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만 늘리는 보험료 인상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확대 추진하라

- 2004년 보험료·수가 결정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

오늘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하여 현재에 비하여 각각 2.65%, 6.7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반면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현재보다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의료비로 인하여 집안이 망하고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받게 되었으며,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건강보험□이 되기는커녕 거꾸로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분명 국민의 돈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200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5.8%씩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1.2%씩 증가하여 올해 1조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목표하였다면, 당기수지 1조원의 흑자는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내년도 보험료를 또 다시 인상한만큼 1조원의 흑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급여확대를 내놓고 있지 않다. 고액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본인부담보상제□ 개선에 약 1300억원, 일부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약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764억원이 소요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고작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답답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조차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의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더욱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종 질환□으로 인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림의 떡□ 수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비록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처럼 정부는 □생색내기용□만을 국민 앞에 내놓았을 뿐 실질적인 급여확대 계획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편 우리는 지난해 연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자 2조 6천억원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수용하여 1년 사이에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적자는 정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재정은 결국 의약계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의약계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약계·국민이 건강보험 적자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올해 처음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흑자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매년 8∼9%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묵묵히 수용한 결과이며,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여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며,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건강보험 적자,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에게 책임전가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

2. □그림의 떡□,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개선하고 보험급여 확대하라 !!!

3. 2003년 건강보험 당기흑자를 활용하여 보험급여 확대하라 !!!

2003. 11. 28.

한국노총·민주노총·전농·경실련·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