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해소를 위한 3대개혁입법청원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빈곤 계층의 자살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3개 법률의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청원의 내용을 싣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청원 이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며, 그 보장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에 149만명이었던 수급자수가 2001년의 경우 144만명, 2002년의 경우 135만명, 2003년 3월 현재 134만 6천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추이

(단위: 명)

연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00.10	1,488,874	1,412,473	76,401
2001.12	1,442,009	1,367,540	74,469
2002.12	1,351,185	1,275,625	75,560
2003. 3	1,346,442	1,267,191	79,251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03년에는 재산이 기준을 일부 초과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잉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수급자수가 감소(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제도로 2003년 수급자가 2만여 가구 늘 것으로 예상함)하고 있다.

<표2>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 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자료) 복지부

3. 문제점

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김창엽□허선 외, 2003)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각종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도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하며,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빈곤계층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비수급빈곤층의 존재 이유는 제도운영상의 경직성,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발적 포기 등 다양하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보장의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하위 법령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의 기본적 목적과 그 핵심이 되는 보장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대한 규범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수준
		X		V		T 차차상위				빈곤계층 S					U		W
PL의 120%□
		R		P		N 차상위				빈곤계층 M					O		Q
대도시PL □
						비수급				빈곤층(다)
최저생계비□
		L 비수급		H											G		K 비수급
(PL)
								D		C
								기초보장		수급자
		빈곤층(가) J		부양특례 F											재산특례 E		빈곤층(나) I
								B		A
	부양 의무자 조건				□									□				재산수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그림 1> 빈곤계층의 유형화

□ 기초보장수급가구

□ A, B, C, D : 일반적인 기초보장수급가구

□ E, F :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일반기준은 약간 상회하지만 소득수준은 낮아서 개별급여만 보장 받는 특례수급가구

□ 비수급 빈곤가구

□ 유형1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의 K, I)

□ 유형2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의 L, K)

□ 유형3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하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고 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 차상위(빈곤)계층(M, N, O, P, Q, R)과 차차상위 빈곤계층이 존재.

<표3>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선정기준 비교(2003년)

프로그램 구분						기초생활 보장제도	모부자 가정급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경로연금**
소득 기준	1인가구					35.6	-	47	-	-	52.3
	2인가구					58.9	84	77	-	-	104.6
	3인가구					81.0	111	105	105	200	156.9
	4인가구					101.9	130	133	125	215	209.2
	5인가구					115.9	145	151	140	230	261.5
	6인가구					130.8	158	170	158	245	313.8
	7인가구						170	189	176	260	52.3□7
재산 기준	기초공제액	대도시				3,300	5,000	3,300	3,300	3,300	5,775
		중소도시				3,000		3,000	3,000	3,000	5,250
		농어촌				2,900		2,900	2,900	2,900	5,075
	소득환산율 (월,%)	일반재산				4.17	6.26	1.39	1.39*	1.39	해당 사항 없음
		금융재산				6.26	9.39	2.08	2.08*	2.08
		승용 차	1500cc 미만		10년이상	4.17	4.17	1.39	1.39	1.39
					10년미만	100.0		33.3
			1500cc 이상			100.0	100.0		33.3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공동생계 2촌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초법과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장애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장애아 무상보육은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

*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 경로연금의 재산기준의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175% 수준으로 수급권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수를 합한 것을 총가구수로 나누어진 재산금액이 그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됨. 소득기준의 경우 1인당 52만 3천원이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 수) 이 기준액 보다 적으면 수급자로 선정됨.

(자료) 김창엽□허선 외, 2003

나. 선정기준의 구체적 문제점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현재 법률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하여 다수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위임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과 이를 근거로 하여, 모법의 목적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하위법령이 작용하는 양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다 분명한 위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최저생계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물가만을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민들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4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한 후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1, 2인을 비롯한 나머지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로 인하여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급자 가구 대다수가 1, 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 재산기준의 문제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법률에 예정하였던 재산소득환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재선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에 있어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 재산소득환산제 실시로 인하여 급격한 급여의 감소와 탈락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현재 3년 간의 유예기간임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수급권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를 가졌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 역시 일반 정기예금 이자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소득환산율의 적용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과정에서 법률 목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청원의 주요 골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안 제5조의제1항).

나.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안 제2조의제5호),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3항, 안 제22조의제1항제1호). 단,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예외로 함(안 제22조의제9항 신설)

다.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제3항 신설 및 제4항).

2.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가.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출을 반영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8호). 또한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9호)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가. 자가 및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별로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제1항).

나.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7월 1일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조의제2항 및 제3항).

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변경

가. 최저생계비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을 정부 4, 민간단체 4, 전문가 4 총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의제3항)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시행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계층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제10호 신설)

나.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제4항 신설)

다. 차상위수급권자의 신청 및 조사, 급여의 중지를 규정함(안 제21조의제4항 및 제23조의제4항 신설, 안 제24조의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3항의 삭제)

6. 주거급여의 현실화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7.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

라.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안 제27조의제3항 신설).

아동복지법

1. 청원 취지

빈곤이 구조화되고 가정해체가 급증하는 현실은 빈곤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산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명

□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명

□ 해체가구의 아동 34만명

또한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의 아동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방임된 아동의 범주

이들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청원합니다.

2. 청원안의 기본방향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빈곤아동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청원안 작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 개념에 의거, 구체적인 급여 및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함.

나. 빈곤 및 위기의 아동이 갖는 문제는 바로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아동과 가정은 함께 대응되어야 함.

다. 빈곤 및 위기의 아동 문제는 항시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므로 포괄적인 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함.

라. 아동은 지역사회내에서 보호되고 지원받도록 함.

3. 청원의 내용

가. 국가책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 삽입(안 제2조의제2호)

□ 아동복지법의 주요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이에 대한 정의가 보호자로부터 완전 이탈된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상담, 방과후 보육 지원, 급식 지원,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행(안 제11조 신설)

□ 빈곤 가정 안의 아동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특히 이들의 문제가 가정이나 그 부모의 문제와 연관되어있음에 주목하여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까지도 고려함.

□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 법률 조항에 의한 보호 내지 지원을 타법 급여로 기초보장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타법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안 제24조 신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의 조치업무만을 행하는 유명무실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시켜 빈곤지역 및 가정의 문제 상담과 치료를 위한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

□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에 충실한 아동상담소를 1개소씩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마. 지역아동센터 신설 (안 제16조의제1항제10호 신설)

□ 빈곤지역의 결식 및 방임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신설함.

라. 아동수당 도입(안 제30조 신설)

□ 아동수당 도입의 의의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 도입

□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    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 확보

□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 효과

□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아동수당의 실시 방안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명실공히 demogrant 적인 성격으로 실시함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및 의류구입, 학용품 구입, 운동 및 문화 지출 등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포함해야 함(단, 미취학 아동의 보육 비용은 보육료 지원으로 충당함)

- 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가구,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구평균소득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음. 그리고 아동의 수와 출생순서에 따라서도 차등 가능함.

- 현재의 빈곤아동 및 저출산문제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과감한 시행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이때 아동수당은 방과후 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인 만12세이하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소요재원

- 월 50,000원 수급 시

10,500천명 * 600천원 = 6,300십억

- 월 30,000원 수급 시

10,500천명 * 360천원 = 3,780십억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 법률 조항에 의한 보호 내지 지원을 타법 급여로 기초보장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타법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복지법

1. 청원 취지

영유아의 보육 문제는 이미 사적인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더 이상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영유아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그 비용을 사회화하여 보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은 2002년 말 현재 22,147개소로,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8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8,300여 개소에 54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은 저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전액 및 일부지원이 있고, 농어촌지역아동의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설에 대한 일부 인건비 보조 등에 그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1,330개소, 법인 1,633개소, 법인외 시설 575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중 16%정도이며, 이러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여만 명중 34.4%에 불과한 27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보육아동중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39,744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79,153명에 만5세아 86,982명, 장애아동 4,285으로 전체 보육아동 80여만명의 26.2%인 210,16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 전체 보육비용 중에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25% 내외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일본의 53.4%(1998년), 미국의 41%(1999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5세 이하의 380만명 아동 중 34%인 130만명 정도의 아동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료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비용부담을 사회화하는 방향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한 바 청원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2. 청원안의 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 대상의 확대

□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부지원시설의 확충 및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강화

□ 차등 보육료 제도의 도입

□ 보육의 질 향상

□ 청원안의 내용

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의 국가책임 명시(안 제21조의제1항 및 제3, 4항)

현재의 법률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가보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육을 행하는 가정과 가정형편이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

나. 차등보육료의 지원 (안 제21조의제2항)

보육료 지원 수준은 보육단가의 1/2 수준으로 하고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 시·도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국공립시설 의무설치 (안 제7조의제2항 신설)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원서

1.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장소외계층을 비롯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200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로, 이들 중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1,658천 가구로 파악되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0천호도 채 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나 제도가 없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의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 못하며, 정책목표인 주거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2001년 현재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2.35%로, 20%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적음

<표 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1년 말 기준)

계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고비율
279,118호	190,077호	86,015호	3,026호	2.35%*
* 2001년 현재 총 주택수 11,892,000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 영국 21%, 독일 20%, 프랑스 17%, 네덜란드 40%임.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시기별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상이함.

- 노태우 정부: 영구임대주택, 김영삼 정부: 50년 공공임대주택, 김대중 정부: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폐기되었고,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밝힘.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조건의 입주자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재정지원기준: 영구임대주택 85%, 50년 공공임대주택 50%, 국민임대주택 10∼30%

□ 저소득층의 주거소요(housing needs)와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구조와 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계층역진적 성격을 띰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 의정부 금오2지구   15평형 임대보증금 12,600,000원, 임대료 159,6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8,500,000원, 임대료 195,800원

용인 마평   15평형 임대보증금 14,188,000원, 임대료 128,8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7,753,000원, 임대료 170,900원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대상계층과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계층별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고, 이는 슬럼화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함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입주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건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입주자의 관리 참여가 관리주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임대주택법 개정의 방향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주거소요에 따른 공급계획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건설물량 확대: 공급계획은 주택법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며, 지역별·가구특성별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과 함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매입 및 임대, 소규모 커뮤니티 주택 건설 등 다양한 공급방식 마련

□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완화하고 긴급한 소요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계층과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대기자명부를 두고 대기기간과 주거소요에 따라 입주를 선정하되, 심각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마련

□ 연령이나 소득계층을 적절히 혼합하여, 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및 사회적 차별 방지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입주자 간,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 임대료 체계 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배제되는 계층을 포괄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연장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지불하는 유지수선 범위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적 관리 체계 도입

□ 입주자의 관리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주택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일체화한 법 정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급계획, 배분원칙, 관리기준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위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공영주택법>을 1951년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영국의 경우 <주택법>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고, 이러한 개혁실종의 근원에 김화중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반개혁적 정책의 추진이 있음을 지적하고,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싣는다.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

1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젼의 부재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임. 그러나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개념만 반복하고 있을 뿐, 2003년 말 현재까지 총괄적인 개혁비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김화중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혼선 역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의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비젼을 스스로 갖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재정소요로 인한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나 총괄적 비젼을 갖추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부처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2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IMF 시절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는 등 다수 빈곤층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 2003년 7월 이후 빈발한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졌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8.4, 9.3 대책)하였음. 그러나 이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신빈곤계층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3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공공의료 30%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화중 장관이 임기 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 밝혀왔음.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을 수립(3. 31)하여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현재로서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복지부 만이 아닌 국가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예산미반영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지난 10월 31일 복지부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자체의 권한마저도 약화시켜 국민연금기금의 관치운영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국민연금제도개혁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권한에 대한 부처간 이해득실을 챙기는 과정으로 전락하여, 가입자의 권한은 실추되고 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법안이 결정되고 말았음.

5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포괄수가제는 의료체계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1997~2001년 시범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선택적 실시를 해 왔음. 복지부는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03. 8. 23~9. 13)하였음.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지난 2003년 8월 병원협회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병협의 요구를 수용,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2004년 6월에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병·의원급에 대해서만 11월부터 전면적용을 하겠다고 밝힘. 병협의 요구가 수용되자 이후 의협은 포괄수가제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음. 결국 9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선택적 적용방침을 밝혔고, 10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적용을 할 것임을 선언함.

6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평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2003년 8월 27일 병협과의 면담 석상에서 의료기관평가주체로 병협을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자정부 예산을 들여 의료기관평가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객관성을 상실한 주체의 선정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음.

아울러 2003년 3월 3일 복지부는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세부사항 마련을 병협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를 바로잡은 바 있었음.

이러한 과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결정이 국민의 건강, 의료체계의 개혁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와 이해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7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그럼에도 김화중 장관은 의견수렴이나 논의절차 없이 돌출적 발언으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방침을 발표하고 혼선을 불러일으킴.

또한 보육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복지부는 다른 산적한 과제가 있어 보육문제에 전념할 수 없고, 여성부 이관 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추진하였다고 밝혀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의 부재를 드러냄.

8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8월 14일 김화중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경제특구 내에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동북아중심병원 구상을 밝힘.

현재의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급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예외영역인 동북아중심병원을 이용하도록 하여 해외원정진료를 통한 외화 낭비를 막겠다고 동북아중심병원의 추진이유를 밝힘. 동북아중심병원 구상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를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현재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복지부 장관이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으로, 동북아중심병원이나 이를 계기로 촉발되는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논의는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임.

◑ 보건복지 개혁 요구사항

1.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정책방향을 폐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정책구상을 밝혀야 한다.

-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정책에 의존해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바,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혁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 개혁추진 일정을 밝혀야 한다.

2. 국민의 이해에 반하고 반개혁적인 복지부의 과오를 즉각 바로잡아라!

-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는 신빈곤 대책마련,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절감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혁방향에 역행하거나 정책혼선을 불러일으켜왔다.

-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방침 폐기하였으며,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맡기는 등의 정책오류를 범한 바, 이러한 내용들은 즉각적인 재검토를 통해 폐기,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재천명하여야 한다.

3. 우리는 당장에 시급한 보건복지 분야의 우선적 정책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밝힌다. 종합적인 개혁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즉각적인 검토와 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 신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예산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의료 30%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부적 추진일정을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임금노동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반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만큼, 보건복지부 수장인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책임을 안고 있었다.

-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보장체계 전반,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정책혼선과 오류는 단지 현재의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 개혁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해 나가는 데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다.

-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의 반개혁적 정책추진 및 개혁지체의 책임이 있는 김화중 장관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