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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1201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담당 : 김다혜, 02-723-5056)
제 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3. 12. 2. (총 3 쪽)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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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첨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에 관한 의견서

- 보건복지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중, 일부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인정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증가요인이 되는 초음파, MRI 등 4개 항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유지하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한시적비급여 항목을 조정하고자 본 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1.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항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하는 것에 대하여 : 개정안 별표 2 제5호

1) 개정안의 한시적비급여 항목은 반드시 급여로 전환해야 할 대상임.

- 이 항목들은 2000년 6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정 당시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2002년 말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연장된 바 있음.

-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또다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초음파, MRI등 상기 4개 항목을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남겨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 규칙의 제정이유와 크게 배치됨.

- 또한 규칙 별표2에서는 비급여대상을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급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위 4개 한시적비급여는 항목은 진단과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목으로서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급히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한 항목들임.

2) 2003년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여원으로 보험급여 확대해야 함.

- 개정안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2006년까지 MRI, 초음파 등의 급여 적용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2003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로 1조여원 발생한 상황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당기수지 흑자는 한시적 비급여연장항목인 위 4개 항목의 보험급여의 확대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2.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성자선치료, 인슐린수용체검사 등 48개 항목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 개정안 별표 2 제5호

- 복지부는 한시적비급여 항목 62개 중 48개 항목에 대하여는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보험급여화□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48개 항목 중 급여로 전환해야 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복지부도 인정하는 것임. 현재 이들 항목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용빈도가 높은 등 효과성이 입증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고 심사평가를 통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재정만을 고려하여 48개 항목 전부를 비급여화하는 것에는 반대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급여화, 한시적비급여 유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합당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