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 (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일시 : 2003. 4. 1 (화) 13:15∼17: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國民年金發展委員會

□  진 행 순 서  □

13:15∼13:45  등  록

13:45∼14:00  개회식

개회사 : 송병락(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축  사 :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14:0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주  제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좌  장 : 송병락(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발표자 : 김상균(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태(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정태(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주(한계레신문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경배(한국복지경제연구원 원장)

최원석(조선일보 논설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미정)

※ Coffee Break : 15:00∼15:20

목   차

Ⅰ.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추진경위 / 1

1. 위원회 설립배경 및 조직구성 / 1

2. 수행 연구과제 / 3

3. 활동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

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5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그간의 재정안정대책 / 5

2.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6

3.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본방향 / 11

4. 재정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념 검토 / 12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20

《부 록》

【별첨 1】외국의 재정계산 법적근거 및 방법 / 30

【별첨 2】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 / 31

【별첨 3】주요정책 대안별 수익비 비교 / 32

【별첨 4】위원회 연구과제 / 33

Ⅰ.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추진경위

1. 위원회 설립배경 및 조직구성

□ 설립배경

○ 1988년 제도 도입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출범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 재정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도록 연금법을 개정하여 2003년 최초로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이러한 배경 하에 재정계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조직구성 및 운영기간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민간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시민단체(4인), 사용자단체(2인), 노동자단체(2인), 관계기관(3인), 정부대표(4인), 학계(3인), 언론(1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20인으로 구성되었음.

-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재정안정화 방안 등 국민연금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발전전문위원회(위원장 포함 20인) 및 재정분석전문위원회(위원장 포함 15인)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행정지원 등 위원회 업무 수행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에 실무지원단이 설치되어있음.

□ 위원회의 역할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국민연금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관련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각 전문위원회에 연구주제 및 범위 부여

- 기타 위원장이 부여한 국민연금발전과 관련된 사항 심의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 재정분석전문위원회에서 작업한 재정분석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및 재정안정 계획을 마련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토픽에 대한 논의 및 연구수행

○ 재정분석전문위원회

- 재정추계의 총괄·조정

-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 기초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가정 설정

- 재정추계결과 등을 전제로 연금보험료율,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

○ 실무지원단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등을 지원

2. 수행 연구과제

□ 연구주제(별첨 4 참조)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 3분야 16개 과제

- 내실화 방안 분야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외 5개)

- 급여합리화 방안 분야 (병급조정방안 외 7개)

- 재정안정화 방안 분야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외 1개)

○ 재정분석전문위원회 : 4분야 10개 과제

- 재정분석모형 설정 및 재정시뮬레이션 분야 (3과제)

- 수입관련 분야 (2과제)

- 지출관련 분야 (2과제)

- 적립기금 관련 분야 (3과제)

3. 활동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활동 경과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회의 : 5회 개최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칙(안), 전문위원 구성 및 향후 수행과제 의결

- 제도발전전문위원회에서 상정한 13개 과제에 대한 심의

- 양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재정안정화 방안 및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심의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회의 : 전체회의 20회, 팀별회의 3회 개최

- □현행 제도 내실화□, □급여합리화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3개 부분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상태임.

○ 재정분석전문위원회 회의 : 전체회의 11회, 토론회 1회, 소회의 2회 개최

- 재정추계의 가정(입력변수) 설정을 통한 기본안 마련

○ 제도발전 및 재정분석 전문위원회 합동 세미나 개최

- 양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과제에 대한 중간결과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전문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본 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003년 4월 초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재정안정화 계획 및 제도발전방안 심의□확정

- 재정안정화 계획 및 제도발전방안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2003년 4월∼5월

- 최종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그간의 재정안정대책

○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국민연금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및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 국민에게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그 가족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

-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고, 재정운영방식으로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 급여수준(소득대체율 70%)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9%: 경과조치 10년간 3%→6%→9%로 점진적 조정)을 적용하되, 상당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체계 및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 첫째, 보험료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통하여 제도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제고하며,

※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제도 초기단계에는 제도순응성 제고 및 제도도입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완화코자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수 십 년 후에서야 현재수준에 도달하였음.

· 둘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대체 노후보장수단이 없음을 감안하여 높은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였고 동시에 특수직역연금 급여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 셋째, 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의 중간형태의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세대간의 재분배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그간 추진한 재정안정대책

- 제도시행 얼마 후 수지적자, 기금소진 및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

- 이에 제도 도입 10년만인 1998년 연금제도 개선 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 연금수급연령을 2013∼20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이로써 재정상태가 종전에 비해 개선되었음.

·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년도를 2022년 → 2036년으로 14년 연장

· 기금소진년도를 2033년 → 2047년으로 14년 연장

2.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 1998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47년에 소진

· 적립기금의 소진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제도의 성숙 등으로 총수입(보험료 및 이자수입) 대비 총급여지출의 비율인 총수지율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

· 총수지율의 악화로 2036년 이후 당년도 수지적자규모는 12조원에서 2070년 1,01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이 적자발생 후 10년 만에 소진 예상

〈표 1〉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 전망

(단위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률	보험 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9	1,283,095	-1,015,259	-	9.00	-

〈표 2〉현행 제도의 총수지율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총수입 (A)	총지출 (B)	A / B (%)
2010	50,080	11,094	451.4
2020	109,073	35,010	311.5
2030	170,648	111,103	153.6
2036	189,069	201,456	93.9
2040	191,224	289,188	66.1
2047	139,326	473,542	29.4
2050	154,610	561,966	27.5
2060	201,822	895,032	22.5
2070	271,210	1,286,469	21.1

- 또 총 부과대상소득 대비 총 급여지출액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50년 30.0%, 2070년 39.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기금소진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 전환 이후 미래세대는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시사

〈표 3〉총부과대상소득 대비 총급여지출액 비율 변화

(단위 : 십억원, %)

구분	총부과대상소득(A)	총급여지출(B)	B/A
2010	342,633	10,921	3.2
2020	613,791	34,701	5.7
2030	967,960	110,576	11.4
2040	1,341,389	288,329	21.5
2050	1,869,968	560,567	30.0
2060	2,440,472	892,859	36.6
2070	3,280,327	1,283,095	39.1

○ 재정불안정의 요인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근본적으로 부담과 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설계에 기인하며, 인구고령화 및 제도의 성숙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음.

- 부담과 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납부총액 대비 수급급여총액)는 대략 2배 수준

· 이는 보험료율(9%)을 2배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60%)을 절반수준으로 삭감하여야 수지균형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 출산율 및 사망률의 동반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7%)에서 2019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고령화에 노출될 전망

· 특히 19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드는 반면, 1980년 이후 계속된 저출산 세대가 근로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 이후부터 세대간 부양구조가 급속히 악화

※ 이로 인해 세대간 부양관계를 나타내는 노령부양비(65세 이상 인구/근로인구)는 2000년 10.8%에서 2020년 22.3%로 두 배 증가하고 2050년 65.4%, 2070년 75.2%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인구변화와 노령부양비 추이

연도	인구수(천명)				인구구성비(%)			노령부양비 (2)/(1) (%)
	전체	18미만	18∼64 (1)	65+ (2)	18미만	18-64	65이상
2000	47,008	12,077	31,536	3,395	25.7	67.1	7.2	10.8
2010	49,594	10,654	33,639	5,302	21.5	67.8	10.7	15.8
2020	50,650	8,624	34,358	7,667	17.0	67.8	15.1	22.3
2030	50,296	7,577	31,116	11,604	15.1	61.9	23.1	37.3
2040	48,204	6,754	26,917	14,533	14.0	55.8	30.1	54.0
2050	44,337	5,711	23,355	15,271	12.9	52.7	34.4	65.4
2060	39,599	4,992	20,277	14,330	12.6	51.2	36.2	70.7
2070	34,961	4,549	17,356	13,056	13.0	49.6	37.3	75.2

[그림 ] 노령부양비 추이

· 인구고령화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 보험료율의 상향조정 등 제도 변화를 불가피하게 함을 알 수 있음.

〈표 5〉각국의 고령화 수준에 따른 보험료율 변화

구 분	65세이상 인구 7%		65세이상 인구 14%		2002년 현재 보험료율
	도달년도	당시 보험료율	도달년도	당시 보험료율
한국(국민연금)	2000	9.0%	2019	-	9.0%
미국(OASDI)	1942	2.0%	2013	-	12.4%
캐나다(CPP)1)	1945	-	2010	9.9%	9.9%
독일(노동자연금)	1932	5.0%	1973	18.0%	19.1%
일본(후생연금)	1970	6.2%	1994	16.5%	17.35%

주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부담률은 감안되지 않는 보험료수준임. 즉, 1965년에 도입된 소득비례연금(CPP)만을 고려한 것이며 CPP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6%이었음. 65세 인구 7% 도달년도인 1945년에는 이 제도가 없었음.

자료 : OECD(2001), Facts and Figures, 각국 관련 정부 인터넷 자료 등 참조

- 제도의 성숙

· 2020년 이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와 연금제도의 성숙이 맞물리면서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제도성숙은 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및 수급자 1인당 평균급여액도 증가시켜 연금재정 악화 요인으로 대두

〈표 6〉제도성숙에 따른 평균가입기간 증가 추이

(단위: 연)

연 도	2010	2020	2030	2050	2070
평균가입기간1)	15.0	15.8	17.6	20.7	21.7
주 1) 특례, 재직노령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되어 있는 수치임.

○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 초래

· 이는 결국 미래 급여수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현재 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안정화방안이 필요함.

3.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본방향

○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 기초·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제도변경은 재정안정화 문제 이상의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

○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

- 현재 가입자의 불신은 기금소진은 곧 급여지급 불능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음.

-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안정궤도에 접어들고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재정상태를 확보하도록 함.

-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수정적립방식을 유지하되, 수지불균형을 완화하여 공적연금의 장점인 세대간 부양기능을 유지

○ 수지불균형의 완화는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확보

○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

- 제도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은 보장함.

4. 재정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념 검토

가. 연금재정의 안정성

적정 추계기간 최종년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일정한 적립률(적립기금 대비 당년도 지출)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정목표로 설정

○ 적정 재정추계기간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년 이상의 추계기간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므로 최소한 2070년까지는 추계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장기인구추계의 가변성 및 주요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2070년 이후까지 추계기간으로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노령부양비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70년까지로 설정

※ 국가별 재정추계기간: 일본(60년), 영국(60년), 미국(75년), 캐나다(75년)

○ 재정안정성 지표 검토

- 설정된 재정추계기간 말까지 어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선진외국의 경우 추계기간 중 수지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

·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립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수정적립방식에서는 재정추계기간 최종년도 말 기준으로 목표 적립률(0배, 2배, 5배, 10배) 등 다양한 적립목표의 설정이 가능

〈표 7〉목표적립률별 특징

목표적립률	특 징
적립률 0배	재정추계기간 최종년도 말까지 기금보유
적립률 2배	보험료 등의 수입이 전혀 없이도 재정추계기간 최종 년도 이후 2년 간의 추가적인 지불 능력 보유
적립률 5배	재정추계기간 최종 년도 이후 수입이 전혀 없이도 5년 간의 추가적인 지불 능력 보유
적립률 10배 (수지적자 미발생)1)	재정추계기간 최종 년도 이후 수입이 전혀 없이도 10년 간의 지불능력 보유
주 1) 적립률 10배 정도면 재정추계기간 말까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됨.

- 적립률이 높을수록 재정의 안정성은 높고 후세대에 전가할 부담규모도 적으나, 적립률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이 어렵고 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남.

- 이에 따라 목표적립률 2배가 재정안정목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2070년 적립률 2배가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추계최종년도인 2070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적립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적립률도 검토하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적립률과 보험료율로 인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

나.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균 가입기간을 충족한 평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을 급여의 적정성으로 제시

○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퇴직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함

※ 미국: 총소득대체율 70%(SSA), 네덜란드: 총소득대체율 (공적연금+기업연금) 70%

○ ILO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53%∼60%(40년 가입, 2인 가구 1 소득활동자 기준)를 제시하고 있음.

※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02호(1952년)에서는 30년 가입 시 2인 가구(1인 소득활동)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시 약 53%), 127호(1967년)에서는 45%(40년 가입기준 60%)로 규정

- 몇몇 주요국의 완전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3.3%로 나타나 ILO와 유사한 보장수준을 추구하고 있음.

〈표 8〉주요국 공적연금1)의 소득대체율2)

구분	미국 (1999)	영국 (2001)	캐나다 (1999)	일본3) (2000)	독일4) (2000)	5개국 평균	한국
소득대체율 (완전노령연금)	60% (40%)	52% (40%)	55% (40%)	56% (40%)	43.6% (43.6%)	53.3% (40.7%)	60% (60%)
현수급자의 평균소득대체율	49% (32.5%)	37.6% (27.8%)	44.6% (29.8%)	44.8% (32.1%)	29.3% (29.3%)	41.1% (30.3%)	-5)

주 1) 미국과 독일은 소득비례연금만, 기타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이원연금 운영

2)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피부양자 가급연금(미국: 가입자 연금의 1/2, 영국: 가입자 기초연금의 60%)이나 피부양자 고유의 연금수급권(캐나다 및 일본: 단신기준 기초연금의 100%)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임. (  )안은 모두 이러한 피부양 배우자의 연금을 제외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임

3) 피용자(후생연금가입자) 기준이며 보너스를 포함한 총소득기준임.

4) 45년 가입 총소득기준임.

5) 제도 도입 초기인 관계로 현실성있는 소득대체율 산정이 어려움.

○ 선진외국과 달리 다층체계가 발달되지 않고, 1가구 1가입자 체제로 운영되고 가급연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국민연금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은 40년 가입기준 50∼60%는 되어야 함.

- 국민연금은 제도초기로 실제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과 괴리가 있고, 선진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가입기간 크레딧제도도 없어 평균가입기간이 길지 못할 것임. (장기추계 결과 평균가입기간 21.7년)

-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실제 수급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0%는 넘어야 함을 의미

○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부간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이 도입되며 아울러 가급연금액이 점차 증가될 경우에는 선진국의 1인 기준 소득대체율인 40%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다. 부담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율이 장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담 가능한 수준

○ 현재 OECD 30개 회원국의 경우 국가별 조세부담률이 15.4∼46.5%, 사회보험 부담률이 2.2∼17.3%, 총 국민부담률은 18.5∼54.2% 수준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7.9%, 평균 국민부담률은 37.4%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조세부담률이 21.8%, 사회보험부담률이 4.4%, 국민부담률은 26.1%로 나타나고 있음.

- 물론 현재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향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특히 연금 및 의료비 부분에서 부담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험부담률)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9〉주요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00년)

(단위 : GDP대비, %)

국 가 명	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1)	국민부담률2)
스웨덴	15.2	39.0	54.2
덴마크	2.2	46.5	48.8
핀란드	12.0	34.9	46.9
벨기에	14.1	31.5	45.6
프랑스	16.4	29.0	45.3
오스트리아	14.9	28.8	43.7
이태리	11.9	30.0	42.0
룩셈부르크	10.7	31.0	41.7
네덜란드	16.1	25.3	41.4
노르웨이	9.0	31.2	40.3
체코	17.3	22.1	39.4
헝가리	11.5	27.6	39.1
독일	14.8	23.1	37.9
그리스	11.4	26.4	37.8
영국	6.1	31.2	37.4
아이슬랜드	2.9	34.4	37.3
캐나다	5.1	30.7	35.8
슬로바키아	14.7	21.0	35.8
스위스	12.0	23.7	35.7
스페인	12.4	22.8	35.2
뉴질랜드	-	35.1	35.1
포르투갈	8.8	25.6	34.5
폴란드	10.0	24.0	34.1
터어키	5.6	27.7	33.4
호주	-	31.5	31.5
아일랜드	4.2	26.8	31.1
미국	6.9	22.7	29.6
일본	9.9	17.2	27.1
한국	4.4	21.8	26.1
멕시코	3.0	15.4	18.5
OECD 회원국 평균	9.5	27.9	37.4

주: 1)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GDP

2) 국민부담률 =(조세 + 사회보험기여금) / GDP. 이때 사회보험기여금은 국민연금 및 3대 특수직역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보훈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수입의 합계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율□, 2002.

〈표 10〉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험료율(2002년 사업장가입자 기준)1)

(단위: %)

총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2)	고용보험2)
15.44	9.00	3.63	1.36	1.45

주 1) 이외에도 퇴직금 부담분(8.3%)이 있으나 퇴직금이 아직 제한된 일부기업에서 적용되고 있고 사회보험부담률 산정 시 제외되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이를 감안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6.1%)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37.4%)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11.3%pt의 추가부담이 가능한 데, 이중 5.1%pt는 사회보험부담률의 인상을 위한 여력으로 활용하고,

- 나머지 인상여력(6.1%pt)은 조세부담률의 인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국민부담 여력 중 5.1%pt를 사회보험부담률 인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사회보험부담률(4.4%)을 대략 두 배(8.8%)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의 부담가능선은 최대 18%까지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수준의 보험료율은 현재 선진국의 보험료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 미래 우리나라 1인당 GDP를 고려할 때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2000년 $9,700, 2010년 $20,000, 2020년 $35,000 (「KDI가 본 한국경제의 미래」, 2001.5)

〈표 11〉주요국의 연금보험료율과 1인당 GDP(1999년 기준)

구 분	보험료율(%)	1인당 GDP(달러)
미 국	12.40	33,051
스 웨 덴	19.86	27,412
일 본	17.35	35,432
오스트리아	22.80	25,912
벨 기 에	16.36	24,579
프 랑 스	16.45	24,359
독 일	19.50	25,580
평 균	17.80	28,047

자료: SSA(2002),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및 통계청(2002), 국제통계연감

○ 또 GDP 대비 연금급여지출 비중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 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민경제적 부담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표 12참조).

- 현행제도 유지 시 GDP (잠정치) 대비 연금급여지출의 비율은 2002년 0.4%이고 성숙단계인 2030년 3%, 2050년 7%, 2070년 8%수준으로 추정

※ 한국 관련 2001년 OECD 보고서에서는 2050년 동 비율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대략 2050년경에 우리나라 GDP (잠정치) 대비 연금급여지출 비중은 현재의 OECD 국가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표 12〉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 비율 (GDP 대비의 %, 변화율은 %pt 1)) :고령화와 연금 제도개혁 등에 따른 효과

구분	2000년	2050년	2000-2050년 변화
			급여지출 증가요인별 기여도
			전체 변화율	노령부양율3	고용율4	수급자격율5	급여율6
캐나다	5.1	11.0	5.9	5.1	0.0	1.3	- 0.6
핀란드2	8.1	12.9	4.8	5.2	- 0.1	0.0	- 0.2
독일	11.8	16.8	5.0	6.4	- 0.7	2.7	- 1.9
이태리	14.2	13.9	- 0.3	10.1	- 3.2	0.0	- 6.9
일본	7.9	8.5	0.6	5.1	- 1.2	0.9	- 3.9
네덜란드2	5.2	13.0	4.8	3.8	- 0.5	1.4	0.2
스웨덴2	9.2	10.8	1.6	3.9	- 0.5	0.4	- 2.1
영국	4.3	3.6	- 0.7	1.7	0.1	0.1	- 2.5
미국2	4.4	6.2	1.8	2.4	- 0.1	- 0.3	- 0.2

주 1) OECD Economic Outlook(2001)과 Dang et al. 에 방법론과 추가설명이 있음.

2) 핀란드에서 GDP의 3.1%, 네덜란드 1.2%, 스웨덴 1.9%, 미국 0.2%를 차지하는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제외

3) 55세 이상 연령 인구의 20-64세 인구에 대한 비율

4) 20-64세 연령인구에 대한 고용율

5) 55세 인구집단에서 급여수급자가 차지하는 몫의 비율

6) 근로자 1인당 GDP에 대한 평균연금급여

자료: OECD(2001)

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가. 선택 가능한 정책변수

○ 연금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로는 급여수준, 지급개시연령 및 보험료율 등이 있음.

- 지급개시연령 변수는 이미 1998년 제도개선 시 조정되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재조정은 무리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토록 함.

- 급여수준 변수는 지난 1998년 제도개선 시 이미 한번의 조정(70%→60%)이 이루어졌으나 재정불안 문제로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보험료율 변수는 2009년까지 9%로 고정되어 있으나 급여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외에도 연금재정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로는 국고보조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최저등급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정액) 및 관리운영비 지원(관리운영비의 1/2)를 국고지원하고 있음.

- 기초연금 도입국가, 연금재정 적자 발생, credit 제공 등의 경우에 주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음 (〈별첨 2〉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 참조).

나. 주요 정책대안(정책조합)

◑ 급여수준과 적립목표를 조합한 정책대안 제시

○ 급여수준 : 60%, 50%, 40%

○ 적립목표 : 2070년 기준으로 목표적립률 2배

제1안 :  소득대체율 60% + 목표적립률 2배

○ 소득대체율 60%를 보장하고 2070년 목표적립률을 2배로 유지

-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 2.17%pt씩 19.85%까지 인상하여 이 보험료율을 2070년까지 유지

〈표 13〉소득대체율 60%, 목표적립률 2배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관련지표	필요보험료율	19.85%
	적립률(GDP 대비 비율)	2배(17.8%)
	최고적립기금의 GDP대비 비율	74.7%

주:  GDP 대비 비율은 잠정치임. 이하 동일

※ 적립률이 207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필요보험료율은 28.50%임.

○ 평가

급여수준은 적절한 반면 부담수준은 다소 높음

- 급여의 적절성

· <표 8>에서 제시한 주요 선진국의 평균 (완전노령연금)소득대체율 수준보다 높음.

·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경우 20년 이상 가입 평균소득자 이상은 기초생계비(2001년 1인 가구 기준 34만원) 이상의 급여액 보장이 가능

〈표 14〉60% 소득대체율에서의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가입 기간	B=0.25A1)	B=0.5A	B=A	B=2.0A	B=2.65A
	(34만원)2)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73.59%	44.29%	29.65%	22.32%	20.53%
	(25만원)	(30만원)	(40만원)	(61만원)	(74만원)
30년	100.00%	66.65%	44.57%	33.54%	30.83%
	(34만원)	(45만원)	(61만원)	(91만원)	(111만원)
40년	100.00%	88.86%	59.43%	44.72%	41.11%
	(34만원)	(60만원)	(81만원)	(122만원)	(148만원)
주 1) A값은 2002년도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136만원을 기준으로 함 2) 괄호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금대체율에 2002년말 현재의 소득을 곱한 것으로 실제로 수급시점에서의 금액은 그때까지의 임금상승률이 곱해진 금액이 될 것임.

- 부담 가능성

·소득대체율을 60%로 하게 되면 부담가능하다고 판단한 18%를 넘어서게 됨.

※ 6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음.

※ 일정부분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고보조도 국민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동일하며 가입자간에 형평성도 침해하므로 부정적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음.

·한편 급여지출의 GDP(잠정치)에 대한 비율은 2030년 3.3%, 2070년 8.4%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부담수준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평균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급여지출 증가로 인한 GDP대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제2안 : 소득대체율 50% + 목표적립률 2배

○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고 2070년 목표적립률을 2배로 유지

-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 1.37%pt씩 15.85%까지 인상하여 이 보험료율을 2070년까지 유지

〈표 15〉소득대체율 50%, 목표적립률 2배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관련지표	필요보험료율	15.85%
	적립률(GDP 대비 비율)	2배(14.9%)
	최고적립기금의 GDP대비 비율	64.6%

※ 적립률이 207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필요보험료율은 23.00%임.

○ 평가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이 비교적 수용가능

- 급여의 적절성

· 주요선진국 평균 소득대체율(53.3%)에 비하여 다소 낮으나,

· 평균가입자(2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급여수준 보장이 가능

〈표 16〉50% 소득대체율에서의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가입 기간	B=0.25A1)	B=0.5A	B=A	B=2.0A	B=2.65A
	(34만원)2)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61.32%	36.91%	24.71%	18.60%	17.11%
	(21만원)	(25만원)	(34만원)	(51만원)	(62만원)
30년	92.33%	55.54%	37.15%	27.95%	25.69%
	(31만원)	(38만원)	(51만원)	(76만원)	(93만원)
40년	100.00%	74.05%	49.53%	37.26%	34.26%
	(34만원)	(50만원)	(67만원)	(101만원)	(123만원)
주 1) A값은 2002년도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136만원을 기준으로 함 2) 괄호안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임금대체율에 2002년말 현재의 소득을 곱한 것으로 실제로 수급시점에서의 금액은 그때까지의 임금상승률이 곱해진 금액이 될 것임.

- 부담 가능성

· 최고 보험료율(2030년 15.85%)은 미래 소득수준이나 현재 선진국의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고,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수준이 <Ⅰ안>에 비해 4%pt 정도 낮음.

· 소득대체율 50%인 경우 급여지출의 GDP(잠정치)에 대한 비율은 2030년 2.8%, 2070년 7.1%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부담수준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평균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급여지출 증가로 인한 GDP대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제3안 : 소득대체율 40% + 목표적립률 2배

○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2070년 목표적립률을 2배로 유지

-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 0.57%pt씩 11.85%까지 인상하여 이 보험료율을 2070년까지 유지

〈표 17〉소득대체율 40%, 목표적립률 2배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관련지표	필요보험료율	11.85%
	적립률(GDP 대비 비율)	2배(12.0%)
	최고적립기금의 GDP대비 비율	54.4%

※ 적립률이 207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필요보험료율은 18.50%임.

○ 평가

급여수준이 부적절한 반면 부담수준의 수용성은 가장 높음.

- 급여의 적절성

· 평균가입자(2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급여수준 보장이 어려움.

·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면 선진국의 독신기준 대체율(40%)과 유사

〈표 18〉40% 소득대체율에서의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가입 기간	B=0.25A1)	B=0.5A	B=A	B=2.0A	B=2.65A
	(34만원)2)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49.06%	29.53%	19.76%	14.88%	13.68%
	(17만원)	(20만원)	(27만원)	(40만원)	(49만원)
30년	73.86%	44.43%	29.72%	22.36%	20.55%
	(25만원)	(30만원)	(40만원)	(61만원)	(74만원)
40년	98.49%	59.24%	39.62%	29.81%	27.40%
	(33만원)	(40만원)	(54만원)	(81만원)	(99만원)
주 1) A값은 2002년도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136만원을 기준으로 함 2) 괄호안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임금대체율에 2002년말 현재의 소득을 곱한 것으로 실제로 수급시점에서의 금액은 그때까지의 임금상승률이 곱해진 금액이 될 것임.

- 부담 가능성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 11.85%는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임.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급여지출의 GDP(잠정치)에 대한 비율은 2030년 2.3%, 2070년 5.7%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부담수준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평균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급여지출 증가로 인한 GDP대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다.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의 대안별 선호도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재정안정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대안 Ⅱ를 선호하고 있음.

- 즉, 소득대체율 50%, 적립률 2배의 정책조합인 필요보험료율 15.85%의 정책조합을 선호하고 있음.

※ 대안별 제도발전전문위원 선호도: 소득대체율 60%(2인), 소득대체율 50%(8인), 소득대체율 45%에 가급연금 5% 추가(1인), 소득대체율 45%∼50%(1인), 소득대체율 40%(2인)

○ 상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60%, 50%, 40% 외에  다음과 같은 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필요시 소득대체율 55%, 45% 대안도 검토 가능

※ 소득대체율 45% : 필요보험료율 13.85%

55% : 필요보험료율 17.85%

- 소득대체율을 45%에 가급연금 5%를 지급하는 안

·여성의 소득활동이 증가되면 가급연금 수급자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현행 60%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 15%(보험료 부담의 심리적 저항선)를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안)도 제시되었음.

라. 기타 재정안정관련 검토사항

○ 적극적 인구증가 정책 실시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율·저사망률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연금재정 등 국가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현행 재정추계가 가정하고 있는 수준에서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으로만 조정되어도 보험료율은 1.35%pt 절감 효과 기대

·적립률 2배, 소득대체율 60% 전제 시 최고 필요보험료율은  19.85% → 18.50%로 감소

〈표 19〉현 재정추계의 출산율 가정과 UN의 중위 출산율 가정

(단위 : 명)

구 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년이후
통계청 가정	1.47	1.36	1.37	1.39	1.40	1.40이상
UN 중위가정	1.51	1.64	1.87	2.04	2.09	2.10

- 연금정책측면에서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녀수별로 자녀양육기간을 소정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양육기간 동안의 소득을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으로 인정 등을 들 수 있음.

○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금운용수익률은 연금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하나임.

·1%pt의 수익률만 제고해도 보험료율은 3.6%pt 절감 효과 기대

※ 소득대체율 60%, 적립률 2배 전제 하에 현행 추계의 수익률 가정 적용 시 최고 필요보험료율은 19.85%이나, 현행추계가정에 비해 수익률을 1%pt를 높게 잡을 경우 최고 필요보험료율이 16.25%로 하락

※ 인구가정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약 5%pt 보험료율의 하락 효과가 발생하여 필요보험료율이 19.85% → 14.85%로 감소 기대

〈표 20〉현 재정추계의 수익률 가정과 1%pt 수익률 조정 시 기금수익률

(단위 : %)

구 분	2002-2010	2011-2020	2021-2030	2031-2050	2051-
현 추계가정	7.5	7.0	6.0	5.5	5.0
추계가정에서 1%pt 상향조정	8.5	8.0	7.0	6.5	6.0

- 금리의 하향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기금수익률 1%pt 제고는 난제로 판단되나, 최대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화 및 운용기법의 선진화 등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을 검토

【별첨 1】외국의 재정계산 법적근거 및 방법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법적근거	ㅇ 사회보장법 제201조 - 신탁기금수탁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직전 회계년도의 기금의 운용과 현황, 향후 5개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운영과 현황에 대한 전망을 의회에 보고	ㅇ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 - 보험료는 보험급부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액과 예정운용수입 및 국고부담액을 비교하여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적어도 5년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재계산을 실시	ㅇ 사회보장법 - 정부보험계리사는 □75. 4. 6일부터 5년도말에 직전 5년동안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의 운영을 조사
재정계산방법	ㅇ 향후 75년간의 재정전망 실시 - 낙관적 가정, 비관적가정, 중간적 가정에 대한 각각의 재정전망	ㅇ 추계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60년까지 추계 ㅇ 표준보수 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금운용이율 등에 대해서 추계 전기간에 걸쳐 연도별 변화 없이 동일한 전망치 사용	ㅇ 추계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60년까지 추계 ㅇ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에 대해서 추계 전기간에 걸쳐 연도별 변화 없이 동일한 전망치 사용
담당기구	ㅇ 법적기구 : 연금신탁기금수탁자위원회 ㅇ 실행기구 : 사회보장청 내 보험수리실(53명, 대부분 보험계리사)	ㅇ 공적연금제도별로 구성 - 국민연금 및 후생연 금: 후생성 연금보험국 수리과(20명) - 공제조합 : 각 조합별로 수리과	ㅇ 독립조직인 □정부보험계리청□(104명)에서 실시하며, 금융, 인구, 직업연금 등 포괄

【별첨 2】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

구분	제도유형	국고보조 규모	국고보조금의 성격
미국	소득비례 일원형	경로수당1) 성격의 연금급여비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독일	소득비례 일원형	총급여지출의 20% ※수지적자 발생 시 국고지급 보장	국가기여금(credit기간 관련지출), 유동성 확보, 고령화 부담 경감2)
오스트리아	소득비례 일원형	수지적자분 및 연금외의 급여(개호급여 등) 지출	비기여 성격의 급여 지출 충당 및 유동성 확보
스위스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20.5%와 장애급여지출의 50%	국가기여금
포루투갈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13.9%	국가기여금
스웨덴	소득비례 일원형	급여지출의 25%	비기여성격 급여 지출 충당(최저보장 및 credit기간 관련지출)
룩셈부르크	소득비례 일원형	가입자총소득의 8% ※가입자 8%, 고용주 8%	국가기여금 (국가, 가입자, 사용주 균등부담)
영국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분의 최대 17%까지 소득비례: 없음	기초연금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및 적자보전
노르웨이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분 소득비례: 당년도 수지적자분	유동성 확보
일본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급여지출의 1/3 소득비례: 없음	국가기여금 ·credit기간 관련 지출충당
캐나다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전액 국고충당 (조세방식) 소득비례: 없음	-
네덜란드	기초연금 일원형	최저보장에 따른 소요액	국가기여금 (급여액이 최저보장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원)
아일랜드	기초연금 일원형	당연도 수지적자분	유동성 확보

주: 1) 지급대상: 1968년 이전 72세 이상 도달 노인

2) 국고보조금은 1990년부터 보험료율 증가 및 고령화 추세에 자동연계.

자료: SSA(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및 ILO-OECD(1997), Development and Reform of Pension Schemes□

【별첨 3】주요정책 대안별 수익비 비교

〈참고표 3-1〉제1안(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19.85%)의 수익비

(단위; 배)

가입년도	가입기간	B=0.25A (34만원)	B=0.5A (68만원)	B=A (136만원)	B=2.0A (272만원)	B=2.65A (360만원)
2004	20	3.91	2.35	1.58	1.19	1.09
	30	3.08	2.05	1.37	1.03	0.95
	40	2.09	1.85	1.24	0.93	0.86
2030	20	2.58	1.55	1.04	0.78	0.72
	30	2.29	1.53	1.02	0.77	0.71
	40	1.68	1.49	1.00	0.75	0.69

〈참고표 3-2〉제2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의 수익비

(단위; 배)

가입년도	가입기간	B=0.25A (34만원)	B=0.5A (68만원)	B=A (136만원)	B=2.0A (272만원)	B=2.65A (360만원)
2004	20	3.57	2.15	1.44	1.08	1.00
	30	3.26	1.96	1.31	0.99	0.91
	40	2.46	1.82	1.22	0.91	0.84
2030	20	2.69	1.62	1.08	0.81	0.75
	30	2.66	1.60	1.07	0.80	0.74
	40	2.10	1.56	1.04	0.78	0.72

〈참고표 2-3〉제3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의 수익비

(단위; 배)

가입년도	가입기간	B=0.25A (34만원)	B=0.5A (68만원)	B=A (136만원)	B=2.0A (272만원)	B=2.65A (360만원)
2004	20	3.16	1.90	1.27	0.96	0.88
	30	3.06	1.84	1.23	0.93	0.85
	40	2.94	1.77	1.18	0.89	0.82
2030	20	2.88	1.73	1.16	0.87	0.80
	30	2.85	1.71	1.14	0.86	0.79
	40	2.78	1.67	1.12	0.84	0.77

【별첨 4】위원회 연구과제

제도발전전문위원회(3분야 16개 과제)		재정분석전문위원회(4분야)
과제명		과제명
내실화 방안 분야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재정분석모형 설정 및 재정시뮬레이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개선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방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방안
	보험료징수율 제고방안
	납부예외제도 개선방안 및 credit제도 도입방안	수입관련	○인구 ○가입자추계와 가입기간별 분류 ○보험료 수입
급여합리화 방안 분야	반환일시금 존폐여부
	병급조정방안
	급여산식의 개선방안
	감액·특례연금의 개선방안	지출관련	○수급자추계 ○지출추계
	조기·재직자연금의 개선방안
	장애연금의 개선방안
	유족·가급연금의 개선방안
	분할연금의 개선방안	적립기금 관련	○수입흐름(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 ○지출흐름(급여지출, 관리운영비등) ○적립기금 흐름
재정안정화 방안 분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의 이원화 구조 개선안 검토(공·사연금간 역할분담 관계설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