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총 14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14개 단체

연 락 처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김기은 02-723-5056,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02-757-7387,

한국도시연구소 남원석 02-738-4294,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국장 02-2631-9110

제    목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2003.5.21. 총 14 쪽)

보  도  자  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열려

주택보급률 100% 안에는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330만 가구 포함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일시 및 장소 : 2003년 5월 21일(수) 오전 10시,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1.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2. 박종렬 주거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등이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공약과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약속했었음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문에는 현재의 주택정책이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절대빈곤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대책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과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남원석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에 관한 자료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지난 2000년 건교부 고시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남 연구원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적용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14,312천 가구 중 23.1%인 3,306천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사회적 권리인 주거권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주택정책의 지표이자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의 수혜 대상 가구 선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소요에 대한 판단근거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유영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주거관련 단체들이 향후 대국민 서명작업, 공개토론회, 의원간담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거주자들의 집회 등의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지하셋방, 비닐하우스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거주 실태에 대한 사례를 증언하기도 하였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자료

1. 경과보고

2. 기자회견문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5.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부의 입장 변화

6.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

◑ 별첨 1. 경과보고

1996. 7	제2차 UN세계주거회의에 시민사회종교단체들 참가

1997.	UN 세계주거회의 의제의 국내화를 위한 2차례의 워크숍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합의

1998. 11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결성(주거기본법에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 포함)

1999. 2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1999. 3 - 2000. 5   최저주거기준이 포함된 주거기본법에 대해 주민, 각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수회 가짐. 그사이 정부에서 주거기본법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반응 없었음.

2000. 6.	건설교통부에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토론회 등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연구를 의뢰함

2000. 10. - 12.	대한주택공사 연구과정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여 의견개진

2001. 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기본법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 출간. 주거기본법과 주택건설관리법으로 주거에 대한 내용과 주택건설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입법할 것을 제안함.

2001. 4.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 2001」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2001. 7.	건설교통부에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 입법예고안 발표. "주택정책 수행시 양적지표로 활용해온 주택보급률과 더불어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 부여" 발표. 이에 주거기본법입법추진위원회 및 관련단체에서 환영하며 수차례 의견 개진.

2002. 10.	정부안으로 확정된 '주택법(안)'에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 삭제

2003.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대회의 활동 시작

2003. 1. 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새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주거관련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인수위에서 긍정답변

2003. 3. 1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뉴스레터 작성하여 메일 전국 발송

2003. 3. 19 - 4. 10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홍보, 건교위 소속 의원 간담, 성명서(2회) 발표

2003. 3. 31	설송웅 의원,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발의

2003. 4. 11	주거관련 단체 대표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2003. 4. 16	기획예산처 방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당위성 설명

2003. 4. 21     국회 건교위, 최저주거기준 설정 개정안 보류. 정부 발의 주택법안만 본회의 상정함.

2003. 4. 30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본회의 통과

2003. 5. 2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별첨 2.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위주의 정책이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택보급률 100% 안에는 여전히 자력으로는 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 평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주택분양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 안에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5. 2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가나다 순)

◑ 별첨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

□ 최저주거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면적, 방 수, 화장실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규범적인 기준을 의미함.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 주거수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거빈곤가구□라 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호)로 최저주거기준이 발표된 바 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관계로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면적 기준

가구원 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 K	12 (3.6평)
2	1 DK	20 (6.1평)
3	2 DK	29 (8.8평)
4	3 DK	37 (11.2평)
5	3 DK	41 (12.4평)
6	4 DK	49 (14.8평)
7이상	4 DK	52 (15.8평)

* K : 부엌, DK :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의 수

2. 시설 기준

- 침실 : 부부침실 확보·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만8세 이상 異性 자 녀는 침실 분리·노부모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3. 구조·성능·환경 기준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적용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23.1%인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드러났음.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천가구)

총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총계	침실수 미달가구	전용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중복미달가구
14,312 (100.0%)	3,306 (23.1%)	2,090(14.6%)	744(5.2%)	472(3.3%)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이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가구원수 대비 사용방수(침실수 기준)와 ②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등 시설사용여부(시설기준) 정도임.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 주거 실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운데 쪽방, 지하주거,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빈곤이 가장 심한 상태이며, 주거빈곤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저주거기준의 측면에서 과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① 쪽방

- 0.5∼1평의 면적에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 등이 없으며, 보증금없이 일세(5,000∼7,000원)나 월세(13만원∼22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 매우 좁은 면적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구조임. 한 건물(5∼10개의 방)에 화장실은 하나 정도 있으며, 세면 및 세탁공간 역시 부족함(층별 하나 혹은 건물당 하나). 일부 쪽방은 판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기존 단층건물을 중이층(中二層)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는데, 2층방의 높이가 1∼1.2m 정도로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쪽방은 불법이고 무허가이기는 하나 사회의 최하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지이므로, 그 순기능에 주목하여 □생활하되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지원책이 필요함.

② 비닐하우스

- 도시빈민층에 대한 적절한 주택정책의 부재 속에서 계속되는 철거에 의해 도시빈민층들이 주거지를 옮기면서 재생산되고 있음.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4,000여 가구가 분포하고 있음.

- 주거공간은 평균 10.8평이며 방수는 1.8개임. 또한 판자 및 비닐로 지어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철거위협과 주소지 불인정으로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음. 한국도시연구소(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실기준 미달가구 39%, 면적기준 미달가구 37%,전용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69%에 이르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한 입지에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주소지부여, 재해대책, 공동화장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기해야 함.

③ 지하셋방

-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3)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23%가 침실수 기준에 미달하였고, 전용화장실이 없는 가구도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부모가구나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수는 3명이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많음.

- 지하주거의 경우 일조량 부족, 습기과다와 곰팡이 번식, 환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내오염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침수피해도 상당한데, 단적인 예로 서울의 경우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9만2천가구 중 80%인 7만가구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였음.

- 지하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하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 필요

④ 공공임대주택

- 시설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산동네를 전전하다 들어온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거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구특성(특히 가구원수)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평형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인위적인 가구분리를 하거나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자녀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녀들의 이른 출가나 가출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법제화의 필요성

-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권의 확립

- 주택보급률 중심의 주택정책의 한계 및 새로운 정책지표 설정의 필요성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효과성 제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이하 가구의 규모와 분포가 파악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 기존의 건설교통부 고시로는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운용기반을 마련해야 함.

□ 최저주거기준의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주택정책의 지표이자 목표로 제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의 수혜대상 가구 선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소요에 대한 판단근거의 하나로 활용

◑별첨 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

첫째, 대국민 서명작업

오늘 개최한 기자회견을 필두로 하여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서명작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작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업은 국회의 의견청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도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역행할 수 없는 사회의 대세임을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의 최저주거기준 입법화 반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명분 없는 반대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의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셋째, 의원 간담회 개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함께 할 계획이다.

넷째, 주민집회 개최

더 이상 사회의 소외된 계층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실태와 문제를 제기하고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별첨 5.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부의 입장 변화

1.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

□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정책적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책연구기관, 건설교통부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최저주거기준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음. 이는 정책결정자들도 최저주거기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함

·국토연구원, 1986,「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7.6%로 파악됨)

·국토연구원, 1991,「최저주거기준의 규정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1997,「주거기준 도입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

·서울특별시, 1997,「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1999,「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달성 방안 연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4.4%로 파악됨)

·대한주택공사 주최 정책토론회, 2000,「최저주거기준 도입과 공공부문의 역할」

(□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제시)

·통계청, 한국주택학회, 2002,「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3.1%로 파악됨)

2.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각각 조례와 고시의 형태로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1997년 주택조례를 만들면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

-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하였음(<첨부 4> 참조). 건설교통부는 1998년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재정 지출 요인은 줄이기 위해 유보되었음.

□ 서울시와 건교부의 최저주거기준 설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정책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미비하며, 주택에 대한 조사 등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건설교통부의 신년 업무계획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으며, 2001년 7월 입법예고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한 <주택법(안)>에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2년 10월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누락된 채 <주택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2001년 7월 입법예고된 <주택법(안)>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주택법 입법예고안(2001. 7) 중 발췌>

제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최저주거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주택법(안)>이 입법예고될 때까지만 해도 정부,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

- 건설교통부는 서민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택법>에 담길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꼽았음.

- 2001년 7월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택정책 수행시 양적 지표로 활용해 온 주택보급률과 더불어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음.

- 또한 건설교통부의 2001년, 2002년 주택업무편람에는 최저주거기준의 활용방향 및 제도화 계획 등이 언급될 정도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 제정이 예상되었음.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주택법(안)>에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 애초에 <주택법(안)>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었지만,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 별첨 6.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

□ 영국

- 주택법(housing act)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지침을 통해 제시

- 최저주거기준은 주로 주택의 최저기준(housing standard)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 유지보수, 안정성, 습도, 자연채광, 환기, 상수공급, 하수 및 위생시설, 과밀, 쾌적성 등

- 기준미달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며, 상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사례를 조사 혹은 신고를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88년 기준 3% 선

□ 미국

- 연방정부가 제시한 Model Housing Code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Housing Code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량주택 판별기준 32항목, 면적기준, 채광, 환기, 위생, 난방, 전기, 화재시 비상구, 천정높이, 지하실, 배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별 Housing Code는 대부분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주택검사의 자유로운 실시, 위반시 문서통고 및 위반사항의 보수와 퇴거, 철거, 민간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의 기준과 연동

□ 일본

-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은 특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가구의 주거수준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향상, 유지시켜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 혹은 의무성을 정하지 않음

- 최저거주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별된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최저거주수준은 주로 일본의 주택건설5개년계획 상에서 국민의 주거수준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공급 규모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지표로 활용됨.

- 가구원수에 따른 실구성 및 거주면적, 침실 및 부엌 사용 요건, 주거설비 및 주택성능 요건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98년 현재 5.2%(1976년 당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