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150-982) 2675-6181∼3, 2675-6184(FAX) http://eduhope.net

담당자 실업교육위원장 하인호 : 019-285-5410 chamho@ktu.or.kr)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110-240) 723-5056, 723-5055(FAX), welfare@pspd.org

담당자 사회인권팀 김다혜 : 723-5056, 018-336-7625, welfare@pspd.org)

	선람			지시
문서번호 전교조실업0305-95, 사복-2003-0501
	접수	일자/시간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03. 5. 6. (총 5 쪽)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총리
		번호
참 조 직업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처리부서
	담 당 자
	심 사 자			심사일자
제 목 파행적인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파행적인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1.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노동력으로 제공하는 등,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이러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두 캠페인 uridoo.net'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를 통해 2002년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2년 많은 학교에서 정해진 이수단위 이상의 현장실습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실습의 시기 또한 규정과 달리 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별첨 문서 참조). 이러한 문제점은 2003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의 기간과 시기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실제 현장실습이 정해진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부는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운영 철저□라는 내용의 공문(직업81330-132)을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하달하고 □담임장학 및 종합장학지도시 점검□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후에 서류상으로만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편법적인 현장실습을 묵과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3. 현장실습이 교육적 효과가 낮고 기업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개별학교에서의 편법적 운영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특히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교육 정상화에 지대한 장애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고, 편법적 운영을 방기하여 왔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4. 따라서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2003년 4월부터 일부 지방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기준이나 지침과 다르게 현장실습을 운영하거나 조기 취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바,

교육인적자원부가 1) 편법적 학사운영을 초래하게 하는 학교와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 교육과정 이수 단위를 어기며 무리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현재 □진로탐색□이라는 본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 및 감사 계획, 관련 규정의 정비 계획 등을 회신을 통해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붙임자료 :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실태  1부.  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붙임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실태

-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함-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전국 10개 지역 실업계고등학교 755명(2003년 졸업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노동력으로 제공하는 등,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참여연대와 함께 □2002년도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이수단위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정보고, 전남공고, 광주전산고 등 3개 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운영 철저□라는 4월 4일자(해당 학교 접수 4월 28일) 교육부 공문(직업81330-132)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광주광역시 교육청 묵인 하에 삼성 광주전자(주)에 현장 실습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02학년도에 함께 실습을 내보냈던 전남 O고와 H실고는 2003년도에는 내보내지 않음).

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현장실습 요구로 일부 학교에서 1학기 교육과정이 마치기도 전 조기에 현장실습에 내보내는 등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기준이나 현장실습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조기 취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기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이 넘도록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 단순노동 인력으로 공급되며, 해당 기업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지만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조기 현장실습에 따른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응답자의 42.8%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있으나 10.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학기인 6월 이전부터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실습 중 성적시험 처리 방법은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아 3학년 전체성적을 처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7%, 두 번 시험을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 아예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학생이 18.7%으로 나타나 현장실습이 비정상적인 성적처리를 초래하여 실업계고 3학년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실습

전체 응답자의 50.2%가 실습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6.1%가 생산직에서 일한다고 답했고, 상업계고교 학생의 53.5%도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교육적이지 못한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과 인력파견업체(아웃소싱 회사)의 현장실습 대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5조 1호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9.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발견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8%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35.1%가 월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형식적인 현장실습전 교육과 실습 중 순회지도, 사후 지도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응답자의 4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39%에 이르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는 57.2%, 직장윤리교육은 50.5%인 반면, 성희롱예방교육과 노동권교육은 각각 10.7%, 14.8%의 학생만이 받았으며, 11.9%의 학생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현장실습에 앞서 제대로 된 교육이 부재한 채 실습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사례

□ 2002학년도 사례

가) 강원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관내 15개 실업계고 총 1,600여명의 학생들이 2002년 한해동안 6개월 이상의 현상실습

- 화천실고가 4월에 현장실습 파견

- K농공고의 경우 현장실습을 2단위로 책정하였으나 300명의 학생을 4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파견하는 등,

- 강원도교육청 관내 49개 학교 중 총 27개 학교가 규정된 단위 수 이상의 현장실습

나) 전남 교육청

- H실고의 경우 현장실습이 3학년 2학기에, 34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50명 중 43명의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인 2002년 4월 에스티아이, 신풍, 삼성반도체에 현장실습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됨.

다) 광주교육청

- 총 13개 학교는 현장실습을 2∼12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6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2003학년도 사례

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 광주전자공고 : (공업실습 12단위) 4월 2일 삼성광주 전자(주)에 실습 내보냄.

- 광주공고 : (공업실습 8단위) 3월 25일 삼성 광주전자(주) 면접, 3월 31일 삼성 광주전자(주) 현장실습 파견생 체력검사, 4월 2일 삼성 광주전자(주) 에 35명 파견함.

- 전남공고 : (공업실습 10단위), 광주정보고(공업실습 10단위), 광주전산고(상업실무 3단위) 4월 4일자 교육부 공문 (직업81330-132)을 4월 28일자로 접수하고도 4월 28일 삼성 광주전자(주)에 현장실습 파견.

나) 충청남도 교육청

- 공주공고 : 1학기 중간고사(4월) 마치고 내보냄(반도체 회사와 안산공단 등에)

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 5월 13일 삼성 SDI(수원)에 면접 후 5월 말 입사 예정(경북공고 등 대구지역 100여명 정도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