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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1105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담당 : 문혜진 팀장, 02-723-5056)
제 목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3. 11 . 25 . (총 4 쪽)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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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복지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 첨부 :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안) 법제화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첨부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안) 법제화에 대한 의견서

현재의 가족위기는 단지 이혼율의 급증과 출산율의 저하라는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가족의 위기는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도외시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통해 현재의 가족위기를 극복하려는 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수정안)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의 가족위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상황인식을 대하고 있노라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우리사회의 시민적 합의에 근거한 법안의 제정을 요구한다.

첫째, 전형적 가족상(건강가정)을 구현하려는 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안)은 가족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건강가정기본법(안)은 국가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건강가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가족의 형태를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미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우리사회 전체의 보편적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이해는 생활적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하고, 특히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안)의 법제화는 우리사회를 국가에 의해 구현되는 건강가정과 그 외의 가족으로 분열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가족의 위기가 가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라는 복지부의 상황인식에 우리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순기능을 지원·강화함으로써 작금의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족의 복지의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복지부는 왜 여성계가 건강가정기본법(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복지부의 건강가정기본법(안)은 가족위기에 대한 민주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 건강가정기본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에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법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은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이미 전문인력간에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특정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개방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집단간의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를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포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내용이 법(안)에 적시되어야 한다.

셋째,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어 지는 사항이다.

국가는 현재 가족위기의 완화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적시하고 센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안)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물론,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센터(이하 센터)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가족위기가 사회구조적 요인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법안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의 최일선 기관인 각 지역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시해야 할 것이다. 센터의 주요한 기능을 적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추후 행정적 편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물론,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각 센터의 운영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가족복지서비스를 방기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실천 현장인 센터의 기능조차 적시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전문인력의 이해와 이익을 담보하는 전문인력의 이익집단인 협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1.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한 법안(이하 법안)의 명칭과 구체적 조문에서 □건강가정□과 이를 구현한다는 일체의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

2. 전문인력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자격을 모든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개방하고, 그 내용이 법안에 적시되어야 한다.

3.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이고,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족에 대한 통일적인 복지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4. 특정 이익단체인 전문인력의 협회조직을 민간 자율의 결정에 일임하고 그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