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Ⅰ.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이며 그 정점에 □신빈곤□ 계층이 양산되는 현실이 놓여져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한국노동시장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IMF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실업자가 온존되고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는 강구되지 않음으로써 일하면서도 빈곤한 소위 □노동하는 빈곤층(working poor)' 또는 신빈곤(new poverty)'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결과 생계형 자살이 창궐하고 경제활동인구의 15%인 350만 인구가 신용불량자이며 320만명의 빈곤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아울러 100만가구의 해체가정이 존재하는 등 국민들 중 일부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피폐해지는 현상을 속수무책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일반대중의 소비위축으로 IMF 경제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경기침체는 1년 이상 지속되고있으며 회복의 조짐조차 전망키 어려운 상태다. 이에 □신빈곤계층□의 고통은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비약적 확대는 그 어떤 이유를 뛰어 넘어 시대적 당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정부는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균형재정을 고집하는 동시에 반시대적인 국방비 대폭 증액을 강행하는 가운데 사회보장부문의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전부문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자위를 느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가 책정한 사회복지부문예산 내용과 그 규모는 따지고 보면 현재의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적실 하게 대응한 예산이 아니며 오로지 예년과 마찬가지의 순증주의(incrementalism)에 입각한 인색한 예산편성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004년 정부예산(안)의 부당성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신빈곤대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액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망(願望)하는 가운데 청원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Ⅱ. 청원안의 주요골자

1. 청원안의 핵심

2. 2004년 □신빈곤정책□사업의 핵심

현재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신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6대 분야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신빈곤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004년도 예산에 적절한 예산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임.

□ 6대 중점추진 분야와 14개 핵심추진 사업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적절한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

(설정취지) 현재 13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급여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거나 아예 최저생계비 이하자로서 수급권자로서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 수급권자 책정 기준상의 허점으로 인해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함. 이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만큼은 충실히 보장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함.

(핵심추진사업)

□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

□ 자활사업의 현실화

□ 주거급여의 현실화

(기본방향) 신빈곤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급여 제공

(설정취지)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 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을 해소하고 최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나아가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고양함으로써 탈빈곤계층화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적 부분급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핵심추진사업)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기본방향) 모부자가정 등 빈곤가족의 자립를 도모하는 동시에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저출산□여성경제활동율 저하 경향을 방지

(설정취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인정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야기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 또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 여성경제활동율의 저하, 노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등 우리사회의 인구구성에 있어 매우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가족 구성원의 부양 및 양육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탈피, 이러한 부담을 사회화하는 의미의 가족수당에 대한 도입 및 확대를 꾀함

(핵심추진사업)

□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빈곤가족□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아동수당의 도입

□ 영유아보육비 지원대상의 확대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국가예산 확보 시급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및 강화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기본방향) 중장기실업자, 여성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폭의 확대와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 확대

(설정취지)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의 한계, 단기적 공공근로 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 사회적 일자리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계층을 장기실업자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정비율의 일반노동자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 및 부대경비를 확대

(중점추진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기본방향) 복지제도와 정책 이행의 내실은 결국 복지전달체계와 인력의 전문화와 합리화에서 비롯되므로 복지인프라의 확대 및 충실화를 달성

(설정취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충실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등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종사자들에 대한 현격한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여 전문인력의 유입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함.

(중점추신사업)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3. 2004년 □신빈곤정책□사업별 예산요구안

< 6대 중점추진 분야, 14개 핵심추진 사업 >

중점추진분야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총소요액	정부안 책정액	추 가 요구액
I. 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기초1	수급자의 범위 확대	874,944	-	874,944
	기초2	자활사업의 현실화	143,065	42,100	100,965
	기초3	주거급여의 현실화	374,850	183,789	191,061
	소 계		1,392.859	225,889	1,166,970
II.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차상위1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실시	541,632	52,900	488,732
	차상위2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500	-	500
	소 계		542,132	52,900	489,232
III. 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빈곤가족1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27,560	3,272	24,288
	빈곤가족2	빈곤가족·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65,400	800	64,600
	빈곤가족3	아동수당의 도입	1,890,000	-	1,890,000
	빈곤가족4	영유아보육비 지원대상의 확대	100,800	-	100,800
	소 계		2,083,760	4,072	2,079,688

IV. 공공보건 의료기반 조성	보건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및 강화	357,400	-	357,400
	보건2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41,800	-	41,800
	소 계		399,200	-	399,200
V.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60,480	30,000	30,480
	소 계		60,480	30,000	30,480
VI. 복지인프라 강화	인프라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28,034	-	28,034
	인프라 2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664,200	-	664,200
	소 계		692,234		692,234
총 계			5,170,665	312,861	4,857,804

Ⅲ. 사업별 예산요구안 세부내역

기초생활-1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

기초생활-2  자활사업의 현실화

기초생활-3  주거급여의 현실화

◑ 사업번호 : 기초생활 - 1

□ 사 업 명 :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수급자의 기준이 엄격하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음을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음.

									소득수준
		F 차차상위 빈곤계층
PL의 120%□
		E 차상위 빈곤계층
대도시PL □
		D 비수급 빈곤층(다)
최저생계비□
		C 비수급빈곤층(가)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 비수급빈곤층(나)
(PL)
	부양 의무자 조건				□								□				재산수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그림 1> 빈곤계층의 유형화

* 그림 설명

- 기초보장수급가구 : A

- 비수급 빈곤가구

□ B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 C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 D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만족하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고 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 E

- 차차상위 계층 : F

○ 이러한 가운데 특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①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판단하기에 곧 소득이 확보될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전담공무원이 탈락시킴

-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 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담당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수급을 포기.

- 학생, 노인, 환자 등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됨

-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지만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현 기준상 차령이 10년이 안된 승용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월 100%이다. 즉, 50만원 가량의 9년된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50만원의 추정소득이 합산하여 부과되게 된다.

-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②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

-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

③ 공통 사유

-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

-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

등으로 정리됨.

○ 따라서 결국 선정 기준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다(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이다.(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됨)

② 최저생계비의 문제

- 물가만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확대

-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민들이 탈락되는 문제

- 가구균등화 지수의 문제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

③ 재산기준의 문제

-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

- 환산율이 너무 높다(특히, 자동차)

○ 이러한 선정기준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한 빈곤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다음과 같이 수급권자 선정을 둘러싼 변화가 필요함.

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 : 현재 2촌 이내 혈족 □ 1촌 이내 혈족으로 좁히고,

-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대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인센티브제도(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간 형평성 유지.

②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 하도록 상한선 설정

(금융재산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 범위 이내, 기타 자산은 200% 이내로 소득환산율을 결정하도록 함)

-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되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 시행

③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 지역별□주거유형별□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짐을 감안하여 지역별□주거유형별□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함.

- 실 계측 주기(현재 5년)가 너무 길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

○ 이런 식의 선정기준 합리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자의 증가가 초래될 것임. 이때 수급권자의 증가 규모는 70 ∼ 80만명에 달할 것임.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표에서와 같이 현재 비수급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전체의 1/4가량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달.

<표1> 가구소득규모에 따른 수급자 선정상의 탈락율(2001년)

총소득 가구원수	333,000원 이하	553,000원 이하	760,000원 이하	956,000원 이하	1087,000원 이하	1,227,000원 이하	1227,000원 초과	합 계
1인	74.6%	19.0%	4.8%				1.6%	100.0%( 63)
2인	41.8%	38.5%	12.3%	4.1%	.8%	1.6%	.8%	100.0%(122)
3인	22.7%	29.5%	20.5%	12.5%	6.8%	3.4%	4.5%	100.0%( 88)
4인	20.0%	24.3%	22.9%	14.3%	7.1%	5.7%	5.7%	100.0%( 70)
5명이상	3.0%	12.1%	18.2%	21.2%	24.2%	9.1%	12.1%	100.0%( 33)
합 계	35.4% (133)	28.2% (106)	15.4% (58)	8.8% (33)	5.3% (20)	3.2% (12)	3.7% (14)	100.0% (376)

(참고)  진한 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규모를 뜻함.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2001)의 조사자료를 재분석(허선, 2002)

- 따라서 위 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이 전인구의 약 4.0%인 약 189만명(김미곤, 2001)에 해당하는 것임.

- 이중 30-40%는 선정기준이 완화되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됨

□ 소요예산

수급권자 추가인원 70만명 × 일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 248,000원 × 12개월 × 0.6(추가선정자의 보충급여율 수준) × 70%(중앙정부부담율) = 874,944백만원

◑ 사업번호 : 기초생활 - 2

□ 사 업 명 : 자활사업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자활급여는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으로 나누어 4,000명에게 일당 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상자 규모나 급여수준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 그러나 이러한 자활사업은 현재 공공부조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할 만큼 빈곤탈출의 결정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차제에 자활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물론, 실질적 유인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건비를 확보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 자활근로 인건비 증액

○ 증액사유

- 현행 자활근로인건비는 공익형 23,000원∼시장형 27,000원으로 주·월차수당을 합쳐 월평균 545천원∼630천원임

- 일반수급자의 평균급여가 218천원임을 감안할 때, 1개월내 자활사업에 참여한 소득이 이 수준밖에 되지 못하여 근로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또한 이 금액은 현실적인 생계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활근로 기본노임의 증액이 필요함.

- 2003년 자활근로예산은 참여자 1인당 10개월로 산정되어 있으며, 2004년에도 시장형 사업에 한정하여 12개월로 연장됨.   그러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의 60% 이상이 공익형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활근로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임

- 2004년도부터 약 421억원을 증액하여 차상위계층 1만명을 추가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성 없는 예산임

□ 순인건비 : 1인 1개월 600천원 * 10,000명 * 10개월	= 60,000,000천원(600억원)

사업비   : 인건비의 약 25%	= 15,000,000천원(150억원)

□ 1만명을 대상으로 10개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750억원이 필요함.

○ 증액 산출근거

① 차상위 1만명 참여를 위한 필요예산	= 750억원

② 업그레이드형 기존 참여자 10,000명의 기본노임 증액분

10,000명*(705,000(안)-545,000(기존))*12월	= 19,200,000천원(192억원)

③ 자활근로사업을 현행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기존예산 [(1,493억원/10개월)*12개월] - 1493억원	= 299억원

④ 차상위계층 참여자의 사회보장보험 사용자부담금

약 1,241억 * 8.6%(국민4.5%, 건강1.7%, 고용 0.9%, 산재 1.5%=소계 8.6%)= 107억원

∀ 계 927억원

○ 증가 요구액 : 92,700백만원

2.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인상

○ 증액사유

-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3년째 연간 150,000천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 실무자들의 인건비 또한 3년째 동결된 상태임

- 최소 물가상승률(매년 3.5% 정도)의 수준을 맞추지도 못하고 있음

○ 증액 산출근거

① 기존후견기관 증가요구액	= 209개소*30,000천원(증)	= 6,270,000천원(62억7천만원)

② 신규지정 후견기관 증가액 = 33개소*15,000천원(증)	= 495,000천원(4억9천5백만원)

소계	= 67억6천5백만원

○ 증가 요구액 : 6,765백만원

3. 광역사업지원센터 신설

○ 증액사유

- 자활사업의 확대실시에 따라, 현재 전국에 209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할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을 위하여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할 계획임(복지부)

-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종목이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는 자활정보센터 및 사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개별후견기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단위마다 사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광역단위마다 사업지원센터 (광역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함.

○ 증액 산출근거	:  6개소 * 200,000천원 = 1,200,000천원 (12억원)

○ 증가 요구액	: 1,200백만원

4. 자활연수원 신설

○ 증액 사유

- 현재 자활후견기관에는 약 1,000여명의 실무자와, 1만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는 실무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능교육, 소양교육, 실무자 신규·보수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과 회의가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연수원이 없어 매 행사시마다 다른 단체(기관)의 연수원을 유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예산만도 연평균 약 1억2천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음

□ 중앙협회 연간 20회*2,000천원 = 40,000천원

약 10개 광역(16개 지부) * 연간 4회 * 2,000천원 = 80,000천원

- 따라서 서울, 대전 등지에 2개소 이상의 연수원을 신설하여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함.

○ 증액 산출 근거

- 임차보증금 1억 * 2개소	= 2억원

- 시설비 5천만원 * 2개소	= 1억원

- 자산취득비 5천만원 * 2개소	= 1억원

소계	= 4억원

○ 증가 요구액 : 300백만원

□ 소요예산

○ 예산증가 요구액(신설포함) 총합계 : 143,065백만원

○ 정부안 책정예산 : 42,100백만원

○ 추가소요액 : 100,965백만원

◑ 사업번호 : 기초생활 - 3

□ 사 업 명 : 주거급여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현재는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동일금액을 현금으로 정액급여(23천원∼51천원)함으로써, 생계비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있음

- 향후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형태, 가구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주거비를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우리 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감안하여,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과도기적으로는, 지역, 점유형태,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통해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서 내용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과정을 거쳐 건설교통부로 이첩이 이루어져 독립법으로 개정되어야 함.

- 점차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을 차상위 내지 일반 빈곤층으로 확대하며, 공공□영구 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은 임대료의 직접지원과 되어야 하고, 공공□영구 임대주택 과 일반주택 별도의 주거급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주거급여의 원칙은 각 가구의 (실제) 소요되는 (적정)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점유형태 간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에서 차이가 불가피함.

-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 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외국에서는 대개 지역별(예 : 영국은 county 단위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단체보다는 조금 큰 범위임)로 임대료 산정위원회가 표준임대료를 결정함.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최저주거기준제도의 시행으로 주거관련 행정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지역별 표준주거비 산정이 가능도록 하여야 함.

- 자가주택은 자산의 개념이자 현금으로 지출되는 주거비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지역별 표준주거비를 산정할 때, 자가주택 가격을 월세로 환산하지는 않고, 전세 및 월세가구의 주거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결국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 있어 지역별 표준주거비는 <표준임대료>를 의미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전월세의 경우 주거급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함.

□ 전세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주택점유 형태임

□ 전세 보증금은 □비용□이자 □재산□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수급자 선정과정에서는 재산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높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됨

- 그러나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여부는 재산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지역주택시장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며, 실제로 최근 저금리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전세·월세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 주택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전세가 월세에 비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거급여는 이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3년 이후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재검토가 필요함

- 이 경우 소액전세금에 대해서는 필수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적용시에도 공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월세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월세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실 주거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지역별, 가구원수별 표준임대료율을 <표2>과 같이 할 경우,

- 실제 지급임대료는 2003년부터 도시지역(광역시, 중소도시) 평균 월세임대료의 50%를 1.0으로 하여 산정함

- 다만 2002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실임대료의 30%를 가정하면 다음 표와 같은 가구당 지급액이 산출됨

<표 2> 2002년 가구당 주거급여액 예시(현실화율 30% 기준)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서울	36,600	47,500	54,900	57,900
광역·중소도시	30,500	39,560	45,750	48,800
군지역	30,000	36,600	42,700	42,700

<표 3> 참고 : 현행 주거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원/월)	23,000	37,000	51,000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현실화 지수□를 설정하여, 2010년까지 7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전세금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액의 지급이자와 시장이자율의 차액이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세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변화를 감안하여 논의

□ 지역 간 주거급여 차등예산 확보방법

- 현행처럼 국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으며,

- 서울의 경우 도시지역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월세 지급방법

-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주거비 보전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수급자 가구에게 직접 현금지급(통장으로 입금) 다만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지급방      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자가주택 거주자인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함

□ 자가는 유지수선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하여 직접 수선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더 이상 현금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현물급여로 할 경우, 사실상 생계비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불만이 예상되지만(특히 농어촌 지역), 제도 정착을 위해서 불가피함

□ 지급대상 : 수급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자가 거주자로 인정받는 자

□ 가구당 현물 주거급여 기준

- 동일 지역, 동일 가구원수의 평균 월세 주거급여액의 50%

- 단, 지역별로는 군지역에 20% 증액함. 농촌은 월세 부담이 도시지역보다 적지만, 자가주택의 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농촌지역에 대한별도 정의가 필요함

· 방안 1 : 군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간주 - 행정구역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편리하나 도농복합시의 경우에 실제적인 농촌 지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방안 2 : 도농복합시의 경우 - 통합되기 이전에 군지역이었던 곳은 농촌 지역으로 간주. 행정상 복잡하고 도농통합이 되고 난 후 도시화된 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움

<표 4> 2002년 자가가구 주거급여액 예시(현실화율 30% 기준)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서울	18,300	23,750	27,450	28,950
광역·중소도시	15,250	19,780	22,880	24,400
군지역	18,000	21,960	25,620	25,620

□ 군지역은 20% 증액함

<표 5> 참고 : 현행 주거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원/월)	23,000	37,000	51,000

□ 자가 주거급여의 적립은 현행제도가 유효함.

□ 수선의 범위 및 우선순위

<표 6> 수선 우선순위 예시

우선순위	내용
1. 구조안전	지붕, 벽, 기둥이 불량하여 등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2. 화재위험	전기배선, 가스안전, 누수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3. 건강관련	단열, 난방, 급수·배수, 습기, 채광 및 환기가 불량하여 건강상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4. 노인·장애인 관련	문턱제거, 안전대 설치 등 노인과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선
5. 생활편의 및 미관	도배·장판이나 샤시, 커튼 등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

□ 수선비 예산항목

-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모두 주거급여 적립금에서 충당

- 단, 도배, 장판교체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충당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총예산 : 178,500백만원(03년 중앙정부 주거급여 예산) * 1.4(주거급여 상승률) * 1.5(수급권자 증가율)  = 374,850백만원

□ 정부안의 배정예산 : 183,789백만원

□ 추가요구액 : 191,061백만원

차상위-1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

차상위-2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 사업번호 : 차상위 - 1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부분급여 실시

□ 필요성 및 의의

○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빈곤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임.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킴.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

- 다시말해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음.

○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행해야 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자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를 법에 명시하여 부분급여제도를 실시함.

-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운영방법하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소요예산

○ 총예산 : 130만명 * 248,000원 * 12개월 * 0.2(부분급여실시에 따른 급여율) * 70%(중앙정부부담분) = 541,632백만원

○ 정부안 책정예산 :  52,900백만원

○ 추가요구액 : 488,732백만원

◑ 사업번호 : 차상위 - 2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예산의 편성 및 행정적 접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이는 과학적 통계에 기초한 복지행정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작업을 통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가 관장하는 통계의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작업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2004년도부터 확보함.

□ 소요예산

○ 총예산(신규) : 500만원

빈곤가족-1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빈곤가족-2  빈곤가족□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빈곤가족-3  아동수당의 도입

빈곤가족-4  영유아보육비용의 지원 확대

◑ 사업번호 : 빈곤가족 - 1

□ 사업명 :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남성배우자와 결별은 가정의 주 소득원의 상실로 이어져 가족해체로 형성된 여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적 빈곤문제에 직면함.

- 보건사회연구원(2002)에 따르면 소비자실태조사자료에 의거 분석하였을 때 최저생계비 또는 평균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 측면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에 비해 최대 3.83배에 달함.

<표7>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률 비교

	최저생계비
	빈곤율(%)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			B/A (배)	B１A (%)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3.25	2.47	9.27	-	-	-	3.75	6.80
1997	2.80	2.24	6.83	□13.8	□9.31	□26.3	3.05	4.59
1998	6.35	5.61	13.15	126.8	237.0	92.5	2.34	7.54
1999	7.26	5.87	16.89	14.3	4.63	28.4	2.88	11.02
2000	5.37	4.09	13.29	□26.0	□30.3	□21.3	3.25	9.20
2001	4.44	3.36	11.04	□17.3	□17.8	□16.9	3.29	7.68
2002.2/4	3.46	2.42	9.28	□22.1	□28.0	□15.9	3.83	6.86
	평균소득 40%
	빈곤율(%)			전년대비 빈곤율 증가율(%)			B/A (배)	B１A (%)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6.85	5.10	18.03	-	-	-	3.54	12.93
1997	6.58	5.18	14.94	□3.9	1.57	□17.1	2.88	9.76
1998	9.21	7.90	19.40	40.0	52.5	29.9	2.46	11.50
1999	9.35	7.34	21.25	1.5	□7.09	9.54	2.90	13.91
2000	8.72	6.63	19.66	□6.7	□9.67	□7.48	2.97	13.03
2001	8.65	6.51	19.37	□0.8	□1.81	□1.48	2.98	12.86
2002.2/4	8.03	5.58	19.14	□7.2	□14.3	□1.19	3.43	13.56

- 또한 이혼여성의 41.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고, 62.5%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차상위 계층에 있음 (윤홍식, 2003).

- 한국도 빈곤의 여성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예외가 아님.

- 미국의 경우도 모자가정의 빈곤율이 이혼 전 13%에서 해체 후 33%로 무려 146% 증가함 (Yoon & Lee, 2002).

□ 모자가정 빈곤의 장기화 및 반복화 현상

- 모자가정의 빈곤문제가 일시적인 빈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띄고 있음.

- 30대 모자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빈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문제로 작용해 (박병현, 1997), 빈곤의 상시화가 모자가정의 빈곤양상에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양육비 지원 현실화

- 이들 모부자가정의 양육비가 현재 월 약 1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화하고 대상자도 현재의 7,200명에서 적어도 3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 예산소요

- 월 30,000원 * 12개월 * 30,000가구*70%(중앙정부부담분) = 7,560백만원

○ 대부사업 확대 실시

- 현행 133세대를 1천가구 정도로 대폭 확대하며 대부수준도 현재의 15백만원에서 증액함.

- 예산소요 :  1,000가구 * 20백만원 = 20,000백만원

□ 소요예산

○ 총예산 : 27,560백만원

○ 정부안 책정예산 : 3,272백만원

○ 추가소요액 : 24,288백만원

◑ 사업번호 : 빈곤가족 - 2

□ 사업명 : 빈곤가족□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사회적 보호가 가장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된 아동을 제외하면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명

-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명

- 해체가구의 아동 34만명

○ 또한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위기의 아동 범주를 상정할 수 있음.

[그림 2] 방임된 아동의 범주

○ 이들 아동들의 그대로 방치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은 급증함은 물론 이들로 인한 빈곤의 세습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은 명확함.

○ 이들 아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동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므로 현재 지극히 부족한 아동 및 그가족에 대한 치료성격의 사회복지기관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역사회내에 실현시켜 나감.]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 아동상담소 확충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의 조치업무만을 행하는 유명무실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완전 탈바꿈시켜 빈곤지역 및 가정의 문제 상담과 치료를 위한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

- 현재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에 충실한 아동상담소로서 인정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2개소뿐임. 따라서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아동복지법 개정 요함)

○ 소요예산(신규)

1,000백만원(각 지자체 지원) * 15개소 = 15,000백만원

2. 지역아동센터 신설

○ 현재는 공부방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켜 지역의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상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급식 제공 또는 급식처 연결

: 취학아동의 경우는 방학중 및 학기중 조·석식, 미취학아동은 3식

□ 방과후보육 : 방과후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육서비스

□ 가족복지 : 생계지원망 구축, 가족체계지원구축, 부모상담교육

□ 심리정서적지지 : 상담, 사회복지사파견

□ 교육복지 : 학교부적응치료,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사회적응훈련, 청결습관, 예절교육

□ 영    양 : 급식, 밑반찬서비스, 도시락 제공

□ 문화복지 : 종교활동, 공동체훈련

□ 의료지원 : 질병치료를 위한 자원 연결

○ 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보육 등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담당하도록 함.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에는 부모에 의한 보호와 학습지도가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초등 및 중등학교 학령기의 장애·비장애아동(단, 미취학 아동 및 중퇴 아동 포함)이 포함될 것임.

○ 현재 공부방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임의시설로서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내에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로 불리울 전망임.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실질질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센터수를 확대하여 빈곤지역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한다면 빈곤지역의 가족해체 및 아동방임현상을 상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소요예산

20백만원 * 12개월 * 300개소*70%(중앙정부부담분) = 50,400백만원

□ 소요예산

○ 총예산 :   15,000백만원 + 50,400백만원 = 65,400백만원

○ 정부안 책정예산 : 800백만원

○ 추가소요액 :  64,600백만원

◑ 사업번호 : 빈곤가족 - 3

□ 사 업 명 : 아동수당의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아동수당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 도입

-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 확보

-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 효과

-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명실공히 demogrant 적인 성격으로 실시함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및 의류구입, 학용품 구입, 운동 및 문화 지출 등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포함해야 함(단, 미취학 아동의 보육 비용은 보육료 지원으로 충당함)

○ 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가구,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구평균소득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음. 그리고 아동의 수와 출생순서에 따라서도 차등 가능함.

○ 현재의 빈곤아동 및 저출산문제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과감한 시행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 이때 아동수당은 방과후 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인 만12세미만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소요 예산

○ 월 30,000원 수급

7,500천명 * 360천원*70%(중앙정부부담분) = 1,890,000백만원

◑ 사업번호 : 빈곤가족 - 4

□ 사업명 : 영유아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영유아보육시설은 2002년 말 현재 22,147개소, 5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8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8,300여 개소에 54여만 명이 이용.

-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은 저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아동 및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전액 및 일부지원이 있고, 농어촌지역아동의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설에 대한 일부 인건비 보조 등에 그치고 있음.

- 전체 보육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1,330개소, 법인 1,633개소, 법인외 시설 575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중 16%정도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여만 명중 34.4%에 불과한 27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 또한 전체 보육아동중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39,744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79,153명에 만5세아 86,982명, 장애아동 4,285으로 전체 보육아동 80여만명의 26.2%인 210,164명에 불과하다.

○ 이러한 결과 전체 보육비용 중에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25% 내외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일본의 53.4%(1998년), 미국의 41%(1999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 이로 인해 5세 이하의 380만명 아동 중 34%인 130만명 정도의 아동만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국가에 의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2008년까지는 영유아 중 보육서비스를 받는 자들이 200만 이상되도록 하며, 이들에게 평균 1/2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는 매년 15만명 정도의 지원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소요예산

150천명 * 1인당 평균지원비(보육료의 1/2) 80천원 * 12 * 70%(중앙정부부담금) = 100,800백만원

건강보장 -1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및 강화

건강보장 -2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 사업번호 : 건강보장 - 1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및 강화

□ 필요성 및 의의

○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신규 거점병원을 짓는 것과 함께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목포카톨릭병원, 방지거병원 성남병원 등을 정부가 인수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산, 폐업한 민간병원의 인수를 통한 공공병원의 확대가 병상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임.

○ 국가중앙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권역별 재활센터 및 지역 암센터를 통해 각 지역별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각종 전염병관리, 응급상황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고,

○ 예방, 조기검진, 치료, 요양, 재활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총사업비 :  9900억원

□ 사업규모 :  04년에 3,574억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소요예산

□ 지역거점병원 운영 923억원(신규)

□ 국가중앙병원 설립 ; 373억원(신규)

□ 농어촌지역 방문 보건사업 ; 68억원(신규)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803억원

□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220억원

□ 응급의료체계 구축 ; 788억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54개소 ; 70억원

□ 지역암센터 설치지원 ; 150억원(신규)

□ 보건소 신축 7개소 ; 179억원

□ 총계 : 3,574억원

◑ 사업번호 : 건강보장 - 2

□ 사업명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 필요성 및 의의

○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대별 관리를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

○ 이를 통해 사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기관이 담보할 수 없는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위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임무 완수할 기반 마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년

□ 총사업비 :  3,000억원

□ 사업규모 : 04년 국비 418억원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소요예산

○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80개소) :  건축비, 장비비, 시설설치비 지원 365억원

○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14 -> 74개소) : 지원 단가 : 140~150백만원/개소 53억원

○ 총계 : 418억원

노동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사업번호 : 노동 - 1

□ 사업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 정부는 출범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여성·노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03년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298억을 상정하여 노동부를 통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72억이 책정되어 2,000명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음.

○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6개월이상의 장기실업자와 구조화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 발표에 따른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2개월 이상의 실업자만도 80천∼90천에 이르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실업자의 비중을 보면 적어도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청년실업층도 대략 35만명을 오르내리고 있음.

<표8> 前職유무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2. 8.	2003. 7.	2003. 8.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 1년 이상 □□ 1년 미만	691 28 664 91 573	781 59 722 101 621	756 42 715 87 628	65 14 51 -4 55	9.4 50.0 7.7 -4.4 9.6	-25 -17 -7 -14 7	-3.2 -28.8 -1.0 -13.9 1.1

<표9>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8.		2003. 7.		2003. 8.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전 체	691	( 3.0)	781	( 3.4)	756	( 3.3)	65	( 0.3p)	9.4	-25	(-0.1p)	-3.2
15∼29세	308	( 6.0)	385	( 7.5)	344	( 6.9)	36	( 0.9p)	11.7	-41	(-0.6p)	-10.6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33 275 187 117 59 20	( 8.9) ( 5.8) ( 2.9) ( 2.0) ( 1.8) ( 0.9)	56 329 178 132 65 21	(14.7) ( 6.9) ( 2.8) ( 2.1) ( 2.0) ( 0.9)	27 317 182 147 67 17	( 8.1) ( 6.8) ( 2.9) ( 2.4) ( 2.1) ( 0.8)	-6 42 -5 30 8 -3	(-0.8p) ( 1.0p) ( 0.0p) ( 0.4p) ( 0.3p) (-0.1p)	-18.2 15.3 -2.7 25.6 13.6 -15.0	-29 -12 4 15 2 -4	(-6.6p) (-0.1p) ( 0.1p) ( 0.3p) ( 0.1p) (-0.1p)	-51.8 -3.6 2.2 11.4 3.1 -19.0
□ ( )은 실업률

○ 사회적 일자리는 이들 실업층 중 일부를 흡수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며 현재의 경기침체하에서 근본적으로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임. 나아가 민간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의미의 노동들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수행케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아직까지 이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라 할 수있지만 대상자를 현재의 2,000명에서 3배 정도는 확대해야 함. 또한 사업참여자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기능인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60만원 정도의 낮은 수준의 단순 인건비지급에 한정하고 있음. 또한 4대보험료 등 부대비용과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 사업을 수행 단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임. 따라서 이 사업의 인건비 수준을 월 7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절실함.

○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장기실업자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전문인력의 확보 및 대상자 교육·관리 등 사업의 실시를 위한 예산이 아울러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소요예산

○ 총소요액 :  60,480백만원

- 인건비 6천명 □ 700천원 □ 12개월 = 50,400백만원

- 사업비 및  부대경비 : 50,400백만원□0.2(사업비 및 부대경비가 인건비의 20%의 비율로) = 10,080백만원

○ 정부안 책정예산 : 30,000백만원

○ 추가소요액 : 30,480백만원

복지인프라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인프라 -2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번호 : 복지인프라 - 1

□ 사 업 명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 450만명의 빈곤계층을 위한 행정업무를 위해 전담공무원 수의 1,800명 증원으로 도합 9,000명 수준으로 함.

○ 소요예산

1,800명 * 8,630천원(중앙정부부담분)   = 15,534백만원

2.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적 설치

○ 450만에 이르는 빈곤계층의 행정업무를 위해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 단 내년에는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10%에 해당하는 25곳을 선정하여 국고로 사업 시행

○ 소요예산

500백만원 * 25곳 = 12,500백만원

□ 소요예산

총 28,034백만원

◑ 사업번호 : 복지인프라 -2

□ 사 업 명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표 10>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2002년 12월 물가 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식료품비	266,623	493,894	595,395	778,841
주거비	234,287	308,405	308,405	435,563
광열수도비	62,559	91,980	102,418	122,551
가구가사집기비	63,473	129,482	147,915	164,721
피복비	82,795	163,652	192,194	220,334
교육비	-	-	8,000	284,667
교통통신비	119,302	162,723	383,590	393,590
보건위생비	77,076	133,985	153,813	183,640
교양오락잡비	250,300	291,600	300,267	300,267
조세공과금	108,316	220,423	307,555	522,419
생계비 합계	1,264,731	1,996,145	2,499,552	3,406,592

주. : 1인가구 - 여(23세) 또는 남(26세)

2인가구 - 가구주(29세), 배우자(26세)

3인가구 - 가구주(32세), 배우자(29세), 여아(2세)

4인가구 - 가구주(38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출처 : 민주노총

□ 2003년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를 <표 10>과 같이 산정했음.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함.

□ 그러나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의 사회복지사 7,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직장경력이 평균 9.6년인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연봉이 1,671만원, 그 중 1,200∼1,500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가 32.0%로 가장 많음.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에 실시한『기초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 노동자들 중 73.9%가 보수가 낮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노동자들은 응답자의 80.2%가 보수가 낮다고 하였음.

<표 11> 사회복지기관별 봉급 및 수당표	(단위: 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봉급	사회복지기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봉급표 기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봉급표 기준	자활후견기관 봉급표 기준	보육시설 봉급표 기준	생활시설 봉급표 기준
	봉급표는 5기관 모두 상이함
기말 수당	연 봉급의 400%	연 봉급의 400%	연 봉급의 400%	연 봉급의 200%	연 봉급의 200%
정근 수당	<연2회 봉급액기준> 1년미만 50% … 1년상승시 5%증가 … 10년이상 100%	<연2회 봉급액 기준> 1년미만 50% … 1년상승시 5%증가 … 10년이상 100%	<연2회 봉급액 기준> 1년미만 50% … 1년상승시 5%증가 … 10년이상 100%	<연2회 봉급액 기준> 1년미만 50% … 1년상승시 5%증가 … 10년이상 100%	<연2회 봉급액 기준> 1년미만 50% … 1년상승시 5%증가 … 10년이상 100%
가계보조 수당	월 20,000원	월 20,000원		월 20,000원	월 20,000원
명절 휴가비	연 봉급의 100%	연 봉급의 100%	연 봉급의 100%	연 봉급의 100%	연 봉급의 100%
교통비	월 30,000원	월 30,000원	월 70,000원	월 30,000원	(교통·급식비) 월 80,000원
급식비		월 50,000원	월 50,000원	월 50,000원
직무 관련 수당	(직무수당) 매월 월봉급액의 10%	(직무수당) 매월 월봉급액의 10%	(직무수당) 매월 월봉급액의 10%	(특수근무수당) 특수교사(치료사 포함) 월 100,000원	(특수근무수당-매월) 생활복지사 20,000원 생활지도원 50,000원 조리·위생 30,000원
근속 관련 수당	(복지수당-매월) 5년미만 98,000원 5년이상 150,000원	(장기근속수당-매월) 월 200,000원		(장기근속수당-매월) 5-9년 월 40,000원 10-14년 월 50,000원 15-19년 60,000원 20년 이상 80,000원	(장기근속수당-매월) 5-9년 월 40,000원 10-14년 월 50,000원 15-19년 60,000원 20년 이상 80,000원
가족 수당*		(가족 1인당) 월 20,000원	(가족 1인당) 월 20,000원
연월차 보상 수당		(10일 / 년 한도) 1일 30,000원
도지역 근무 수당*		월 30,000원
가계 및 체력단련비	(가계안정지원비) 연 봉급의 50%	(체력단련비) 연 봉급의 50%	(체력단련비) 연 봉급의 50%	(가계지원비) 연 봉급의 200%	(가계지원비) 연 봉급의 200%
월평균금액	1,253,519 (1,318,542)	1,361,905	1,238,495	1,161.982	1,160,625

주 1) * 가족수당(자활후견기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매월 30,000원 지급;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 매월 20,000원(1인기준) 단,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가족수당(장애인복지관): 부양가족이 있는자(4인이내 지급) - 매월 20,000원(1인기준); 부양가족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 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로, ①배우자 ②18세 미만의 자녀 ③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 ④60세(여자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상의 자녀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③④⑤번의 경우 출가한 여자직원은 18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함)

주 2) * 도지역근무수당: 지급대상은 도 지역 산하 시·군·구(자치구가 아님)에 위치한 시설의 모든 직원임. (특별·광역시 소재 시설 제외)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은 <표 11> 사회복지기관별 봉급 및 수당표를 통해서도 확인됨.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월 평균 임금이 1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침.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음.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는 2.15인.

2.15인의 표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될 수 있음.

♠ 2.15인 표준생계비 = 2인가구생계비 + (3인가구생계비 - 2인가구생계비) □ 0.15

-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표준생계비는 206만 4,156원.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조합원의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월할금 등)은 월평균 124만 9,178원(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육시설, 생활시설 포함)으로 표준생계비와의 차액은 81만 4,978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 수준은 60.5%에 그치고 있음.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음. 총직장경력 평균 9.6년인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연봉 1,671만원은 일반기업 취업자 3년 경력자보다 낮으며,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임금의 63%,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89% 수준에 불과함.

<표 13>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의 대졸 초임본봉 (단위: 원)

직종	간호사(1호봉)		교사(9호봉)	사회복지사(1호봉)
기준	2000년 간호사협회	종합병원 대졸간호사	2000년 공무원 보수지급규정	200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규정
초임본봉	697,000	708,000	695,500	547,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주 : 1) 대졸 2급정교사 초임은 9호봉임.

: 2) 종합병원은 서울시 종합병원을 의미함.

□ 또한 수당에도 큰 차이가 있어,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연봉을 대졸 1호봉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이가 더욱 커짐.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간호사 연봉의 60.9%(종합병원 간호사 기준), 교사 연봉의 61.9% 수준이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에 비해서도 60.4% 수준임.

<표 14>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일반기업체 노동자의 연봉 비교 (단위: 원)

직종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상임금
	간호사협회	종합병원
연봉총액	16,000,000	20,442,000	20,102,500	12,442,500	20,610,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 결론적으로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공투본에서는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72%(월평균 1,486,192원)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함. 이것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시 1가구당 평균 지출이 1,773,000원. 1,486,192원으로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각 사회복지기관별 임금액과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6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별로 임금인상율에 차이가 생김. 사회복지노동자 월평균 임금 1,486,192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18.6%, 노인복지관 12.7%, 장애인복지관 9.1%, 자활후견기관 20%, 보육시설 27.9%, 사회복지생활시설 28%의 임금인상이 필요함.

□ 사회복지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수당 지급을 요구함.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사회복지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 자활후견기관, 동법시행령 제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별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98,000원, 5년 이상 150,000원의 복지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5년 미만 138,000원, 5년 이상 19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수당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2조(정의)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여 자활후견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법적 인정하고,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 소요예산

□ 임금인상을 위한 소요예산 : 35000명 * 1,486,192원 * 12 = 624,200백만원

□ 미지급 수당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 35000명 * 22일 * 52,608원(임금인상액의 일급 기준) = 40,000백만원

(연월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은 상쇄하여 계산)

□ 총 소요예산 : 664,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