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

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사회보장예산안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 년  10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 박상증 (참여연대) (인) 외 5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02-723-5056)

……………………………………………………………

소개의원(대표) :       김 홍 신       (인) 외           인

□□□□□□□□□□□□□□□□□□□□□□□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외 5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건 명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10월 13일
<소개의견> 정부는 그 동안 빈곤문제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내년 사회복지분야에 1조여원에 달하는 예산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취약계층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여전히 기존 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순증주의(純增主義) 방식을 통해 약간씩 늘이는 정도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사회보장 예산의 증액이 과거에 비해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나, 이는 IMF이후 대량실업사회를 맞아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적 예산 수준이었으며,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조응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빈발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자살과 신빈곤계층의 온존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신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통해 빈곤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에, 이것을 낭비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과거의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의 방식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인은 그 동안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안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국 51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청원한 사회보장예산안의 청원 취지에 동의하여 청원안을 소개하는 바이다.

소 개 의 원      김 홍 신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번	성 명	주 소	날인	비고
1	리병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짚풀생활사박물관 2층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2	전민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70-14 정안빌딩 4층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3	조경애	서울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4	허윤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경기복지시민연대 대표
5	노명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7-6		공무원노조 대표
6	전춘우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15-18 3층		관악주민연대 대표
7	권순곡	광주시 북구 동립동 24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대표
8	강선태	전북 군산시 나운2동 45 주공 4차내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 대표
9	장광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 산36		금속노조경기북부지회성람분회 대표
10	백도명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83-9 상오빌딩 502호		노동건강연대 대표
11	박경석	종로구 명륜동 2가 237 명륜주상복합아남아파트 301동 111호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표
12	문헌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96 2층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대표
13	김영숙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대구참여연대 대표
14	권영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4층		민주노동당 대표
15	단병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민주노총 대표

연번	성 명	주 소	날인	비고
16	한진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민중복지연대 대표
17	권성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826호		백혈병환우회 대표
18	최인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2층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19	김정각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730 두양빌딩 5층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20	신석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번지 2층		사회당 대표
21	장대석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3208 거영빌딩 2층		사회복지노동자5대요구쟁취를위한공동투쟁본부 대표
22	안수현	대구시 북구 산격1동 724-12		산격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 대표
23	박은자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825-1		상애원노동조합 대표
24	가경순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산 22		서산시사회복지시설노동조합 대표
25	장대석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1-28 거영빌딩 2층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
26	김두현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21-18 3층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대표
27	김영철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309번지 2층		성동희망나눔 대표
28	강원용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14층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대표
29	유원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11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대표
30	김규원	대구광역시 중구 북내동 5번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표

연번	성 명	주 소	날인	비고
31	최영선	서울 강동구 천호4동 293-16 덕송빌딩 404호		위례복지센터 대표
32	김정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짚풀생활사박물관 2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33	박종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전2동 418 기문빌딩 4층		인천참여자치연대 대표
34	양영희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3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35	윤영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0-48 남산빌딩 2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
36	김흥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전국빈민연합 대표
37	오충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대표
38	김대성	서울 광진구 구의2동 36-16 신일연립 가동 201호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대표
39	고유기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77 2층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40	임근정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187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
41	박상증	서울 종로구 안국동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대표
42	정경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8-4 짚풀생활사박물관 2층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43	박경석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4 2층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대표
44	곽동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2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45	강동진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대표

연번	성 명	주 소	날인	비고
46	윤현수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739-15 3층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47	신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6-6번지 4층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대표
48	김형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신문로빌딩 1006호		한국도시연구소 대표
49	류정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6-5 전우빌딩 1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대표
50	김진수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1-28 거영빌딩 2층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대표
51	김영준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631-33 신원빌딩 2층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표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 청원인 :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인)

외 5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전  화 : 02-723-5056 (핸드폰 018-336-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