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 2003년 10월 30일 현재 (총85건)

편집부

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10-27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복지교육원에관한법률안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양질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교육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2003-10-24	임진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여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성장애인에게 그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출산보호비를 지급하고, 장애인이 부양하는 취학전 아동의 육아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003-10-24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에 대하여 무료숙박, 직업보도, 상담 등 보호?선도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에 갱생보호사업 근거법률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규정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자와 사회복지시설?기관간의 연계된 사업 수행은 물론, 다양한 사회자원 활용을 위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2003-10-24	유재건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03-10-23	조성준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 감소효과는 커짐으로 가급적 높게 책정하라는 세계은행의 권고와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청소년과 서민층의 흡연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새로이 조성된 기금으로 직접적인 흡연으로 인한 암등의 치료와 예방, 간접 흡연관련 암등의 검진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등에 사용함으로서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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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10-21	오세훈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법안	아동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의 예방·발견 및 안전한 귀가 등을 담당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2003-10-21	엄호성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2003-10-14	정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3-10-10	유재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동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종전의 기금에서 수행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등 보다 적실성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복지정책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03-09-25	이근진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담배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를 구체화하고, 폐암 등의 사진 및 그림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등 담배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2003-09-20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인원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9-20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전염병 예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사항을 감독·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보고조항을 명문화하여 전염병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003-09-1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차상위계층(준극빈층)은 실제 생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 소득인정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의료급여에 한하여 일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3-09-1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노인인구의 비중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현재 1.17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낮음. 이 결과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339만명, 15세□24세 인구 769만명이 2030년에는 반대가 되어 65세 노인인구는 1,160명으로 증가하고 15세□24세 인구는 481만명으로 하락함. 이는 거시경제적인 면에서는 GDP 감소, 사회복지정책적인 면에서는 노인부양인구의 축소를 야기함. 저출산율의 주된 이유는 출산비용과 육아비용임으로 50만원 이상의 출산수당과 만4세 이하의 아동 1인당 월5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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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09-1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최근 O-157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식품 위해균과 기타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생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산업체·병원 등 15,000여개 집단급식소에서 하루 1천만명 피급식자의 영양 및 급식·위생관리와 식품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및 급식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됨.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2003-09-05	최선영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지켜온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건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왔음. 이농현상으로 농촌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등 농촌지역의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분권, 지역균등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이 관건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농협과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권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의료복지여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003-09-03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사고 위험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3-08-22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가족지원기본법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003-08-20	김황식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인 극빈층의 차상위계층(준극빈층)은 실제 생활이 수급권자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도 생계·주거·의료 및 교육급여에 한하여 수급권자로 인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2003-08-20	김명섭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003-08-18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사업이 진료비와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매년 적자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중 원내처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8-18	김희선의원 대표발의	미아의발생예방및가족상봉지원에관한법률안	매년 수백명의 미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가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당 가정이 파괴되고 미아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매년 반복·누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과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3-08-14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하여 착오 및 일시 지연납부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의해 정부는 국고(일반재정)로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4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예산처 추계와 결산간 격차가 발생해 지원금액이 미달하고 있으나 추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법률상 규정된 정부지원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에 대해 그 지원한 금액이 공단의 당해 연도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의 100분의 40에 과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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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08-13	임인배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등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등의 교부에 있어서 그 기한을 명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기록 등을 송부하거나 교부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흠결되어 있어서 환자 등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8-11	백승홍의원 대표발의	출산안정법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가임기간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이 지난 30여년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 사업에 의하여 1984년 1.6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02년에는 현재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003-08-11	김명섭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 경영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 경영을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공단과 심평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며, 심평원의 감사는 비상임임에도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겸직금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이른바,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관별로 다양한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003-08-01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7-30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식재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성이 담보된 인체조직의 유통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과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 이식 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03-07-30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이후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보건복지시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2003-07-28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은 혈액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며 동 과정에서의 정확한 검사가 향후 혈액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003-07-28	정부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7-28	구종태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그 주요 재원이 담배 판매에 부과되는 부담금(궐련 20개비당 150원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용도 중에 흡연자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당해 부담금을 부담한 자에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 적합한 것이므로 그 근거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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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07-21	박종웅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가정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므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003-07-05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현재 묘지전용시설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묘지의 연고자가 동일 묘지 안에 여러 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됨으로서 묘지의 연고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묘지확보 및 그 비용부담에 따르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시책에 부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분묘를 납골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에게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려는 것임.
2003-07-02	정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마약류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2003-06-30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업소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며 퇴폐영업의 소지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2003-05-31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의 대등한 계약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자 및 심사기관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003-05-29	정몽준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소수자에 대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왼손잡이들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003-05-27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에 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과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003-05-26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한 자를 의사상자로 포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신체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국가적 예우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2003-05-16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최근 노인학대가 빈발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의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부과와 처벌 등을 신설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5-13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은 그 소득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부과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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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05-13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이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가입자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및 자영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01조의4 신설).
2003-04-28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식품의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식품에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에게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영업자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2003-04-28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겠음. 이에 특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2003-04-09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중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따른 세금 등을 장기간 체납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어 연금급여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표준소득월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동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단서 및 안 제104조제2항제5호 신설).
2003-03-27	김덕규의원 대표발의	생명윤리기본법안	2002년 12월 인간개체복제가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간복제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생명공학관련 연구자, 정부 부처, 종교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단지 인간개체복제만을 금지하는 형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인간복제 및 이와 관련된 연구로 인한 인간생명의 경시, 인간존엄성의 훼손, 사회질서의 파괴를 막기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를 규정한 법을 제정하고자 함.
2003-02-28	김찬우의원 대표발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999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장기등의 국가적 관리가 시행된 이후 장기등이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어 심각한 장기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관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의 비현실적인 현행 장기이식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선진 장기이식관련 제도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3-02-18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나 국가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시설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 조성시에 공동보육시설의 확충을 의무화 하고자 함.
2003-02-12	박시균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체계적인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현장에서 재가노인복지를 전담하는 "가정봉사원"을 "가정복지사"로 개정하여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질환예방과 가정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데 있음. 따라서 일정 기간 교육기간을 수료한 자에게 "가정복지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기존의 "가정봉사원" 및 "가정봉사원교육원"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2003-01-13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보험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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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3-01-03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복제인간이 문제인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적 조합에 의해탄생하는 기존 인간과는 달리 무성생식(無性生殖)을 통해 한 사람만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남으로 기존 인간과 다른 신인류의 도래를 의미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윤리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생명과학발전이 심히 저해되는 것이 필연적임.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연구소들은 문을 닫아야 하거 나 외국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함. 또 원칙적으로 임신 목적일 경우에만 배아생산이 허용되어 질병연구, 질병치료 등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음.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원칙적 금지는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다는점에서 윤리적 기반 위에 생명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간복제 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제정이 시급함.
2002-11-22	엄호성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로만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2-11-13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2-10-25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상 제5장의2 분쟁조정(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부분이 필요 없어짐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2002-10-23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사고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분쟁, 의료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피해구제를, 의사에게 의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해줄 기구가 필요함.
2002-10-23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동물 체내에 잔류하여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호르몬제, 마취제, 생물학적제제(예방약), 항생제, 항성항균제 등)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002-10-14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매년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노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2002-09-11	유재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동법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함에 있어 이를 대상시설과 설비에 한정시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증진 확보에 미비하고,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수화통역이나 문자정보제공 등 서비스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바, 편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등이 보다 원활하게 편의시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02-05-17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해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의무화하고,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분류를 조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002-05-03	고진부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어린이주간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도록 함.
2002-04-12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은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가사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법령에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과 종사자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성 및 신생아에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의료법에 의료업과는 구별되는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야기된 입법흠결을 보완하고, 국민보건안전에 초래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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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2-04-03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진료영수증 주고받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사·약사의 부정청구에 대한 오해의 불식 및 부정청구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요양기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2002-04-02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	2000. 7. 1. 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행 4년제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현행 약사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약사면허취득요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2002-04-02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학물리사가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방사선치료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국민보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의학물리사제도를 의료법에 도입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002-03-08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002-03-08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잘못된 식생활이 주요원인이 되는 만성퇴행성질병의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질병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환자의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영양치료계획의 수립 및 적절한 영양공급의 시행과 영양교육 등 임상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수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상영양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
2002-02-21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실험동물법안	최근 생명과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동물실험이 증가함 에 따라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인간의 안전확보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실험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생명과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여 향후 동물실험에 대 한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을 확보하려는 것임.
2002-02-05	박시균의원 발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신속한 의료제공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병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병원 지원 육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001-11-26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운영수입은 대부분 진료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진료 수입은 진료소 관할구역내의 지역주민 진료에 의한 것이므로, 진료소 의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여 진료수입을 당해 지역주민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등에 충당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진료소의 예산운영을 수입 대체경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001-11-23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모성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산후조리원 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편입시켜 관리하여 산후조리 시설의 개설과 운 영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임.
2001-11-22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기탁 및 기탁식품의 배분사 업이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식품기탁자와 기탁식품제공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기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01-10-31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비용 을 징수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 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가입자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1-10-24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요보호아동인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이 입양되더라도 계속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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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날짜	제안자	법률명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2001-10-18	김태홍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사 업을 수행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원의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8호).
2001-10-18	김태홍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	한국보건복지정보원을 설립□운영하여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001-04-1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한정된 국가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우선 과 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 제도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선적이지 못한 비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임.
2001-03-16	조웅규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종래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보육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직 접 명시함으로써 보육정보센타의 설립□운영주체와는 관계없이 동일 한 자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2001-02-09	김성순의원 대표발의	가정복지기본법안	가정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므로 가정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하고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 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001-02-02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를 종래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의료용방사선장치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장치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건강의 보호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2000-10-2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대통령소속하에 보건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의약분업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등 구체적 현안을 상호신뢰와 협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이념을 실현하도록 함.
2000-10-26	이원형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20조 내지 제23조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함에 따 라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000-09-07	조성준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안	과거의 이□미용사법(1961년 제정)과 공중위생법(1986년 제정), 그리고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1999년 제정)은 모든 미용업무 영 역을 공중위생의 면에서만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 그러나 미용은 개인의 개성과 미를 표현하는 창작예술적 측면을 가지고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의 기초인 동시에 최종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 따라서 미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미용이 관련산업의 기초로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미용과 관련된 공중위생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000-09-07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일제하강제동원에의한징용자생활안정지원법안	정부에서는 1993년 6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군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했던 이들에게 일시보상금 4,300만원과 지원금 월50만원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똑같은 피해자인 강제징용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인도주의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000-07-20	김명섭의원 대표발의	아동난치성질환자지원에관한법률안	아동난치성질환은 그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아동난치성질환의 경우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약품 또는 특수식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애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난치성질환에 대한 재정상□행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계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의 계류의안 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alth.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