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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 2003-0405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명, 담당 : 김기은 (02)723-5056, jesesang@pspd.org)
제 목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3. 4. 11 . (총 4 쪽)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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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연명)는 이원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별첨 : 1.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별첨 1.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의견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제33조의 개정을 반대함

금번 이원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난 2000년부터 쟁점화 되어 왔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화 하여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1년 정부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역복지협의체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번 새롭게 제기된 개정안이 기초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것이라 판단된다.

○ 이유

첫째, 모든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화 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커다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민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시·군·구의 사회복지 자원들이 확대 강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 자원과 상황은 모두 다르다. 많은 기초단체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시설들의 □협의□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자원 자체가 취약한 시·군·구의 경우에 직접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단체의 협의기구에 해당하는 협의회 설치에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정안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꺾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는 없다. 광역 단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기초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인 필요나 의욕이 높은 곳은 지역사회별로 임의 규정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나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이다. 이는 자원의 낭비와 경직된 구조의 비대화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금번 개정안에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관 협력의 전제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손발을 묶은 채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기초단체까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모두 의무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나친 비약으로 기초단체까지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민·관의 협력과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은 가능하다. 모든 민간단체의 직접적 참여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나 전체 단체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지역도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만 민간복지단체의 힘이 강해져 민·관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민간복지 자원이 작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민간복지의 대표구조가 복잡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조 내에서도 민간과 관의 협력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스스로의 역할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단체들로부터 신망 있는 대표 기구로서 역할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동안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대표라기 보다는 같은 성격의 기구로 개별 민간 사회복지단체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통제의 시각을 보이기도 했으며, 혹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본래적 기능에서 벗어나 일부 민간 사회복지단체들과 경쟁하여 사회복지 사업 영역의 직접적 사업을 진행하고, 자원확보와 관련된 권한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간의 이러한 활동들에 의해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의 협의기구 혹은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관 협력의 지역복지협의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관련 법안 반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민·관 협력 체계 자체□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협의회의 권한 약화를 우려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 체계에서 협력의 한 축인 □민간의 유일한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지역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이를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종합 의견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증진을 대전제로 기획되어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적 환경의 정비는 사회복지 수요자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이원형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비와는 무관하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직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가뜩이나 모자란 사회복지 관련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와 불필요한 경직성을 가져올 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의 사회복지사업법안과 관련된 청원안과 의견서 등을 통해 이미 지역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의 강화, 전담 인력의 확충, 지역복지협의체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 바 있고,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기초단체 수준에서의 의무적 설치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적 형식적 성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당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직 사회복지협의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금번의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발의 의원들에게 과연 금번 개정안이 특정 단체의 이익 옹호와 무관하게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발의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