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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1202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 담당자 : 전은경, 02-723-5056, flyek@pspd.org)
제 목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12. 11. (총 2 쪽)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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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연명)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별첨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개정안의 내용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94퍼센트에서 4.21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

□ 의견 : 반대

□ 이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 이는 그 동안 매년 8∼9%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묵묵히 수용한 결과임. 즉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200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5.8%씩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1.2%씩 증가하여 올해 1조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임.

반면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복지부도 급여비 지출 감소의 원인이 재정절감책의 운용결과가 아니라 계절적 질환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현저히 줄었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이용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재정절감의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철회한 것도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함. 재정절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고, 국고지원 40% 미확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