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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0804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 중앙대 교수, 02-723-5056)
제 목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03. 8. 14 . (총 5 쪽)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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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의원발의(박종웅 의원 대표발의)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2. 참여연대는 가속화되는 가족해체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내용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공적 지원이 절실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의 내용과 방식을 담은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별첨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역할 및 구조의 변화는 이미 가족문제가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생계를 비관한 저소득층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과 이혼율 세계 2위라는 보도는 한국사회에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임에는 분명하며 이런 의미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제정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 법안의 입법 취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가족위기 전반에 대한 상황 인식과 그 구체적 대응방법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적 지원이 절실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의 내용과 방식을 담은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해체로 고통받고, 사회적 타살을 강요받고 있는 벼랑끝의 가족,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최근의 급격한 가족해체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과 같은 가족문제의 본질은 한국 사회구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경우 가족복지의 일차적 책임 주체를 가족 스스로에 두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가족의 자립을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제15조를 보면 기본계획의 첫 번째 항에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안 제3조, 7조 등은 가족부양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 제2조 (기본이념)를 보면,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통합에 가정이 국가에 우선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관점은 최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동반자살 한 저소득 가족에 대한 일련의 비극적 사건의 주된 책임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스스로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사회는 이미 빈곤이 개인의 근로능력과 의지 유무를 떠나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안위에 대한 책임 주체를 개별가족에게 지우려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상황 인식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벼랑끝에 서 있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에서 사회적 타살을 강요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의 전시적이고 사문화 될 책임 규정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명시된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덧붙여,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 법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보다, 반드시 강화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적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해 가족해체로 고통받고, 사회적 타살에 직면한 국민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둘째, 전근대적 가족이데올로기 □건강가정육성□, 그 감추어진 의도는 무엇인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강가정이란 특정한 가족형태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정 □가족형태□를 공식적으로 육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제1조).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건강가정□이란 이름아래 특정 가족형태를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다른 형태의 이외의 가족과 그 구성원을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가족형태로 낙인찍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특히, 동 법안 제33조(건강가족육성 교육)의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등 과 제28조(가정생활문화 발전)의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고취로 대변되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의도는 가족형태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전근대적 가족이념을 법을 통해 강제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소위 □복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족형태를 합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법제화는 우리사회를 특정한 가족형태와 그 외의 가족으로 분열시켜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안 수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강가정이란 이름아래 특정한 가족형태를 법률적 강제를 통해 강요하는 입법 의도에 반대하며 통합적 가족복지를 제공하려는 제 법률은 모든 가족 형태에 대해 차별 없이 그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셋째,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설치와 □건강가정지도사□제도를 반대한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38조, 40조, 41조, 42조는 가족에 대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전담인력으로서 국가시험을 통한 □건강가정지도사□를 양성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종합센터와 전담인력의 주요한 역할이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어, 현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의 사회복지사와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굳이 국가자격까지 주어가며 양산하고 그들을 위한 정부지원 기관을 전국 시군구에 만드는 것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의 전제에 역행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에 복무한다는 의구심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관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전달체계를 사장시키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행정의 상식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몰고 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법안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제한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의심된다면,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통합화□에 대한 사회적 과제이지 어느 특정집단이 담당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전국적 설치 논의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달기관과 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성 재고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족을 둘러싼 제반 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을 전통적 가족가치와 기능의 강화를 통해 그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는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근대적 가족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통합화에 역행하며, 집단간 갈등을 유할 것이 명확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