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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 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
날 짜	2004. 3. 9.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각 당에 2004 총선 복지공약 전달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 14개 분야 40가지 공약 전달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을 오늘 각 당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2004년 4·15 국회의원선거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제안했다. 이번 복지공약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재정 등 총 14분야에 걸친 40가지의 복지공약이 담겨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당투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공헌하고자 이번 복지공약을 마련하였다. 참여연대는 향후 사회복지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는 등 각 당의 총선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 목록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 원문은 인터넷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1.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한다.

2.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3.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한다.

Ⅱ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 정비

1. 14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한다.

□ 가족 및 아동/청소년

1. 아동수당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2.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선 지급한다

3.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보육서비스

1.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 보육서비스의 표준을 설정, 강화한다.

3.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인다.

□ 장애인복지

1.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한다.

2.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주거복지

1. 국민임대주택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2. 주거비보조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반문명·비정상적 주거상황을 해소한다.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복지 인력

1.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완하며, 통합 운영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를 조속히 확대 적용한다.

3.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Ⅳ 사회보험

□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1.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혁한다.

3. 공공보건의료를 30%(병상수 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

□ 산업재해보험

1. 영세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2. 산재은폐시도 차단과 산재인정범위 확대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대책 추진한다.

□ 장기요양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을 50% 이상으로 한다.

2.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한다.

□ 사회보험 행정체계

1. 사회보험료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을 국세청에 이관한다.

2.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Ⅴ 복지재정

1. 2008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복지관련 예산 15%를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