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사이버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사복-2003-1101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참 조	의료급여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담당 : 문혜진 팀장, 02-723-5056)
제 목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한 의견
날 짜	2003. 11. 11. (총 3 쪽)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

1. 귀 부의 의급65730-322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련 법령의 확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 별첨 :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 (시행령개정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 의견 : 본인부담 경감 방향에는 찬성, 궁극적으로 종별구분 폐지 의견

□ 이유

- 현재 의료급여법시행령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1, 2 종 구분은 수급자의 소득 정도가 아닌 수급자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의료급여법이 모법으로 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결정에 있어 소득인정액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유독 의료급여만이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근로능력 유무로 수급자 간 구분을 하고 급여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 이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1종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의료급여 종별 구분으로 인해 수급자 내 불형평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경감 방향에는 찬성하나, 근로능력 유무를 근간으로 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위임사항 관련 (시행령개정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

□ 의견 : 반대, 시행령에 수급자 범위 명시하여야 함.

□ 이유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개정안 제2조는 기존의 시행령이 백지위임을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군□구청장 대신에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섬.

- 이러한 백지위임 하에 기존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1종 수급권자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1종 수급권자로 하고서  개정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여 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자로서 장관이 인정한 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것인데(령 개정안 제2조) 여기에 또 다시 장관이 인정한 자는 1종으로 한다고 하고서 □장관이 인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별도의 조항을 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된 것임. 결국 복지부의 의도는 장관이 1종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는 1종을, 그렇지 아니한 자는 2종을 적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바, 이러한 취지라면 현재의 시행령안은 그 문면이 그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시행령에서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나아가 복지부장관이 이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를 1, 2종으로 종별구분하도록 하여 법령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 및 종별 구분의 내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부분 개정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한 상황임.

- 결국 시행규칙개정안에 수급권자의 범위 및 종별구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의 지침으로 정할 것이 예측 되는 바, 대통령령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종별 구분까지 복지부 장관의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해석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수급권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복지부장관이 현행 개정안과 같은 백지위임은 위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3.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시행령안 제4조제3항)

□ 의견 : 반대, 수정 요구

□ 이유

- 현행 시행령 제4조 및 시행령개정령안 제4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이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이외에 수급권자의 수를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절차임.

- 따라서 법의 위임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조사 및 신청절차를 거쳐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는 것이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임.

- 특히 수급권자의 범위 및 종별구분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수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의 통보인원 및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따라서 시□군□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4호내지제8호의 규정 및 수급권자의 범위 등이 명시된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를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령안이 수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