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수 신	보건복지부, 사회부 출입기자
발 신	상기 4개 단체
연 락 처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부 김준현 02-711-0835 / 한국백혈병환우회 김상덕 02-761-0718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은 02-723-5056
제 목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병원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03. 6. 24. (총 6 쪽, 별첨 포함)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3개 병원 고소·고발

□ 기자회견 : 2003년 6월 24일 (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 고소장 접수 :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지검 민원실 (예정)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의학협은 6월 24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공단과 정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지불)에 또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각 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헌혈자 혈액검사비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현행 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산정지침〕(4)에 의거하면, 헌혈자의 혈액이 혈소판 수혈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혈액검사 비용은 보험수가에 반영되되므로 의료기관은 이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혈적합성 여부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별첨, 참고자료 참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성분채혈수가(혈소판성분채혈, 백혈구성분채혈, 복합성분채혈, 혈장성분채혈)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 등의 검사료가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포괄수가이므로, 병원이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다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청구이며, 환자는 이러한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아야만 한다.

24일 고소인 A씨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 39명의 혈액검사비 총 195만원을, B씨의 경우 서울대학병원이 사망한 동생과 관련하여 총 200만원을, C씨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이 1,225,000원을 편취하였다며 각기 고소·고발장을 해당 지검에 제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병원들은 이러한 관련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 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은 60억∼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면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와 함께 부당이득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병원의 비도덕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부정청구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부정청구 방지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기자 회견을 통해 □병원은 공혈자 혈액검사비가 급여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와 보험공단·정부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착복한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병원 측의 이유가 어떠하든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선 이는 명백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진상 규명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끝 -

◑ 별첨 : 1. 기자회견문,

2.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아픈 환자를 상대로 부당 이중 청구한

비도덕적인 병원을 고발한다 !

1. 병원의 혈액검사비 이중 청구는 명백한 □사기□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병원들이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왔다. 그 동안 병원은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가 보험적용이 안 된다(비급여)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부담시켜 왔지만 이는 현행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명백히 위반, 본인에게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로 명백한 부당 이중청구 사례다. 병원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는 환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의료현실 하에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병원비를 부담시킨 후, 또 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이중으로 착복한 것은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서 분명한 □사기□다.

환자들은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근 20여 년간 한사람 당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내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안다하더라도 생명을 위탁해 놓은 병원에 항의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 우리 환자들의 현실이다. 또한 혈액환자의 다수가 질병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현실에서 환자들로부터 수십, 수백만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의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일이다.

2. 부당 이중 청구한 3개 병원을 고발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의학협은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로 하여금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많은 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먼저 고소·고발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피해 환자들 약 30여명이 집단민원을 제출, 고발된 병원을 포함하여 다른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행하고 이에 상응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한다.

혈소판 헌혈자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현행 관련 법령상 명백한 부당 행위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산정지침〕(4) 등에 의거하면, 헌혈자의 혈액검사시 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 및 수혈이 실시될 경우 요양기관은 헌혈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성분채집술 수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헌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혈적합성 여부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성분채혈수가(혈소판성분채혈, 백혈구성분채혈, 복합성분채혈, 혈장성분채혈)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기능, AIDS 및 간염 등의 검사료가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포괄수가이므로, 병원이 헌혈 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다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청구행위이며, 환자는 이러한 병원의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수 받아야만 한다.

그간 병원들은 이러한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헌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 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금은 60억∼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 병원은 그간 착복한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자에게 환불하라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징수시키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03년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1% 내외를 표본으로 선정, 현지 확인 조사결과 과거 5년 간(1997년∼2001년) 환자부담 과다의 형태로 적발된 부정 청구 규모는 총 부정 청구 금액의 53.82%를 차지, 건강보험의 부정 청구 유형 중 환자부담 과다 청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환자부담 과다 청구액을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정한다면, 피해를 본 당사자인 환자들 모두가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한 수준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병원들의 부정청구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허위 청구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급여기준을 준수하지도 않고 지불할 근거도 없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작태는 병원들이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대든지 간에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병원들은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를 근절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4.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는 이러한 환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당사자의 집단 민원을 단순히 진료비 환급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다시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하라. 부정청구방지를 위해 처벌강도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 정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자들은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및 급여기준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환자들이 언제든 손쉬운 방법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수가 및 급여기준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비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사항으로만 명시하지 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병원에서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병원고발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검찰은 고소인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 그 진상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관련 병원들은 고소인 외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헌혈자 혈액검사비를 전액 환불해야 하며, 헌혈자 혈액검사비가 급여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이중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병원 측의 이유가 어떠하든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선 이는 명백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병원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이 공공재인 혈액을 직접 구하러 다니는 문제 등 혈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병원은 부당하게 착복한 혈액검사비를 환자들에게 전액 환불하라!

1. 정부는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조치를 마련하라!

1. 정부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의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6월 24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 별첨 2.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 1월 15일자 공문(문서번호 급여 65720-60)

"혈액관리법 제 11조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 5장 산정지침(4) 에 의거 공혈자 검사비 적합으로 판정되어 성분채집 및 수혈이 실시된 경우 요양기관은 공혈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채집혈소판의 수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공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아니됨"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공혈적합판정자 혈액검사비용의 환자 부담에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中)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답변 (2002년 10월 1일자)

"과거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개정 1983. 9. 16 보건사회부고시 제83-32호)(별표 1)제 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 산정지침(4)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진단비용은 소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공혈적합성검사 보험수가적용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