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2003. 3.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후원금 운영과정의 정보공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를 전산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후원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와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함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회계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인정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    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후원금 계좌의 사전지정)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후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의4의 본문중 □후원금영수증□을 □후원금 영수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련번호를 받아□로 한다

제41조의6의 제목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중 04 보조금수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 입	411	경상보조금 수 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2	자본보조금수 입	421	자본보조금수 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금수 입	431	기타보조금수 입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받은 보조금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별표 2중 11 인건비의 118 기타 후생경비란을 117 기타 후생경비란으로 하고, 116 의료보험료란과 117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란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부담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1(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의3(후원금 계좌의 사전지정)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후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원금 영수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련번호를 받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생 략) <신 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 수입 · · ·	111 · · ·	입소비용 수 입 · · ·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 · ·	○○사업 수 입 · ·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활사업수입을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함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등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입	411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412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운영비
				413	생계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생계비
				414	자활사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자활사업비
		42	자본보조금수입	421	자본보조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 수 입	431	지방자치 보조금	국고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보조금
				432	기타보조금 수 입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 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비용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 경 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6	기타	그 밖의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 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기타교육경비(학습재료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해 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 · ·	○○ 사업비 ·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후 공부방 운영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 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190mm×268mm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의1서식]

세 입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의2서식]

세 출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24호의1서식]

현 금 출 납 부(시설용)

200 년 월
Date :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 ·
( 월 계 )
( 누 계 )

410mm×295mm

(백상지 70g/□)

[별지 제25호의1서식]

총 계 정 원 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297□

(인쇄용지(특급)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