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社會福祉館 및 在家福祉奉事센터 運營案內

保 健 福 祉 部

社會福祉館 運營 案內

목        차

Ⅰ. 기본방향	5

1. 목적	5

2. 적용범위	5

Ⅱ. 사회복지관 운영	5

1. 사회복지관의 정의	5

2. 사회복지관의 목표	6

3. 사회복지관의 연혁	6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7

Ⅲ. 사회복지관 사업	9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17

1. 시설운영개선 시행	17

2. 종사자 근로환경 환경개선	20

3. 시설운영 관련 참고사항	23

Ⅴ. 2003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계획	26

1. 기본방향	26

2. 기본원칙	26

3. 사업내역	27

4. 사업별 추진내용	28

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8

나.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지원	31

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32

라.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지원	34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35

6. 기타 사항	44

첨부  서  식	45

Ⅰ. 기본방향

1. 목적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상담시설 포함)의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과 건립 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상담시설 포함)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연혁

□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2001년 : 전국 350개소 설치 운영

□ 2002년 : 전국 353개소 설치 운영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 사업은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  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사회복지관 사업

○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아래에 열거하는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선정하여 수행하되,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사용 불가)

1. 가정복지사업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문제, 건강문제, 취업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하거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 체계와 연계·알선하여 줌

나. 직업·부업 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종목은 훈련대상자의 성향, 자격증 취득과 취업가능 정도,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함.

다. 취업안내(무료 직업안내소 운영)

희망직종, 보수수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직장 또는 부업을 알선함.

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관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을 동원·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보건 교육 및 상담,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

마. 선의봉사실 운영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생활필수품, 학용품, 후원금 등을 제공받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미용 등 각종 기능을 보유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함.

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일선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사회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학자금, 소득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융자토록 알선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함.

아. 주민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가정관리, 자녀양육, 관혼상제,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자아개발, 여가선용, 사회활동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안내·지도함.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상담 및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사회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줌

2.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상담 및 사회교육

아동문제를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담 및 사회성 계발교육 등(바람직한 가족 및 친구관계 형성, 예절교육, 여가선용, 부적응 행동 선도 등)을 실시함.

나. 어린이 공부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일정 면적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학습참고서 및 교양도서 등을 구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줌

다. 어린이 기능교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각종 기능(컴퓨터, 예·체능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지체현상 및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토록 함.

라. 부모상담 및 교육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마. 유아 보육

경제적·사회적 활동 등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방법(대상, 시간 등)은 『200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3. 청소년복지사업

가. 청소년상담 및 사회교육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건전한 사회성 계발과 진로 지도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함.

나. 청소년 독서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가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일정 면적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학습참고서, 교양도서 등을 구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줌

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성 계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행 등을 예방·치료하며, 근검 절약정신과 자립자조의식, 사회적응능력 등의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

라. 청소년 기능교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 기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 및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컴퓨터, 속기, 예·체능 등)을 실시함.

4.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노인들의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여가선용 및 사회변화 이해 등에 필요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취미생활(노래교실, 생활체조 및 운동, 노인학교 등)을 지도함.

나. 어려운 노인 결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노인 등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 및 이웃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함.

다. 노인 부업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용돈확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업실을 운영하되, 부업의 종류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작업시간, 작업능력 등)과 수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라.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불우한 노인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줌

마. 노인 식사 및 목욕서비스

부양가족이 없거나 신체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결식하는 노인이나 목욕탕을 이용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식사,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

5. 장애인복지사업

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장애인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줌

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작업능력, 가능수입액 등을 고려한 생산·조립·가공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다. 재가장애인 서비스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줌

6. 지역복지사업

가. 주민사회교육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상호 협동의식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참여의식 및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나. 자원봉사자 양성

지역사회 주민들 중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양성

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복지사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줌

다. 후원자 개발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후원자로 개발하여 이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로 충당함.

라.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자체 해결토록 지원함.

마.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실태와 욕구 등에 관한 조사 실시

바. 주민 편의시설 제공

지역주민의 가계비 지출을 절감하고 상호 협동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혼상제, 회의, 교육,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로 대여하여 줌

사. 생활 편의 제공

노숙자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자에게 침식을 제공하거나 목욕·휴식·세탁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복지관의 능력에 따라 제공함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1. 시설 운영개선 시행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폐쇄성, 예산집행 비리 상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대책』 및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채택된 과제 시행

가.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 종사자 60세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94년부터 퇴직금 적립)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유예기간 단축

□ 시행일 : 2002. 1. 1 부터

나.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구체적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관련 법규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수령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 수입·지출 및 관리에 명확성 유지(세입세출예산에 편성)

- 보고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후원금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총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사항 준수

·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 접 비 (예시)	간 접 비 (예시)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산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이용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장입금 등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수료 등 잡지출 등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 관련 보고 서식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10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라. 기타 사항

□ 모든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시설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1)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4조)

□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구성 인원 각 3∼10인

- 사용자는 과장 이상으로 조직

□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회의록 작성·비치

□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25조)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산부 : 노동부장관 인가 후 시행(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 불가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 : 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여성부고시 제2002-1호) 참조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지급

□ 2003년 운영비 절감액 등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각종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관련>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후원금품 관리관련>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 후원금(물품) 세입·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일반관리 관련>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Ⅴ. 2003 사회복지관 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 계획

1. 기본방향

□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및 신규 사회복지관 운영의 조기 정착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 주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확대

2. 기본원칙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동 사업안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파악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이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내역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275개소	46,043,238	9,208,644	27,625,950	9,208,644	서울제외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 지원	273개소 2개소	45,892,974 150,264	9,178,592 30,052	27,535,790 90,160	9,178,592 30,052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개소	16,035,060	4,810,518	11,224,542	-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1개소	333,333	100,000	233,333	-

4. 사업별 추진내용

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책임 하에 지원한다.

(2)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

사회복지관 유형	규 모	지 원 기 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2,000□ 이상	개소당 월 19,316,000원×12월×20%=46,358,400원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1,000□ 이상 2,000□ 미만	개소당 월 12,519,000원×12월×20%=30,,045,600원
사회복지관	1,000□ 미만	개소당 월 8,943,000원×12월×20%= 21,463,200원
사회복지상담소		개소당 월 6,261,000원×12월×20%= 15,026,400원

※ 1) 유형별 차등지원,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5% 증액

2) 신규 지원(9개소)

- 가형(4) : 경기 함현상생(시흥시), 경기 대야(시흥시), 경기 일산(고양시), 전북 기독교(전주 완산구) 6월분 반영

- 나형(4) : 부산 파랑새(해운대구), 울산 서부(울주군) 2월분 반영, 경기 안양9동(안양시), 제주 서부(북제주군) 10월분 반영

- 다형(1) : 인천 창영(인천 동구)

3) 복지관 유형 변경(2개소)

- 나형→가형 : 전북 나운(군산시)

- 다형→나형 : 경남 가곡(밀양시)

4)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시·도의 개관 보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배정 유보)

(3) 지역별 운영비 국고지원 대상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종 합 사회복지관 (가형)	종 합 사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상담소	비 고
계	275	83	141	49	2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48 26 14 19 17 5 42 12 10 13 15 15 15 20 4	- 23 13 3 4 2 2 13 3 1 3 2 2 3 9 -	- 17 11 10 14 12 3 19 9 7 4 7 10 8 5 4	- 7 1 1 1 3 - 10 - 2 6 6 3 4 5 -	1 1

(4) 국고지원 운영비의 지출

□ 인건비, 사업비, 시설 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은 2002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토록 한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사회 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노인 및 장애인상담,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다.

□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안내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신고한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은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 이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및 어린이집 등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

□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한다.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및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지원

(1)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

□ 개소당  월 6,261,000원 × 12월 × 20% = 15,026,400원

(2) 국고지원 대상 :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3) 국고지원 운영비의 지출내용

□ 사회복지상담사업(내방상담 및 전화상담)에 필요한 재료비,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 상담원 급식비 등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한다.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출과 동일한 요령으로 지출한다.

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1)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자체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 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며,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건실한 법인을 시·도지사 책임 하에 선정한다.

(2) 건립위치 선정기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시·도지사 책임 하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조사 등을 통해 적지를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저소득주민 거주분포가 높은 지역

(나) 공단지역 등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 기존 사회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

(라)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마) 도시계획 등의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부지가 적합하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

(바) 사회복지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용이한 지역

(3) 200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계획

(가) 지원개소수 : 12개소

(나) 지원수준 : 699천원/□,  최고 2,294□ 이내 지원

(다) 교부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라) 시·도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건 립 지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12개소	16,035,060	4,810,518	11,224,542
서 울	구로구 구로본동	1,603,506	481,052	1,122,454
서 울	서대문구 홍은동	1,154,748	346,425	808,323
부 산	북구 화명동	1,603,506	481,052	1,122,454
경 기	안산시 부곡동	1,398,000	419,400	978,600
〃	화성시 향남면	1,603,506	481,052	1,122,454
〃	양평군 양평읍	1,590,924	477,277	1,113,647
충 남	아산시 도고면	525,648	157,694	367,954
전 북	전주시 완산구	1,603,506	481,052	1,122,454
전 남	장흥군 장흥읍	1,398,000	419,400	978,600
제 주	제주시 아라동	1,467,201	440,160	1,027,041
〃	제주시 건입동	931,068	279,320	651,748
〃	남제주군 표선리	1,155,447	346,634	808,813

라. 200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

□ 우선 지원대상 : 신규 건립하여 개원한 사회복지관

□ 교체가 필요한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관

(2) 형태별 지원기준

(가) 지원개소수 : 1개소

(나) 지원수준 : 100백만원 이하(유형별 지원단가 상이)

(다)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장비구입비로는 직업  훈련·기능교육·업무용장비(사무용 비품 포함) 및 강당·주방설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시설의 특성, 사업종류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관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입

(라) 시·도별 지원내역 (세부 지원내역 : □부록□자료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국고보조기준	지원대상기관 / 국고지원액
신규 개원 사회복지관	개소당 단가×30% = ooo천원	- □03년도 지원대상기관 없음
기존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	개소당 333,333×30% =100,000천원	- 충북(제천100,000)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요령

(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한다.

(나)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필요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의 교부신청시에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당해 부지의 건축 제한지역 여부

(군사보호지역, 전파관리지역, 보존녹지, 절대농지 등)

□ 건축제한지역의 경우, 그 해제허가 가능성 여부

□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위치선정 기준에 합당한 지의 여부

□ 지역내의 설치 필요성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시설신축을 위한 사업부지가 사업대상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관계 증빙서류 첨부

□ 종합적인 설계도는 관계 기술직 공무원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사업구분	첨 부 서 류	제출기한	비 고
사회복지관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1.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회복지관운영 및 건립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 교부신청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6. 세입·세출예산서(별지 제6호 서식) 1.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국고보조 사업비 교부신청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3.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4.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5. 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6. 공사비 산출 총괄표 7. 공정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8. 건축허가서(건축 제한지역일 경우) 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0. 부지(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증빙서류 11. 자부담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부승낙서 및 잔고증명 등) 12. 건립후 시설운영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13. 기타 참고자료	2003. 2. 28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

사업구분	첨 부 서 류	제출기한	비 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지원	1.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 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3. 장비구입사업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2003. 2. 28

나. 보조금 집행

(1)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

(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지원하지 아니하고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 수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보조금은 분기 개시 1월 이전에 반드시 분기별로 적기에 사업자에게 배정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다) 실비이용료 수납 및 집행

□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 및 부업기능훈련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한다.

□ 실비 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하고, 나머지 이용자에 대하여 실비 이용료를 받도록 하되, 지역실정 등으로 부득이 이를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충원에 따른 실비이용료 수입을 다른 저소득자를 위한 실비 프로그램 또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한다.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사회복지관의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다.

(라) 수익자부담금에 관하여는 한국복지관협회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공문 복자65100-341(1998.10.12)호를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120호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서울 제외)로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을 2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수익자부담이란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 및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한 후원금에 의한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로서 부담하는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수익자부담에 의한 시설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운영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제1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 따라 운영비 항목이 아닌 지정기탁 후원금은 수익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음.

(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관련된 사항

(가) 시·도지사는 건축물이 외부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특성 및 용도에 알맞게 설계토록 할 것이며, 특히 시공에 있어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한 건물이 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화재예방시설 등을 갖추어 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규모는 정부예산내역에 의한 사업량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정부예산편성기준상의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립비는 지방비 또는 보조사업자 자체예산으로 부담토록 한다.

(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집중관리 하되, 보조사업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사의 추진상황에 따라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사업이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여 연도 내에 완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토록 하고, 공사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바) 건축공사의 시공에 있어 건축주인 법인 등은 건설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한다.

(사) 시·도지사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다.

(3)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가) 시·도지사는 사회복지관장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요구한 바에 따라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양질의 장비를 구입토록 지도한다.

(다) 시·도지사는 구입된 장비를 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며,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노후화 시키지 않도록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다음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승인권자	변경승인대상	승인 신청 절차
보건복지부 장 관	1. 종합사회복지관 신·증축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2. 사회복지관운영비 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 중 10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 사업계획변경 신청내역과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

승인권자	변경승인대상	승인 신청 절차
시·도지사	1.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비중 10백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2.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중 장비구입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아 검토후 사업변경승인여부를 결정.시행하되, 승인한 경우 사업변경승인 내역 및 사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지방비 및 자부담을 당초 예산액보다 축소조정 하기 위한 사업변경 승인은 불가하다.

□ 운영비, 건립비 및 장비비 등에 대한 법정부담율외에 추가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1)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

(가)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한다.

(나)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경우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2)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사업실적 보고시에는 건축물의 사진 및 시설물 설치허가서(승인서) 사본과 시설물의 법인소유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사업실적 보고서의 심사제출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와 각 사업별로 사업수행의 효과성 등을 심사하고, 현지 조사를 한 후, 그 의견서를 반드시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6. 기타 사항

가.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각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의 2002년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에 의거 2003.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나. 신규시설의 설치보고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관의 신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다. 유사명칭 사용 지도·감독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라. 지도□감독결과 보고

각 시·도지사는「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서식(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과 동일)에 의거 관내 시·군·구의 지도·감독 실적을 2003. 2월말까지 제출한다.

마.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평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     식

(사회복지관 관련)

서 식  목 차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1호) ................................................................. 49

2. 사회복지관 운영 및 건립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제2호) ....................... 50

3.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3호) .... 52

4. 사회복지관운영 사업계획서 (제4호) .................................................... 53

5. 사회복지관 세부사업계획서 (제5호) .................................................... 54

6. 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 (제6호) ................................................... 55

7.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7호) ....... 56

8.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계획서 (제8호) ............................................ 57

9. 설계 검토 의견서 (제9호) .................................................................... 59

1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정계획서 (제10호) .......................................... 60

11. 건립후 사업계획서 (제11호) ................................................................. 61

12.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12호) ............ 62

13.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사업계획서(제13호) ...................................... 63

14.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제14호) .................................................. 64

15. 사회복지관사업 실적보고서(제15호) ..................................................... 65

16.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제16호) ....................................................... 66

17.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실적보고서(제17호) ......................................... 67

18.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제18호) ....................................... 68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단위 : 천원)

명 칭(시설)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총 소 요 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서: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3.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03년도 사회복지관운영 및 건립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

1.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사회복지관 운영 - 가 형 - 나 형 - 다 형 □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 □ 사회복지관 건립 □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 사회복지관 운영비

(단위 : 천원)

종합사회복지관별	유형별	시·군·구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가나다

3. 사회복지상담소 운영비

(단위 : 천원)

사회복지상담소	시·군·구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사회복지관 건립비

(단위 : 천원)

시·군·구별	유형별	시설운영주체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5.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단위 : 천원)

시·군·구별	유형별	시설운영주체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사업 및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 내 역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종합사회복지관 사 회 복 지 관 사회복지상담소

2.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예산편성의 타당성 :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

□ 사업의 필요성 :

□ 기타 검토의견 :

□  □  □       시·도지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200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o o  사회복지관

1. 사업개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직종별과 성과

2. 2003년도 사업계획  :  □별 첨□

3.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  □별 첨□

4.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단위 : 천원)

자 산 구 분	규 모	소 재 지	평 가 가 액

□ 부   채

5. 자체부담 계획(보조금 제외)

(단위 : 천원)

자체부담자	액 수	자체부담방법	비 고

6.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액 사용에 관한 사항

7. 보조사업의 효과

<별지 제5호 서식>

2003년도 사회복지관 세부사업계획서(공통)

□ □ 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 계 획		(4)사업의 내용	(5)기대효과
		목 표 (건명)	예 산
<예시> 1. 가정복지	가. 상담사업 나. □ □ □ 다.	1,200건		□ 자원봉사자인 전문가 활용,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법률문제 상담	□ 저소득층 문제의 사전 예방 도모

* 작성요령

(1)항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으로 분류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3)항중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4)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5)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시 설 명  :

2. 건립위치  :

3. 대 표 자  :

4. 설립주체  :

5. 건립규모  :

- 부   지  :            평

- 건   물  :            평

계	사무실	강 당
평

6. 건립위치 선정배경 및 사유

- 위치선정 기준에의 적합성 및 지역내의 설치 필요성 검토

※현지 조사의견서 별도 첨부

7. 사업대상자 선정이유

(부지확보 능력, 자체부담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 검토)

8. 건립부지의 건축가능 여부

9. 건립부지의 법인소유 및 소유가능 여부

10. 기타 검토의견

2003.        .        .

○ ○ 시·도지사  (인)

<별지 제9호 서식>

설 계 검 토 의 견 서

1. 시  설  명   :

2. 공  사  명   :

3. 공 사 위 치  :

4. 건 물 구 조  :

5. 건 물 용 도  :

6. 설계검토의견 :

7. 공사비내역 적정여부 :

8. 건축허가 가능여부   :

9. 기타 검토의견  :

2003.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별지 제11호 서식>

건립후 시설운영 계획서(1년간)

□  □  □  사회복지관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목 표	사업효과

<별지 제12호 서식>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시 설 명  :                             (            년 건립)

2. 소 재 지  :                             (전화 :             )

3. 대 표 자  :

4. 시설현황  :

- 부    지 :               평

- 건    물 :               평

- 설비내역 :

계	직업보도실	····	····
평

5. 장비구입의 필요성

6. 장비구입내역 및 단가의 적정성

7. 기대효과

2003.        .        .

○ ○ ○  시·도지사              (인)

<별지 제13호 서식>

2003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사업계획서

1. 시설현황

시 설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
건 립 연 도
시 설 규 모	부지	( 평)	건물	( 평)
건립비(천원)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운 영 법 인	대표자

2. 시설 설치내역 및 규모

층 별	규 모	설 비 내 역	용 도 기 능
계

3. 지원필요성

4. 장비구입 내역 및 소요예산

시설구분	장 비 명	단 가	수 량	산 출 액	필 요 성

5. 소요예산 부담계획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별지 제 18호 서식>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시·군·구별	사회복지관 시설		지도·감독 (감사)기간	지도·점검 (지적)내용	조치결과
	시 설 명	대표자

지도·점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