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총 15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15개 단체

연 락 처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김기은 02-723-5056,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02-757-7387,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국장 02-2631-9110

제    목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                  (2003. 6. 17. 총 5 쪽)

보  도  자  료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김영준 자활공동체후견기관협회장의 경과보고와 이기우 신부, 임근정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의 발언이 이어진 후,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단 대표들은 청원서와 2,274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경과보고

◑ 별첨 1.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더 늦출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서민주거복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서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일부 계층에게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 뒷켠에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이 있고, 부엌, 화장실 한 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서민들이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지금 껏 국회와 정부가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가 330만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OECD 선진국, 주택보급율 100%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앞세우고 정작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 요구는 외면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해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계수치를 제기하고, 외국의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도 이제는 법제화의 때가 되었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들을 설득하는 수 년 동안 주거빈곤층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설움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의원이 누구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단순 경제의 논리를 들이대거나 국가재정 소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가 누구인지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 번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2003. 6. 17.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가나다 순)

◑ 별첨 2. 경과보고

1996. 7	제2차 UN세계주거회의에 시민사회종교단체들 참가

1997.	UN 세계주거회의 의제의 국내화를 위한 2차례의 워크숍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합의

1998. 11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결성(주거기본법에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 포함)

1999. 2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1999. 3 - 2000. 5   최저주거기준이 포함된 주거기본법에 대해 주민,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수회 가짐. 그사이 정부에서 주거기본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반응 없었음.

2000. 6.	건설교통부에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토론회 등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연구를 의뢰함

2000. 10. - 12.	대한주택공사 연구과정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여 의견개진

2001. 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기본법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 출간. 주거기본법과 주택건설관리법으로 주거에 대한 내용과 주택건설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입법할 것을 제안함.

2001. 4.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 2001」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2001. 7.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 입법예고안 발표. "주택정책 수행시 양적지표로 활용해온 주택보급률과 더불어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 부여" 발표. 이에 주거기본법입법추진위원회 및 관련단체에서 환영하며 수차례 의견 개진.

2002. 10.	정부안으로 확정된 '주택법(안)'에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 삭제

2003.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대회의 활동 시작

2003. 1. 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새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주거관련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수위에서 긍정답변

2003. 3. 1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뉴스레터 작성하여 메일 전국 발송

2003. 3. 19 - 4. 10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홍보, 건교위 소속 의원 간담, 성명서(2회) 발표

2003. 3. 31	설송웅 의원,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발의

2003. 4. 11	주거관련 단체 대표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2003. 4. 16	기획예산처 방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당위성 설명

2003. 4. 21     국회 건교위, 최저주거기준 설정 개정안 보류. 정부 발의 주택법안만 본회의 상정함.

2003. 4. 30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본회의 통과

2003. 5. 2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2003. 5. 23 ∼ 현재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2003. 6.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2003. 6. 17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