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두

uridoo.net

전교조와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실업계고현장실습개선캠페인

캠페인 웹사이트 : uridoo.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회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150-982)

☞ 2675-6181∼3, 2675-6184(FAX)  http://www.eduhope.net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연락처 : 02-723-5056, 팩스 : 02-723-5055, e-mail : welfare@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담당 기자
발 신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 하인호 : 019-285-5410 chamho@ktu.or.kr)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 김다혜 : 723-5056, 011-453-7625, welfare@pspd.org)
제 목	실업계고 현장실습, 파행적 학사운영 초래
날 짜	2003. 4. 24. (총 7 쪽)

보  도  자  료

실업계고 현장실습, 파행적 학사운영 초래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제공하는 사실상의 조기취업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참여연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우리두캠페인(uridoo.net)』시작

1.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오늘(24일)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전국 10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실업계고등학교 755명(2003년 2월 졸업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업계고 학교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실습업체에 저임금노동력으로 제공하는 등,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파행적 실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의 주범, 현장실습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있으나 10.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학기인 6월 이전부터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 중 성적시험 처리 방법은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아 3학년 전체성적을 처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7%, 두 번 시험을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 아예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학생이 18.7%으로 나타나 현장실습이 비정상적인 성적처리를 초래하여 실업계고 3학년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8%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1%가 월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실습 나가기 전, 노동부 고시에 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 기업체, 학생이 각기 한 장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39%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응답 학생 중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는 57.2%, 직장윤리교육은 50.5%인 반면, 성희롱예방교육과 노동권교육은 각각 10.7%, 14.8%의 학생만이 받았으며, 11.9%의 학생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현장실습에 앞서 제대로 된 교육이 부재한 채 실습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1호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발견된다.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실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66.1%가 생산직에서 일한다고 답했고, 상업고 학생의 53.5%도 생산직에서 일하며, 전체 응답자의 50.2%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현장실습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적게는 34시간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3학년초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무분별한 현장실습 요구로 일부 학교에서 1학기 교육과정이 마치기도 전 조기에 현장실습에 내보내는 등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기준이나 현장실습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조기 취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기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이 넘도록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 단순노동 인력으로 공급되며, 해당 기업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지만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와 같이 정상적인 실업계고 학사운영을 흔들고, 교육이 목적이 아닌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조기취업수단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의 여러 문제들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실업계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을 폐지할 것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편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기취업을 강력히 규제할 것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졸업 전 3개월 전부터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5. 앞으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현장실습 관련 정부부처에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실업계고등학생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도록 참여와 의견표출 공간을 마련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현장실습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내는 □우리두캠페인□ uridoo.net을 오늘(4월 24일)부터 벌여나갈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별첨 : 실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1. 일반사항

□ 성별, 전공계열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82.8%, 여자 17.2% 이며, 학교 계열은 공업계 81.6%, 상업계 16.8%, 농업계 1.6%이다.

<성별>	<학교계열>

2. 현장실습과 학교교육

□ 3학년 1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을 나간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소재지와 다른 타시도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현장실습지역은 주로 경기(15.9%), 인천(13.5%), 전북(12.7%)지역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 현장실습은 1학기인 6월 이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10.7%에 달했다. 주로는 7,8월부터(7월 이후 시작 89.3%)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인천지역의 경우 9∼12월에 79.7%의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7월 이전에 32.1%(5월 1일 이전 시작 21.9%, 5∼6월부터 시작 10.2%)의 현장실습이 시작되고, 대구·경북 및 전북지역은 5∼8월부터 86∼88%의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지역별 현장실습 시작 시기

	3월이전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계
부산경남	-	2 (1.2)	8 (4.6)	61 (35.3)	73 (42.2)	29 (16.8)	173
강원	-	-	-	26 (51.0)	24 (47.1)	1 (2.0)	51
전북	1 (0.9)	-	1 (0.9)	98 (87.5)	12 (10.7)	-	112
대구경북	-	1 (1.1)	11 (12.2)	67 (74.4)	11 (12.2)	-	90
인천	3 (2.1)	1 (0.7)	9 (6.3)	16 (11.2)	83 (58.0)	31 (21.7)	143
광주전남	-	30 (21.9)	14 (10.2)	35 (25.5)	49 (35.8)	9 (6.6)	137
서울	-	-	-	20 (44.4)	23 (51.1)	2 (4.4)	45
전체	4 (0.5)	34 (4.5)	43 (5.7)	323 (42.8)	275 (36.4)	72 (9.5)	751

* (  ) 안은 %, 무응답 4

□ 3학년 성적처리에 문제 야기

현장실습 중 학교시험 처리 방법으로,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아 3학년 전체성적을 처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7%(81명), 두 번 시험 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 (241명), 아예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학생이 18.7%(141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3학년 성적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현장실습중 학교시험(3학년 성적처리) 방법

	1학기한번	1학기두번	1학기두번 2학기한번	1학기두번 2학기두번	한번도 보지않았다	1학기 세번	계
응답수	81	241	112	170	141	10	755
백분율	10.7%	31.9%	14.8%	22.5%	18.7%	1.3%	100.0%

□ 실습 중 학교출석도 전혀 없어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었고, 31%는 시험 때만 등교하였다.

<표3> 현장실습중 학교 등교 일수

	월1회	2주에1회	1주에1회	시험때만	없다	계
응답수	132	47	14	234	328	755
백분율	17.5%	6.2%	1.9%	31.0%	43.4%	100.0%

3. 열악한 실습환경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5.8%(270명)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1%가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근로시간

	8시간이하	9시간이하	10시간이하	11시간이하	11시간초과	계
응답수	99	196	190	104	166	755
백분율	13.1%	26.0%	25.2%	13.8%	22.0%	100.0%

<표5> 월 평균 임금 (8시간 기준, 상여금 포함)

	50만이하	50~60만	60~70만	70~80만	80~90만	90~100만	100만이상	계
응답수	58	207	177	134	57	76	46	755
백분율	7.7%	27.4%	23.4%	17.7%	7.5%	10.1%	6.1%	100.0%

□ 사전교육 부족

응답 학생 중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는 57.2%, 직장윤리교육은 50.5%인 반면, 성희롱예방교육과 노동권교육은 각각 10.7%, 14.8%의 학생만이 받았으며, 11.9%의 학생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표6> 사전교육 내용	(중복응답 허용)

	안전교육	직장윤리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법교육	아무교육도 없었다
교육 받음	432 (57.2)	381 (50.5)	81 (10.7)	112 (14.8)	90 (11.9)
교육 안받음	323 (42.8)	374 (49.5)	674 (89.3)	643 (85.2)

* (  ) 안은 %

□ 근로조건 통지 불명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실습 나가기 전, 노동부 고시에 의해 학교, 기업체, 학생이 한 장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39.5%에 이르고 있다.

<표7> 현장실습 전 근로조건 통지 여부

	충분히얻었다	조금얻었다	그저그렇다	부족했다	매우부족했다	계
응답수	179	278	123	128	47	755
백분율	23.7%	36.8%	16.3%	17.0%	6.2%	100.0%

□ 산업체 선정의 문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1호에 의하면 산업체 선정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업체로 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주체를 실습생 또는 훈련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실습을 원하는 학생도 현장실습 업체 선정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규모 산업체에서도 실습생을 저임금 인력 대체 노동 인력으로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8> 실습업체 직원수	*무응답 45명

	5이하	6~20인	21~50인	51~100인	101~200인	201~300인	300인이상	계
응답수	67	217	110	82	73	39	122	710
백분율	9.4%	30.6%	15.5%	11.5%	10.3%	5.5%	17.2%	100.0%

□ 담당업무

<표9> 담당업무 및 상업계고 실습업무 구분	*(  ) 안은 %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타	계
전체	499 (66.1)	69 (9.1)	35 (4.6)	29 (3.8)	49 (6.5)	74 (9.8)	755 (100.0)
상업계고	68 (53.5)	25 (19.7)	3 (2.4)	12 (9.4)	9 (7.1)	10 (7.9)	127 (100.0)

□ 전공과 일치여부

<표10> 업무와 학교에서의 전공과 일치여부

	매우일치	거의일치	일치않는다	전혀상관없다	계
응답수	102	274	203	176	755
백분율	13.9%	36.3%	26.9%	23.3%	100.0%

하인호 선생님,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낼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정이나, 수치 등 내용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학생용 홍보전단지는 A4 앞뒤로 만드려고 합니다. 대략의 초안을 첨부합니다.

내용은

1. 하인호 선생님의 칼럼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한 간단한 글)

2. 권리선언 초안, 선린인터넷고 친구들 등 (->다음주내에 접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현장실습 피해 사례

등을 실으려 좋겠습니다.

이부분은 다음 주 중에 진행하도록 할께요.

내일은 비가 그쳐서 멋진 외도 만끽하시길 빕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