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급히 개정□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사위 기초법 수정대안의 문제점

2004. 2. 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추진 경과

주요내용 추진경위	부양의무기준	시행기시	최저생계비 계측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현행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 발표일 : 12월 1일 계측주기 : 5년마다	10인이내
2003. 12. 17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의 →일부 수정 통과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04년 7월	계측방법 : 수급자의 가구유형을 고려 발표일 : 9월 1일 계측주기 : 3년마다	13인이내 구성 : 정부4, 민간4, 전문가4
2003. 12. 17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2003. 12. 18 법제법사위 회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03. 12. 29 법제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심의보류	-	-	-	-
2004. 1. 8 법제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자구수정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2005년 7월	-	-

2. 법사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정대안의 문제점

(1) 법사위 수정대안의 주요 내용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식간)과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녀간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조부모가 손자녀와 생계를 따로 하는 것이 확인돼야 최저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으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 부양의무자 개정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최저생계비계측발표일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법사위 수정대안의 문제점

♠ 제도개선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

- 수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지원 대상인 빈곤층 노인, 어린이의 최대치가 10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줄 것이다.

♠ 가족해체를 촉진한다

- 수정안은 예컨대 할아버지□할머니는 돈을 버는 손자□손녀와 따로 살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가족해체□를 국가가 조장한다

- 이 같은 수정안은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빈곤 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개악(改惡)이며, 자칫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별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 시행시기가 너무 늦다

- 당초 2004년 7월에 실시하려던 것을 내년 7월로 1년을 연기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결정일 뿐이다. 법개정 내용이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도 아닐뿐더러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 2005년 7월에 시행될 사항이라면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3. 기초법개정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

♤ 기획예산처 주장①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04년 기준 3,000억원)할 것이고, 2004년도 예산에 관련 소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다”

♠ 비판

- 기획예산처가 주장(혹은 보사연의 추계)하는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법 개정안 수준에 준하는 부양의무자 특례기준을 이미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빈곤층들은 낙인감 등의 이유로 기초보장수급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추계에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설령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안타까운 탈락자)을 방치해 두어야만 할만큼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 기획예산처 주장②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는 가족간 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가구분리(가족해체)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비판

- 부양의무자 범위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노인과 아동과 같은 안타까운 비수급 빈곤층이 많이 있고, 최근에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9만명 예상, 보사연)

- 현행 기준 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은 변화된 사회현상(경제난)과 사회의식(부양의식 약화)에 맞게 제도를 고쳐가자는 것이다.

- 즉, 기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금만 고치자는 것이다.

- 개정안은 친족간에 서로 부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난등의 이유로 부양못하고 있어서 방치해 두고 있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국가가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 개정안에도 부모자녀간의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 부양자와 기피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2촌 이상의 혈족간 부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양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기획예산처 주장③

“선진국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제도를 폭넓게 운영 중에 있다.”

♠ 비판

-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공공부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 몇몇 나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부양의무자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인데 이러한 기준도 우리나라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 이들 나라에서는 부양의무자간에 부양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못하거나 기피한다고 해서 그 피부양자인 수급권자를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는 않는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간주 부양비제도 운영)

-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들의 경우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부양한다□는 가구는 39.2%에 불과하였고,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60.8%로 나타남(기초보장제도평가단, 2001)

♤ 기획예산처 주장④

“2004년도에 예정된 최저생계비 실계측으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면 수급자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하면 수급자 변동규모를 더 불확실하게 하여 정확한 예산소요예측이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 비판

- 5년마다 있게 되는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은 비계측년도 추정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설령 실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전년도보다 높게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동안의 적었던 지원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다.

- 예산소요 예측이 어려워 안타까운 탈락자들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 기획예산처 주장⑤

“법률 개정없이도 현행 법률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 비판

- 법률 개정없는 운영방식의 변경, 혹은 기준의 변경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여건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수급자선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바, 부양의무자 범위의 조정 없이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부양능력판별기준의 재조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사항은 법개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 비현실적인 부양능력판별기준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부양능력없음의 판별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63.9% (보사연, 전담공무원 조사, 2003)

기초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손자녀들로 하여금 조부모를 부양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굶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부에서 도와주지 말고 내버려둬야 한다는 발상이다.

4. 기초법이 시급히 개정□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 심각해지는 빈곤문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생계형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빈곤의 실태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초보장법이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 빈부격차는 심화, 기초보장 수급자수는 감소

- 빈부격차의 확대 : 지니계수 1997년 0.28, 2001년 0.32(통계청)

- 절대빈곤층 급증 : 1996년 5.91%, 2000년 11.46%(유경준, 2003)

- 생활고와 사업실패에 따른 자살자: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경찰청)

- 서울지역 단전대상 가구수의 증가:2002년 6월 22,617, 2003년 4월 32,676 가구(한전)

- 건강보험료 체납자 증가 : 2002년 149만명, 2003년 167만명(건강보험공단)

<표1> 기초보장수급자수의 추이

연 도	2000.l0	2001.12	2002.12	2003.3	2003.10
명	1,488,874	1,442,009	1,351,185	1,346,442	1,367,000

♠ 노인, 아동 등 안타까운 수급권 탈락자들이 많다

□ 비수급빈곤층의 유형별 규모 추정(보사연, 2003)

- 기초보장수급자(ABCDEF) : 전인구의 2.8%(137만명)

- 부양의무자 이유 비수급 빈곤층(HLJ) : 2.1%(99만명)

- 재산이유 비수급 빈곤층(GKI) : 2.2%(104만명)

									소득수준
		X		V		T 차차상위				빈곤계층 S					U		W
PL의 120%□
		R		P		N 차상위				빈곤계층 M					O		Q
대도시PL □
						비수급				빈곤층(다)
최저생계비□
		L 비수급		H											G		K 비수급
(PL)
								D		C
								기초보장		수급자
		빈곤층(가) (2.1%) J		부양특례 F				(2.9%)							재산특례 E		빈곤층(나) (2.2%) I
								B		A
	부양 의무자 조건				□									□					재산수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 축소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 법사위의 축소 수정대안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개정안에 다음의 개정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현행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예산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의 합리적인 변경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과 같이 최소한 중생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기초법 제5조 제3항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로 변경.

◐ 참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문조사(보사연)

기간 : 2003.10.16~23

대상 : 490명

- 부양의무자 범위가 넓다(79.3%)

- 범위를 1촌 이내로 좁히자(95.6%)

- 부양능력없음의 판별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63.9%)

- 부양능력있음의 판별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63.5%)

- 부양능력있음의 판별기준을 양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 수준으로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