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취지

빈곤이 구조화되고 가정해체가 급증하는 현실은 빈곤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산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명

▷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명

▷ 해체가구의 아동 34만명

또한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의 아동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빈곤지역

맞벌이

가정아동

학대아동

위    기

가정아동

맞벌이

가정아동

수급권 아동

결식아동

[그림 1] 방임된 아동의 범주

이들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청원합니다.

2. 청원안의 기본방향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빈곤아동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청원안 작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 개념에 의거, 구체적인 급여 및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함.

나. 빈곤 및 위기의 아동이 갖는 문제는 바로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아동과 가정은 함께 대응되어야 함.

다. 빈곤 및 위기의 아동 문제는 항시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므로 포괄적인 서비스가 행해지도록 함.

라. 아동은 지역사회내에서 보호되고 지원받도록 함.

3. 청원의 내용

가. 국가책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 삽입(안 제2조의제2호)

○ 아동복지법의 주요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이에 대한 정의가 보호자로부터 완전 이탈된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상담, 방과후 보육 지원, 급식 지원,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행(안 제11조 신설)

○ 빈곤 가정 안의 아동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특히 이들의 문제가 가정이나 그 부모의 문제와 연관되어있음에 주목하여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까지도 고려함.

○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 법률 조항에 의한 보호 내지 지원을 타법 급여로 기초보장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타법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안 제24조 신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의 조치업무만을 행하는 유명무실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시켜 빈곤지역 및 가정의 문제 상담과 치료를 위한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

○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에 충실한 아동상담소를 1개소씩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마. 지역아동센터 신설 (안 제16조의제1항제10호 신설)

○ 빈곤지역의 결식 및 방임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신설함.

라. 아동수당 도입(안 제30조 신설)

○ 아동수당 도입의 의의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 도입

▷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    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 확보

▷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 효과

▷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아동수당의 실시 방안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명실공히 demogrant 적인 성격으로 실시함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및 의류구입, 학용품 구입, 운동 및 문화 지출 등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포함해야 함(단, 미취학 아동의 보육 비용은 보육료 지원으로 충당함)

- 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가구,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구평균소득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음. 그리고 아동의 수와 출생순서에 따라서도 차등 가능함.

- 현재의 빈곤아동 및 저출산문제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과감한 시행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이때 아동수당은 방과후 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인 만12세이하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소요재원

- 월 50,000원 수급 시

10,500천명 * 600천원 = 6,300십억

- 월 30,000원 수급 시

10,500천명 * 360천원 = 3,780십억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 법률 조항에 의한 보호 내지 지원을 타법 급여로 기초보장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타법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 (생략)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8. (생략)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빈곤 가정내의 아동 ---------------------------------------------------. 3～8. (현행과 같음) 9. “빈곤가정내의 아동”이라 함은 가구내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및 그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구소득 이하 범위 안에 있는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신설>	제11조(빈곤 가정내 아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건강과 보육, 학습, 정서적 발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지원을 행해여야 한다. 1. 급식 제공 : 학교 또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 2. 가족 및 아동상담서비스 제공 : 빈곤가정의 부모 및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지와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3. 부모의 취업 우선 알선 제공 : 타법률에 의해 보장된 취업 알선에 있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우선적 제공 4. 가정봉사원 파견 : 아동의 보육과 생활지도 등을 행하기 어려운 빈곤 가정의 경우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정내의 양육부담 완화 5.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 6세이상의 아동에게 이 법 제 16조에서 규정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행하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 6. 출산보조금 지원 : 출산한 가구가 영아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양호한 발육을 위하여 출산 보조금 지급 7. 학비지원 : 고등학교 및 초급대학까지의 학비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로 보지 아니 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1.～9. (현행과 같음) 10. 지역아동센터 : 빈곤지역의 결식 및 방임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설>	제24조 (아동상담소 설치) ① 국가 및 광역시․도의 장은 관할구역내에의 아동인구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상담소에서는 빈곤 가정 내의 아동과 그 부모에게 무료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정서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30조 (아동수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아동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형편,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로 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