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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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10 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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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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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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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김  성  순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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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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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 상 증
건 명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10월 30일
소개의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갖추는 일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의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제공과 비용부담은 사적 영역, 개인의 문제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보육과 양육이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의 기본이 되는 공공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부담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여, 이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김  성  순             인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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