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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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10 월 30 일

청   원   인

성    명 :      박 상 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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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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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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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김  성  순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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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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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 상 증
건 명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10월 30일
소개의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빈곤가구의 아동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선진국도 다른 빈곤가구에 앞서 빈곤아동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더 늦기 전에 빈곤의 구조화와 세습을 막기 위해 빈곤아동의 퇴치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빈곤아동은 빈곤한 생계와 더불어 잦은 결식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고, 사실상 방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서비스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청원인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또한 청원인은 빈곤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임하지 않도록 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바, 사회수당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소 개 의 원          김  성  순           인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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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김 성 순 김 홍 신 조 성 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을 비례대표 성남시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