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취지

영유아의 보육 문제는 이미 사적인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더 이상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영유아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그 비용을 사회화하여 보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은 2002년 말 현재 22,147개소로,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8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8,300여 개소에 54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은 저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전액 및 일부지원이 있고, 농어촌지역아동의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설에 대한 일부 인건비 보조 등에 그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1,330개소, 법인 1,633개소, 법인외 시설 575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중 16%정도이며, 이러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여만 명중 34.4%에 불과한 27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보육아동중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39,744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79,153명에 만5세아 86,982명, 장애아동 4,285으로 전체 보육아동 80여만명의 26.2%인 210,16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 전체 보육비용 중에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25% 내외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일본의 53.4%(1998년), 미국의 41%(1999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5세 이하의 380만명 아동 중 34%인 130만명 정도의 아동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료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비용부담을 사회화하는 방향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한 바 청원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2. 청원안의 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 대상의 확대

▷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부지원시설의 확충 및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강화

▷ 차등 보육료 제도의 도입

▷ 보육의 질 향상

○ 청원안의 내용

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의 국가책임 명시(안 제21조의제1항 및 제3, 4항)

현재의 법률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가보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육을 행하는 가정과 가정형편이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

나. 차등보육료의 지원 (안 제21조의제2항)

보육료 지원 수준은 보육단가의 1/2 수준으로 하고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함.

다. 시․도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국공립시설 의무설치 (안 제7조의제2항 신설)

4.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생략) <신설>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별·연령별 일반보육 및 특수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의2 (무상보육 특례) ①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보육을 원치 않는 경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를 부담함에 있어 가정의 소득상태에 따라 차등부담할 수 있다. 자세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③ 전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5세아의 보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을 원하는 가정을 위하여 충분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