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국민연금법개정안』의 문제점

정부는 2003년 10월 31일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와 보험료 인상, 그리고 국민연금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 대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3년 11월 21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 개정안의 내용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조정하여 2030년에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표 1>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단위;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42	15.90

<표 1>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단위;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42	15.90

◐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 평균소득자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짐

- 현행 60%의 급여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여금 납부기간이 정부자료에서도 평균 21.7년에 불과하여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60%가 아닌 3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평균소득자 이하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은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됨. 따라서 서민층의 적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보완장치 없이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공적연금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훼손됨.

〈표 2〉60% 소득대체율/2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의 급여액1)

(2002년 가격기준, 단위: 만원)

사업장 가입자	1988	1998	2004	2010	2030
	44	40	40	40	40
지역 가입자	1995	1999	2004	2010	2030
	41	40	40	40	40

주 1) 각 연도 표시는 가입자의 최초 가입년도를 의미. 이하 동일.

자료: 국민연금재정안정화보고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

□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맹신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

- 재정추계의 근거가 되는 출산율 등과 중장기적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재정추계는 □참고자료□이지 정책판단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 가령 □발전위원회□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2002년에 3천 2백만명에 이르는 생산가능인구(18세∼64세)가 2070년에 1천 7백만으로 향후 68년 동안 무려 1천 5백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상상할 수조차 없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대안

□ 보험료 인상 폭과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60%의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준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부도 2010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수준의 폭과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추세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2010년 전까지는 보험료 인상폭과 일정에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특히 재정추계가 보험료 인상 폭과 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가 제시되면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 보험료율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되,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과 일정은 제2차 재정재계산 년도인 2008년에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근거로 2010년부터 인상 스케줄을 설정하여야 함.

□ 서민층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급여수준의 일률적 삭감은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노후생활에 큰 충격을 주게됨. 따라서 서민층의 노후생활을 보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

- 보완적인 제도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연금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최저연금제□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의 가입기간을 늘려줄음으로써 연금액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연금 credit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2.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구성

◐ 개정안의 내용

-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타연금과의 연계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대한 협의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둠.

- 협의회는 국무총리,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경제·금융·복지 전문가 각 1인 총 10인으로 구성.

◐ 문제점

□ 연금정책협의회 구상은 □관치□운용으로의 회귀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경제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과거 국민연금 불신의 가장 큰 이유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연금기금의 □관치□였음. 현재 국민연금정책협의회 구성과 기능은 과거 □관치□기금운용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음.

- 특히, 국민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를 가로막는 것임. 이는 국회와 가입자의 노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성취한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권한 확대라는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

□ 경제부처의 기금운용 통제 강화 기도

- 또한 정책협의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가 위원 및 위원장 선임권을 행사하고 기금운용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음.

- 따라서 연금정책협의회는 4대 연금제도의 제도 조정 문제에 그 기능을 한정시켜야 하며, 나머지 기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권한과 책임

◐ 개정안의 내용

- 기금운용의 최종적인 의결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기금운용계획 및 연도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제83조의3).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에 대한 기금운용을 담당(안 제84조 및 제84조의2)

- 기금운용계획의 국회보고·제출 절차와 운용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등을 삭제함 (현행 법 제85조 및 제87조 삭제)

◐ 문제점

□ 연금기금운용계획 등 기금운용위 권한 축소, 복지부 장관 전권 행사

- 정부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 단지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

- 복지부 장관의 기금운용계획의 일부가 될 기금운용위원회의 여유자금운용계획과 복지부 장관의 기금운용계획이 충돌할 경우 이의 협의절차 등이 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의 산하 기관이자, 그 업무 역시 복지부 장관의 기금운용계획의 일부인 여유자금에 관한 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 및 성과에 관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위배되는 것임.

□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통제 약화

-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연간, 중장기(5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

-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게됨을 의미함.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나, 기금의 규모나 연금제도에 있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회의 통제마저 약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윈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하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독자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4.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1%p 상향 조정

◐ 개정안의 내용

- 조기노령연금의 조기 수급 기간 1년당 감액률 5%를 6%로 상향하여 급여액을 낮추고 이를 통해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을 억제하고자 함.

◐ 문제점

-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비율의 기준은 조기퇴직연령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의 현가가치를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함. 현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현행 5% 감액도 낮은 수준이 아님. 따라서 감액율 상향조정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