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3년 4월 23일(수) 14:30∼17:3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 2층)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주 제 발 표

(가칭)국가아동권리위 설치·운영방안 / 서문희

토    론

이재연 교수

박인선 교수

류은숙 연구원

이찬진 변호사

김선민 담당관

김학기 사무관

진행순서

□ 14:30∼15:00 등록

□ 15:00∼15:05 개회사    이용흥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 15:05∼15:20 축사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

□ 15:20∼15:50 주제발표  좌장: 조남훈(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단장)

발표: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5:50∼16:00           휴식

□ 16:00∼17:00           토론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장)

박인선 (이화여대 교수)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찬진 (변호사)

김선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김학기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 17:00∼17:30             참석자 토론 및 폐회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문희

목  차

Ⅰ. 서론 / 1

Ⅱ.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 2

Ⅲ. 외국의 국가아동권리기구 설치 사례 / 9

Ⅳ.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방안 / 17

Ⅴ. 맺는말 / 21

Ⅰ. 서론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 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당사국이 국제아동권리협약 사항 이행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아동 데이터 생산 및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국이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별도 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유엔 인권위 사무국의 인권 모니터링 훈련 지침(전문가 훈련 자료 7)에서는 모니터링은 아동권리 문제와 관련된 적극적 정보의 수집, 입증 및 사용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사건(선거, 판결, 시위 등) 관찰, 수용시설 등 특정 장소의  방문, 정부 당국과 정보 확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등이 포함됨

１ 모니터링은 아동권리 문제와 관련된 적극적 정보의 수집, 입증 및 사용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사건(선거, 판결, 시위 등) 관찰, 수용시설 등 특정 장소의  방문, 정부 당국과 정보 확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등이 포함됨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ng Series No. 7: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2001

□ 우리나라는 1990년에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2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음.

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조정 및 모니터링 활동이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권고 받은 바 있음.

□ 이에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아동의 특성 등 모니터링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 국의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 모니터링 기구인 가칭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Ⅱ.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1. 아동의 특성

□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아동 특성에서 비롯됨.

１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욕구와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이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아동의 욕구의 충족은 권리보장의 이유가 되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욕구가 충족되는 상호성을 가짐.

１ 아동을 둘러싼 성인들에 의하여 가정, 보호 과정, 출생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동의 부정적,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함.

１ 아동에게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족조차도 아동권리 보장의 안전지대가 아님. 부모의 전통적인 태도가 아동의 견해나 감정의 존중을 간과함으로써 아동이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부모도 아동권리 증진 측면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됨.

□ 대리보호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도 모니터링 대상임.

１ 정부의 정책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사실상 정부의 모든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아동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의 견해가 정부의 결정과 연계되지 않음

１ 정부의 아동에게 우선권 부여 실패의 결과 및 비용은 매우 큼. 아동문제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부부처간의 협력 및 조정이 불가능하고, 정부부처간의 조정 없이는 아동문제에 대한 예방이 어렵고, 예방이 없으면 사후 처리비용이 많이 듬.

□ 협력과 조정 없이는 평가는 물론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의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함.

□ 중앙부처 문제아니라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재대로 시행되는 지도 불분명함.

１ 또한 사법 절차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이 있음. 이들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하며 이들의 진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그러므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함.

) European Network of Ombudsman for Children, URL:http//www.ombudsnet.org

□ CRC의 충실한 이행의 증진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시민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하여 우선권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태도 개선 추진

□ 정부 및 각종 제안에 반응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률, 제도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침.

□ 정부 각 부처로 업무의 효율적 조정 증진

□ 아동을 위한 가용 자원의 활용 촉진

□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의 제공 및 정부 및 공공기 관이 이동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권고

□ 아동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간하고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아동자료를 수집□발간하도록 권고

□ 아동 및 성인 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으로 이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중진

□ 아동이 삶의 실태 및 권리보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증진

□ 아동권리 옹호자(기관), 상담기관, 진정 기관에의 접근성 제고

□ 개별 진정 접수 및 적절한 조치 강구 및 아동을 대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추진

2. 아동권리 관련 모니터링 기구의 현황

□ 법률 제 6481호(2001. 5. 2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11월 25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음.

１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를 둠.

１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 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 아동권리도 일반적 인권에 포함되어 아동도 동 위원회 보호의 대상이 되고, 아동 관련 인권교육 홍보 등 많은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１ 제2조 정의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구금□보호시설"에 교도소□소년교도소, 소년원 및 소년분 분류심사원을 포함함.

１ 그러나 아동전문가를 두고 있지 않고, 아동의 인식 부족 및 아동 의사 표현의 한계 등으로 아동의 접근이 한계가 있음.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조정 및 모니터링 관련 권고 사항

□ 2003년 1월 유엔 이동권리위원회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아동권리 증진 이행 모니터링 기관 설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 측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 관련 권고 사항은 이외에도 1차 국가보고서 심의시 권고사항 이행의 불충분,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가용 자원의 최대한 확보 등 임(CRC/C/15/Add.197).

○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１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 중앙 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 중앙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１ 위원회는 2001년에 작성된 □아동보호와 아동 양육을 위한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관련 유엔 특별 총회(2002년 5월)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 담긴 서약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１ 위원회는 우리 정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１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칙, 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음.

)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General Assembly resolution48/134), 1993

) General Comment No.2: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2002.(CRC/GC/2002/2)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 이상 아동권리 전문가 임용 및 또는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치

□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조사·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 및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

○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１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나라 보고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하고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하였음.

□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하였음.

○ 시민단체와의 협력

１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2002 총 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홍보

１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하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비하여 취약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훈련 활동강화를  권장하였음.

□ 일반대중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 캠페인

□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 집행 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 이상과 같은 권고 사항 중 정부 내에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둔다는 정부의 답변내용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아동문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경우 이들 두 국가 아동권리관련 기구의 협력 및 역할의 차별화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함.

Ⅲ. 외국의 국가아동권리기구 설치 사례

□ 국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191개 국가 중 아동권리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아동권리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음.

) 모니터링 기구 설치의 외국 사례는 유럽 아동 옴부즈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mam for children, URL:http//www.ombydsnet.org) 자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및 회기별 심의 결과 보고서(URL:http//www.unhchr.ch)를 검토하여 작성하였음.

１ 기능이나 권한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많고, 단순한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도 상당수임

１ 업무, 기능, 인력, 예산 등에 있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 외국의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방식은 독립적인 기구 설치, 기존 인권 기구 안에 소위원회 및 특별 부서 배치, 정부 부처 안에 설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성이 다른 7개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설치 군거를 두고 대통령, 왕, 국회 등 최고 책임자가 임명함.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됨.

１ 장점

□ 아동의 고유한 삶을 반영하여 배타적인 아동의 주장 제기가 가능

□ 아동과 전문가와의 연결이 보다 수월함.

□ 아동의 견해, 감정 등을 반영하고, 아동과의 조화에 우선권이 강조됨.

□ 아동학대 등 특별한 아동에게 적절한 업무를 다룰 수 있음

□ 예산을 아동권리 관련 업무에 모두 할해할 수 있음

１ 단점

□ 일반적인 인권증진이라는 주류와의 통합이 결여됨.

□ 인권기구에 비하여 주변화될 가능성, 상대적 낮은 지위 및 적은 권한 등의 소지가 있음.

□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원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국가의 사례

○ 오스트리아

１ 1989년 청소년 복지법으로 연방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환경□청소년□가족부와 연계하여 업무하도록 함.

□ 1995년까지 9개 자치지역에 옴부즈퍼슨 두고 이들로 옴부즈맨 회의(Conference of Ombudsman) 구성

□ 1991년에 중앙 옴부즈퍼슨을 임명. 직원은 2명

１ 기능은 CRC 조정 업무 이외에 개인 진정 사례 업무도 실시함.

□ 방문,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아동과 직접 접촉하고, 정보제공, 조언, 부모에 개입하여 아동이익을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를 홍보하며, 사법 절차상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도 아동 동반자로 참석하며 법원에 전화 등으로 의견을 개진함

○ 영국

１ 연방정부에는 모니터링 기구가 없고 자치지역별로 아동권리 기구를 둠

１ 웨일즈는 2001년 웨일즈 아동위원회법(Children's Commission for Wales Act)을 제정하고 아동위원장을 국회에서 임명함.

□ 사무국에 법행정, 정책 서비스 평가, 커뮤니케이션의 3부서 두고, 각 부서마다 부서장과 5∼6명의 직원으로 구성

□ 업무는 국가, 주 및 지역사회 단위 정책 개발에 영향, 법 및 제도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CRC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 진정사례 조치 등

１ 잉글랜드는 런던에만 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을 둠.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 기존 인권기구에 특별 옴부즈맨, 특별 위원장, 특별 기구 및 직원를 배치하여 아동권리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으로, 해당국가는 호주, 포르투갈, 헝가리 등임.

１ 장점

□ 아동권리 증진이 일반 인권의 증진이라는 주류와 통합이 가능함.

□ 아동권리 증진이 주변화나 상대적 낮은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없음.

□ 인권기구 전체의 자원과 권한을 아동권리증진에 이용할 수 있음.

□ 인종, 장애문제 등 타 분야 인권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１ 단점은

□ 아동에 대한 관심이 성인 관련 주제에 묻힐 가능성이 있음.

□ 일차적으로 성인 문제 중심으로 설치된 기관에 아동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아동이 성인 기관을 찾아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음.

□ 아동권리 이행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과 성인의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음.

１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기구 및 기능 등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

□ 관련법이 CRC 이행과 연결되어야 함.

□ 정부뿐 아니라 가정, 모든 아동 대리보호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등  타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동 권리 증진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이들 기관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아동권리 증진에 관련 별도 보고 기능이 확보되어야 함.

□ 국가의 사례

○ 호주

１ 연방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The Federal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CRC 이행 및 아동권리 관련 업무 관장

□ 업무는 구체적으로 법 이행 과정에서의 아동관련 사항 검토, 법 및 제도 상 연령 차별, CRC 이행에 대한 검토, 아동 최우선 이익, 범죄청소년 구금 및 형 선고 문제, 아동참여 웹사이트 운영, 농촌아동 교육, 교육의 목적에 대한 검토 등 학생 문제 등에 중점을 둠.

１ 뉴사우스 웨일즈는 총 옴부즈맨이 아동보호□교육기관에서의 학대사건 조사 및 기소 업무에 한정하여 담당

１ 퀸랜드는 1997년 아동 위원회(Commissioner) 설치

○ 포르투갈

１ 포르투갈 사법(Justice) 옴부즈맨 사무국에 별도 특별 직원을 두고 아동문제 처리하게 함. 옴부즈맨 대표는 국회에서 선출함.

□ 사법 옴부즈맨 기구는 1976년에 국회에 설치되었으며, 정치헌법, 재정경제, 사회, 행정조직 및 공무원, 사법 및 교정의 5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6명인데 51명이 옴부즈맨이고 나머지는 행정 등 지원인력임. 예산은 100% 국회 예산임.

１ 정부활동, 국회 입법 활동 감시, 통제 등 독립적인 기능을 함.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기관 및 서비스 협력 및 조정,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통제 포함.

□ 1992년에 hot line 설치하여 아동 불만 해소 창구 기능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 특성

１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아동정책의 조정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１ 장점

□ 정부 부처간의 아동관련 업무 조정 기능 수행이 상대적으로 수월

□ 법 제정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부처의 인력 및 예산 활용이 가능

１ 단점

□ 조정 기능에 비하여 모니터링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독립성 보장 및 중립성 보장의 부족이 업무 수행에 제약으로 작용

□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일 우려

□ 전문인력이나 예산 부족 우려

□ 아동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기능 수행이 어려움

□ 국가 사례

○ 덴마크

１ 1994년에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안에 시범적으로 국가아동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ren)를 두고 3년 동안 그 활동 결과를 관찰 평가 한 후에 사회부 장관령으로 상설 기구화함.

□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아동의 양육, 발달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룸.

□ 직원은 8명이고, 예산의 90%가 정부 지원임.

１ 위원은 장관이 2명을 임명하고(교체 2명) 4명(교체4명)은 아동관련 민간 단체로 선거단을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함. 위원 임기는 4년에 1년 연임이 가능함.

□ 선거단 구성을 사회부가 함.

□ 국회, 장관, 국가 당국은 자문 역할을 함

１ 아동기회 및 발달 저해 요인을 조사 평가하고, 입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며, 아동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토론회 둥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토론회 등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시킴.

□ 그러나 아동권리침해  등 문제 진정 접수 및 처리 기능은 하지 않음.

○ 미얀마

１ 1993년에 제정된 아동법(the Child Law) 제4조에 의하여 아동권리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설치함.

□ 이 위원회는 법에 의하여 모든 행정단위(중앙, 16개 주, 63개 지역, 262개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가 관장함. 예산도 사회복지부 예산임.

□ 사회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관계자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부 국장이 간사 역할을 담당함.

１ 위원회의 업무는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법 조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침 제시, 아동관련 정부□기관□민간단체 활동의 조정 및 협력, 국내외 아동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지원 및 협력, 청소년 범죄 예방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기타 정부의 위임 사항 등임.

○ 일본

１ 일본은 국가 CRC 이행 모니터링 기구는 없으나 지역에서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인권기구를 두고 있음.

１ 일본 가나가와현은 인권상담실사업으로 아동인권 hot line을 운영하면서 종합요육상담센터 안에 아동인권심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시 아동인권심사위원회에 의뢰함.

□ 상담전화는 주로 학대, 체벌, 시설이나 학교 등의 지도사 문제를 다룸.

□ 아동인권심사위원회 업무가 CRC 전반적인 이행보다는 아동상담소 대응 불만, 학교 교사에 대응,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직원 호소 등에 대응 등에 한정되고 있음.

□ 아동인권심사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8명으로 구성하여 지사가 위촉

□ 심의시항은 아동복지심의회 아동처우부에 보고함.

〈표 1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치 7개 국가 사례 요약

국가	내용
오스트리아	- 1989년 청소년 복지법으로 연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 1995년까지 9개 자치지역장이 옴부즈퍼슨을 임용하고 이들로 옴부즈맨 회의(Conference of Ombudsman) 구성.
영국	- 웨일즈주는 2001년 아동위원회법(Children's Commission for Wales Act)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위원장 임명 - 잉글랜드는 런던에만 아동권리 위원장 사무국을 둠.
포르투갈	- 1976년에 국회에 설치된 포르투갈 사법(Justice) 옴부즈맨이 아동문제도 관할 - 정치□헌법, 재정□경제, 사회, 행정조직 및 공무원, 사법 및 교정의 5개 부서로 구성, 직원은 106명인데 51명이 옴부즈맨임.
오스트라리아	- 연방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the federal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CRC 이행 업무관장 - 뉴사우스 웨일즈는 총 옴부즈맨이 아동보호□교육기관에서의 학대사건 조사 및 기소 업무에 한정하여 담당
덴마크	- 1994년에 사회부 안에 3년 시범으로 국가아동위원회(Council)를 두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장관령으로 상설기구화함. - 위원은 장관이 2명을 임명하고 4명은 사회부가 아동민간단체로 선거단을 구성하여 추천하개 함. 위원 임기는 4년에 1년 연임이 가능
미얀마	- 아동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부 안에 설치. - 위원은 정부 인사와 민간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부장관이 위원장
일본	- 가나가와현은 인권상담실사업으로 종합요육상담센터 안에 아동인권심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아동인권 hot line을 운영하며 필요시 아동인권심사위원회에 의뢰함. □ 업무가 CRC 전반적인 이행보다는 상담에 한정되고 있음.

Ⅳ.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1. 기본 원칙

□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아동과 그의 권리가 분명하게 들어 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여야 함.

□ 아동권리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조사

□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국제아동권리협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아동권리침해 사례 조사와 구제, 예방을 위한 지침 제시 및 권고

□ 아동권리 옹호 및 증진 활동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교류

2. 설치 방안

가.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이 국가 아동권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정부조직 기구로 설치함.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음.

１ 위원을 아동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

１ 위원의 임기, 자격, 결격사유, 겸직의 금지 등은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준함.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 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인권위원이 될 수 없음.

) 인권위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１ 설립목적이나 업무 등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힘.

□ 국가아동권리위원회법과 같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요구됨.

□ 장점은 아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동과 그의 권리가 분명하게 들어 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임.

１ 또한 현재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을 일반 인권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유사한 국가 기관간의 중복성 문제, 역할 구분 및 협력방안이 필요함.

나.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 법인체로 국가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함.

１ 민간에 두면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임.

□ 예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이 법인(재단법인에 준함)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이외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법에 의한 국민건강공단,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등이 법인체임.

１ 위원장은 해당 부처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１ 위원을 아동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

１ 설립목적이나 업무 등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힘.

□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별도의 장을 두거나 또는 개별법에 의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요구됨.

１ 법인은 이사회의 구성, 정관의 제정, 감사 등 법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함.

１ 조직 상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통합하여 중앙 및 시□도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각각 중앙과 각 시□도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두어 그 안에서 전체적인 제도□정책 조율과 개별적인 아동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1안과 같이 아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동과 그의 권리가 분명하게 들어 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국가 인권위원회외의 중복성 문제, 역할 구분 및 협력방안이 필요함.

다.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기능으로 추가함.

１ 인권이라는 주된 목적이 동일하므로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의 일부가 되지만, 아동과 아동권리가 두드러질 수 있어야 함.

１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아동권리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설치 목적, 업무에 아동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인권협약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업무도 포함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원 및 상임위원에 아동전문가가 추가되도록 하여 그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임용,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직제 개정을 통하여 사무처에 별도의 아동권리를 다루는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아동권리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함.

□ 장점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적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은 권고함. 또한 전체적인 인권 보호의 흐름과 함께 아동권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음.

１ 1안에 비하여 아동권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지게 되고, 아동 권리의 특수성이 일반 인권에 가려서 잘 부각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１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직제 개정이 필요함.

라.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 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함.

１ 위원은 아동 분야 및 인권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하여 해당 부처의 장이 임용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함.

□ 민간단체 인사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정부 내 설치의 한계를 극복함.

１ 위원회는 보건□복지, 교육□문화□여가,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3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로 1명씩 상임위원을 두어야 함.

１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아동 및 권리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3∼5명 정도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함

□ 이 경우 사무국의 설치를 행정부서 안에 두는 경우와 연구기관 등 민간에 두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 설치 행정부서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과 아동복지 업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안에 상설기구로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층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의 직급은 위원회에 따라 차이기 있음.

１ 국무조정실에 두는 경우는 행정 부처의 협력 기능이 장점이 되고,

１ 보건복지부 안에 두는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장점이 됨.

□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１ 사무국을 행정 부처 안에 둘 경우 정부조직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１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둘 경우 해당 부처 장의 훈령 제정으로 설치 가능

□ 정부 부처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특히 사무국을 민간에 두는 경우 설치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음.

１ 중앙과 지방 정부□단체들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그러나 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권의 보호라는 전반적인 추세와 유리될 가능성, 진정 사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업무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 등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１ 국가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보호 기능과의 협력체계 및 역할 구분의 정립이 필요함.

Ⅴ. 맺는말

□ 이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기구의 설치 필요성 및 외국의 설치 사례를 살펴보고 몇 가지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대안을 살펴보았음.

□ 제시된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방안은 각각 이상성과 현실성,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 등에서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토론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 수   李 在 然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아동들에게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만을 기다리게 하고, 고통을 받더라도 소리없이 우리 사회의 한 귀퉁이에 두었던 시대는 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는 늦기는 했지만 반갑고, 여러 안을 고려해볼 수 있게 해준 발제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더구나 이러한 논의는 아동에 관한 국가 사회의 관심을 나이든 아동들에게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나이에 따라 구별하면서 쏟아서 어린 아동층에게 연령차별을 하는 한편, 부처간의 조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과 같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아동정책은 여기 저기서 필요할 때 조금씩 부분적으로 만들어져서 한 벌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조각보정책 혹은 누더기정책이라고 비난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안의 기본원칙과 위원회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참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동권리에 있어서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하는 바이지만 아동참여권에 관한 사항이 새롭고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이부분이 기능부분에서 언급되어있지 않은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성인위주의 성인들만이 모여서 아이들의 일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작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17세의 노르웨이 대표가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8세나 12세, 혹은 17세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팀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하던 말을 다시 떠올려봐야겠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실린 □현명해지기 위해 나이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요르바족의 격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 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외국 운영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다.  먼저 해당위원이나 옴부즈퍼슨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가는 이들의 활동영역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곧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이 아동권리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형식적인 수준의 계도나 선도차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들의 권한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어느 형태로 편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바로  중요한 독립성 유지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구가 정부부처에 편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들의 행정적인 권한이 제한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나 아동권리보호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독립성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상담원이 학대신고를 받고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는 어려운 예에서 권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기구를 보다 공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정부산하 혹은 행정부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보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연  정부산하나 행정부서에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방안2와 같이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로 설치하는 경우 효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대 개입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방대하고, 아동권리증진 및 조사라는 성격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방센터와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나누어서 같이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권위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커 보인다. 그것은 국제인권조약이 있었지만 오랜 논의 끝에 성인과는 구별되게 아동만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권위안에서는 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아동의 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고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회는 1안이나 4안중의 국무총리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어차피 옴부즈 기구는 외국의 경우도 의회 직속이거나,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경우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론 원고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이화여대

교수  박 인 선

토론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아동복지 전공자로써 정부에서 아동의 권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며 여러 가지 출산율 증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돌보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 아동의 양육을 해외에 부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 모색과 더불어 이미 태어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동시에 같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동복지의 기본을 이루는 아동권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되어 대단히 기쁘고,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1) 전반적인 의견

서문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발표 원고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고, 향후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주셔서 풍성한 토론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의 사례를 제시할 때 각 국에서 자국의 운영방안과 기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유엔에서는 각 국의 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토론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신 방안 중에서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에서 위원의 성격,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 내의 분과, 상설사무국 등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시되는 방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방안이 결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방안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방안 4를 제시하시면서 사무국을 연구기관 등 민간에 두는 경우를 제시하셨는데, 사무국은 위원회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서문희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방안 외에 가능한 방안으로 국회에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나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형태가 아닌) 기존 민간전문단체에 위원회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는 서문희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들에 대한 검토로 한정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성격: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운영방안을 생각해보기 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충실한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서문희 선생님의 주제발표 원고와 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의 1, 2차 보고서 내용과 그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아동권리위원회의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 범위: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보다 더 취약한 문제들, 즉 빈곤, 건강, 보호, 보육, 교육, 노동, 사법 등 보다 전반적인 문제와 북한이탈아동, 장애아, 여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성폭력과 매수 노출아동등 보다 세분화된 특수 문제들을 모두 포함.

기능: 보고서 제출 외에 조사 연구, 조정, 모니터링, 제도개선, 교육과 홍보 등, 심의, 조정, 소극적인 집행기능까지 포함.

전문성: 다양한 아동권리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 특수 문제에 대한 문제사정과 개입,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집단임과 동시에 아동과 시민단체의 참여와 input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집단. 아마도 참여행동이론에 익숙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아동과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는 구성이어야 할 것 같음.

예산: 100% 정부지원

3)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위에서 정리한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문희 선생님께서 제시한 각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방안, 대통령 직속기구: 다루는 문제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기는 하나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2방안,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이상적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위원회의 독자적인 기능이 강화되면 이런 형태의 위원회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독립 법인체 형태가 아니라 위원회 형태에 충실한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제 3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안의 소위원회: 유엔의 권고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아동권리에 관한 전문가를 두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둘 경우, 인권위원회의 전체 업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면이 있으므로, 유엔이 권고하는 정도로 충실하게 아동권리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소위원회를 둬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아동권리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둘의 관계는 여성부와 다른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의 관계로 정립하면 어떨지 하는 의견있습니다.

제 4방안, 행정부서 내에 설치: 아동권리위원회의 범위와 기능으로 보아 단일부처 산하의 위원회로 될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부처 산하보다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토론을 마치며:

다시 한번 정부가 아동의 권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이 수렴되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부모나 가족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의 독립적인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문

인 권 운 동 사 랑 방

상임활동가 류 은 숙

Ⅰ. 들어가며

1. 1·2차 한국정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사과정

우선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성을 느낀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했으며, 어떤 원칙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있었던 96년 1월,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문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95년 8월에 설립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1) 아동과 성인에게 조약을 홍보하고,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사업가,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법집행공무원, 이민국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을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관해 훈련하는 것 (2) 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 (3) 협약 이행 활동을 모니터하는 것 (4) 협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한국 적십자,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과 같은 민간단체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로 되어 있었다.

또한 2000년 제출된 2차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와 학계, 민간단체 등으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국가보고서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국가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에는 국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보고서 내용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제3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보고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2003년 1월 15일에 열렸던 심사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그렇다. 우리 대표단은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민간단체와 조정 노력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이해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약의 평가에 관하여 상설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같은 답변에도 거듭된 □조정과 모니터링 기구□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정부 대표단도 □이번 심사를 계기로 상설 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심사 후에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복해 답변했다.

또한 회의를 마친 직후에 대표단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실장은 회의 직후 한국 담당인 시타렐라 위원에게 "1년 후에 한국에 초청하겠다. 협약의 이행 사항 여부를 와서 점검해 달라"고 했고, 이에 시타렐라 위원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민간단체와 평가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표단 귀국 직후인 1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감시·조정 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정부보고서 심사과정을 모니터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로서 본인은 늦게나마 정부대표단이 사실을 인정하고 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 그리고 가시적인 노력을 즉각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1·2차 보고서 심사를 거친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폐쇄성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국제인권조약의 최소기준을 한국에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2. 부처간 협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 평가는 의문으로 변해갔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구의 상이 부처간 협의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제네바에 파견됐던 7개 부처 13명의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이행조정감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인 것이지, 기구의 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였느냐는 것이다.

공청회를 갖기에 앞서 2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며 민간단체위원을 추천하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거절한 바가 있다. 기구의 상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민간단체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여전하다.

어렵게 마련된 공청회의 발제문을 보면서 앞서의 의문은 계속되었다. 발제문에서 부처간 협의나 정부 내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는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조율은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해석돼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애초 추진하려던 안대로 가기 위한 수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민간단체들은 유명무실한 정부의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옥상옥인 기구가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구를 바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적인 기구를 두고 이후 평가 후에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하나마 focal point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내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감시 속에서 투명하고 엄중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기구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Ⅱ. 필수적으로 고려할 원칙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No2. CRC/GC/2002/2)

발제문에 간략하게 언급돼 있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낸 일반논평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되든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든 간에 가능하다면 헌법에,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근거규정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설립과정은 협의에 기초하며 포괄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 내 최고위급에서 착수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재정□을 포함해 충분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선발과정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인(아동의 직접 제소를 포함하여)이 제기한 진정·청원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 증인을 소환·면접할 권한, 관련 증거에 접근할 권한, 구금 시설에 접근할 권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져야 한다.

-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 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둘 수 있다.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알맞은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 아동의 인권 상태를 직접적·독립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회에서 아동인권과 관련된 기구의 업무와 정부의 협약 이행과 관련해 연례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갖춰야 할 기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언급한 국가 기구가 해야 할 주요 기능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사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법, 규정, 관행과 협약과의 조화 증진

*법과 관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 권고 9: 유보조항 철회/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할 것

- 권고 12: 국내법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권고 30(a):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할 것

- 권고 30(c): 협약의 일반원칙을 정부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기관, 법원, 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할 것

- 권고 32: 협약 2조에 포함된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 권고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할 것

- 권고 37: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권고 39(a):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 권고 57(c):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

- 권고 59(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할 것

*국가경제정책이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평가함에 있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도록 보장

- 권고 20: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양과 비율을 확인할 것

- 권고 49(a):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

- 권고 53(a)(b):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릴 것/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상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

*정부의 이행상황 및 아동권 모니터에 대한 검토와 보고/정기적인 정보와 통계의 수집

- 권고 22: 분산된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권리 지표작업을 완수할 것

- 권고 45(c):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촉진

- 권고 42: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 권고 59(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

- 권고 61: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아동견해의 표현과 청취의 보장

- 권고 35: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부모, 교육자,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대중에게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권고 55(b):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 모니터, 조사, 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할 것

*아동자신으로 구성된 조직을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의미있는 참여를 옹호·촉진

- 권고 24: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

*아동권 침해에 대한 조사(진정에 의한 조사와 직권조사 모두 포함)와 아동권 일반에 대한 연구

- 권고 45: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권고 49(d):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할 것

- 권고 51(b):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

*아동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 증진/홍보와 인권교육

- 권고 26: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할 것/아동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공공캠페인에 착수할 것/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것

- 권고 62: 2차 보고서와 서면답면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

*아동권을 위해 법적 소송을 대리하거나 아동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필요하다면 재판 전에 중재와 조정/필요하다면 아동권 관련 재판에 전문가 의견 제출

- 권고 57(b):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할 것

*아동보호 기관, 서비스, 시설에 대한 감독·권고

- 권고 41(b): 모든 공립·사립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할 것

Ⅲ. 설치방안에 대한 의견

1. 대통령 직속 기구 ?

발제문은 □국가인권기구(일반을 다루건 아동만을 다루건 간에)□의 독립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정부조직 기구□라고 한 것은 틀린 얘기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주요한 감시·견제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국가기구로부터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소속 없는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헌법에 근거규정을 둔 기관이어야 마땅했으나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한 것이 입법과정에서의 합의였다.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같은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일 수 있다. 이런 모순, 즉 국가인권기구가 판단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의 조직적 연결고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인권위는 방송위원회나 특별검사제 등과 같이 그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발제문의 1안은 □독립적인 국가아동권리위원회□로 수정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자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도 4년여의 지난한 세월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원칙에는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권한과 조직을 가진 기구가 탄생했음을 볼 때,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독립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요구일 것이다. 정부와 민간 양측 모두에서의 역량 성숙을 기대하며,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본다.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위원회는 당연히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아동권의 이행과 증진을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 주무부처의 감시감독을 받게 될 민간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아동권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감시감독을 받는 민간위원회로서는 그 효과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13항)□이다.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와 협의를 통해 아동권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 이행감시기구 설치권고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에 대한 권고를 별도로 했다. 즉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국가인권위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는 것,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향상할 것이 그것이다. 이는 별도의 기구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전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법의 개정과 권한·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국가인권위 구조로는 또 하나의 소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4. 행정 부서에 설치

아동의 권리가 복지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어느 부처 하나를 주무부처로 할 때 그 부처의 업무나 이해관계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 행정 부서에 설치하는 안을 택한다면 어느 부처 하나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가 2002.5.1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행정부서 내에 설치할 경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직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두는 것은 반대한다. 민간단체에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 사무국을 민간에 두는 경우 설치가 수월하다는 판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현실적 조건에서 3안과 4안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전담기구가 되든지 간에 그 기구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서는 양자의 내부 내 조직과 그 조직체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 내부에 설치하고 행정부서의 네트워킹과의 협의, 또는 행정부서 내에 설치하고 그것과 국가인권위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이 양자의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외곽에서의 민간단체 네트워킹의 강화는 민간단체의 몫이다.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관련

법제상의 검토사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 찬 진

1.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주무 부처의 기본적 입장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지난 99년말,2001년 2차례에 걸친 아동복지법 개정 작업시 아동관련 단체의 입법청원안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사무국을 둠) 행정위원회적 성격의 조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안되었으나 실제 입법 당시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입법되지 못한 바 있음.  그와 같은 입법의 실패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와 같은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소극적이던 보건복지부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 형식의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과 관련한 초기 내부 검토안과 관련하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실효성이 의문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복지부 산하에 있는 수십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아류로서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2. 주제발표 관련

가. 각국의 제도례와 관련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있는 경우의 아동권리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상호 기능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제도례를 우리의 경우에 참고할 경우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아동권 보장과 관련한 고려사항

아동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조정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검토에 따른 권고사항의 문제 의식에만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우리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동권 전반의 현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구가 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주체의 문제 의식이 철저하여야  그 기구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 권한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그 조직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의식과 제도 양 측면에서 모두 아동을 권리주체라기 보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가령 친권에 관한 규정에서 부모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입소시킬 권한을 민법에 명시하고 있다거나, 민법상의 친권의 내용으로서의 훈육권 부분 등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입양 제도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인 부모의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든지, 파양 제도와 관련하여 양친자의 파양권한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이혼시의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있다든지  등등  현행 민법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라기 보다는 보호의 객체, 때로는 친권의 처분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자로서 개인적으로 아동 인권 개선에 관한 첫 출발점은 이와 같은 반아동적인 민법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인의 의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부담(예산, 각종 복지서비스 확대)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쉽게 아동 생활시설에 친부모에 의하여 아동이 맡겨지는 현행 법제가 반아동적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전면적인 아동수당의 제도화를 통한 가족지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안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단은 막대한 국가 재정의 재배치를 요구하며,  따라서 기득권층인 성인들의 이익에 우선하여 아동권을 관철하는 주체로 하여금 아동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조정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방임의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통계 자료들에 의하면 대체로 아내 학대가 있는 가정의 70% 가량에서 아동학대□방임□유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2001년도 여성개발원의 가정폭력실태 관련 조사 보고에서도 유사한 분석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아동학대의 문제는 현행 가폭법제나 아동복지법제에서 실효성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가폭법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리들과의 공조 수사 등 상호 연계 조치와 각종 일시보호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 법률 개정이 동시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를 예를 들 경우 이는 노동관계법상의 아동 착취 등과 관련한 문제와 학습권, 청소년 보호 문제 등등 다양한 법제와 정책이 함께 접근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분야만 하더라도 행정부처 내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이 망라적으로 관계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인권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은 모니터링 못지 않게 강력한 정책 ,프로그램 조정 기능과 관계 입법 조정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UN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시정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아동 인권 개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바로 결국 아동문제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강력한 정책,프로그램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사 견

가. 새로이 설립될 기구의 권한과 기능

- 정부 정책 및 아동 관련 법제에 대한 국회 입법의 모니터링

- 국내 아동권리 관련 상황 점검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제출 및 조정

- 아동권 침해 사례 처리기능(인권위와 관련하여 중복을 피할 것)

나. 기구의 특성

이상과 같은 성격을 고려하면, 적어도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관과는 독립되어야 할 것이며아동 인권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정책 등 조정권한을 확보한 중앙의 상설기구이며 국가기구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제자의 내용 중 행정부처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법인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된 형태와 기능을 갖는 위원회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실효성있는 기구의 형태

(1) 제1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권위 산하에 상설적인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아동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모니터링, 정책□프로그램 조정 권한 부여, 관계 집행기관이 포함된 정기적인 협의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아동권 전문가가 인권위원 중 일부를 구성하고 특히 상임위원 중 1인이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전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2) 제2안

아동복지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 산하의 소규모 중앙상설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들로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을 당연직으로, 아동권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 일정 수를  위원으로 배치하며,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분야 전문 인권위원을 이를 위촉하고, 사무국 중 일정수 역시 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담당으로 하여 인권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되, 정책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 교육 홍보는 인권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설치할 경우 미국과 같이 사회적으로 아동의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양해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 노인 등등 분야별로 국가상설기구의 설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중앙 상설기구의 설치에 앞서서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매우 클 것입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조정 관련

위 1,2안과 연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일부 수정이 부득이할 것이며,  아동 인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관계 기관, 관계인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등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형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인권의 문제를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시 고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김선민

1.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1) 설립 목표

□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구의 설립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

□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상설중앙기구를 구성하고, 기구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 권한과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장하는 것임

2) 기구의 기능

□ 상설중앙기구가 설치될 경우 이 기구의 실질적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

- 국내 아동권리 관련 상황 점검

- 필요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제출 및 조정

- 관련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3) 정책 조정 기구로서의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시 고려 사항

□ 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필요로 함

- 독립성 : 현재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기관과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권  한 : 정부가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전환해 갈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권한이 있어야 함

- 전문성 : 아동인권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아동의 관점과 인권의 관점 모두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됨

- 아동과 인권의 관점 : 정부 정책을 아동과 인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기구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기능과의 업무 중복은 피할 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제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상황점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기능이므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이행점검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뿐 아니라 주요 인권규약이나 협약의 국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정책조정기능은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NAP 수립과 집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NAP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인권정책 모니터링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 아동인권 정책의 모니터링과 조정기능도 포함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관한 국가아동권리위원회를 둘 경우 업무 중복을 가져올 뿐 부가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연계성 확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음

<1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직제령 등을 개정하지 않고 아동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장·단점

·큰 폭의 변화 없이 업무 수행 가능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도 이상의 아동 전담 업무 수행이 어려움

<2안>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담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현재 인권위법 시행령과 직제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에 전담부서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 장·단점

·현재 인권위가 수행하는 아동권리 업무를 심화시킬 수 있음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재정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함

<3안> 관련부처 간 협의체 구성 및 인권위 참여 방안

- 아동인권 관련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 인권위가 참여하여 인권위의 아동인권관련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체 내에서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

- 장·단점

·정책조정 기능 강화 가능

·정책조정기능을 상실할 경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 어떠한 안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려면 그 형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와 그에 근거한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함

□ 참고로 발제문 17쪽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조직기구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임

□ 발제문에서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도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호주는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2.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인력 강화 문제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관련 전문 위원과 인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  그러나 인권위원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서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님.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추천과 임명과정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2)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향상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있어서 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다양함

□ 지방사무소 개설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지방의 어린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 함

□ 어린이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의 홍보 : 물리적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관련 업무 강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도움이 되는 주요 방안은 정책 업무와 교육 홍보 업무임

□ 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상황 점검 뿐 아니라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상황 연구 검토 및 필요시 관련부처에 대한 권고,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향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권고를 실시할 예정임

□ 교육 홍보업무로서 일반인(부모 포함) 및 주요직업군(교사, 정책 입안자, 경찰, 검찰 등)에 대하여 아동권리를 교육홍보하고 아동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 이를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인권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아동인권과 관련된 각종 매체(만화, 동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주요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아동인권 관련 수업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