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

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3년   6 월  17 일

청   원   인

성    명 :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 (인)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

전화번호 :  02-718-2115  (휴대전화 : 019-330-1433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원서

◑ 청원 취지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서민주거복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가, 정부, 국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인들은 청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층의 현황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고,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적용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23.1%인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드러났음.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천가구)

총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총계	침실수 미달가구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중복미달가구
14,312 (100.0%)	3,306 (23.1%)	2,090(14.6%)	744(5.2%)	472(3.3%)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이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가구원수 대비 사용방수(침실수 기준)와 ②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등 시설사용여부(시설기준) 정도임.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 주거 실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운데 쪽방, 지하주거,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빈곤이 가장 심한 상태이며, 주거빈곤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저주거기준의 측면에서 과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① 쪽방

- 0.5∼1평의 면적에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 등이 없으며, 보증금없이 일세(5,000∼7,000원)나 월세(13만원∼22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 매우 좁은 면적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구조임. 한 건물(5∼10개의 방)에 화장실은 하나 정도 있으며, 세면 및 세탁공간 역시 부족함(층별 하나 혹은 건물당 하나). 일부 쪽방은 판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기존 단층건물을 중이층(中二層)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는데, 2층방의 높이가 1∼1.2m 정도로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쪽방은 불법이고 무허가이기는 하나 사회의 최하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지이므로, 그 순기능에 주목하여 □생활하되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지원책이 필요함.

② 비닐하우스

- 도시빈민층에 대한 적절한 주택정책의 부재 속에서 계속되는 철거에 의해 도시빈민층들이 주거지를 옮기면서 재생산되고 있음.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4,000여 가구가 분포하고 있음.

- 주거공간은 평균 10.8평이며 방수는 1.8개임. 또한 판자 및 비닐로 지어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철거위협과 주소지 불인정으로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음. 한국도시연구소(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실기준 미달가구 39%, 면적기준 미달가구 37%,전용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69%에 이르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한 입지에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주소지부여, 재해대책, 공동화장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기해야 함.

③ 지하셋방

-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3)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23%가 침실수 기준에 미달하였고, 전용화장실이 없는 가구도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부모가구나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수는 3명이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많음.

- 지하주거의 경우 일조량 부족, 습기과다와 곰팡이 번식, 환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내오염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침수피해도 상당한데, 단적인 예로 서울의 경우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9만2천가구 중 80%인 7만가구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였음.

- 지하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하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 필요

④ 공공임대주택

- 시설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산동네를 전전하다 들어온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거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구특성(특히 가구원수)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평형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인위적인 가구분리를 하거나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자녀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녀들의 이른 출가나 가출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법제화의 필요성

-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권의 확립

- 주택보급률 중심의 주택정책의 한계 및 새로운 정책지표 설정의 필요성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효과성 제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이하 가구의 규모와 분포가 파악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 기존의 건설교통부 고시로는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운용기반을 마련해야 함.

□ 최저주거기준의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주택정책의 지표이자 목표로 제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의 수혜대상 가구 선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소요에 대한 판단근거의 하나로 활용

4.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

□ 영국

- 주택법(housing act)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지침을 통해 제시

- 최저주거기준은 주로 주택의 최저기준(housing standard)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 유지보수, 안정성, 습도, 자연채광, 환기, 상수공급, 하수 및 위생시설, 과밀, 쾌적성 등

- 기준미달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며, 상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사례를 조사 혹은 신고를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88년 기준 3% 선

□ 미국

- 연방정부가 제시한 Model Housing Code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Housing Code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량주택 판별기준 32항목, 면적기준, 채광, 환기, 위생, 난방, 전기, 화재시 비상구, 천정높이, 지하실, 배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별 Housing Code는 대부분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주택검사의 자유로운 실시, 위반시 문서통고 및 위반사항의 보수와 퇴거, 철거, 민간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의 기준과 연동

□ 일본

-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은 특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가구의 주거수준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향상, 유지시켜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 혹은 의무성을 정하지 않음

- 최저거주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별된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최저거주수준은 주로 일본의 주택건설5개년계획 상에서 국민의 주거수준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공급 규모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지표로 활용됨.

- 가구원수에 따른 실구성 및 거주면적, 침실 및 부엌 사용 요건, 주거설비 및 주택성능 요건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98년 현재 5.2%(1976년 당시 30%)

◑ 청원 내용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 청원인 :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 전  화 : 02-718-2115

◑ 별첨 1. 청원인 서명 날인부

2.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100인 서명자 명단

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2,274인 서명용지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성명 :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대표 이호수)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건 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원서
소개년월일		2003년 6월 17일
소개의견 정부는 그 동안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비닐하우스,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공급위주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주거복지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청원인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 생활의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지표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제 정부 스스로 그 동안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였던 주택정책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정책의 임의성을 지양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인은 그 동안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요구 청원에 동의하며, 이에 본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이다.

소 개 의 원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번	성명	주 소	날인	비 고
1	권용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2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2	김기돈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7		기독교도시빈민선교회 대표
3	한 진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4	이경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회장
5	박문수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09-54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대표
6	김수태	서울시 양천구 신정 4동 986-15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7	임기훈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7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8	정은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2신문빌딩 406호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대표
9	임길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3-3 대동오피스텔 504호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대표
10	박상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대표
11	박성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7		천주교도시빈민회 대표
12	이기우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대표
13	김형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신문로빌딩 1006호		(사)한국도시연구소 대표
14	류정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 2동 163-5 전우빌딩 1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