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원 이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며, 그 보장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에 149만명이었던 수급자수가 2001년의 경우 144만명, 2002년의 경우 135만명, 2003년 3월 현재 134만 6천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추이

(단위: 명)

연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00.10	1,488,874	1,412,473	76,401
2001.12	1,442,009	1,367,540	74,469
2002.12	1,351,185	1,275,625	75,560
2003. 3	1,346,442	1,267,191	79,251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03년에는 재산이 기준을 일부 초과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잉여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수급자수가 감소(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제도로 2003년 수급자가 2만여 가구 늘 것으로 예상함)하고 있다.

<표2>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 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자료) 복지부

3. 문제점

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김창엽·허선 외, 2003)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각종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도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하며,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빈곤계층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비수급빈곤층의 존재 이유는 제도운영상의 경직성,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발적 포기 등 다양하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보장의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하위 법령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의 기본적 목적과 그 핵심이 되는 보장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대한 규범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득수준
		X		V		T 차차상위				빈곤계층 S					U		W
PL의 120%→
		R		P		N 차상위				빈곤계층 M					O		Q
대도시PL →
						비수급				빈곤층(다)
최저생계비→
		L 비수급		H											G		K 비수급
(PL)
								D		C
								기초보장		수급자
		빈곤층(가) J		부양특례 F											재산특례 E		빈곤층(나) I
								B		A
	부양 의무자 조건				↑									↑				재산수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그림 1> 빈곤계층의 유형화

□ 기초보장수급가구

○ A, B, C, D : 일반적인 기초보장수급가구

○ E, F :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일반기준은 약간 상회하지만 소득수준은 낮아서 개별급여만 보장 받는 특례수급가구

□ 비수급 빈곤가구

○ 유형1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의 K, I)

○ 유형2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의 L, K)

○ 유형3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하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고 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 차상위(빈곤)계층(M, N, O, P, Q, R)과 차차상위 빈곤계층이 존재.

<표3>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선정기준 비교(2003년)

프로그램 구분						기초생활 보장제도	모부자 가정급여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경로연금**
소득 기준	1인가구					35.6	-	47	-	-	52.3
	2인가구					58.9	84	77	-	-	104.6
	3인가구					81.0	111	105	105	200	156.9
	4인가구					101.9	130	133	125	215	209.2
	5인가구					115.9	145	151	140	230	261.5
	6인가구					130.8	158	170	158	245	313.8
	7인가구						170	189	176	260	52.3×7
재산 기준	기초공제액	대도시				3,300	5,000	3,300	3,300	3,300	5,775
		중소도시				3,000		3,000	3,000	3,000
											5,250
		농어촌				2,900		2,900	2,900	2,900	5,075
	소득환산율 (월,%)	일반재산				4.17	6.26	1.39	1.39*	1.39	해당 사항 없음
		금융재산				6.26	9.39	2.08	2.08*	2.08
		승용 차	1500cc 미만		10년이상	4.17	4.17	1.39	1.39	1.39
					10년미만	100.0		33.3
			1500cc 이상			100.0	100.0		33.3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공동생계 2촌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초법과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장애수당,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장애아 무상보육은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

*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 경로연금의 재산기준의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175% 수준으로 수급권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수를 합한 것을 총가구수로 나누어진 재산금액이 그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됨. 소득기준의 경우 1인당 52만 3천원이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 수) 이 기준액 보다 적으면 수급자로 선정됨.

(자료) 김창엽·허선 외, 2003

나. 선정기준의 구체적 문제점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현재 법률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설정하여 다수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위임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과 이를 근거로 하여, 모법의 목적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하위법령이 작용하는 양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다 분명한 위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최저생계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물가만을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민들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4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한 후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1, 2인을 비롯한 나머지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로 인하여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급자 가구 대다수가 1, 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 재산기준의 문제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법률에 예정하였던 재산소득환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재선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에 있어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 재산소득환산제 실시로 인하여 급격한 급여의 감소와 탈락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현재 3년 간의 유예기간임을 고려하면 향후 2년 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수급권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를 가졌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 역시 일반 정기예금 이자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소득환산율의 적용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과정에서 법률 목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Ⅱ. 청원의 주요 골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안 제5조의제1항).

나.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안 제2조의제5호),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제3항, 안 제22조의제1항제1호). 단,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예외로 함(안 제22조의제9항 신설)

다.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제3항 신설 및 제4항).

2.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가.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출을 반영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8호). 또한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제9호)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가. 자가 및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별로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주거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제1항).

나.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7월 1일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조의제2항 및 제3항).

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변경

가. 최저생계비 등 선정기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을 정부 4, 민간단체 4, 전문가 4 총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의제3항)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시행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계층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제10호 신설)

나.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제4항 신설)

다. 차상위수급권자의 신청 및 조사, 급여의 중지를 규정함(안 제21조의제4항 및 제23조의제4항 신설, 안 제24조의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3항의 삭제)

6. 주거급여의 현실화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의제2항 신설).

7.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

라.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안 제27조의제3항 신설).

Ⅲ.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7. (생략)	제2조 (정의) ------------------------------. 1.～4. (현행과 같음) 5.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 6.～7. (생략)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추가적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소득공제 요소----------. 9. ----------------------------------------------------------------------------------------------------------------------재산범위(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자산과 생계형 자산은 제외)․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금융자산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300% 범위 이내, 기타 자산은 200% 이내로 한다.)-----.
<신설>	10.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물가상승률, 주거점유형태 -------------------------. ② ----------------- 7월------------------------------------------------------------------------------------------. ③---------------------------------------------2년---------------------------------------------.
제7조(급여의 종류) ① ～ ③ (생략) <신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타 급여는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주거급여) ① (생략) <신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주거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갖는다.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이상 공무원 ④ ～ ⑥ (생략)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2인의 ---------------------------------------------------------------------------------------------------. 1. ------------------------------------------------------------------------------------------ 4명 2. ---------- 4명 3. ---------------- 3명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 ～ ③ (생략) <신설>	제21조 (급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조 제4항의 수급권자(이하 ‘차상위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4. (생략) ② ～ ⑧ (생략) <신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 --------------------------------------------------------------------------------------------------------------------------------------------------------------------------------. 1.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차상위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시 이를 준용한다. 단, 제1항 각호 및 제2항내지제4항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3조 (확인조사) ① ～ ③ (생략) <신설>	제23조 (확인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차상위수급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7조 (급여의 실시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27조 (급여의 실시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 제30조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동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26조에서 정한 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급여의 중지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 -------- 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가 ------------------------------------------. 1. 수급자, 차상위수급자에--------------------------- 2. 수급자, 차상위수급자가 ---------------- ② ----------------- 제9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 ～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7조 제3항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행한 보장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2,3항의 ------------------------------부양의무자, 부정수급자, 제27조 제3항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