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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4-0314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교수, 담당: 김다혜,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4. 3. 19. (총 3 쪽)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3월8일 입법예고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

◑ 첨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결손처분의 적용(시행령안 제7조 제3항)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에 대하여

♠ 의견 : 반대

♠ 이유 :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결손처분 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결손처분)와 건강보험공단회계규정 제16조(채권소멸시기)의 기존 법률규정을 통해 충분히 결손처분 할 수 있음. 또한 체납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단회계규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손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라는 말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임.

- □공단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로 변경해야 함.

2. 기타의견 : □농어촌, 농어촌주민, 농어민□ 용어의 불명확함에 대해

- 농특법 제3조는 □이 법은 적용범위를 농어촌·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농어촌□은 읍·면의 전지역, 동(洞)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법 제2조제1항)을, □농어촌주민□은 위에서 정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법 제2조제2항), □농어민□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3항)고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특법의 적용범위가 행정구역상 □농어촌□과 직종상 □농어민□으로 모호하게 포괄되어 법 시행시 실제 적용을 받아야 할 현장과 법 집행 실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법 적용대상의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