5(□85)
평 균	23.3		38.6
1) 자료 : The World Outlook 20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rom the OECD(「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KDI) 에서 재인용) 2) 자료 : OECD,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한나라당

□ 사회복지가 빈곤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사회복지의 주요 분야가 바로 빈곤문제입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이나 가구형태, 가구규모에 따른 차등적 최저생계비 적용이 필요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가 필요합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약간 초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등 일부 급여 제공을 통해 최저 빈곤층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빈곤세습 방지 및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성회비, 급식비 지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시행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과 일을 해도 빈곤한 소위 신빈곤층 및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대책에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투자방향을 설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임.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여 우리나라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것임.

□ 사회복지예산도 우리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나가야 함. 또한 과거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인세대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소득보전과 함께 이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외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지원해나가야 함. 이와 함께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시책 등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함.

□ 자유민주연합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 확대 및 단가인상이 최우선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자활지원센터 증설,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 실업급여일수 연장 및 수준상향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

□ 첫째, 무상의료 무상교육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일 때의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하여 현재의 조세부담율은 현저히 낮다. 5년동안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연차적으로 세수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육도 점차적으로 실현한다.

-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을 통해 지역거점병원, 주민건강센터 확충, 공공병원 및 의료의 현대화 등을 시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 계층, 일반국민의 순으로 무상의료를 확대한다.

□ 둘째,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

-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저상버스 도입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수당을 확대와 금액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이룬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기여기초연금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2003년 현재 135만명이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극빈층은 4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650만명이 부분급여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나라당

정확한 소득파악 및 공정한 과세가 무엇보다도 재원발굴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자영자 소득파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 및 파악된 소득에 따른 누진적 과세, 전반적인 과세원 확보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새천년민주당

소외계층은 구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현재 IMF 위기 이후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고 직접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 열린우리당

□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크게 증가하는 재정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확대보다는 예산절감이나 지출구조조정 등이 바람직하고 또 불가피하기도 함.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인상을 통한 세입확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것임. 또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운용은 지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고려할 수 없는 대안임.

□ 보험원리에 충실한 사회보험 운영으로 공적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소요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국가차원에서 재정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활성화하는 한편, 진행중인 사업도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나가야 함.

□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낮고, 경제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임. 경제분야 예산의 비중은 선진국의 최근 수준은 물론이고, 선진국의 70년대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경제성장이 진전되고 사회인프라의 축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투자우선순위의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자유민주연합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 민주노동당

□ 소요재정 확충방안

	총액	연평균
세제개혁	650,669억	33조 6834억원
신무기도입등 국방예산 감축	421,318억	10조 5330억원
계	1,071,987억	44조2164억원

□ 민주노동당 세제개혁 5개년 계획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	계
소득세	·주식양도 소득세 신설 ·종합소득세 세율인상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30% 파악	·탈루소득 50%파악	·탈루소득 70%파악	·소득세 감면 20% 축소	·소득세 감면 40% 축소	123,341억원
법인세	·법인세 각종감면 20% 축소 ·법인세율 29%로인상	·법인세 각종 감면 40%축소	·법인세 각종감면 50% 축소			88,065억원
부가 가치세	·탈루세액 30% 징수	·탈루세액 50%징수	·탈루세액 70%징수			21,488억원
부유세 등 재산관련 세제	·제산세 기준시가로 과표인상 ·종합토지세과표 20% 인상 (36%□56%)	·종합토지세 과표 20% 인상 (56%□76%)	·종합토지세 물세인 토지세로 전환 ·부동산 부유세 신설	·부유세 금융자산 등에 확대		260,774억
세수 증가계	103,724억	52,156억	141,710억	178,718억	17,4361억	650,669억

□ 신무기도입 등 국방예산 감축(단위, 원)

사업명	액수	비고
KMH(차기다목적헬기사업)	66,000억	2004년 50억 반영
차기호위함(FFX-1)	27,347억	2004년 12억 반영
LPX(1만 3천톤 급 대형수송함)	10,237억	2004년 1,047억 반영
한국형 지뢰살포기	85억	2004년 85억 반영
F-15K 전투기 사업	53,720억	2004년 7474억 반영
KDX-Ⅲ	31,395억	2004년 1962억 반영
MLRS(다련장)/ATACMS (신형중거리지대지미사일)	18,638억	2004년 795억 반영
E-X 조기경보기	20,000억	2009, 2011년 구입예정
차기대공미사일(SAM-X)	25,513억	2005년 추진예정
육군 차기 공격용헬기(AH-X)	21,000억	2005년 추진예정
공중 급유기(KC-X)	20,000억	2005년 추진예정
해상초계기 2차 사업	6,700억	2007년 추진예정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양산계획	63,000억	2005년 추진예정
PKX 차기 고속정 건조 사업	3,700억	2010년까지 완료
KSS-2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12,700억	2007년 실전배치
신궁(휴대용대공미사일) 추가도입사업	18,000억	2004년양산체제돌입
기타 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 등	23,283억
계	421,318억

2. 행정체계 개편

□ 한나라당

최근의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복지업무는 비단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고 노동,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림, 여성 등 전 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업무는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법률적 차원, 사업수행기본방침 정도만 설정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지역사회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잇슈가 되고 있는 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는  사회복지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 복지자원의 동원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관 복지공조체계를 구축해야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풍부한 복지자원 이라할 수 있는 가족을 유지하고,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체계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통합체계와 정보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별법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법을 단일화 된 구조로 개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관되고 균형 있는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전담 요원의 수도  대폭 증원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담자 1만명 정도를 증원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열린우리당

□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되어 산재되어 있는 개별법들의 통합을 통해 합리적인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 행정의 정보화 구축 및 행정체계의 보완을 통해 국민편의실현.

□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 재생산을 위한 제도 강화.

□ 자유민주연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있는 근로자복지제도는 통합하여 종합적인 복지체제 구축하고, 나머지 중앙 조직은 현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 일선의 행정조직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세부방안으로 저소득층 자활향상능력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증설, 직업안정기관과 저소득층 취업알선 연계망 구축 및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 민주노동당

□ 사회복지사무소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센터를 동시에 건설하여 민·관이 함께 사회복지 업무를 포괄하도록 한다.

□ 읍·면·동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지역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 센터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3. 고령사회 대비책

□ 한나라당

□ 미처 준비 없이 압축적 고령화 속도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003년 현재 노인부양비가 11.6%로써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고 이는 2019년이면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 지고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율 저하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지만 또한 노인인력 활용이 불가피해지는 등 노인인구의 양적측면뿐 아니라 질적측면의 고려도 동반해야할 것입니다.

□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에 비해 현 노인의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76%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전체노인의 16%만이 경로연금을 수령하는 등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참여, 노인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제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식 교육 등 뒷바라지에 노인 개인의 노후준비도 미흡하고 자식 등 가족을 통한 부양도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은 고령사회대비를 위해서는 더 이상 복지차원만이 아닌 전 분야를 통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 □노인청□을 신설하고 □효도법□과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을 통해 가족, 사회, 국가의 고령사회 공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제 도입과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연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취약한 건강을 위해 노인의 무료 건강검진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치매요양병원, 유료요양비용에 대해 세제감면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득, 보건의료, 정서 등 여성노인의 특수한 욕구를 감안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체계를 연령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등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가족과 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관(또는 경로당)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립노인전문병원'을 16개 시·도에 설립하고, '노인보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전담국'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노인정보화·직업능력·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노인의 보건복지, 고용촉진 및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

□ 노인의 일자리 창출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노인 고용의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 노인들을 숲/생태해설, 거리환경개선, 문화유산해설, 급식지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적 효용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빈곤화를 방지.

-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원 확대 및 청소 용역, 폐자원 및 음식물 재활용 등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에 노인이 고용이 되도록 확대 지원책 마련.

- 정부부처별 노인 자원봉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력을 감안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제도를 강화.

□ 노인들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건강검진 지원금□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건강검진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

- 효과적인 치매예방관리 및 조기치료시스템 구축.

- 치매관리 예방시스템 전환을 위해 치매·중풍 전문 요양 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의 소요비용 등을 융자 지원.

- 보건소의「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보강한「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센터」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보건관리체계 구축.

□ 요양시설 확대 및 독거노인 그룹홈 운영지원

- 독거노인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요양시설을 크게 확대하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공간을 이용한 10명 이내 독거노인들의 그룹홈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 노인요양비 세제 금융지원 확대

- 노인들의 치매요양병원 이용비와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부모동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금융상의 지원 방안 마련.

□ 노인요양보장 체제 강화

- 장기요양시설 충족율을 2008년까지 60%수준으로 확충.

- 가족동거 여부 및 시간대(주간, 야간)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차별화.

- 재가보호 충족율을 2008년까지 40%수준으로 확충하고 노인요양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충.

- 노인 간병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반을 확대.

□ 주택저당연금제도의 확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수단이 없는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융자받고 사망 후에 대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속하는 형태의 주택저당연금제도 확대.

□ 실버산업진흥법의 제정

- 실버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

- 실버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 노인복지 용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노인 문화복지의 증진

-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노인 전용 문화 공간 확충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

- 국민체육진흥법, 노인문화진흥법, 노인자원봉사진흥법 등의 제·개정 및 경로문화 우대제도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와 여가선용을 강화.

-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세대간 이해증진과 문화교류를 강화.

□ 자유민주연합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회구성원리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연령분리적 사회)에서 교육·노동·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 현재의 노인층과 미래의 노인층간 상이한 특성을 갖는 만큼 노인의 질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마련이 필요함. 즉, 향후 고령사회의 노인이 될 연령층은 현재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컴퓨터 사용 능력 우수, 신문구독이나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 능력이 높고,

□ 출산력의 저하, 이혼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공적 서비스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의지가 줄어들며 공적 서비스(예로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

□ 정책방안으로 ① 국회에 노인복지특위를 구성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고 ②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이 자신의 경륜과 능력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정책을 추진하며, ③ 노인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립 정책 추진.

-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치료중심·문제해결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적극적인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로의 전환하는 정책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의료·주거·교육보장 등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실버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④ 「고령사회대책기본법」(가칭) 제정해 노인정책(보건복지·소득보장·고용·교육·문화)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

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 확립하고 사적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 구축

⑥ 노인에 대한 적극적 취업장려 정책

-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고용촉진수단의 실효성 제고, 노인창업지원,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

⑦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마련

- 재가복지 인프라 구축과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노인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⑧ 노인의 교육과 문화 활성화

- 평생교육체계 구축, 노인주거시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용품의 생산·유통,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등 실버산업의 활성화

□ 노인빈곤대책으로 ① 국민연금제도 확충 ②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 ③ 노인취업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④ 노인건강보장 확대

□ 노인창업 지원 방안으로 ① 노인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② 노인인력뱅크 설립 및 운영 ③ 고령자 적합 직종 제도 개선 및 직업 훈련 특화

□ 노인의료제도개혁 관련 ① 노인건강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②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③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협력체계 구축 ④ 장기요양 비용의 부담 경감 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①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② 고령자 기준고용률 개선 ③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확충 ④ 노인 창업지원 확대 ⑤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공공부문 일자리 신설 ⑥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⑦ 노인취업지원센터 확대

□ 민주노동당

□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이상 노인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기여 기초연금은 우선은 평균임금의 15% 수준에서 제공되며 2003년 기준으로 1,880,000원의 15%인 282,000원을 받도록 하고 연금제도가 안정화 된 이후에 차차 금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한다.

□ 노인 소일거리 마련을 위한 실버산업을 활성화한다. 실버산업을 수익을 낳기 위한 사업이 아닌 일거리 마련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 사무실 보조금등을 지원한다.

4. 출산율 저하 대책

□ 한나라당

□ 혼인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여성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 양육지원체계의 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출산·인구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향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우선 향후 경제규모 대비 적정인구 규모,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3위), 남북통일을 가상한 적정인구 규모,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인구 수요,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 등 다차원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력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인구자질 향상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우리당은 출산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같은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불임치료(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예방접종 건강보험 적용 등 보다 효과적이고 인구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직장보육시설설치 내실화, 환승 지하철역 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보육수요 충족율을 높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등 가족내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족보육에 대해서도 보육비 지원, 혹은 세제감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특히 영유아시기는 부모와의 애착형성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접양육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더불어 1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책도 강구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신인구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감안한 연령대별 인구의 미래 모형화 유도로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와 국민생산성을 향상 등 인적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는 우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구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출산 안정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보육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강화.

- 보육사업을 내실화. 가족의 평생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자보건 및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등을 비롯한 인구자질 향상 정책을 시행.

- 아동상담소와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강화.

-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을 장려.

- 아동수당제의 도입 검토 및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 가사 도우미사업을 도시 저소득가정까지 확대하여 출산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역보건소의 서비스를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신생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및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

□ 자유민주연합

여성인력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탁아시설의 획기적 확충, 세자녀의 출산비 지원 및 의료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교육부문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 병행

□ 민주노동당

□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미비로 바라 보아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무상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영아보육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해 재산 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하여 부모 부담률을 줄이도록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유아학교를 확대한다.

5. 빈곤문제 해결방안

□ 한나라당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1%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2.8%(135만명)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의 약 8.3%인 400만명 정도가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한 국가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1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당의 빈곤정책의 기조는 직업이 최선의 복지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근로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지만 시장에 맡기기에는 마땅치 않아 그동안 자발적 무료 봉사에만 의존해왔던 사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들은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대상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를 유인하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의 전제는 근로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인 부양 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 1촌 이내 및 배우자로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선정은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민의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구규모나 노인, 장애인, 조손가구 등 가구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물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차등적용하고, 가구규모, 가구유형에 따른 별도 적용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선적으로는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빈곤선 설정 방안도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선진복지제국의 경우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전 아동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고 국가의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지난 대선공약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기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바, 이 시기에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가정이 해체될 경우 아동은 물론 가정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는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자, 일용직, 농민 등 계층은 노령, 실업,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작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취약한 계층에 대해 1인1연금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4대보험간 정보의 연계체계를 갖춤으로써 건강보험에는 가입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가려내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 경로연금은 수급대상을 너무 획일적으로 선정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76%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노인의 16%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 대상은 확대되어야하고, 급여수준도 경로연금 도입시기의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문제도 이에 자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노인들의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전 등 각종 임금 및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만큼 물가인상률, 생계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노인단독세대, 무의탁 독거노인세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의 경우 대개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간호, 가사도우미, 말 벗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긴급위기 상황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긴급호출시스템 등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지역사회내 소규모 노인전용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아파트 내에는 보건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을 상주시킴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심으로 입소, 운영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설 입소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바, 저소득층 노인 중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자격을 주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는 등 선진화된 운영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은 인구고령화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면서 생활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정책이나 지원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당은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영세 고령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 1촌이내 및 배우자로 축소하고, 불합리한 간주부양비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단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넘는다는 이유로 혹은 이름뿐인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구의 경우도 환자가 있다든지,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보호 양육해야할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곧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등 부분급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같이 병행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 2종 구분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제도는 여전히 1, 2종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종의 경우라도 비급여 부분은 그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매우 큰 부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1, 2급 종별 구분은 폐지되어야하고, 본인부담금도 완화되어야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도 제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퇴원해도 간호할 가족이 없어 병의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바, 방문간호,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재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갖춤으로써 의료비 낭비를 없애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되 임대료 부담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소득에 맞는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 수급자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엄격해졌으며,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된다는 의혹과 계측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새천년민주당은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절대빈곤층 135만명 외에 수급권자 범위 때문에 제외된 약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차상위빈곤계층 약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와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할 것입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만명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을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별(노인,장애인,학생) 특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측조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 '자활지원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강화로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의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 공적자금제도를 원용한 □공적대출재원□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등 신빈곤층 자활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 간주부양비 제도와 추정소득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추정소득 인정에 의한 기초생활보호 누락을 방지해야합니다.

□ 열린우리당

1. 1차 사회안전망의 확충

□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위주인 1차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과 공공부조 중심의 2차 안전망으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고 있음.

□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차 사회안전망 보다는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의 강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

- 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외형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제도 도입이 늦어 성숙되지 못한 상태임.

- 이 결과 1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No-care zone)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는 2차 사회안전망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보험(1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2. 사회정책에서의 사회연대 정책의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은 국가역량 강화라는 차원과 함께 빈곤대책으로도 매우 중요.

-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의한 신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PC무상공급 및 인터넷 사용료지원 필요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문대학까지 확대.

- 현행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탈 빈곤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중에서 성적 우수자에게는 전문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탈 빈곤 유도

□ 전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의 공급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과 함께 빈곤의 예방대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 주거비가 최저생계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도시 21%, 대도시 24%수준이며, 기초보장대상자의 경우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전월세, 임대아파트) 비율은 46.1%수준(□02)임. 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고 있음. 스웨덴 35%, 네덜란드 36%, 영국 20%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3.4%에 불과함. 따라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빈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빈곤율 변화요인을 경기침제요인과 분배악화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KDI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3/4분기∼1999년 3/4분기 기간 중 빈곤율 증가는 경기요인(소득감소)이 약 44%, 분배악화 요인이 약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한 경기부양만으로는 늘어난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정책의 방향

-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은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극빈자 계층에 대한 빈곤퇴치에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음. 빈곤의 퇴치는 범죄와 가정해체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전에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라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나,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양의무를 약하게 느끼는 관계(예, 사별한 며느리와 시부모)까지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혈연 1촌 이내로 축소.

□ 자활정책의 활성화로 탈 빈곤 유도

-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주요한 요소로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나, 보충급여 하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동인이 미약함.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고 소득이 파악   되지 않는 업종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을 열심히 하고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는 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급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 실시 하 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 차상위 계층에게 욕구를 바탕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부분급여  실시. 부분급여를 시행하면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으로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원활한 차상위 계층으로 이행도 가능해 짐.

□ 자유민주연합

□ 저소득층 빈곤실태를 보면 2004년도 최저생계비(4인 기준 1,055,090원)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1.4%이며 이중에서 2003년도 기초보장수급자 수는 135만명으로 전체 2.8%에 불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4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빈곤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 확대 지원단가 인상,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증설, 질병치료를 통한 자활능력 제고,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인력을 수용하는 별도의 취업 기술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함.

□ 민주노동당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을 650만명으로 추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03년 기준으로 기초법 수급자는 135만명으로 전체의 21%만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받고 있다. 나머지 계층은 아무것도 지원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를 거미줄처럼 설계해도 사각지대의 구멍이 발생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All or Nothing의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방만하게 키우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와 개별급여를 보장하고 주거급여 개선으로 쪽방 생활자 등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현행 기초법내에 포괄되어 있는 자활제도를 독립화 시키는 자활지원법 제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소득보장

□ 한나라당

□ 우리 한나라당은 근본적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작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진 다음 과학적 추계 하에 재정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 관리 운영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은 복지부 산하에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화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연금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천년민주당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장기 연금재정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인 재정추계와 저부담·고급여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의 상시 감시체제와 전문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선언□을 통한 연금수급의 신뢰와 보장성을 강화해야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현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으로 공적연금에 의한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

□ 재정안정화 대책

-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 연금기금의 운용과 재정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 개선

□ 연금기금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함.

□ 사각지대 해소방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장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 결정.

□ 자유민주연합

□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연금수급료율 조정, 기초연금제와 비례연금제를 도입한 이원화 관리

□ 연금기금의 관리운영 체제 개선방안으로 채권위주의 안전상품에 투자상품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량주식, 부동산, 해외자산 등 투자가치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선 순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미가입 원인별 대책(정부 재정지원 포함)을 강구하고,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대상자는 기초금액의 소액 기본 연금만 제공하여 사각지대 해소

□ 민주노동당

□ 국민연금기금 공공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전사회적으로 구성하고, 2005년에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공공적 운용을 위한 가입자들의 방안을 결정한다. 이것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중장기 운용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주식투자 확대와 부동산 신규투자는 바로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이차액 1조 6,182억을 즉시 보전하여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도입은 우리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가장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식은 보험료와 조세를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가 조세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으로 재정안정과 보장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부일반예산 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연금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기초연금제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재원  조달에 따라 조세방식과 보험료 방식으로 구분됨.

- OECD에서 주장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줄 것이나 국고의 지원 등 제도 유지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을 도입 시 17조원의 예산(3,969천명□35만원)소요

□ 급격한 노령화추세에 따라 □50년에는 연간 62조로 급증(65세 이상 노인인

1,527만 명) 예상

- 또한, 간접세 위주의 우리나라 세수구조에서는 현재보다 소득역진적인 체계가 되 어 세수구조 전환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

- 세계은행에서 주장하는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은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와 사각 지대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현행방식에서 전환할 실익이 없음.

- 그러나, 낮은 급여수준(소득 대체율 30%)이 최대 문제이며,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가정하면 15%의 소득 대체율에 불과

□ 자유민주연합

기초연금제 도입을 찬성하며 재원으로는 조세지원과 보험료 충당이 각각 1/2씩 반영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

전국민의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늦고 현재 지역가입자의 불안정과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 재원을 전액 조세로 지급해야 한다.

□ 한나라당

저소득층의 생계비 보전 등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제반 사회제도와 일관성 있게, 종합적 검토하에 결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국민연금의 최저등급의 소득수준, 물가인상율, 생계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속에 결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천년민주당

□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여 노동자의 최소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도를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지 않고 현실이 반영되도록 결정하고 가능하면 노사가 합의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 개혁방향

- 심의·의결내용의 중립성 합리성 제고(공익위원 선임시 노사의견을 절대적으로 청취, 심의과정과 의결이유를 공개 등)

- 수습 노동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용역계약,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 택시노동자 등 법적용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 최저임금 수준에서 현실 반영

- 취업기간 및 연령에 따른 특례규정 조정

- 적용시기를 조정(1월부터)

- 노동시간 단축시 월정 최저임금 보장

- 공익위원 중 여성비율 확대

-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 열린우리당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제도를 1988년에 시행하여 현재에는 선원법 적용자 및 적용제외 인가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그 동안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법 개정 예정임.

□ 개선안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여 수습근로자□양성훈련생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감액적용 대상을 18세 미만□6월 미만 근속자에서 3월 미만 수습근로자로 변경.

- 최저임금 결정준거로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 공익위원 선임과정에 노사참여를 확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후보자 3배수를 추천하고 노사단체가 교차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촉.

□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준거지표들의 포함 확대.

-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사회학□사회복지학 등의 영역으로 확대.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그러나 급격한 임금인상, 근로자들의 노동v강도, 인건비상승분의 입주민으로의 전가 및 이에 따른 고용기회 축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자유민주연합

생산성 향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기업의 수익이 증대한 경우 별도 인상은 각 회사의 단체협상으로 처리. 분쟁시 현행 결정방식을 위주로 하고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임금의 연도별 상승률 반영

□ 민주노동당

□ 중장기적으로는 OECD국가들이 정하고 있는 저임금의 기준인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

년도		평균임금(A)	최저임금(B)	최저임금/평균임금(B/A)
1차년도	2004∼2005년	1,754,845	663,694	0.38
2차년도	2005∼2006년	1,877,685	776,522	0.41
3차년도	2006∼2007년	2,009,123	908,531	0.45
4차년도	2007∼2008년	2,149,761	1,062,981	0.49
5차년도	2008∼2009년	2,300,244	1,243,688	0.54
6차년도	2009∼2010년	2,461,262	1,455,115	0.59
7차년도	2010∼2011년	2,633,550	1,702,485	0.65

． 평균임금은 연 임금 상승률 7%를 전제로 한 추정치임.

□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 매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10%p 높게 최저임금 상승률을 설정하여 4년(2007) 안에 중위 수준을, 7년(2010년) 안에 3분의 2 수준을 달성한다.

-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평균임금상승률보다 10%p 높게 최저임금이 상승하도록 최저임금 위원회의 교섭 가이드라인제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제화한다.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감시감독적 노동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 또한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을 노동위원회식 교차 삭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익위원의 상당수를 경제학자 및 경영학자에서 사회복지학자 및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규직 전문가로 전환한다.

□ 한나라당

□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수당과 경로연금의 대상과 급여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의 약 16%만이 수급을 하고 있고, 장애수당의 경우도 1, 2급, 3급 중복장애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양 제도가 약 5만원 수준입니다.

□ 국민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경로연금은 기초연금으로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에서 포괄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수급연령을 당겨서 조절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전에는 장애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수당도 장애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수준에 대해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아동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전체 아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경로연금□장애수당□가족수당(자녀양육수당)의 개선에 대하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적극 찬성하며 무갹출노령연금제도, 무기여장애연금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을 도입할 것입니다.

□ 열린우리당

답변없음

□ 자유민주연합

수당지급대상자의 확대와 수준향상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출혈이 요구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며 신설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별 도입.

□ 민주노동당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수급자 선정을 통해 장애인 수급자를 확대한다. 장애 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16만원까지 지급을 한다. 경로연금이 아닌 무기여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노인요양보호제도등 다양한 복지를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수당과 노인간호수당등 가족구성을 해체하지 않기 위한 수당제도를 신설한다.

7. 의료보장

□ 한나라당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약 50%밖에 되질 않고 있어 급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국민보건의료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엇보다도 암 등 중증 고비용 질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에 대해서도 급여 확대를 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고비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안정화특별법상 규정대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되, 위험률 기준 선택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건강보험 재정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수가 및 약가제 개선하여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 요양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52% 수준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70%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급여지급제도 개선

- 건강보험의 비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진단 □ 검사 □ 처치 □ 수술 등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우선 급여에 포함.

□ 자유민주연합

□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대적 추세이긴 하지만 재정안정성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을 확대하여 재정을 충실화 한 후 진행

□ 민주노동당

□ 건강보험료의 누진률 적용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다. 또한 4대보험 재정추계 전담기구를 신설, 4대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즉각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한다. 또한, 지역별 총액계약제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건강수준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의 형평성을 달성한다.

□ 현재 의료할인제도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미용치료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확대하며,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의료 실시를 포함한 무상의료 3단계 5개년 계획을 실시한다.

□ 한나라당

의료수가와 약가에 대한 입장은 의료공급자,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 기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연구기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약가 등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적정한 수가, 약가 등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천년민주당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열린우리당

□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 지불 제도 개선.

□ 건강보험이 보험자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하고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능을 확대시킴.

□ 자유민주연합

□ 현재의 결정구조의 유지 입장에서 포괄수가제를 추가 도입하여 수요자 부담 상한선 설정

□ 민주노동당

□ 현재 수가 및 약가와 관련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의 경영자료 및 원가를 조사하여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각종 경영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의 약가 책정과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통제 기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즉각 포괄수가제도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한다. 또한, 지역별 총액계약제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건강수준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의 형평성을 달성한다.

□ 가입자단체와 동일한 수의 공급자단체가 참여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보험료율과 수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건강보험료율과 수가결정은 가입자의 이해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실현하는 건강보험료율과 수가결정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현재 약가도 제약회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를 주요인사로 구성되는 약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약가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신약 약가산정제도와 수입약가산정제도도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80∼90%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방문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센터를 확대설치하고,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가족계획, 결핵관리 등 수요감소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 보건, 건강증진, 영양관리 등  수요 조응적  사업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재소자의 의료서비스 및 인권보장을 위해 전임의사 확보, 외부진료비 예산 확보, 지정병원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현 10%내외에서 30% 수준까지 확충되어야 합니다. 국민 보건의료에 대하여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 의료의 공공성 확대

- 국립대학 병원에 지역 암 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 조성.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포괄적 보건의료(건강증진-질 병 예방-치료-재활-상담 등)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현대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역할분담 및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 자유민주연합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준은 선진국의 1/3에 불과, 매우 열악하므로 노령화 시대 대비하여 노인성질환 치료 의료기관, 호스피스, 치매 등 장기 수용시설의 확대에 찬성

□ 민주노동당

□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동의합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민간의료체계로 보건의료수요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가 전체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인 반면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하여 의료 공급 및 수요의 양, 분포, 질,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 민주노동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3년 7월에 연구한 □공공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요비용 추계□ 결과와 □도시보건지소 확충계획안□에 근거로 향후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제시한다. 급성병상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많은 지역, 기존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거점병원 및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의 설립이 필요한 개수를 구하고, 기존 공공병원 및 보건의료원의 현대화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및 도시보건지소 603개를 신규 설치할 때 들어가는 시설, 장비 구입비를 추계할 때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1조5175억원이며 매년 2조 303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 민주노동당은 향후 5년 내에 전체 의료기관 중 현재 약 15%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을 40%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2004년 지역거점(급성)병원 22개소, 병상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병원) 73개소 신규설립(전환)과 보건지소 603대소 설치, 공공병원 34개소 및 보건의료원 17개소 현대화 및 병상규모 확대(400병상 수준)

□ 한나라당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조 연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충족율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여야합니다. 공공의료보험으로는 국민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도 공공의료보험의 급여율은 약 50%에 불과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의 급여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을 보충하는 민간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의 포괄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보험의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서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은 52% 수준이어서 민간보험이 전격 도입된다면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국민건강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기관의 저소득층 차별, 공보험의 존폐에 영향, 의료비 증가요인과 의료비 조절수단 상실 등 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보장성이 70% 이상 확보된 후에 보충적으로 민간보험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

□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 보험의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

- 사회적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저소득층은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풀었던 제도의 기반이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적 보험이 이미 도입이 된 상태이고 거대한 보험 개방의 흐름을 역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및 의료급여 대상자들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이 이루어진 기반 하에서 건강보험의 서비스 자체가 불필요한 경제적 상류층들이나 외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출국하는 중산층 이상의 의료 수요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자유민주연합

도입에 찬성하며 찬성하는 사유는 암, 당뇨 등 고가 장기질환 치료자의 급증으로 기존 의료시설로는 서비스 한계 봉착, 전문화된 민간의료기관의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 민주노동당

반대한다. 민간보험 도입 시도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을 민간보험제도에 떠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적용 확대라는 의무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국민 건강을 자본증식의 도구로 삼으려는 탐욕이 합쳐진 작품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상계층이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사적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취약해 지고, 결국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급여범위는 줄어들게 되어 건강보험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한나라당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정책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오는 과정에서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을 회피하거나 조선말의 대원군처럼 문을 걸어 잠그자고 주장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체계 개방을 전제로 의료체계의 근본 토대를 튼튼하게 갖추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은 의료계 스스로의 특단의 훈련 프로그램 등 준비는 물론이고 당연히 정부의 지원 노력도 합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무역체제하에 놓여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개방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체계 인프라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북아 의료시장의 허브로서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외의료기관의 국내 진입 시 전략적 제휴의 추진에 노력하되, 국내 핵심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제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는 경제 자유구역의 역 차별적인 요소를 지적하여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의료기관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생명공학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 새천년민주당

의료시장 개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상업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공공보험의 약화와 민간보험의 확대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

□ 의료시장 개방 문제는 크게 의료 인력의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문제를 들 수 있음.

- 의료 인력의 개방은 가장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조차도 현재로서는 양허하기 힘든 영역으로 시급하게 개방해야할 과제는 아님.

-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달라서 의료 인력의 개방을 요구하고 의료 인력의 개방을 서로 양허하지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법상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 완전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운영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음. 물론 의료시장 개방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와 맞물려 있는 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세계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민간 자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상황을 생각할 때, 무조건 배제하고 가기에는 무리한 부분임에 틀림없음.

- 의료시장의 개방 문제는 현재 우리 의료산업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적절한 보완과 세계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의 양면을 모두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자유민주연합

해외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유출되는 외화의 급증은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외화유출을 줄이고,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을 통한 의료기술의 향상, 국민의료서비스 확대

□ 민주노동당

반대한다.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과 의료기관의 존재는 보장성 50%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건강보험체계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8. 주거보장

□ 한나라당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복지는 사실상 미흡했었습니다. 주거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개량시 보조금 예산지원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우선시행하고,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되 대가족 저소득층의 경우 중형 국민임대주택 신규건설을 통해 가족이 헤어져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소득 파악 하에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보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2010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고, 민간부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가격 인하,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주거문화 조성과 10년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6분위 소득계층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 물리적 상황, 상하수도 등 설비·주거환경 등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전 국민의 주거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선별해 나갈 계획임.

□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거복지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하여 미달가구를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임.

□ 자유민주연합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건설, 정부재정 비율을 확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급임대주택법 제정, 주거급여의 현실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융자 확대, 비정상 주거가구의 양성화

□ 민주노동당

□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소득 및 주거실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상위층까지 주거급여 수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도 주거정책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한다.

□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0%까지 제고한다.

9. 사회복지 서비스

□ 한나라당

일찍이 선진국은 대규모 시설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탈시설화를 주장한 바 있고 현 추세는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설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지역사회에 오픈하고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운영이사회 등에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보다 가족적인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면적 조사를 통해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고 인건비 등 실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공익이사제도 도입과 회계감사의 강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건부시설 상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성화를 유도하고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

□ 사회복지 대규모 시설의 폐해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애인, 아동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그룹 홈 개설과 같은 방식을 확산하는 것임.

□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현행 방식에서 상시적인 평가가 가능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사전감시와 과감한 퇴출 등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봄.

- 원칙적으로 미신고 조건부 시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가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건부 허가 등의 방식으로 일정 기간동안 기회를 주고 양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도 불가능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원칙적인 대안은 조건부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시설을 확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 또는 시간제형 단기 시설 운영 등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자유민주연합

□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관리부분 시설 증설이 필요하고 기존 민간부문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확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 시설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엄격한 감시, 사용결과에 대한 회계 강화

□ 미신고 또는 조건부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원을 확충하여 시설을 개량한 후 인가시설로 전환

□ 민주노동당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등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여 시설수용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족벌 경영체계등 종사자들이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시설이 지역사회에 소속되기 위해 시설입소자 또는 입소자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를 건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후원내역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역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미신고와 조건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 적용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여 시설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은 폐쇄조치하고 장애인시설등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여 사회적으로 시설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 한나라당

가정은 최소한의 그러나 필수적인 복지자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풍부한 복지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대는 가족,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해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복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국가의 한계와 복지자원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와 가족이 병행 유지되는 공조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지불해야하는 사후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족의 복지자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출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에 따른 가족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 지역별 복지욕구조사에 기초하여 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각 기관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공동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령화, 가족해체, 저소득층 등에게 국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하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 혹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 대상자별 분절적 서비스에서 통합적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향에서 타당한 방식이라고 봄.

- 특히, 재가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방식임. 또한, 개인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현재로서는 단절적이고 일회적이고 중복적인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방식부터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 사회복지사무소등의 시범사업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도로 현실적인 검증을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시도가 필요함.

□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신 가족 정책□ 추진

- 통합적 가족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확대.

-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혼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

-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자금 등 대부사업 취업알선을 우선적으로 실시.

- 가족해체를 경험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긴급구호를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긴급급여의 수급대상범위를 확대.

□ 빈곤아동 zero 정책, 빈곤여성 지원정책

- 아동수당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아동복지시설의 대폭 확대.

□ 자유민주연합

□ 지역사회 중심 또는 재가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예산확충을 통하여 재가복지센터를 확충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제도를 적극 확충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체제 구축

□ 민주노동당

□ 대규모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공개적이로 통합적인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은 장애, 노인 등 거동 불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소년·소녀 가정, 노인 단독세대 등을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

□ 현재 몇몇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와 노인, 아동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단위의 10명 미만의 소규모 가정 시설을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구성되는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 장기요양노인의 경우는 가족이 간호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간호하는 가족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간호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