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부장 : 02-3675-1987,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 02-711-0835,

경실련 김대훈 간사 : 02-771-0376, 민주노총 오건호 부장 02-2675-9744, 참여연대 문혜진 팀장 : 02-723-5056

한국노총 정길호 국장 02-715-77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기자
발 신	상기 6개 단체
제 목	보건복지 개혁 촉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서한 ②
날 짜	2003. 11. 24 . (총 쪽)

보  도  자  료

『보건복지 개혁,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②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2003년 11월 24일 (월), 두 번째 공개서한 청와대에 발송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11월 24일(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두 번째 연속공개서한으로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서한은 포괄수가제 좌초의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2.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수년동안 추진해 오던 포괄수가제를 스스로 문제있는 정책이라고 뒤집은 것은 □의료계의 협박에 굴복□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 등이 포괄수가제가 미국의 일부에서만 행해지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 벨기에, 스웨덴, 대만 등에서 실시·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대책으로 포괄수가제보다 더욱 강력한 진료비총액상한제도 또는 약제비 총액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절감의 최초 조치인 포괄수가제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기현상이라는 것이다.

3. 또한 포괄수가제 도입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적 수준 하락을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포괄수가제를 이미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이의 도입 또는 확대경향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없는 것에서도 포괄수가제의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

◑ 별첨 : 연속공개서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