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담당 : 김기은 간사 (직통전화)723-5056 (전자우편)jesesang@pspd.org)

제    목 : 분양가 규제 없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 가능한가?( 2003.  4.  8. (총  1 쪽)

논   평

분양가 규제 없는 공급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 가능한가?

대통령 공약 반하는 장관 발언 국민 신뢰 저버려

1.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기자들의 분양가 규제 주장에 대해 시장을 왜곡하는 분양가 규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의 시장 지향적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정부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수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케 하는 것이다.

2.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관리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온 공급위주의 주택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분양가의 통제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정부가 계획대로 주택의 공급량을 늘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상승한 주택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등 부동산 가격 통제 없이는 주택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구조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이 폐지되기 전인 98년과 비교할 때 현재 분양가는 2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상승하였다. 98년에는 가장 높은 가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50만원을 넘지 않던 분양가가 현재는 500만원 이상, 많게는 1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은 지 오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지침□의 부활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고, 집 없는 서민의 바램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원가연동제 지침 부활□을 비롯한 분양가 규제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