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각종 사업지침 요약

2003. 4.

정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02-723-5056, welfare@pspd.org)

<목  차>

각종제도 총괄

Ⅰ. 빈곤계층 대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현황	1

Ⅱ.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비교	2

기초생활보장제도

Ⅰ.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변경사항	3

Ⅱ. 수급권자	8

1. 보장 단위

2. 선정기준

Ⅲ. 보장 급여	19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장제급여

5. 자활급여

노인복지

Ⅰ. 2003년 주요 변경내용	22

Ⅱ. 경로연금	25

Ⅲ.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26

1. 노인건강진단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Ⅳ. 재가 노인 지원	28

Ⅴ. 경로교통수당	29

Ⅵ. 경로우대제도	30

Ⅶ. 각종 세제혜택	30

1. 상속세 공제

2. 소득세 공제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4.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장애인 복지

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32

Ⅱ.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7

Ⅲ.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39

Ⅳ.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40

Ⅴ. 기타 장애인 복지 지원	41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2.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모·부자가정 지원

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3

1. 선정기준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3. 모자복지 상담사업

아동복지

Ⅰ. 소년소녀 가장 지원	46

Ⅱ. 가정위탁 보호	46

Ⅲ. 입양	47

1.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Ⅳ.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만 5세아동 유치원비 지원	47

Ⅴ. 아동급식지원	48

기타서비스	49

Ⅰ. 생업자금융자	49

Ⅱ. 영구임대 아파트	49

Ⅲ. 각종 감면제도	51

<참고 자료 목록>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년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2002년 사회복지 통합업무지침

각종제도 총괄

Ⅰ. 빈곤계층 대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현황

<표 > 빈곤계층 대상 사회보장 프로그램 현황 (2003)

영역	(급여)프로그램	적 용 대 상	대상자수	급여내용	예산(백만원)
소득 보장	생계급여	일반기초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1,419천명(731천가구) 81천명	월평균 91천원 월평균 102천원	1조1,975억원 773억원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노인 일반저소득노인	340천명 310천명	월4.5∼5만원 월2.6∼3.5만원	2,145억원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6세미만 아동	7,238명	568원(인/일)	11억5천만원
	장애수당	기초보장 1, 2급 장애인 (중복3급정신장애및발달장애포함)	139천명	5만원(인/월)	519억원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보장수급자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2,687명	4.5만원(인/월)	9억원
	소년소녀가정지원	기초보장수급자(가구)	8,060명	6.5만원(인/월)	49억원
교육 보장	교육급여	기초보장수급 중□고생	170.5천명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935억원
		저소득가구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5,530명	중고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7억원
		모·부자 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15천명	입학금, 수업료	89억원
건강 보장	노인건강진단	65세이상 기초보장노인	36,000명	건강진단	4억6천8백만원
	의료급여	1종	1,706천명	무료	1조7,616억원
		2종		일부 본인부담
	해산·장제급여	수급자가 출산·사망한 경우	해산 :2만명 장제 :31천구	해산: 200천원 장제: 20∼50만원	87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	125천명	외래 1차 진료기관 50%, 2·3차 진료기관 전액 지원	106억원
	저소득자녀 급식지원	저소득 결식아동 혹은 결식우려 아동(미취학의 경우 조, 중, 석식)	취학아동 14천명 석식, 미취학아동 1천명 중·석식	1식 당 2,000원 (현물로 지급)	50억원
주거 보장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가구	-	-	-
	전세자금융자	저소득층 가구	-	-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1,419천명	1∼2인 32천원, 3∼4인 41천원, 5∼6인 54천원 (자가가구는 70% 현금, 30% 현물)	1,785억원
자활 지원	보육료 지원	기초보장, 저소득모자가구	40천명	보육료 전액	612억원
		기타저소득가구	79천명	보육료 40%
	5세아 무상교육보육	법정저소득층 아동 : 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86,982명	보육료 전액	509억원
				보육료의 일정액
		기타 저소득가구 (소득인정액 : 3인 200만원)
	생업자금 융자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복지자금	자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구 저소득부□모자가구	1,700가구 867가구 133가구	1200, 2500(담보) 가구당1500만원 가구당1500만원	170억원 130억원 20억원
	자활근로사업	- 수급자 - 차상위계층	40천명	20천원/인.일(10개월, 월20일)	1,203억원
	지역봉사	비취업 대상자	4천명	-	16억6천만원
	재활 프로그램	자활의지 미약자	6천명	3천원(인/일), 6개월(월12일)	16억원

(자료) 복지부, 각종 사업안내, 2003

Ⅱ.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비교

<표 >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2003)

구분	소득인정액			재산 소득환산			부 양 의무자
기 초 생 활 보 장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재산 금액기준 폐지 재산소득환산제 실시			○
	1인	355,745원
				종류별 소득환산율(월)
	2인	589,219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3인	810,431원
				4.17%	6.26%	100%
	4인	1,019,411원
				재산가액 기초공제
	5인	1,159,070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인	1,307,940원		3,300만	3,000만	2,900만
모 부 자 가 정	2인	84만원 이하		기초공제 5,000만원			×
	3인	111만원이하
	4인	130만원이하
				종류별 소득환산율(월)
	5인	145만원이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6.26%	9.39%	100%
	6인	158만원이하
경 로 연 금	수급자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
	1인당 52만3천원이하			일반저소득 1인당 5,040만원이하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장애인자녀 학비	1인		4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
	2인		77만원
	3인		105만원
	4인		133만원
	5인		151만원
	6인		17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
보 육 료 감 면	3인이하-105만원이하 4인가구-125만원이하 5인이상-140만원이하			기초생활보장 재산소득환산의 1/3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Ⅰ.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변경사항

※ 자료 :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별도가구 인정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자 중 노인 등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보호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노인 등에 다음의 자를 추가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자
		<신설>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3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단, 부양할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신설> 출가한 딸만이 아니라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도 포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모자가정은 별도가구 보호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 중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신설>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등
소득기준	1인 35만원, 2인 57만원, 3인 79만원, 4인 99만원, 5인 113만원, 6인 127만원	<폐지>
재산기준	1∼2인 3,300만원, 3∼4인 3,600만원, 5인이상 4,000만원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금액 이하)		<신설> 1인 355,774원, 2인 589,219원 3인 810,431원, 4인 1,019411원 5인1,159,070원, 6인1,307,904원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수급권자 재산특례> □수급권자 재산금액기준 특례 -재산기준 150%이하 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재산기준 150% 다소 초과자 중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곤란한 가구 등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근로무능력가구(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 2배 이내) : 재산환산 제외 □재산처분 곤란 가구(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
	□재산기준 120%이내, 최저생계비의 30%이내 가구 □02년 말까지 특례보호	<폐지>
	□재산가액의 자연상승으로 제외되는 가구 □02년말까지 특례보호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재산기준 :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합의 150%이하□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합의 42%이상 100%미만□인자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수급권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이상 150%미만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이상 100%미만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 □소득평가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자활급여특례>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의료급여
	<의료급여특례> □재산기준 150%, 150% 다소 초과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북한이탈주민> □소득평가액기준 □주택·농지의 면적기준·승용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기준 □재산환산시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일군위안부, 영주귀국사할린> □재산기준 미적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구 분	2002년	2003년
□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신설> □에이즈 감염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1500cc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부양의무자 공통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하 동일) -재산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의 합□의 120%미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하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
	□출가한 딸 등의 실제소득 산정	<추가>실제소득에서 '교육·의료·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부양능력 미약		<신설> 부양비 부과율 30% 부과자 □대상 -수급권자와 2촌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형제자매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42%미만인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20%미만 및 부양 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구분	2002년	2003년
□ 재산의 소득환산
	□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금액기준 적용 - 주거면적, 농지면적 등 일부 실물기준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구분 - 일반재산(2000cc미만 장애인사용차량, 1500cc미만 생업용차량 등 포함) - 금융재산(생활준비금 300만원 공제) - 승용차(일반재산에 포함된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6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 - 대 도 시 3,300만원 - 중소도시 3,000만원 - 농 어 촌 2,900만원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 입증된 모든 부채 인정	□ 부채의 지출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차감하되, 차감범위에 차이가 있음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 상·하한선 없이 전액 인정 - 일반부채 :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상한선 있음) - 주거부채와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일반부채를 합한 금액은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되, 승용차에서는 차감할 수 없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4.17%) - 금융재산(6.26%) - 승 용 차(100%)

구 분	2002년	2003년
□ 급여의 실시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304천원, 2인 504천원, 3인 693천원, 4인 871천원, 5인 991천원, 6인 1,118천원	최고 1인 313천원, 2인 519천원, 3인 714천원, 4인 897천원, 5인 1,020천원, 6인 1,151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76천원, 2인 476천원, 3인653천원, 4인 831천원, 5인 938천원, 6인 1,065천원	최고 1인 282천원, 2인 487천원, 3인673천원, 4인 857천원, 5인 967천원, 6인 1,098천원
	급여등급 : 1만원 간격 127등급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주거급여액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천원단위로 지급(백원단위에서 올림)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시 생계비 지급 ·단, 3월이상 입원중인 1인단독 세대에게는 81천원을 차감한후 지급 ·1인단독세대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시 생계비 지급 ·단, 3월이상 입원중인 1인단독 세대에게는 84천원을 차감한후 지급 ·본인식대부담 대상 제외자는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 ·1인단독세대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한 달부터 지급
긴급급여	1인140천원, 2인 233천원, 3인320천원, 4인 403천원, 5인 458천원, 6인 517천원	1인145천원, 2인 240천원, 3인330천원, 4인 415천원, 5인 472천원, 6인 533천원
주거급여	-1∼2인 28천원, 3∼4인 40천원, 5인∼6인 53천원 -자가가구 등은 70%를 현금으로, 30%는 현물급여(필요시 임차자도 현물급여 제공)	-1∼2인 32천원, 3∼4인 41천원, 5인∼6인 54천원 -자가가구 등은 70%를 현금으로, 30%는 현물급여(필요시 임차자도 현물급여 제공) ※자활사업단의 집수리사업이 곤란한 경우 마을청년회, 민간사업자에 위탁 가능
해산급여	급여액 : 1인 185천원	급여액 : 1인 200천원
교육급여	·중2∼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교신입생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중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중학교1·2학년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구 분	2002년	2003년
□ 보장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 관리	- 보장시설수급자 조사·관리주체(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 - 수급자 선정절차 이행, 주민등록 이전관리, 전산입력 관리 및 급여지급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와 동일	- 신규입소자는 일반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동일 - 보장시설 생활자 : 소득인정액기준은 일반수급자와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부양능력 없음 :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자 등
보장시설수급자 급여지급방법	- 시설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급여신청(시설장)→ 급여지급의뢰(시설담당)→ 급여지급(기초급여담당)→ 수급여부 확인(시설담당) - 수급자수에 따라 취사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차등지급
보장시설수급자 정부양곡할인공급		- 정부양곡의 50% 할인공급시 잉여금 사용 ·부식비 추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등으로 집행

Ⅱ. 수급권자

1. 보장 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

- 가구는 수급자 선정의 단위이자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

-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1) 가구단위 급여대상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미혼자녀 중 30세미만인 자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생활비 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구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하나의 보장가구로 봄)

(2)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나.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3) 별도 가구 보장

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 대리양육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다.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해 소년소녀세대 등은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둠

라.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①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63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자,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자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재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가구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3세 이상의 (외)조부모(다만, 부양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함)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③~⑨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사적이전소득 참조)

(4) 개인 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 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가구원에게 급여 제공 :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2.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표 > 200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3(월/원)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2(월/원)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1,456,738원 등)

가. 실제 소득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3개월 이상 지속, 1년에 3회 이상)으로 지원받는 금품. 단,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후원금의 합산이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소득으로 산정. 임차료가 최저주거비를 넘을 경우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차료 산정.

<표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임차료	55,679	92,213	126,832	159,538	181,394	204,687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임차료가 최저주거비를 넘을 경우 최저주거비 만큼만 임차료로 산정. 단,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울 경우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의 연금 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추정소득>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하기 어려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나.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부는 재산으로 산정)

-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등

-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품

다. 가구특성 지출비용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근로소득공제

<표 >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	시범사업 고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시범사업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제비율을 적용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3년부터는 재산의 금액기준은 없어지고, 보유재산을 재산에 유형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게 됨.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가액은 □시가□ 기준

<표 > 재산의 소득환산율 (2003)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나. 기초공제액

<표 > 2003년 적용 재산 기초공제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300	3,0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가구는 위의 값의 2.5배 값을 기초공제함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다. 재산의 종류 및 범위

① 일반재산 : 건축물 및 토지,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 아래 차량은 재산의 범위를 승용차로 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봄

- 승용차 중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500cc 미만의 차량 중 생업용, 차령 11년 이상,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승합차 중 생업룡 및 장애인사용 2000cc 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에서 50∼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②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③ 승용차

-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부채

- 부채의 용도에 따라 공제범위 차등적용

① 의료비 부채, 학비 부채 : 전액 공제

② 주거부채 : 일반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③ 일반부채 :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주거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표 >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괄호안은 1.5배 금액)

(단위 : 만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753 (5,630)	3,853 (5,780)	4,153 (6,230)
2 인	4,313 (6,469)	4,413 (6,619)	4,713 (7,069)
3 인	4,843 (7,265)	4,943 (7,415)	5,243 (7,865)
4 인	5,345 (8,017)	5,445 (8,167)	5,745 (8,617)
5 인	5,680 (8,519)	5,780 (8,669)	6,080 (9,119)
6 인	6,036 (9,055)	6,136 (9,119)	6,436 (9,655)

※ 편의상 만원단위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는 원단위까지 계산

※최고재산액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재산금액의 한도

† 차감 대상 부채금액 산정방식(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예> 의료비부채 2,000만원, 학비부채 1000만원, 주거부채 4,000만원, 일반부채 8,500만원인 경우의 공제대상 부채금액

① 의료비부채 및 학비부채는 전액(3,000만원) 산정

② 일반부채 8,500만원 중에서 기초공제액의 50%(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7천만원과 주거부채 4,000만원을 합하면 1억 1천만원이 되지만 상한액(8,167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8,167만원만 공제대상에 해당

③ 공제대상 부채금액은 ①+②인 11,167만원이 됨(편의상 만원단위로 계산)

(3)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X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②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기초공제액 :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적용

- 대도시 : 8,250만원, 중소도시 : 7,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기존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환산액 특례(소득환산액의 1/3적용)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 : □02년 적용 방식과 동일

- 기초공제액과 관계없이 모든 부채를 차감(상한액 설정도 없음)

□ 기타 사항 : 생활준비금(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

부양능력 판정 도해(일반/재산특례)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표 > 200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 음 (해당금액 미만일때)	1인	43	30	71	40	97	49	122	58	139	64	157	70
	2인	43	40	71	49	97	59	122	68	139	73	157	80
	3인	43	49	71	59	97	68	122	77	139	83	157	89
	4인	43	58	71	68	97	77	122	86	139	91	157	98
	5인	43	64	71	73	97	83	122	91	139	97	157	104
	6인	43	70	71	80	97	89	122	98	139	104	157	110
미약 ·소득은 해당금액 이상∼ 미만일 때 ·재산의 소득 환산 액은 해당 금액 미만일때	1인	43∼85	30	71∼113	40	97∼140	49	122∼165	58	139∼182	64	157∼200	70
	2인	43∼113	40	71∼141	49	97∼168	59	122∼193	68	139∼210	73	157∼228	80
	3인	43∼140	49	71∼168	59	97∼195	68	122∼220	77	139∼236	83	157∼254	89
	4인	43∼165	58	71∼193	68	97∼220	77	122∼245	86	139∼261	91	157∼279	98
	5인	43∼182	64	71∼210	73	97∼236	83	122∼261	91	139∼278	97	157∼296	104
	6인	43∼200	70	71∼228	80	97∼254	89	122∼279	98	139∼296	104	157∼314	110
있 음 (해당금액 이상일때)	1인	85	30	113	40	140	49	165	58	182	64	200	70
	2인	113	40	141	49	168	59	193	68	210	73	228	80
	3인	140	49	168	59	195	68	220	77	236	83	254	89
	4인	165	58	193	68	220	77	245	86	261	91	279	98
	5인	182	64	210	73	236	83	261	91	278	97	296	104
	6인	200	70	228	80	254	89	279	98	296	104	314	110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재산금액의 기준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589,220+1,019,411)× 42% = 68만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22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193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22만원 이상, 193만원 미만

<표 >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총괄 표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없어도 부양능력 없는 경우		소득· 재산 무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경로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아동양육비 지원가구일 경우
			재산만 고려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부양의무자만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소득만 고려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B×120%
					소득기준 초과시 부양비 15% 산정
			소득· 재산 고려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B× 120%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A+B)× 42%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B ×50% ·(A+B)×42%□재산 소득환산액<(A+B)×10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과율
	부과율 40%	부양의무자 가구에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기준 B×120%□실제소득<(A+B)×120% ·재산의 소득환산액<(A+B)×42%
	부과율 30%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형제자매
	부과율 15%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 B×120% □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A+B)×42%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행방불명자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자연재해 등 발생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인정받은 자 등 - 부양을 거부 혹은 기피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단절, 혈연관계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4) 수급권자 특례기준

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① 노인, 중증장애인,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단,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대두시 6,600만원, 중소도시 6,0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단,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재산소유자가 정실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일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각각의 합을 더한 값의 42% 이상 100%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다.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① 의료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의료급여 혜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대도시 6,600만원, 중소도시 6,0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지속적인 의료비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1종 :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자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에게 해산·장제급여 지급

②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교육급여 혜택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해당 학생 개인에게만 교육급여 지급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에게 해산·장제급여 지급

③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3개월 이상 초과할 경우 4개월째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 생계·주거급여는 중지하되, 3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자활급여 특례자 가구원 전원에게 의료급여 지급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 질환자 개인에게 1종, 나머지 가구원 의료급여 미지급

- 51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기타질환자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급

라. 타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생활이 어려운 북한 이탈 주민, 일군위안부, 에이즈 감염자,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보장시설 생활자에게 특례지원

Ⅲ. 보장 급여

1. 생계급여

가. 생계급여

① 보장 받는 자

- 다음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

② 급여액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

= 최저생계비 -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 주민세,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표 > 200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타 지원액(B)	42,550	70,470	96,927	121,922	138,625	156,426
현금급여기준 (C=A-B)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 1,456,738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1,033원씩 증가(7인 가구 : 1,282,511원)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25,450원인 1인가구

= 156천원(313,224 - 125,450 - 32,000 = 155,774원)

·소득인정액이 225,450원인 3인가구

= 448천원(713,504 - 225,450 - 41,000 = 447,054원)

·소득인정액이 425,450원인 5인가구

= 541천원(1,020,445 - 425,450 - 54,000 = 540,995원)

나.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 실시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표  > 긴급급여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45,000	240,000	330,000	415,000	472,000	533,000

※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61,000원 추가지급

2. 주거급여

가. 주거 현금급여기준

<표 > 2003년 주거 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2,000	41,000	54,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	22,400	28,700	37,800

※ 주거비 지출이 많은 1∼2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약 14% 상향 조정

(예1) 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4,000원 ÷ 6) × 7인 = 63,000원 지급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100원(63,000원×70%)

- 자가가구,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등은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 실시

- 자가가구가 아닌 경우는 현금으로 100% 지급

나. 주거 현물급여

-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와 지자체 자체 예산, 본인부담,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하여 집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3. 교육급여

-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지원

- 학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인당 5만원 / 연1회), 부교재비 (중학교 신입생 및 2학년생, 1인당 2만7천원 / 연1회), 학용품비(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1인당 4만원)

4.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2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3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갑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료급여 2종)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타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장제급여 청구권 시효 5년

5. 자활급여

노인복지

Ⅰ. 2003년 주요 변경내용

※ 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구 분	2002년	2003년
□ 재가노인지원
경로연금	○ 국고지원액 : 246,000백만원 ○ 지원대상 : 800,000명 ○ 지원단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45천원, 80세이상 50천원 - 저소득 노인 : 35천원 - 부부수급자일 경우 1인 26,25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국고지원액 : 214,500백만원 ○ 지원대상 : 650,000명 ○ 지원단가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2년과 동일
	○ 소득기준 - 1인당 48.6만원 ○ 재산기준 - 가구당 5,040만원	○ 소득, 재산기준 - 2002년과 동일 다만, 2/4분기중 변경예정
	<신설>	○ 저소득자 지급신청 - 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33. 7. 1이전 출생노인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신설>	○ 급여지급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 급여계좌에 직접입금
경로당지원	○ 국고지원액 : 11,118백만원 ○ 지원대상 : 28,580개소(15개 시□도에 지원) ○ 지원단가 : 운영비 개소당 44천 원/월, 난방비 300천원/년	○ 국고지원액 : 11,832백만원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2002년과 동일
경로당활성화사업	○ 국고지원액 : 440백만원 ○ 시·도 44개소 (20백만원/개소)	2002년과 동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 국고지원액 : 607백만원 (시·군·구(253개)별×10조×2명×20천원×12월) - 지역별 여건에 맞는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2002년과 동일

구 분	2002년	2003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자활후견기관)	○ 국고지원액 : 1,223백만원 ○ 지원대상 : 20개소(기존 5, 신규 15) ○ 지원금액 - 기존( 5) : 150백만원/개소당 - 신규(15) : 75백만원/개소당	○ 국고지원액 : 1,980백만원 ○ 지원대상 : 20개소(신규지정 없음) ○ 지원금액 : 149백만원/개소당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 : 100개소 ○ 노인단기보호 : 26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00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 주간보호 : 116개소 ○ 실비주간보호 : 50개소 ○ 노인단기보호 : 31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20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노인건강진단	○ 국고지원액 : 277백만원 ○ 지원대상 : 30,000명(1차 27천명, 2차 3천명) ○ 지원단가 : 1차 13,360원, 2차 15,346원	○ 국고지원액 : 468백만원 ○ 지원대상 : 36,000명(1차 32,700명, 2차 3,300명) ○ 지원단가 : 1차 18,850원 2차 21,321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규>	○ 국고지원액 : 734백만원 ○ 지원대상 : 안검진 15,000명 - 개안수술 : 백내장 700안, 망막증 100안
경로식당 무료급식	○ 국고지원액 : 7,672백만원 ○ 지원대상 : 34천명/일평균 - 급식규모 및 노인인구수 비례로 배분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시·도별 적정 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1,520원	2002년과 동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 : 16,530명/일평균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시·도별로 파악하여 적정 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2,000원	○ 지원대상 : 20,000명/일평균 - 이하 2002년도와 동일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 국고지원액 : 117백만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시·도별 3개소) - 치매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도별로 선정 배분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 국고지원액 : 234백만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노인인구수 비례로 배분하되, 치매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도별로 선정 배분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구 분	2002년	2003년
□ 노인시설보호
사할린한인 특별지원	○ 국고지원액 : 1,361백만원 - 지원대상 : 571세대 - 지원단가 : 150천원(2인1가구)/월	○ 국고지원액 : 1,406백만원 - 지원대상 : 570세대 - 지원단가 :150천원(2인1가구)/월
무료양로 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746명 - 지원단가 : 3,128천원/인□년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583명 - 지원단가 : 4,039천원/인□년
무료요양 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5,634명 - 지원단가 : 5,069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2002,4부터)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6,821명 - 지원단가 : 5,322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 취사원1인 추가지원(4/4분기부터)
무료전문 요양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3,395명 - 지원단가 : 8,710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2002,4부터)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5,341명 - 지원단가 : 9,146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취사원 1인 추가지원(4/4분기부터)
실비양로· 요양 시설	○ 국고보조율(시설별) - 서울 : 30%, - 지방 : 50%	○ 지원기준변경 - 시설개소 기준 ∀ 입소인원 기준 - 지원액 : 무료시설 지원기준의 50%
시설 기능보강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840평),- 개보수 :1,110평 - 편의시설 설치 : 17개소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 - 개보수 : 640평 - 장비보강 : 3개소 - 편의시설 설치 : 3개소
	○ 요양시설 - 신축 : 8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27개소	○ 요양시설 - 신축 : 8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8개소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31개소,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20개소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35개소,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34개소
	○ 노인공동작업장 - 신축 : 27개소(6백만원/개소당) - 국고보조율 인하 : 50%→30%	○ 노인공동작업장 - 신축 : 16개소(6백만원/개소당)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21개소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10개소
□ 노인치매요양병원
	○ 신축 : 3개소, 증축 : 2개소 ○ 장비보강 : 6개소	○ 시□도립치매요양병원신축 : 7개소, 증축 : 4개소 ○ 군단위병원 신축 : 2개소 ○ 장비보강 : 11개소

Ⅱ. 경로연금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표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지급액
①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5만원
	65∼79세	4.5만원
②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7.1일생 포함)	전액	3.5만원
	감액	26,250원

※ 감액 : 부부 동시 수급인 경우 그 중 1인은 75% 지급(노인복지법 제10조)

2.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2만3천원 이하

○ 재산기준 : 2003년 3월 현재 아래 기준. 가구당 5,040만원 적용 (시행령 개정작업 중)

<표 > 경로연금 재산기준

가구수	구 분	재산기준(시가 기준)
1가구	부양의무자 없는 신청자 단독가구	5,040만원이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는 7500만원이하)
	부양의무자와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	7,500만원이하
2가구	신청자가구, 부양의무자 1가구	10,080만원이하
3가구	신청자가구, 부양의무자 2가구	15,120만원이하
4가구	신청자 가구, 부양의무자 3가구	20,160만원이하
5가구 이상	신청자 가구, 부양의무자 4가구 이상	1가구당 5,040만원씩 합산한 금액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단독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주택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차금액이 과세표준액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

○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변경 가능)

- 아래 거주지별 기초공제액에 근거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거주지별 기초공제액의 175%를 재산소득환산제 적용시 기초공제함.

<표 > 경로연금 재산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시행령 개정 중)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단독가구 재산기준(변경예정)	5,775만원	5,250원	5,075원

Ⅲ.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1. 노인 건강진단

가. 실시기간

○ 2003년 3월 - 11월 30일(9개월), 세부일정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나.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2002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다. 실시 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2002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1차 건강진단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시·군·구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 채혈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건강진단

-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2002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함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가. 2003년 대상

<표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인원

(단위 : 명, 안,백만원)

검진인원	개안수술		예 산 액
	백내장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비
15,000	700	100	733.6	353.6	380

나. 검진 대상자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다. 개안수술 대상 질환 및 대상자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 결과 (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 식비, 간병비

· 지정진료비 (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수술비가 예상액을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 부담

3. 치매상담센터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주요 업무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지원

·대여용품은 직접 노인가정에 대여하거나 보건소에 비치 및 설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이 사   용할 수 있게 함.

※ 상담센터에 등록된 중증 의료급여대상노인을 우선 지원

-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대) 제공이 아닌 대여물품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 식사용 에이프런, U자형 목욕의자

·대변 보조용품 : 성인용 팬티기저귀, 기저귀 카바, 손잡이 변기, 의자식 변기(대), E형 이동식 변기(대), 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와상노인 욕창 치료 및 예방관련 용품 : 욕창방지 에어매트, 욕창예방쿠션(대), 방수시트, 욕창치료 의약품

·보행 보조용품 : 바퀴 보행기(대), 보행기보조기(대), 휠체어(대)

·치료 및 운동용품 : 얼음주머니, 온습찜질팩(대), 상·하지 운동기(대)

·인지개선 용품 : 게골게임, 시각에 의한 메모리판(대), 형태분류 보드판(대), 미로게임(대), 레이스하기, 코끼리 연결하기(대), 촉감인지보드판(대), 비교보드판과 원형분류판(대), 회상용 비디오 등

·기타 치매노인 지원용품 : 치매팔찌, 미끄럼방지제, 케어스텝, 기타 필요 소모품

Ⅳ. 재가 노인 지원

1.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무료·실비)

○ 단기보호시설

2. 재가복지 시설의 이용대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노인

- 심신장애노인으로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 사회적 이유 : 질병·출산·관혼상제·사고·재해·실종·전근·간호·학교 등의 공적 행사 참가

3.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의 대상노인이 아닌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의뢰한 자

나. 실 비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소득 804,615원 미만 노인)

다.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4.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Ⅴ. 경로교통수당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자중 신청자

- 지원일자 : 분기별로 지급 (1, 4, 7, 10월 지급)하나 월별지급의 경우도 있음

- 지원금액 :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월 20회 탑승하는 금액 (서울기준)

- 최초지급시기 :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월부터 또는 기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 지급기준 : 분기 첫달 1일에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에서 지급

- 신청

□ 경로교통수당 지급대상은 □교통수당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계좌가 변경되지 않는한 주소지 변동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계속 지급함

Ⅵ. 경로우대제도

1.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  도

- 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 철도(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97. 8. 1일부터)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99. 8. 7일부터)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99. 8. 7일부터)

2.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 6. 1일부터)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 7. 1일부터)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Ⅶ.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2.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  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  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 50만원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  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살았으며,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장애인

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4만5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47만원이하·2인:77만원이하 □ 3인:105만원이하·4인:133만원이하 □ 5인:151만원이하·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20%)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2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 - 7월부터 210원/□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Ⅱ.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3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Ⅲ.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Ⅳ.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PC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5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Ⅴ. 기타 장애인 복지 지원

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청각장애인이 10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언어훈련을 하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함.

□ 사 업 비＞22억원 (국고 660백만원, 지방비 1,540백만원)

□ 사업규모＞100명 (1인당 22백만원)

□ 지원대상＞10세미만 저소득 재가청각장애아동중 수술적격자

□ 국고보조율＞30%

※ 사업추진 체계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기준 마련 시행

2. 장애인공동주택 알선

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나.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모·부자가정 지원

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표 >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만원이하	111만원이하	130만원이하	145만원이하	158만원이하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재산 소득환산의 기초공제액(공제 대상 기본재산액)은 가구규모 및 지역에 관계 없이 5,000만원

○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표 > 저소득 모부자가정 재산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6.26%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의 경우 월 4.17%)	월 9.39%	월 100%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가. 자녀 학비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나. 아동 양육비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3. 1. 1(□97. 1. 1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1일 568원

다.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①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②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금리 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 시·군·구청장이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

라. 영구임대 주택 입주

○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3. 모자복지 상담사업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상담

○ 지역사회 내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 기타 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

아동복지

Ⅰ. 소년소녀 가장 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2.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65천원/인·월

Ⅱ. 가정위탁 보호

○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5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상가정 유형

- 친·인척(부양의무자(부모제외)인 경우)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65천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Ⅲ. 입양

1.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가. 지급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나.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 의료비

- 연간 12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

(급여 및 비 급여부분 포함)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가.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나.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다.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Ⅳ.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만 5세아동 유치원비 지원

<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만5세 아동 유치원비

(단위: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구비서류
저소득층 자 녀 보 육 료 지 원	□법정저소득층 -수급자 아동 -모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취학전2년까지의아동	□기초생활보장기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시설입소자				보육비전액지원 (정부지원보육단가)	해당없음
	□기타저소득층아동 ·맞벌이 부부가구·편부모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취학아동 미취학에 따른 보육료 지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보육비의40%지원 □2세미만 : 243,000원 □2세 : 201,000원 □3세이상 :125,000원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및 기타소득자산관련서류
		소득인정액	105	125	140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소득환산제 적용 단, 환산금액 1/3만 적용, 1,500cc 미만 승용차 일반재산
		주거비 (월세) 특별공제 : 월 30만원 초과시 공제 미적용
만 5 세 아 동 무 상 유치원비 지 원 *교육청 사 업	□법정저소득층 -수급자 아동 -모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취학전2년까지의아동	□기초생활보장기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시설입소자				보육비전액지원 (정부지원보육단가 : 125,000원)	해당없음
	만5세아로써 당해 소득 및 재산기준충족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보육비중 일정액 -농어촌125,000원 -국고보조시설90,000원 -민간보육시설105,000원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및 기타소득자산관련서류
		소득인정액	200	215	230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의 1/3 적용, 모든 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추정소득부과 삭제
장애아 무상보육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만5세 이하 장애아동					□중증 : 1,2급, 3급 정신지체, 발달 : 243,000원 (자폐) 장애아동 □경증 : 기타 3급, 4∼6급 장애아동: 201,000원

Ⅴ. 아동급식지원

○ 대상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

○ 지원내용 : 취학아동 조·석식, 미취학 아동 조·중·석식

○ 급식비 : 1식당 2,000원

○ 급식기간 : 연중

○ 급식방법

-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제공

- 위생상태가 청결한 일반음식점 이용

- 도시락 배달

-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

- 부득이한 경우 현물 또는 식품권 지급

-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가능한 지원 방법 활용하되 현금은 지급 불가

기타서비스

Ⅰ. 생업자금융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저소득층 생업자금 170억원, 장애인 자립자금 130억원,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20억원

- 대출한도 : 보증여신의 경우 1,200만원까지, 담보여신의 경우 2,500만원(장애인 자립자금과 모·부자 복지자금은 1,500만원)까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종전 5.33%(변동금리)→4%(고정금리)로 인하

- 대출기간 : 10년(5년거치 5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 무보증 신용여신(2003년 신설)

- 1,200만원 이하의 융자시 대상자가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중

· 연간 재산세 3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나

·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무보증 대출가능

- 1,200만원 초과 융자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름

◇ 보증여신(완화)

- 1,200만원이하의 융자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가 보증하는 경우 대출가능(재산세 기준 신설)

- 1,200만원 초과 융자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름

◇ 담보여신(현행과 동일)

-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을 취득한 후 대출

◇ 기타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 시행시기

- 장애인 자립자금 및 모·부자가정 복지자금 : 2003년 3월 17일부터

- 저소득층 생업자금 : 2003년 4월 1일부터

Ⅱ. 영구임대아파트

1. 입주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다. 일군위안부

라. 보호대상 모자가정

마. 북한이탈주민

바.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입주절차

○ 위의 1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입주희망 신청

○ 입주자격 1번 내지 6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예비입주) 순번과 함께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택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3. 규모

○ 영구임대주택의 평형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 (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까지임.

4.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이며, 2년경과 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차이가 있음.

○ 위의 입주자격으로 입주 또는 자격유지시는 영세민조건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입주자격에 대하여는 일반 임대조건을 적용함.

○ 지역 및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이하이고 월임대료는 관리비 포함하여 10여만원 내외임

Ⅲ. 각종 감면제도

<표 > 각종 감면 제도

감면대상 구분	시 책 명	감 면 내 용
기초생활보장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월 2,500원 수신료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1인당 1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10t)을 면제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서울시의 경우>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 3매지급(1인/월)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유선전화> ·전화가입비 및 이전장치비면제, 전화기 제공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5,850원, 1도수 3분당 39원 기준)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노인복지	-경로우대제도	·철도요금할인 : 통일호(50%), 무궁화(30%)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림미술관 ·국내 항공기 : 10% 할인 ·국내 여객선 : 20% 할인
장 애 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신청	·목발, 휠체어, 보청기등을 상한액 범위내 구입비용의 80% 지원 (지팡이, 의지, 보조기, 의안 등)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산출보험료감면 *소득금액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일 때	·30% 감면 : 장애등급 1-2급 ·20% 감면 : 장애등급 3-4급 ·10% 감면 : 장애등급 5-6급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할 것, 1대에 한함.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1-3급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 차량	·비사업용승용차, 15인승이하승합, 2.5통미만화물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만 해당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철도(무궁화호 까지) : 50% 감면 ·도시철도 : 100%감면

감면대상 구분	시 책 명	감 면 내 용
장 애 인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함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1-3급 장애인(시각4급)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 차량	·2000cc미만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 이륜차 중 1대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모두 ·입장요금 무료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 해당지사에 신청 *장애인 명의의 전화기	·시내통화료:50% 시외통화 월3만원이내에서 50% ·이동전화에 건 요금 월1만원이내에서 30% ·114 안내전화 면제
	-TV 수신료 면제 *KBS 사업소 또는 한전에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에 한한 ·수신료 전액 면제
	-항공요금,연안여객선요금 *장애인 또는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국내항공요금 : 50% ·연안여객선 :1-3급장애인(50%) 4-6급장애인(20%)
	-PC통신요금 할인	·해당 PC통신사업자에게 문의(사업자마다 상이함)
	-고속도로 할인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참조
	-이동통신요금할인	·이동전화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사용요금 30% 할인
	-무료법률구조제도	·등록장애인 누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에 통과한 사안에 한함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무료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