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 대책

3대 개혁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 | 2003. 10. 30(목) 오전 10시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03. 10. 30(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까페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기자회견 취지	신빈곤 대책을 위한 3대 개혁입법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

_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개정입법 설명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방향 _ 허선 순천향대 교수

개정입법 설명2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_ 이찬진 변호사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 자료

◑ 기자회견의 취지

불행하게도 빈곤의 문제는 2003년도에도 여전하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건의 빈발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사회통합□과 □빈곤해소□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8월 4일 복지부가 □차상위계층긴급보호대책□을 내놓았으나, 10월 말까지 마련한다고 한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및 기준은 아직 발표된 바 없어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해소를 위한 입법 등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래 3가지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당연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탈락된 320만이 넘는 빈곤층을 수급권자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빈곤가정 아동의 보호와 현재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이 부분적으로 의원발의 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위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방향

□ 빈곤문제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현주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며, 그 보장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 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자료) 복지부

- 그러나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 인구가 전인구의 11.1%나 됨에도 불구하고 20003년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수는 2.8%(135만명)에 불과하다. 즉 전 인구의 8.4%, 빈곤계층의 73.4%인 약 400만명이 국가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이 최근의 생계형 자살자수가 급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다.

□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가족 있다고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 현행 법률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하여 많은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이 탈락된다.

◐ 대책 :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해야 한다

□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안 제5조의제1항).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안 제2조의제5호),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3항, 안 제22조의제1항제1호). 단,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예외로 함(안 제22조의제9항 신설)

□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제3항 신설 및 제4항).

2. 자동차 있다고 탈락? 재산기준의 문제

- 2003년부터 재산소득환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에 있어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

) 보건복지부는 2003.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고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임.

) 기초공제액은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됨. 기초공제액 수준은 전세금 등 재산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대도시는 3,300만원이 적용됨.

- 또한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수급권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를 가졌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 역시 일반 정기예금 이자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소득환산율의 적용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과정에서 법률 목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4.17%, 금융재산은 현금재산인 관계로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6.26%,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0년 이내의 승용차 보유시 탈락될 수 있도록 100%를 적용하게 됨.

◐ 대책 :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출을 반영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8호). 또한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9호)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만을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여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곤층들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4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여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 수급자 가구 대다수가 1, 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 대책 :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자가 및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별로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제1항).

□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7월 1일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조의제2항 및 제3항).

4. 기타

◐ 최저생계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최저생계비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을 정부 4, 민간단체 4, 전문가 4 총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의제3항)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운영방법하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계층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제10호 신설)

□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제4항 신설)

□ 차상위수급권자의 신청 및 조사, 급여의 중지를 규정함(안 제21조의제4항 및 제23조의제4항 신설, 안 제24조의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3항의 삭제)

◐ 주거급여 현실화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안 제27조의제3항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 빈곤이 구조화되고 가정해체가 급증하는 현실에 빈곤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산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명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명

□해체가구의 아동 34만명

- 이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 국가책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의 개념을 담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의 주요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이에 대한 정의가 보호자로부터 완전 이탈된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의제2호)

◐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상담, 방과후 보육 지원, 급식 지원,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 빈곤 가정 안의 아동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특히 이들의 문제가 가정이나 그 부모의 문제와 연관되어있음에 주목하여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까지도 고려함(안 제11조 신설)

◐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의 조치업무만을 행하는 유명무실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시켜 빈곤지역 및 가정의 문제 상담과 치료를 위한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에 충실한 아동상담소를 1개소씩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지역아동센터 신설

□ 빈곤지역의 결식 및 방임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신설함(안 제16조의제1항제10호 신설).

◐ 아동수당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안 제30조 신설).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및 의류구입, 학용품 구입, 운동 및 문화 지출 등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 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가구,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구평균소득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수와 출생순서에 따라서도 차등 가능하다.

- 현재의 빈곤아동 및 저출산문제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과감한 시행이 매우 필요하다. 이때 아동수당은 방과후 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인 만12세이하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 영유아의 보육 문제는 이미 사적인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보육서비스는 더 이상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가 아니다.

-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은 2002년 말 현재 22,147개소로,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8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8,300여 개소에 54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은 저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전액 및 일부지원이 있고, 농어촌지역아동의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설에 대한 일부 인건비 보조 등에 그치고 있다.

- 전체 보육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1,330개소, 법인 1,633개소, 법인외 시설 575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중 16%정도이며, 이러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여만 명중 34.4%에 불과한 27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보육아동중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39,744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79,153명에 만5세아 86,982명, 장애아동 4,285으로 전체 보육아동 80여만명의 26.2%인 210,164명에 불과하다.

- 이러한 결과 전체 보육비용 중에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25% 내외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일본의 53.4%(1998년), 미국의 41%(1999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5세 이하의 380만명 아동 중 34%인 130만명 정도의 아동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개정의 핵심적 내용

□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 대상의 확대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정부지원시설의 확충 및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강화

□ 차등 보육료 제도의 도입

□ 보육의 질 향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의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현재의 법률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가보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육을 행하는 가정과 가정형편이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안 제21조의제1항 및 제3, 4항)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 보육료 지원 수준은 보육단가의 1/2 수준으로 하고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함. (안 제21조의제2항)

◐ 시·도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 제7조의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