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부장 : 02-3675-1987,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 02-711-0835,

경실련 김대훈 간사 : 02-771-0376, 민주노총 오건호 부장 02-2675-9744, 참여연대 문혜진 팀장 : 02-723-5056

한국노총 정길호 국장 02-715-77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기자
발 신	상기 6개 단체
제 목	보건복지 개혁 촉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서한 ④
날 짜	2003. 12. 4 . (총 4 쪽)

보  도  자  료

『보건복지 개혁,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④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2003년 12월 4일 (목), 네 번째 공개서한 청와대에 발송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2월 4일(목)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네번째 연속공개서한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서한은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공약이 예산확보 실패, 세부정책 추진 미비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타부처와 협의도 없이 □나홀로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의 과오를 질타하고 있다.

2. 공공의료 30% 확보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 동안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예상의 10% 수준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기내 공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상견례 이후 회의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고, 행자부와는 인력 등에 대한 협의조차 추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과 □인력□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