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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스로 하는 평가에 객관성, 신뢰성 담보할 수 있나?(2003.  8.  28. (총 1 쪽)

성 명 서

스스로 하는 평가에 객관성, 신뢰성 담보할 수 있나?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김화중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탁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1.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의료기관평가를 병협에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합리적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의 주체를 선정하여야만 한다.

2. 더욱이 이번 의료기관 평가의 병협 위탁 논란은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협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협 측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의료법시행령 입법예고 후의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는 2002년 12월 의료기관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평가를 같은 분야의 관계인들이 맡게 될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평가기관의 선정 조건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2002년 12월 31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4. 의료법(제47조의2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이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업무의 병협 위탁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기관 평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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