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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분별한 민간참여 유도로 부도·부동산 보유과세 정비만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어려워  2003. 9. 2. (총 2 쪽)

논   평

무분별한 민간참여 유도로 부도·파산 재발될 수 있어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환영

민간건설 참여시 부도·파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되어야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별 지원이 되어야

1.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3일 건설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는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30만이나 실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특히 그간 5년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10년으로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재고가 필요하다.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평수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민간건설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한 주택기금 지원으로 인해 많은 부도·파산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막대한 손실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방지 대책없이 또 다시 민간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평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정부가 최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14평형으로 한정지어진 재정 지원에 따른다면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가구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