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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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10 월 30 일

청   원   인

성    명 :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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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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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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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김  홍  신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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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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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성명 : 박 상 증
건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10월 30일
소개의견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여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픈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나 가계부채 등 가난한 서민들의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만큼, 최저생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이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급여체계가 전무한 점 등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도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제도의 보장수준을 점차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선적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 개 의 원        김  홍  신           인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3 4	김 명 섭 김 성 순 김 홍 신 조 성 준		열린우리당(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영등포갑 서울송파을 비례대표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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