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호

□ 개  요

○ 목    적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 보호 대상

-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 또는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1급 내지 6급)을 입은 자

□ 보호 수준

○ 보상금 지급액(2000년∼2003년)

구 분		보 상 금 액 (단위 : 천원)
		□00	□01	□02	□03
의 사 자		120,000	128,400	144,000	154,080
의상자	1급(의사자의 100/100)	120,000	128,400	144,000	154,080
	2급(의사자의 88/100)	105,600	112,992	126,720	135,590
	3급(의사자의 76/100)	91,200	97,584	109,440	117,101
	4급(의사자의 64/100)	76,800	82,176	92,160	98,611
	5급(의사자의 52/100)	62,400	66,768	74,880	80,122
	6급(의사자의 40/100)	48,000	51,360	57,600	61,632

※ 보상금액 지원근거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 의사자 :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2002년 600천원)의 240배

- 의상자 :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보상등급 1급) ∼ 최저 40/100(보상등급 6급)

○ 보호 내용

- 보상금 지급(일시보상)

·의상자 :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

·의사자 :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동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태아는 이미 출산한 것으로 봄.

- 의료급여 :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실시

- 교육보호 :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 장제보호 : 의사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보호 실시

- 취업보호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함

※ 보호기관 :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사업추진체계 : 보호신청자 ↔ 시·군·구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

□ 보호의 신청 또는 발생보고 : 시·군·구 → 보건복지부 및 시·도

○ 의사상자보호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목록

1. 의사상자보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부

2.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1 부

3.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4.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 부

5.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 부(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첨부)

6.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7. 공적조서 1 부

○ 의사상자발생보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목록

1. 의사상자발생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1 부

2.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1 부

3.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4.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 부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 부

6. 공적조서 1 부

□ 의사상자 업무처리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

- 전화 : 02-504-6231, 504-6419, 2110-6181∼2

□ 참고법령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법률제6474호 일부개정(2001.05.24.)

第1條 (目的) 이 法은 他人의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와 그 家族 및 死亡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 필요한 報償등 國家적 禮遇를 함으로써 社會正義의 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30]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義死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死亡한 者와 義傷者로서 그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義傷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義死者의 遺族 또는 義傷者의 家族"이라 함은 義死者 또는 義傷者의 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子女, 父母, 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適用된다.

1.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强盜, 竊盜, 暴行, 拉致등 犯罪行爲를 제지하거나 그 犯人을 체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2. 自動車, 列車, 기타 乘用物의 事故 또는 기타의 이유로 危害에 처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3.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 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4.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不特定 多數人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를 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5. 野生의 動物 또는 狂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第4條 (義死傷者審査委員會) ①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에 대한 報償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義死傷者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6·12·30]

②委員會는 審査에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를 出席시키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 또는公共團體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申請 및 보고) ①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거나 第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健福祉部長官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③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委員會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審査·決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6條 (榮譽의 존중) 國家는 義死者 또는 義傷者가 보여준 殺身成仁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勇氣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社會의 龜鑑이 되도록 賞勳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榮典의 수여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7條 (報償金) ①國家는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 그 申請에 의하여 報償金을 支給한다.

②第1項의 補償金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支給한다. [改正 99·1·21]

1.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당시의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基本年金月額에 240을 곱한 금액

2. 義傷者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의 최고 100分의 100 최저 100分의 40의 범위안에서 負傷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第8條 (報償金 支給順位)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은 義傷者의 경우에는 그 本人에게, 義死者의 경우에는 그 配偶者, 未成年인 子女, 父母, 祖父母, 成年인 子女,兄弟姉妹의 順으로 支給한다. 이 경우 同順位의 遺族이 2人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支給한다.

②胎兒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第9條 (의료급여) ①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급여는 他人의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  입거나 死亡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이 義死傷者로 決定되기 前에 지급한 醫療費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2001·5·24] [[시행일 2001·10·1]]

第10條 (子女의 敎育保護) 義死者 및 義傷者의 子女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99·9·7]

第11條 (就業保護)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第12條 (葬祭保護) 義死者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99·9·7]

第13條 (保護機關) 第7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의 支給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다. [改正 96·12·30]

第14條 (報償金등의 申請期間) 報償金 및 보호는 그 支給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申請할 수 없다.

第15條 (報償金등의 還收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金 또는 보호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報償金 및 보호에 소요된 費用을 還收한다. [改正 96·12·30]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返還할 者가 期限내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6·12·30]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支給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義死傷者決定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임을 審査·決定받기 위하여 市·道知事에게 申請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에 의한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義死傷者保護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    則 [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補償金 支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補償金을 支給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附   則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16356호 (□99.05.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31>

제2조 (의상자의 범위 및 구분)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하며,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은 행정자치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3·31>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신청 및 보고)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사실확인조사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발생 보고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1조 (의사상자 결정통보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정결과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이하 "의사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 (의상자의 보상금)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보호 결정통보를 받은 의사상자등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3·31>

제14조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상자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정도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기타 적정한 직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附  則 <제13404호, 1991-0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附  則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9>생략

<310>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1>내지 <327>생략

附  則 <제14446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3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 및 제14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내지 <140>생략

부  칙 <제15326호, 1997-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32호, 1998-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내지 <31>생략

부  칙 <제16282호, 1999-0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상자의 부상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의상자로 된 자에 대한 부상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제6급란중 제2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6356호, 1999-0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노동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및 ⑩생략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31>

제2조 (보호의 신청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 (의사상자발생보고)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3.31>

②제1항의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제2조제2항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의사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3.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4.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회보서 1부

제3조의2 (의사상자증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결정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의사자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의상자증서를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보호신청인과 보상금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의료비의 반환)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4, 2001.10.9>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해당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 [본조신설 1997.3.31]

제5조 (취업보호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삭제<1997.3.31>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제6조  삭제<1999.5.4>

부  칙 <제870호, 1991-07-01>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호, 1997-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호, 1999-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호, 2001-10-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2종보호대상자"를 "2종수급권자"로, "보호기관"을 "보장기관"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