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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0601
수 신	건설교통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 담당자 : 김기은, 02-723-5056, jesesang@pspd.org)
제 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6. 3. (총 3 쪽)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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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연명)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별첨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분양권 전매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1) 주상복합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의 분양권 전매 제한 신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안 32조제1항제3호) 관련

○ 의견 : 300세대 이상 단서 삭제

○ 이유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투기요소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실제 □부동산 114□의 발표(5.28)에 의하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33개 단지 중 300가구 미만의 중소형 주상복합은 23개 단지에 이르며, 정부의 5.23 주택가격안정대책 발표 후 시행사나 건설회사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과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주택가격안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이라는 단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2)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과 대상, 규모의 확대

정부가 5.23주택가격안정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수도권과 충청권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및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2. 재건축 주택의 80% 공정 진행 후 분양에 관한 조항(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제7조제3항)

○ 의견 : 수정 보완

○ 이유

재건축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을 허용하는 등 후분양제를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건축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후분양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미흡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후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재건축 후분양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 분양가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전면 부활과 시행 없이 후분양제만을 시행하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될 폐해를 미리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분양제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전면 부활하여, 후분양제와 병행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 추가의견

♠ 청약저축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아래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힘입어 1975년 74.4%에서 2000년 9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가점유율은 63.1%에서 54.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 동안 공급되었던 주택들이 일부 계층에게 과점되어 무주택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과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던 권리를 폐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주택보급률(%)	74.4	71.2	69.8	72.4	86.0	96.2
자가점유율(%)	63.1	58.6	53.6	49.9	53.3	54.2

※ 자료 : 통계청(2002), 건설교통부(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