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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3-0502
수 신	건설교통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 담당자 : 김기은, 02-723-5056, jesesang@pspd.org)
제 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5. 14. (총 2 쪽)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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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연명)는 건설교통부가 의견 요청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별첨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종합의견

♠ 전매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안 14조의2제1항) : 동의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전매제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개정령안이라 할 수 있다.

♠ 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항) : 삭제 또는 수정

부칙 제2항의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는 여전히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자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조치로서 개정안의 의의를 상실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거나 최소한 본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정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 추가의견

♠ 전매행위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의 전면 개정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주거에 대한 투기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불문하고 아파트 입주권 전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가령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이내의 단기 양도시 과세하지 않는 요건 정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