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

11-1460000-000816-10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목   차

Ⅰ. 일반현황 및 시책방향	1

1. 일반현황	2

2. 시책방향	5

3. 주요 변경내용	7

Ⅱ. 주요사업 추진계획	11

1. 경로연금	12

2. 노인일자리 지원	18

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8

나. 취업알선센터	34

다. 노인공동작업장	35

3.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38

가. 노인 건강진단	38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50

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57

라.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65

4. 재가노인 복지증진	69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69

나. 시설별 사업내용	73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기준	84

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93

(1) 공통사항	93

(2) 경로식당 무료급식	94

(3) 거동불편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	95

5. 노인여가활동 지원	96

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96

나. 경로당	96

(1) 경로당 운영지원	96

(2) 모범경로당 선정운영	96

(3) 경로당활성화사업	99

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100

라. 노인일거리 마련	103

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105

가. 시설 운영지원	105

(1)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원	105

(2)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생계비 지원	110

(3)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111

나. 시설 기능보강 지원	112

다. 행정사항	117

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18

마.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121

7.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 의식 제고	168

가.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168

나. 어버이날 행사	172

다. 노인결연사업	177

라. 경로우대제도	178

마. 각종 세제 혜택	178

Ⅲ. 노인보건복지예산 현황	180

1. 노인보건복지예산	181

2.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185

3. 노인보건복지예산 내역	189

Ⅳ. 각종서식	238

Ⅴ. 기타	299

1. 노인복지사업 연혁	300

2.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	306

Ⅰ. 일반현황 및 시책방향

1. 일반현황

○ 노인인구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2000	2003	2019	2020
전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5,985	47,925	50,618	50,650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72 (7.3)	3,969 (8.3)	7,314 (14.4)	7,667 (15.1)

※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95	2000	2005	2020
평 균	52.4	62.3	66.2	71.7	73.5	75.9	77.7	80.7
남	51.1	59.0	62.3	67.7	69.6	72.1	74.4	77.5
여	53.7	66.1	70.5	75.9	77.4	79.5	81.2	84.1

※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 외국의 노인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000년 현재)

국별	한국 (2003년)	싱가포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	8.3	7.2	17.2	12.5	16.4	17.4
노령화지수	40.8	32.4	117.6	58.1	105.8	95.6

<자료 : UN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2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 통계청>

주)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

구분		계	65∼69	70∼74	75+
합 계		86.7	85.2	87.6	87.8
지 역	도 시	85.3	82.9	88.1	85.8
	농 촌	89.1	89.6	86.8	90.7
성 별	남	77.4	75.8	79.4	78.0
	여	92.2	92.0	92.0	92.5

※ 자료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치매노인수 추계

(단위 : 천명, %)

구 분	치매노인수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치매노인 수	218	280	362	456	571	690
치매유병률	8.3	8.3	8.3	8.6	9.0	9.0

※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 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체 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진료비 (증가지수)	노인의료비 구성비(%)
1985	583,278 ( 100)	27,515 ( 100)	4.7
1990	2,219,773 ( 381)	239,173 ( 869)	8.2
1995	5,977,453 (1,025)	728,137 (2,643)	12.2
2000	13,140,959 (2,233)	2,289,300 (8,320)	17.4

※ 의료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2002.12.31 현재)

구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합계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시설수	296	119	137	123	91	103	85	4	14	24	11	3
입소인원	22,518	7,241	11,812	5,625	4,872	6,821	5,341	174	930	2,195	4,061	284

※ 무료 및 실비시설수 : 2003년도 지원시설 포함(요양 111, 전문요양 120, 실비요양 43)

재가노인복지사업(2003년 실시기준)					경 로 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노인 복지회관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 간 보호사업	실비주간 보호사업	단 기 보호사업
317	120	116	50	31	43,243	617	6	120

※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노인복지회관은 2001. 12. 31현재 현황임

※ 재가노인복지시설수 : 2003년도 지원시설 포함(가정봉사원파견사업 20, 주간보호사업 16, 실비주간보호사업 50, 단기보호사업 4)

2. 시책방향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대책 마련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CSC 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 경로연금제도 내실화 ◇ 각종 일거리 제공 사업		◇ 치매□와상노인 대책 강화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 저소득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 도모

- 노인들이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 보완

- 생활능력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보장

- 경제력있는 노인을 위하여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확충 유도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

- 보건교육·건강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확충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

- 경로우대제도 확대를 통하여 문화계승자 및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우대 분위기 조성

-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산업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추세를 보완

3.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2년	2003년
□ 재가노인지원
경로연금	○ 국고지원액 : 246,000백만원 ○ 지원대상 : 800,000명 ○ 지원단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45천원, 80세이상 50천원 - 저소득 노인 : 35천원 - 부부수급자일 경우 1인 26,250원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 매월 15일기준 20일 지급	○ 국고지원액 : 214,500백만원 ○ 지원대상 : 650,000명 ○ 지원단가 및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2년과 동일
	○ 소득기준 - 1인당 48.6만원 ○ 재산기준 - 가구당 5,040만원	○ 소득, 재산기준 - 2002년과 동일 다만, 2/4분기중 변경예정
	<신설>	○ 저소득자 지급신청 - 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33. 7. 1이전 출생노인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신설>	○ 급여지급방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 급여계좌에 직접입금
경로당지원	○ 국고지원액 : 11,118백만원 ○ 지원대상 : 28,580개소(15개 시□도에 지원) ○ 지원단가 : 운영비 개소당 44천 원/월, 난방비 300천원/년	○ 국고지원액 : 11,832백만원 ○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2002년과 동일
경로당활성화사업	○ 국고지원액 : 440백만원 ○ 시·도 44개소 (20백만원/개소)	2002년과 동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 국고지원액 : 607백만원 (시·군·구(253개)별×10조×2명×20천원×12월) - 지역별 여건에 맞는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2002년과 동일

구 분	2002년	2003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자활후견기관)	○ 국고지원액 : 1,223백만원 ○ 지원대상 : 20개소(기존 5, 신규 15) ○ 지원금액 - 기존( 5) : 150백만원/개소당 - 신규(15) : 75백만원/개소당	○ 국고지원액 : 1,980백만원 ○ 지원대상 : 20개소(신규지정 없음) ○ 지원금액 : 149백만원/개소당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 : 100개소 ○ 노인단기보호 : 26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00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 주간보호 : 116개소 ○ 실비주간보호 : 50개소 ○ 노인단기보호 : 31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120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노인건강진단	○ 국고지원액 : 277백만원 ○ 지원대상 : 30,000명(1차 27천명, 2차 3천명) ○ 지원단가 : 1차 13,360원, 2차 15,346원	○ 국고지원액 : 468백만원 ○ 지원대상 : 36,000명(1차 32,700명, 2차 3,300명) ○ 지원단가 : 1차 18,850원 2차 21,321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규>	○ 국고지원액 : 734백만원 ○ 지원대상 : 안검진 15,000명 - 개안수술 : 백내장 700안, 망막증 100안
경로식당 무료급식	○ 국고지원액 : 7,672백만원 ○ 지원대상 : 34천명/일평균 - 급식규모 및 노인인구수 비례로 배분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시·도별 적정 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1,520원	2002년과 동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 : 16,530명/일평균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시·도별로 파악하여 적정 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2,000원	○ 지원대상 : 20,000명/일평균 - 이하 2002년도와 동일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 국고지원액 : 117백만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시·도별 3개소) - 치매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도별로 선정 배분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 국고지원액 : 234백만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노인인구수 비례로 배분하되, 치매상담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도별로 선정 배분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년

구 분	2002년	2003년
□ 노인시설보호
사할린한인 특별지원	○ 국고지원액 : 1,361백만원 - 지원대상 : 571세대 - 지원단가 : 150천원(2인1가구)/월	○ 국고지원액 : 1,406백만원 - 지원대상 : 570세대 - 지원단가 : 150천원(2인1가구)/월
무료양로 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746명 - 지원단가 : 3,128천원/인□년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583명 - 지원단가 : 4,039천원/인□년
무료요양 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5,634명 - 지원단가 : 5,069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2002,4부터)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6,821명 - 지원단가 : 5,322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 취사원 1인 추가지원(2003,4/4분기부터)
무료전문 요양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3,395명 - 지원단가 : 8,710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2002,4부터)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5,341명 - 지원단가 : 9,146천원/년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 지원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 취사원 1인 추가지원(2003,4/4분기부터)
실비양로· 요양 시설	○ 국고보조율(시설별) - 서울 : 30%, - 지방 : 50%	○ 지원기준변경 - 시설개소 기준 ∀ 입소인원 기준 - 지원액 : 무료시설 지원기준의 50%
시설 기능보강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840평), - 개보수 : 1,110평 - 편의시설 설치 : 17개소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 - 개보수 : 640평 - 장비보강 : 3개소 - 편의시설 설치 : 3개소
	○ 요양시설 - 신축 : 8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27개소	○ 요양시설 - 신축 : 8개소, -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8개소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31개소,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20개소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35개소, 증축 및 개보수 - 장비보강 : 34개소
	○ 노인공동작업장 - 신축 : 27개소(6백만원/개소당) - 국고보조율 인하 : 50%→30%	○ 노인공동작업장 - 신축 : 16개소(6백만원/개소당)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21개소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10개소

구 분	2002년	2003년
□ 노인치매요양병원
	○ 신축 : 3개소, 증축 : 2개소 ○ 장비보강 : 6개소	○ 시□도립치매요양병원신축 : 7개소, 증축 : 4개소 ○ 군단위병원 신축 : 2개소 ○ 장비보강 : 11개소

Ⅱ. 주요사업 추진계획

1. 경로연금

가.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액
①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5만원
	65∼79세	4.5만원
②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7.1일생 포함)	전액	3.5만원
	감액	26,250원

※ 감액 : 부부 동시 수급인 경우 그 중 1인은 75% 지급(노인복지법 제10조)

다.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486천원 이하

※ 2003. 2월 통계청의 2002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후 2003년 기준 변경예정

○ 재산기준 : 시행령 개정전까지 현행기준(가구당 5,040만원) 적용

가구수	구 분	재산기준(시가 기준)
1가구	부양의무자 없는 신청자 단독가구	5,040만원이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는 7500만원이하)
	부양의무자와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	7,500만원이하
2가구	신청자가구, 부양의무자 1가구	10,080만원이하
3가구	신청자가구, 부양의무자 2가구	15,120만원이하
4가구	신청자 가구, 부양의무자 3가구	20,160만원이하
5가구 이상	신청자 가구, 부양의무자 4가구 이상	1가구당 5,040만원씩 합산한 금액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단독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주택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차금액이 과세표준액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

○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대상 노인인구수

○ 해당지역 전체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비율 및 생활정도

○ 해당 지역의 그동안 지급실적

※ 시·군·구에서는 가능한한 배정된 목표인원 및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부족 또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정목표의 조정을 시·도에 요청

마. 경로연금 지급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1933.7.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신청 가능(급여는 결정일 이후부터 지급)

바. 조 사

○ 조사원칙

-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국세청 기준시가조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가구원수 범위

-  출퇴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과 현역군인 중 직업군인(장교, 장기하사관 등)은 포함하며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군인, 해외체류, 복역, 보장시설 수용중인 자는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

□ 장인, 장모 또는 형제, 자매(소득조사 제외)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 소득조사

- 소득은 본인과 부양의무자 모두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법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다.(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 재산조사

- 재산의 종류 및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되 재산의 산정방법은 시행령개정전까지 2002년 선정기준 적용

-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

□ 본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법제9조제1항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시행령제15조제3항)

- 손자녀

□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의 소득,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총가구원수 미포함),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손자녀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처리

○ 조사결과의 등록 및 관리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영중인 경우, 별도의 조사표 및 관리카드 기재없이 동 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필요시 조사표 및 관리카드 출력사용)

- 시□군□구의 경로연금 책정담당자는 매일 복지행정시스템상의 복지대상자확정화면을 이용하여 경로연금 책정 및 중지 대상자를 조회하고, 통합조사표등록의 “본청(시□군□구청)결정 화면”에서 책정 및 중지일자를 입력하여 확정

- 시□도에서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상의 경로연금 지급결정자료의 입력상황을 매월말 확인□점검

사. 급여의 실시

○ 지급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결정요지,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서식2호〕를 출력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 이 경우 다른법에 의한 연금수급자란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당제외)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수급자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단,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 급여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입금 조치

□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서식 6호〕□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제출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서식 4호〕□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아. 서  식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각각 다음의 공통서식을 사용한다.

- 경로연금지급신청서 : 〔서식 1호〕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결정통지서 : 〔서식 2호〕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통보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카드 : 〔서식 3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4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경로연금 수급권자 관리대장 : 〔서식 5호〕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2. 노인일자리 지원

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함

□ 추진배경

○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합당한 역할 및 소득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급증

- 저소득노인 위주의 기존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

○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지 사업대안으로

- 일반 노인의 복지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긴요

※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를 비교한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에서 2030년 36%로 예측(10명이 1명부양 →3∼4명이 1명부양)

- 우리사회에는 노인이 소비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령중심 패러다임□을 □능력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 함

(2)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기본방향 및 차별성

(가)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기본방향

○ 65세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이상의 퇴직자도 참가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에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장년  참가 가능

○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역단위(시·도 또는 시·군·구)로 Community Senior Club(이하 CSC)을 구성,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형태로 운영하되,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함

○ 동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노인의 다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종교·직능단체 등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경륜있는 노인들의 적극적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보편화하여,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노후생활패턴을 정립

(나)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노인이 주체가 되는 역할체계 구성

○ 노인을 복지사업이나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님

-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기관·단체가 노인 스스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따라서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문제의식과 사업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참가 필요

□ 문제의식과 자발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지원

○ 동 사업에 참가하는 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향으로 운영

- 정부지침에 맞춘 획일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운영기관의 능력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전개 필요

- 정부에서는 의욕과 현실적 사업계획을 가진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 및 기본적 지도·감독만 실시

□ 스스로 취업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상담, 취업알선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 참여 및 관리□, □창업지원과 공동체창업 운영□까지 포괄한 다양한 사업내용 구성

- 자립능력을 가진 노인을 계속 배출하여 나가는 것이 사업기관의 주된 임무임

- 따라서 기존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식사배달,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만으로는 사업취지 충족 곤란

* 이에 추가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계처리 필요

· 기존 취업알선센터와 같이 수요처가 있을 때, 희망자를 취업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함

· 기존 공동작업장과 같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단순  일감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의 수주, 단가결정, 납품 등 전과정을 사업기관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함

· 봉사사업의 경우, 일회성, 캠페인성 자원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시장경쟁적 사업, 회원제 사업 등 자유로운 형태로 사업 구성·실시 가능

-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고, 참여노인들간에 엄격한 의미의 □출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차이

- 생산품의 판매나 서비스제공의 대상을 회원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조합□과도 차이가 있음

(3) CSC의 구성 및 사업내용

(가) CSC의 구성(예시)

CSC 사업은 대상 노인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대 상	사업 신청기관 및 구성방안
종교단체 소속노인 (해당 종교신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희망 노인으로 CSC 구성
지역사회 일반노인	노인사업에 뜻이 있는 재단법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희망 노인으로 CSC 구성
직능단체 소속노인 (직능단체퇴직자 등)	직능단체가 소속 퇴직자로 CSC 구성

○ 제1안 : 종교단체 중심의 CSC 구성

- 노인전문인력을 신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전개

- 매주 집회를 통한 사업의 홍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활용한 판촉 가능

○ 제2안 : 재단법인 및 시민단체 중심의 CSC 구성

-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뜻이 있거나, 관련 사업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전개

- 적극적 출자와 자발적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전개 가능

○ 제3안 : 직능단체 퇴직자 중심의 CSC 구성

- 자체적으로 사회참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직종 퇴직자 모임이 중심이 되어,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참여 도모

(나) 사업내용(예시)

□ 시범사업기관의 사업내용

○ 청정유기농작물 재배·판매

- 유기농작물을 재배, 고정고객(회원)대상으로 공급

○ 교육·문화사업

- 노인들에게 숲 해설 교육을 통해 학생 등 지도

○ 용역서비스업

- 지역 주유소협회와 계약 체결로 노인인력 공급체계 구축

○ 한과 제조·판매업

- 시장경쟁력 있는 한과 제조·판매를 통하여 노인소득 창출

○ 열린공부방 운영

- 교사출신 노인중심 방과후교실 운영

□ 기타 사업에 대한 예시

○ 전문상담사업

- 가정문제, 고부갈등, 교육, 세무, 환경 등 전문상담사업

○ 자원봉사형사업

-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선도 등을 위한 교육, 강연, 상담사업 등

* 일회성, 이벤트형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 되는 지속적, 체계적 활동방안을 사업계획에서 구체화할 필요

○ 종합용역서비스팀

- 경비, 주차관리, 건물관리, 운전, 기타 고령자 적합업종 사업

- 사업운영기관의 전담직원이 서비스팀을 수요처와 신속히 연결하고, 성실한 서비스, 지속적 사후관리 등으로 사업운영기관의 신뢰성에 기초한 차별화 된 이미지 구축

○ 가사지원서비스팀

- 아이돌보기(영아, 저학년 아동), 환자돌보기(간병인, 홈헬퍼), 시간제 도우미, 가정 단기일손공급사업 등

○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사업 자문팀

- 설치된 사무실 활용 또는 가정방문 형태로 컴퓨터교육, 전원형 사업 교육, 소호형 비지니스 자문 등

· 전직 공무원, 기업체 등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교육인력을 구성하여 노인층의 컴퓨터교육만을 전담하는 사업장 개설 또는 가정방문교육 실시

· 과수 재배, 특용작물 재배, 애완동물 사육, 유기농사, 주말농장 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인력을 이용하여 전원에 향수를 품고 있는 노인들의 창업 및 여가활동 관련 자문, 교육

· 창업자본을 최소화하고 인맥을 이용하는 소호형 비즈니스(출장광택 서비스, 출장코팅업, 전단배포업, 소점포 홍보사업, 아이디어 제품판매업, 거래처 관리사업, 취미를 활용한 부업)에 대한 자문·상담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층의 수요에 대응

· 퇴직교사 중 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수프로그램 이수자 중심으로 전문상담사업(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등)실시

· 퇴직노인들의 전공을 살린 방과후 학생지도(글쓰기, 예체능 등)

· 노인들의 종교, 취향을 고려한 장례 상담

□ 사업내용 구성상 유의사항

○ 상담, 취업알선만으로는 사업내용이 구성되었거나, 주된 사업으로 부업장 성격의 공동작업장을 설정하는 경우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다) 사업진행 개요

□ 사업계획 및 내용 확정

○ 지역의 여건(사업수요, 참여노인의 능력)을 감안한 업종 및 봉사영역을 선정하여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모집·교육·홍보

○ 시니어클럽 운영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수요가 있는 소득창출 및 봉사의 영역을 선정, 해당영역 활동희망 노인모집

- 필요한 경우 활동 영역 및 업종별 교육실시

- 유관조직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별 주요 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 운영·활동·사후관리

○ 활동희망 노인들의 활동시간을 조정하고 이들 인력과 수요처 연결

- 고객 확보 및 안정적 활동체계 구축

- 소득창출 사업은 일의 강도와 소요시간에 따라 시장경쟁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가격체계를 마련하고, 통일된 이미지로 신뢰 구축

○ 활동 후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한 상호만족도 향상 도모

○ 일회성 취업알선이나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노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도모

(라) 사업구성 및 운영관련 유의사항

□ 사업의 구성·운영

○ 위에서 예시한 사업뿐 아니라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노인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내용 및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많은 노인을 참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기관·단체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함

□ 사업비용 충당

○ 지원인력(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된 예산으로 충당

○ 활동인력(참가노인 등)에 대한 인건비

- 소득창출 사업인 경우

사업비, 수익자 일부부담, 사업이익금 및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 자원봉사형 사업인 경우

기존의 일회성 단순자원봉사와 차별화 되는 내용(체계적 교육, 강연,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비지원가능

○ 초기 투자시의 투자·설비 등 기관·단체 자부담 가능

* 부담능력과 예산지원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진행 필요

□ 평가실시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

○ 동 사업은 사업내용의 난이도 및 참여인원,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 계획

- 사업내용의 난이도는 다음 순서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예정임

상담 및 교육, 단순취업알선 < 종합용역사업 < 창업지원 < 공동체 창업 및 운영

* 상담 및 교육, 단순취업 알선만으로는 지정 곤란

* 종합용역 사업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참여를 알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사업 시작년도부터 매 3년차 되는 해마다, 실적, 참여인원,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

-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사업기관에 별도통보 계획임

(4) CSC 지원

□ 총 소요재원 및 개소당 지원금액

○ CSC 운영 : 1,980백만원(국고)

- 예산과목: 344-3327-305-01(재가노인지원)

○ 개소당 지원금액

- 연간 개소당 148백만원(국고+지방비)

* 분기별로 구분하여 예산 일괄배정 예정

- 국고부담비율 : 서울50%, 지방70%

(5) 홍보계획

○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즈음하여, 고령화사회 부양부담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언론보도 유도

- 특성있는 사업내용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사화

○ 사업참가 기관별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종교단체 간행물, 직능단체소식지, 지역신문 게재 등 홍보 필요

(6) 기타 행정사항

○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당해 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용 가능

○ 보수기준 등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직제 및 보수지침 참고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직제 및 보수지침

1. 목  적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직제 및 보수지급기준을 정함으로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기본원칙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기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따라 직원 인사 및 보수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장은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사업 및 기관운영 등에 최종 책임짐

○ 이 지침은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의 기준이 됨.

3. 직제 및 정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조직

	운영지원위원회		관장(상근)			운영지원위원회		관장(비상근)
			실무자 (5인)					실무자 (6인)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관장은 1급 상당으로 하고, 일반직은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보함.

- 직책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관장이 명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서무 및 기타

주) 관장이 상근인 경우 3급을 부장으로 4급을 과장으로 명 할 수 있다.

- 관장은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채용방식 등을 정하여 채용함.

○ 직급별 정원(별표 1 □직급별 정원표□ 참조)

- 정부의 운영비 지원으로 둘 수 있는 총 정원은 상근관장 및 계약직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함.

- 관장이 상근인 경우 각 직급별 정원은 3급, 4급, 5급은 각 1인, 6급은 2인을 둠.

- 비상근 관장인 경우 각 직급별 정원은 2급, 3급, 4급, 5급은 각 1인, 6급은 2인을 둠.

- 다만, 관장이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급 이하의 직원은 4급 이하 직원의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관장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급수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함.

- 관장이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 수는 관장이 상근인 경우 3인 이상, 비상근인 경우 4인 이상임.

○ 인  사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직원의 인사권자는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독립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 관장은 당해기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지역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경험이 있는 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회계관련 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보  수

○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 보수는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기본적 보수는 별표 4의 봉급월액, 기말수당(3, 6, 9, 12월에 봉급월액의 100%), 별표 5에 의한 정근수당(1, 7월), 가족수당

- 각종 수당은 효도휴가비(봉급월액의 50%, 연 2회 이내), 체력단련비(봉급월액의 25%, 연 2회 이내),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직무수당(봉급월액의 10%이내), 교통비보조비, 식대보조비임.

-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 정규직원의 겸직금지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한다.

○ 관장에 대한 보수

- 관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음.

5. 경력 인정 및 초임호봉

○ 관장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채용될 직원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음.

- 관장은 개인별 업무실적 등의 평가에 따라 호봉승급을 매년 인정해 줄 수 있음.

○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2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

○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환산할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되, 산정한 호봉이 별표 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함.

○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시 이를 반영함.

-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한다.

○ 경력 인정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경력환산기준표상의 경력산정시(특히 병 경력) 경력증명서, 보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력만 인정됨

6. 적용 및 경과조치

○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적용됨.

○ 2002년도 이후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상근관장을 포함하여 4인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관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 추가인력 채용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충원하도록 함.

○ 지정된 기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없을 경우, 결원시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별표 1〕

직급별 정원표

직 급	상근관장인 경우	비상근 관장인 경우
1급	1	-
2급	-	1
3급	1	1
4급	1	1
5급	1	1
6급	2	2
계	6	6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및 자활후견기관 재직경력 2. 사회복지사업 종사 경력 3. 사회복지사업과 공통된 사업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5.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법인단체에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사회단체 3. 자영사업	60

〔별표 3〕

직급별 기준호봉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 6급
기준호봉	17호봉	14호봉	12호봉	10호봉	7호봉

※ 해설 : 직급별 기준호봉은 예를 들어, 상근하는 관장(1급)을 선임하여 호봉을 산정할 경우, 선임당시의 호봉이 20호봉으로 기준호봉인 17호봉을 상회할 경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서 인정하는 호봉은 17호봉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모든 직원의 호봉산정은 관장과 동일한 방법에 의함).

〔별표 4〕

봉 급 월 액 표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72 986 1,002 1,019 1,033 1,055 1,079 1,103 1,125 1,150 1,175 1,188 1,203 1,219 1,235 1,251 1,266 1,282 1,299 1,315	856 872 887 903 917 941 965 987 1,009 1,034 1,056 1,074 1,089 1,106 1,120 1,136 1,152 1,168 1,184 1,200	721 734 751 767 783 804 828 852 877 900 924 938 952 970 985 1,001 1,016 1,032 1,049 1,065	574 589 607 621 636 660 685 707 730 752 777 792 809 822 838 854 869 885 902 918	555 572 586 603 617 642 664 688 713 733 758 774 790 803 820 836 852 867 884 900	489 506 521 553 575 583 600 622 645 670 691 707 722 737 753 769 784 800 817 833

〔별표 5〕

정근수당 지원 기준표

근 무 년 수	지 급 액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봉급 월액의 50% 해당금액 〃 55% 〃 〃 60% 〃 〃 65% 〃 〃 70% 〃 〃 75% 〃 〃 80% 〃 〃 85% 〃 〃 90% 〃 〃 95% 〃 〃 100% 〃

※ 근무년수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실 근무연수

단, 최초 직원 구성시 위탁기간에서 발령된 직원의 경우 위탁기관의 근무연수를 인정 할 수 있다.

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  적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

(2) 시작연월 : 1981. 3.

※ □97. 1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

(3) 설치운영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운영단위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

(4)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지회(70개소)

○ 지 원 액 : 1개소당 월 50만원

※ 예산액 : 420,000천원(전액 국비)

(5) 운영방침

○ 노인 취업확대에 대한 관내기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통한 일감 확보방안 강구

○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활성화 도모

(6) 행정사항

○ 대한노인회장은 〔서식 8호〕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정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알선센터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보고

○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을 〔서식 9호〕, 〔서식 10호〕 및 〔서식 11호〕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노인공동작업장

⑴ 목  적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

⑵ 시작연월 : 1986. 3.

⑶ 방  침

○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

○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 작업량이 계속 확보되도록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 선정

○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직종 등을 선정하여 노인들이 직접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화 유도

⑷ 작업장 관리체계

구 분	경로당 설치 작업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작업장
작업장 관리책임자	경로당 회장	시 설 장
행정지원	시·군·구 ·관내업체와 연계, 일감 주선 ·운영지원	시·군·구 ·관내업체와 연계 일감주선 ·운영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시·군·구	시·군·구

※ 복지부(시·도) : 종합적인 행정지원, 운영실태 분석, 지도·감독

⑸ 작업수익 처리

○ 작업에 소요되는 실제경비(전기, 수도료 등)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배당

○ 작업장 관리 및 수익배당 등 필요한 규정은 자율적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 노인복지시설 등 : 시·군·구에서 내부지침 마련

⑹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 설치비(기본설비)지원 :

- 기본설비내용 : 작업대, 칸막이, 옷장, 작업복, 선풍기(난로), 장판, 생산재료비 등

○ 예산지원액 : 총96,000천원 (국고 28,800천원)

- 지원액 : 개소당 6,000천원(국비 30%, 지방비 70%)

- 지원개소 : 총 16개소

○ 노인공동작업 직종(예시)

○ 악세서리(구슬끼기 등) ○ 포장상자 접기 ○ 제품포장 정리 ○ 봉제완구 ○ 봉투제작	○ 옷감정리(실밥따기), 상여품 등 제작 ○ 원 예 ○ 버섯재배 ○ 마늘까기 등 단순가공 ○ 어·패류양식 및 농작물재배 등

⑺ 행정사항

○ 각 시·도지사는 신규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역 선정시 생산업체로부터 일감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특산물재배 등의 능력이 있는 경로당을 우선 선정지원

○ 국고지원으로 설치된 노인공동작업장이 지속적으로 작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 각 시·도지사는 〔서식 12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현황□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 각 시·도지사는〔서식 13호〕 □노인공동작업장관리대장□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

고령자 적합직종 현황

※ 근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적합직종의 선정 등)

1. 매표·검표원      2. 주유원     3. 민원상담원     4. 주차장관리원

5. 검침원(전기·가스·수도)   6. 일반건물관리원    7. 주·정차위반단속요원

8. 수금원    9. 기숙사사감     10. 공원관리원     11. 실내환경미화원

12. 안내·수위    13. 교통정리원    14. 식물재배원    15. 조경관리원

16.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17. 선별원  18. 단순검사원   19. 일반포장원

20. 일반노무원

노동부고시 제92-28(□92. 8. 17)

1. 사서보조원   2. 복지관보조원       3. 물품관리원       4. 화물수집원

5. 카운셀러     6. 구내매점원         7. 재활용품분류원   8. 오락장비대여원

9. 산림보호요원  10. 상표부착원      11. 문서수발원    12. 우편물접수사무원

13. 간병인       14. 안전순찰감시원   15. 잔디밭관리원   16. 완구봉제원

17. 전기·전자조립보조원    18. 죽공예원    19. 피아노내장품조립원

20. 장난감조립원

노동부고시 제95-42호(□95. 12. 23)

1. 거리청소원      2. 쓰레기매립장관리원   3. 사무보조원    4. 소독·방역원

5. 보일러운전원    6. 조리원               7. 환경감시원    8. 배수지관리원

9. 지가조사원     10. 문화재관리원        11. 조원공       12. 전화교환원

13. 운동장관리원  14. 노견정리원          15. 상수원보호원 16. 하천감시원

17. 교통량조사원  18. 묘지관리원          19. 통역안내원   20. 전화수리원

노동부고시 제97-56호(□97. 12. 30)

1. 사회교육강사    2. 노인대학강사    3. 가정학원강사     4. PC원로방지도강사

5. 중소기업경영·기술전문가   6. 인력개발컨설턴트     7. 창업지원컨설턴트

8. 결혼상담원    9. 임대관리자    10. 인사노무관리자     11. 영업관리인

12. 운송사무원    13. 신용조사원    14. 농업및영림자문가    15. 식물원관리원

16. 가정도우미    17. 번역사

노동부고시  제1999-32호('99. 12. 2)

3.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가. 노인 건강진단

⑴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 도모

⑵ 시작연월 : 1983. 1

⑶ 실시기간

○ 2003년 3월 - 11월 30일(9개월), 세부일정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⑷ 실시내용

○ 진단수가 : 1차진단 18,850원, 2차진단 21,321원

○ 검사항목

- 1차진단 : 심전도검사 외 11항목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외 27항목

※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 및 장비구비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 강화

- 검진 후 질병 치료시 검사료의 이중부담 해소(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검진한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검진시 받은 검사의 이중실시를 방지하여 비용부담 경감)

○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⑸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망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예산의 추가확보 등을 통해 건강진단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함.

⑹ 세부 실시계획

□ 실시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2002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2003년도 진단인원 및 예산액

진단인원(명)			진단수가(원)		예 산 액 (천원)
계	1차	2차	1차	2차	계	국비	지방비
35,982	32,682	3,300	18,850	21,321	686,415	468,135	218,280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실시방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건강진단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시□군□구청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 기회 확대

· 검진일수를 확대하여 노인이 편리한 날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을 지양하여 희망자에게 실시하며,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로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의료급여에 의한 치료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

□ 실시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2002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1차 건강진단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시·군·구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 채혈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건강진단

-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2002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함

□ 건강진단 항목 및 수가

○ 건강진단항목

- 1차 건강진단 : 진찰등 12개 항목

기 본 진 료	혈액검사	기타 검사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심전도 검사

- 2차 건강진단 : 진찰등 28개 항목

기본진료	흉부질환 기 타 흉부질환	순환계질환		간질환	신질환	빈혈	당뇨 질환	안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1. 진찰 (시진,청진, 촉진,문진)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 검사	1. 혈압 2. 정밀안저 검사(양측) 3. 심전도 검사	1. 혈압 2. 트리그 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 (총·직접) 5. 유산탈수 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1. 요침사 현미경검사 2. 요산 3. 크레아 티닌 4. 요소· 질소	1. 헤마토 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1. 식전혈당 (FBS) 2. 식후혈당 (PPS) 3. 정밀안저 검사(양측)	1. 안압검사 2. 각막공률 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 진단수가

○ 1차진단

(단위 : 원)

과 목 별	진 단 종 목	수 가	실 시 기 준
기 본 진 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4. 병원관리료(행정비용포함)	4,530	○ 희망 노인
	소 계	4,530
흉 부 X 선 간 접 촬 영	촬영, 판독 및 재료대	3,120	○ 희망 노인
혈 액 검 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730 1,160 1,200 1,200 1,010	○ 희망 노인
	소 계	5,300
요 검 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300	○ 희망 노인
안 검 사	1. 정밀안저검사	2,620	○ 희망 노인
심전도검사	1. 심전도 검사	2,980	○ 희망 노인
총 계	12	18,850

○ 2차진단

(단위 : 원)

과 목 별		진 단 종 목	수 가	실 시 기 준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3,276	○ 1차진단 결과 이상자
흉부질환 및 비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촬영, 판독 및 재료대) 2.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4,280 1,850	○ 1차진단 결과 이상자 ○ 폐결핵 유질환자 * 기타 흉부질환 은 흉부X선 직접촬영
		소 계	6,130
순환계 질 환	고혈압성 질환	1. 혈압측정 2. 정밀안저검사(양측) 3. 심전도검사	- 2,620 3,280	○ 1차 혈압측정 결과 이상자 ○ 흉부X선 결과 이상자 ○ 고혈압성 유질환자
		소 계	5,900
	고지혈증질환	1. 혈압측정 2. 트리그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 2,220 4,550	○ 1차 총콜레스테롤검사 결과 이상자 ○ 고지혈증 유질환자
		소 계	6,770
간 질 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라루빈(총·직접)	1,050 1,350 1,230 1,050	○ 1차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검사결과 이상자 ○ 간질환 유질환

과 목 별	진 단 종 목	수 가	실 시 기 준
간 질 환	5. 유산탈수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2,380 3,850	○ 1차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검사결과 이상자 ○ 간질환 유질환
	소 계	10,910
신 질 환	1. 요침사현미경검사 2. 요산 3. 크레아티닌 4. 요소·질소	500 1,050 1,320 1,050	○ 1차 요단백 검사결과 이상자 ○ 신질환 유질환자
	소 계	3,920
빈 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550 550 550	○ 1차 혈색소 검사결과 이상자 ○ 빈혈증질환 유질환자
	소 계	1,650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혈당(PPS) 3. 정밀안저검사(양측)	1,190 1,190 3,120	○ 1차 혈당 또는 요당검사 결과 이상자 ○ 당뇨질환 유질환자
	소 계	5,500
안 질 환	1. 안압검사 2. 각막공률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교부 포함)	1,630 1,130 4,580
	소 계	7,340
총 계	28	21,321	(1인당 평균 진단수가)

□ 검진방법 및 절차

○ 검진방법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함

○ 지역별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을 허용함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을 실시함

○ 한 검진기관에서 전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저검사 및 방사선촬영·판독은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함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시 잔여 2차 검사를 실시함

·2차 진단의 종합판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를 실시함

○ 추가수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을 실시함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

□ 판정기준

○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2차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의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함

○ 2차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  상 : 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 :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미정인 경우

- 요  양 :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 자가요양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불능  □ 기타

□ 세부실시요령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1. 검진실시준비 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⑴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⑵ 〔서식 17호〕 및 〔서식 17-1호〕 □노인건강진단 1·2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⑴ 시·도는 〔서식 20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⑵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⑴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⑴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 ⑶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검진기관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진인력 및 장비확보 ○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 일반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장소의 확보 ○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3. 검진실시	⑴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⑵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⑶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검진기간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⑴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 〔서식 20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토록 한다.	검진완료후 10일이내	검진기관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⑵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⑶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관리	⑴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는 기록부와 의료급여증을 지참, 치료를 받는다.
	⑵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⑶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⑷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한 보건지도 및 질환자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추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⑸ 관내 노인복지상담원은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노인과의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 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수 있어야 한다) 1부	검진완료후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료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구좌로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인후
	⑶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⑴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관리한다.
	⑵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 행정사항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 18호〕 □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서식 19호〕 □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1·2차 노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규사업]

⑴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⑵ 기본 방향

○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효과성 제고

○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⑶ 2003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안수술		예 산 액
	백내장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비
15,000	700	100	733.6	353.6	380

⑷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 (건강진단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건강진단)

⑸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하 □재단□)

⑹ 사업 기간

○ 2003년 3월 ∼ 2003년 11월 (9개월간)

⑺ 세부 실시 내용

①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② 대상 지역 선정기준

○ 시·군·구 안검진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희망자 (2002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재단 안검진 : 시·군·구 희망지역 신청 받아 출장 검진실시

- 재단 안검진 목표 : 50개 시·군·구 (시·군·구당 300명, 15,000명)

□ 재단 검진의 경우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받을 수 있음

- 시·도에서 재단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군·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에 신청

· 시·도별 희망지역 3∼5개소 순위 부여하여 신청

· 16개 시·도별 안배하여 최종 50∼60개소 지정 통보

□ 2002년도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 등 우선 순위 부여 요망

□ 재단 안검진은 노인건강진단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안검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③ 검진 항목

○ 1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총 4종

□ 시·군·구와 재단 검사항목 동일

□ 시·군·구청장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재단 주관으로 무료 안검진이 병행 실시될 경우 안검진 수가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여타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④ 안검진 방법 및 절차

○ 내소 검진 및 순회 검진시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의 확보 및 장비 그리고 소요 비용은 재단 측에서 준비하거나 부담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검진은 1회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술 대상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 결과 (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각 순위 안에서 적용대상자 초과시에는 아래의 시력 순으로 함

· 안전수동(眼前手動) 〉안전지수(眼前指數)  〉시력 0.1이하  〉시력 0.3이하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단 예외적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이 예상되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심의 후 수술 지원가능함

○ 시·도별 사업량

- 시·도별 인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감안,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별표1)

⑥ 검진결과 및 수술대상자 통보

○ 재단은 안검진 결과를 판정 후 1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통보 (이때 개안수술 대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

○ 시·군·구는 자체 안검진과 재단 안검진 결과를 취합하여 개안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서식 20-2호〕에 따라 시·도 경유 재단에 매월 말일까지 수술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진료의뢰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단은 수술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재단은 분기별 익월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⑦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식비, 간병비

·지정진료비 (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이 부담함

⑧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 실시

- 선정된 수술대상노인에 대해 재단에서 지정한 안과 전문병원 (전국 32개 병원)이 수술 실시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소견서 (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의료비 신청

- 재단은 신청 익월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구 조사가 필요할 시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⑨ 실시 체계

○ 보건복지부 : 지침시달, 예산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 한국실명예방재단 : 이동 검진팀 운영, 수술대상자 선정, 수술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 시·도(시·군·구) : 안과 무의촌지역 선정, 노인건강검진 중 안과 제외지역 및 제외자 등 안 검진 대상자  선정

○ 지정안과 병원 : 수술실시, 사후관리 등

〔 실시 체계 〕

실적      지     지      실적

보고      침           침      보고

검진결과통보

검진·수술신청

수술   청구

검진         검진          의뢰

수술

⑩ 협조 사항

○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요망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시 안질환 및 실명예방, 수술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홍보물(VTR, 재단에서 제작·배포) 및 교육 책자를 통한 보건 교육 충실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예정

- 시□군□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수술 관련 통계 및 실적을 성실히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실적 등 통보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03. 3.

-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보고 (재단 □ 보건복지부) : 분기별 보고

[별표 1]

〔 시·도별 개안수술 사업량 〕

(단위 : 안)

시·도별	사업량		소계
	백내장	망막질환
계	700	100	800
서울특별시	84	12	96
부산광역시	56	8	64
대구광역시	35	5	40
인천광역시	35	5	40
광주광역시	21	3	24
대전광역시	21	3	24
울산광역시	7	1	8
경기도	98	14	112
강원도	28	4	32
충청북도	28	4	32
충청남도	42	6	48
전라북도	63	9	72
전라남도	63	9	72
경상북도	63	9	72
경상남도	49	7	56
제주도	7	1	8

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⑴ 목  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⑵ 시작연월 : 1997년

⑶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⑷ 상담센터 전문인력 및 자문인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

○ 보건소장은 보건소,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서비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에 치매관련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자문인력을 둘 수 있음

⑸ 주요 업무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 〔서식 16호〕 □치매노인등록카드(기준)□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치매환자상담대장□에 의거 노인상태에 따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치매노인 평가 : 선별진단 및 확진 의뢰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급한 치매상담매뉴얼(상담전문가용)「치매간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 여부와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 또는 자문의에게 확진을 의뢰함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노인가족의 효율적 간호와 치매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담·조언을 통해 치매가정의 간호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치매노인가족모임 활성화

- 치매노인가족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치매노인 간호 및 보호를 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하여 치매노인 간호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매노인가족모임의 활성화를 도와줌

○ 홍보용 책자 보급

- 치매노인가족·보호자들의 올바른 치매간호요령 인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보급용 책자를 배포함

○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신원확인팔찌 보급

- 가정을 떠나 배회할 염려가 있는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함

□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치매노인 및 가족들에게 치매질환과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방, 보호 및 간호요령 등을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치매상담 메뉴얼」(상담요원용),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치매상담 메뉴얼」 등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이웃의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시하여야 함

○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대해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

□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예방적 보건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치매전문요원은 특히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 대해서도「치매의 의심과 확인, 질병의 진행경과 및 증상의 관찰, 치매가 확실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안내」등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함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지역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관내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

안내기관	제 공 내 용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전반	02) 2110-6213 6214	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 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입소안내 (양로, 요양, 전문요양)	02) 712-9763	www.elder.or.kr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안내 (주간, 단기, 가정봉사원) 치매노인신원확인 팔찌보급	02)2632-8738	www.kacold.or.kr
한국치매협회	치매 및 노인건강 정보제공	02) 762-0710	www.silverweb.or.kr

※ 기타 참고자료 :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치매상담 매뉴얼」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⑹ 기타 행정사항

□ 상담요원 등 교육

○ 치매상담전문요원은 국립보건원장(훈련부)이 실시하는 상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치매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년 2회, 1주 교육 「노인건강관리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치매전문교육 안내

- 한국치매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치매노인가족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02-766-0710, 762-0710)

□ 보건소내 치매상담신고센터 간판 내용변경

노인 65240-79(□97. 3. 3)호와 관련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입구에 『치매상담신고센터』간판을 부착한다.□에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치매상담센터』또는 『치매상담실』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치매상담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⑴ 지원목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예산 지원을 통해 등록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치매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관리사업을 내실화함.

⑵ 지원내역

○ 상담센터 개소당 5백만원 지원/년

○ 2003년도 지원사업 보건소 : 별첨 1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50%

⑶ 사업내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

○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지원(별첨 2)

- 노인용품 제공 및 대여

- 대여용품은 직접 노인가정에 대여하거나 보건소에 비치 및 설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함.

- (별첨 2)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목록은 예시이며, 필요시 다른 용품을 대여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 상담센터에 등록된 중증 의료급여대상노인을 우선 지원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첨 1)

2003년도 운영활성화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시·도	보건소	시·도	보건소
서울(6)	관악구, 동작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원(6)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부산(7)	진구, 중구, 북구, 동래구, 영도구, 수영구, 사상구	충북(4)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괴산군
대구(4)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충남(7)	아산시, 천안시,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인천(4)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전북(6)	군산시, 진안군, 고창군,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광주(3)	북구, 광산구, 서구	전남(8)	광양시, 장흥군, 신안군, 무안군,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대전(3)	동구, 중구, 서구	경북(9)	포항시 북구, 김천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울주군
울산(3)	중구, 남구, 북구	경남(8)	진해시,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거창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경기(15)	성남시 중원구, 광명시, 부천시 원미구,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의왕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제주(3)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별첨 2)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1.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식사용 에이프런	식사나 구강세척시 사용	제공물품
U자형 목욕의자	앉은 채로 앞뒤를 씻을 수 있음	대여물품

2. 대변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성인용 팬티기저귀	위생적인 대소변 관리	제공물품
기저귀 카바	활동이 편리하며 샐 염려가 없음.	제공물품
손잡이 변기	와상노인에게 적합한 변기	제공물품
의자식 변기	팔걸이가 있어 안전함.	대여물품
E형 이동식 변기	작아서 차량 외출 시 등 사용	대여물품
남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물품
여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대품

3. 와상노인 욕창 치료 및 예방관련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욕창방지 에어매트	욕창예방	-
욕창예방쿠션	욕창예방	대여물품
방수시트	중증노인 배변 시 침구오염방지	제공물품
욕창치료 의약품	파우더, 파스, 연고 등으로 욕창 치료	제공물품

4. 보행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바퀴보행기	앞바퀴가 부착되어 보행에 편리	대여물품
보행기보조기	서 있기에 균형이 불안정하고 잡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편리	대여물품
휠체어	중증 노인 이용 시 편리	대여물품

5. 치료 및 운동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얼음주머니	부은 곳 등 통증 억제효과	제공물품
온습찜질팩	어깨, 관절 등의 통증 억제효과	대여물품
상□하지 운동기	약해진 근육 강화	대여물품

6. 인지개선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게골게임	로비나 협소한 장소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
시각에 의한 메모리판	기억력 향상을 위한 지각, 인식력 게임	대여물품
형태분류 보드판	손상된 인식기능 향상	대여물품
미로게임	근육운동 및 행동반경을 넓혀줌	대여물품
레이스하기	여러 색실로 수놓는 놀이	제공물품
코끼리 연결하기	코와 꼬리를 서로 연결하여 분별력을 길러줌	대여물품
촉감인지보드판	원통과 나무 보드판의 천을 서로 짝짓기하는 게임	대여물품
비교보드판과 원형분류판	크기와 색깔을 구별하는 놀이	대여물품
회상용 비디오 등	기억력 향상	-

7. 기타 치매노인 지원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치매팔찌	배회 등의 경우 실종예방	제공물품
미끄럼방지제	목욕탕 등에서의 낙상예방	-
케어스텝	낙상예방	제공물품
기타 필요 소모품	필요하다고 인정시 제공 및 대여	-

※ 비교적 고가인 제품은 대여물품, 저가에도 구입 가능한 제품은 제공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라.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1)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경감

(2) 법적 근거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3) 설치기준

○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국고 지원기준

-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 국고지원(지방비 50%)

○ 명칭사용

- 병원 개설명칭은 □시.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운영기준

(가) 시·도립치매요양병원

○ 시·도립치매요양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나) 군립치매요양병원

○ 군립치매요양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군립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함

-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 병원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장비기준

-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 장비를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함

[별 첨]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

① 일반진료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X-선 필름 판독대	1
검안검이경	1
머리반사경	1
비경	1
타진기(hammer)	1
수액걸이	4

② 환자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	40
Bathing machine(water strecher)	1
wheel chair - special function - general	2 10
strecher car	1
자동체중신장계	1
walker	4
소변기	10
대변기	10

③ 재활장비

장 비 명	수량(대, 개)
온습포기구(hot pack tank)	1
Ultrasound 온열치료	1
자전거 근력운동기	1
경사대(Tilting table)	1
물리치료용 침대	4

④ 응급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Ambu	2
Potable suction	2
Larygoscope	1
드레싱카	1
봉합세트	1
산소탱크	1
side lamp	1

⑤ 소독기기

장 비 명	수량(대, 개)
고압멸균기(소)	1

⑥ 기타 시설 및 기기

장    비    명

간호사 호출시설(욕실, 병실, 화장실 포함)

특수 개문장치(배회환자 잃지 않기 위한 주출입문의 개폐시설)

TV.(비디오 등)

음향기기

음수기(Tea on brew)

의자 및 소파(휴게용 의자)

냉장고 등

4. 재가노인 복지증진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1) 연  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87년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 시범 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개소수	32	53	89	98	130	141	168	227	317

(2) 목  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복지 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무료·실비)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4) 실시주체 :  시·군·구

(5) 이용대상

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

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노인

다) 심신장애노인으로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

※ 사회적 이유 : 질병·출산·관혼상제·사고·재해·실종·전근·간호·학교 등의 공적 행사 참가

(6)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의 대상노인이 아닌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의뢰한 자

나) 실 비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2003년 2월초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적용

※ 1인당 월평균소득액 827,572원(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863,400원/평균 가구원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 고시)

다) 유 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이용자 모집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 실비 또는 유료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다) 비용수납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라)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신고사항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명칭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 시설 소재지

- 입소 정원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마)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③ 주간·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바)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사)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아)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각 사업별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혼란스러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예)□□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실비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등으로 구분하여 명칭사용의 일원화

※ 각 시설은 2003. 2월말까지 기존명칭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기 바람

자) 이용대상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이용대상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나. 시설별 사업내용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해 가정 및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노인수발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마) 파견세대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파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아)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② 직원배치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사무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자)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차) 행정사항

①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②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③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됨

④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가정봉사원을 선발하여 「가정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2) 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마)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분의 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분의 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실비주간보호시설

가)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나)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다) 비용부담

○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실비이용대상자의 이용제한 없음

라) 기타 적용기준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간보호시설의 규정을 준용함

※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은 주간보호시설 시설신고 및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되, (실비)주간보호시설로 명기하시기 바람

(4) 단기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

나)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다)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4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마) 시설이용자 결정

①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3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0-4호)로 신청

② 시설장은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이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1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① 무료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② 실비대상자 : 국고지원시설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미만)노인이 이용한 경우,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30인∼1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분의 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분의 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  적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 경감을 도모

나)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다) 교육훈련

①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②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③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련시간	교육주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지원 기준

1) 지원기준

가) 국고보조 기준 : 국고 40%, 지방비 60%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당해연도 국고지원시설에서 제외된 재가복지시설은 시설당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비(민간경상보조금)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고 및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정부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종사자의 보수는 □2003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기준□(별표1)에 준하여 지급하되, 종사자 호봉 산정시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급(별표2, 별표3)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별표9 직원배치기준에 적용되는 종사자

-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담금은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적용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설당 2인, 시간당 4,500원(월25일, 하루 8시간 기준)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2) 집행기준

①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2003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분기별 지원

- 시□도지사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보조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기별 지원

-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할 것

※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 연간 예산지원액

(단위 : 천원)

지원기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기존시설	90,800	60,500	70,000
신규시설	89,000	58,500	68,000

○ 관서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관서운영비 기준금액	6,000	7,000	17,000

※ 관서운영비는 연간 예산지원액에 포함된 액수이며, 지역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의 범위안에서 타비용으로 항목을 조정,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

4) 가정봉사원양성 교육훈련 지원

가) 지원기준

① 기본지원 : 4,000천원

- 교육용 교재제작비(교육용 비디오, 재가사업핸드북 제작비용)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Tel 2632-8738)에서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지원예산을 협회로 송금

② 자원봉사과정 : 1회 3,0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③ 보수과정 : 1회 1,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④ 노인가족수발자 교육과정 : 1회 1,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식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 유급봉사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의뢰과정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지원 세부사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도별 1개소의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

②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연 20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1인의 인건비 지원 가능

③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④ 교육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대 및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가능

다) 교육훈련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 · 도	기 관 명	2003교육횟수				지원예산			예 산 내 역
		계	자원 봉사	보수 과정	수발자 과정	계	국고	지방비
계		111	71	28	12	352,000	140,800	211,200	기관별로 4,000천원 기본지원
서울	한국노인복지회	17	10	7	-	59,500	23,800	35,700	ㅇ교육훈련전담직원1명:15,000 ㅇ양성과정:10회×3,000=30,000 ㅇ보수과정: 7회×1,500=10,500
부산	영진가정교육원	15	5	5	5	34,000	13,600	20,4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5회×1,500= 7,500 ㅇ수발자과정: 5회×1,500= 7,500
대구	대구복지관	6	4	1	1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인천	연수종합복지관	3	1	1	1	10,000	4,000	6,000	ㅇ양성과정: 1회×3,000= 3,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광주	인애가정봉사원	7	5	1	1	22,000	8,800	13,2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대전	대전요양원부설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울산	사회복지협의회	8	6	1	1	25,000	10,000	15,000	ㅇ양성과정: 6회×3,000=18,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경기	순애원	6	5	-	1	20,500	8,200	12,300	ㅇ양성과정: 5회×3,000= 15,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강원	춘천종합복지관	6	4	2	-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충북	산남종합복지관	6	4	2	-	19,000	7,600	11,4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충남	천안노인복지관	3	2	1	-	11,500	4,600	6,900	ㅇ양성과정: 2회×3,000= 6,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전북	전북종합복지관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전남	순천종합복지관	7	4	2	1	20,500	8,200	12,3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경북	포항종합복지관	5	4	1	-	17,500	7,000	10,5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ㅇ보수과정: 1회×1,500= 1,500
경남	경남종합복지관	8	5	2	1	23,500	9,400	14,100	ㅇ양성과정: 5회×3,000=15,000 ㅇ보수과정: 2회×1,500= 3,000 ㅇ수발자과정: 1회×1,500= 1,500
제주	제주종합복지관	4	4	-	-	16,000	6,400	9,600	ㅇ양성과정: 4회×3,000=12,000

※ 1회 50명을 기준으로 함

5) 사업대상평가

가) 평가시기 : 매 사업년도 4/4분기 중

나) 평가항목

①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② 이용노인수(수급권자, 실비이용자)

③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스스로 개선□개발한 사업

④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실태 등의 판단을 위해 협회 스스로 평가한 결과

⑤ 국립보건원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교육이수 실적

⑥ 수혜자 및 지역주민 만족도 등

다) 평가자(예정) : 1차 평가(시·도), 2차 평가(보건복지부)

라) 평가결과 : 각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국고 차등지원

[별표 1]

2003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직위

□ 이 기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함

종전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취사원	세탁원
변경	시설장	사회복지사 (과장포함)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3.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범위

□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 과장 및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4.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의 적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기준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적용함

〔별표 2〕

2003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1	808	678	656	594	540
2	830	699	675	611	561
3	853	721	695	627	571
4	876	744	715	644	582
5	929	796	766	691	604
6	932	803	772	694	609
7	950	817	783	702	617
8	974	840	803	718	637
9	999	864	824	737	655
10	1,031	895	855	762	683
11	1,051	914	872	776	698
12	1,076	936	895	796	719
13	1,102	964	918	816	741
14	1,128	987	941	836	763
15	1,162	1,020	973	864	792
16	1,180	1,039	989	876	807
17	1,208	1,064	1,013	896	829
18	1,235	1,090	1,035	917	851
19	1,260	1,113	1,059	938	872
20	1,301	1,154	1,097	973	909
21	1,313	1,165	1,107	977	916
22	1,337	1,188	1,129	996	937
23	1,361	1,213	1,151	1,014	957
24	1,386	1,236	1,173	1,034	978
25	1,411	1,260	1,194	1,051	998
26	1,434	1,281	1,213	1,069	1,015
27	1,457	1,303	1,234	1,085	1,034
28	1,479	1,324	1,254	1,101	1,053
29	1,503	1,345	1,275	1,118	1,072
30	1,525	1,367	1,294	1,135	1,088

※ 1) 사무국장 :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사무국장)로서 재가복지시설을 겸직하고 있는 자

2) 과장 및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3)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4) 기능직 : 조리원 및 위생원

〔별표 3〕

2003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사회복지사수당	과장 및 사회복지사 직종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

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1) 공통사항

(가)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나) 연  혁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 시작

○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 시작

(다) 국고지원

○ 지원규모

-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 선정

- 무료급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국고보조율

- 경로식당 운영 : 50%(지방비 50%)

-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 서울 30%, 지방 50%

(라)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군·구청장

○ 위탁사업자 : 지자체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마)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을 우선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중 노인자원봉사원 활동비 예산에서 지원

(사) 무료급식사업자의 책임

○ 급식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식당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약간의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경로식당은 위생상태를 청결히 하고, 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아) 기타 행정사항

1) 급식확대 노력 : 시·도지사는 국고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예산이나 자체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급식수준을 향상하고, 결식노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의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과의 연계 실시 및 지역봉사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강구하여야 함

4) 명절 등 연휴기간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경로식당 무료급식

(가) 급식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나) 국고지원대상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함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을 결정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10% 내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의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음

(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 급식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원기준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식당의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을 결정

○ 국고지원대상 급식기관

- 지역여건상 식사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마땅한 급식기관이 없는 경우, 급식대상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웃(마을단위 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급식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활용)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5%내에서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도시락 용기, 운반가방) 등의 구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Food Bank 사업 등을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음

5.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강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

나. 경로당

(1) 경로당 운영지원

○ 사업시작 : 난방연료비 지원 □89.1, 운영비 지원 □90.1

○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도모

- 지원내역

구 분	대상 시설수	지 원 내 역
난방연료비	28,580개소	개소당 연간 300천원
운 영 비	□	개소당 월44천원 지원(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등)

- 지원기준

· 시·군·구청에 기신고된 시설

· 난방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은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

(2)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가) 목 적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의 여가시설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산□파급시킴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나) 방 침

○ 시□군□구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 운영하고

○ 운영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과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건전운영 유도

(다) 선정기준

○ 시설수 : 시·군·구별 1개소

○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형별규모	○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분류 ○ 50인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기신고된 경로당	○ □94-2002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시설은 제외 ○ □94년도 이전 지정된 시설은 선정이 가능하나 시□도별 모범 경로당수의 3분의 1초과 불가

○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외형적 위주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자체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선정

[분야별 활동사항(예시)]

분 야	주 요 내 용
교양강좌	건강관리, 노인역할, 정부시책 등
취미활동	원예, 서예, 시조, 바둑, 장기 등
봉사활동	자연보호, 청소년선도, 교통정리, 농번기 일손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 등
건강활동	조기체조, 등산, 체육대회 등
자체수입조성	전통공예품제작, 재활용품수집, 공동 일거리 개발(농어촌의 경우 유휴지활용) 등
교육활동	한문강좌, 전통예절교육, 외국어 강의 등
기 타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라) 선정서 교부

매년 시□도에서 지정된 모범경로당에 대해 〔서식 22호〕 □모범경로당 선정서□ 교부

(마) 세부추진계획

구 분	세부추진내용	기 간	관계기관
○ 기본계획수립	-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 포함)	2003.1중	보건복지부
	- 시.도별로 모범경로당 운영지침	2003.1	시□도
○ 선정	-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선정	2003.2	시□도 (시□군□구)
○ 우수경로당시상	- 종합평가 시상(시□도)	2003.12중	시□도

(바) 우수모범경로당 시상

○ 목  적

2003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시설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시상함으로서 모범운영 사례를 관내 타경로당으로 확산하고자 함.

○ 평가사항(시□도)

- 경로당관리 상태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교육 및 자치활동

- 경로당 자립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등

- 경로당 이용프로그램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 우수모범경로당 평가 및 시상 : 각 시□도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

(사) 행정사항

각 시□도는 본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방안에 의거 자체 모범경로당운영지침을 수립, 시행

(3) 경로당활성화사업

(가) 사업목표

○ 지역사회중심형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의 기초단위화

○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확산의 토대 형성

○  지역사회의 세대간 유대 강화 및 노인세대내 교류 증진

○ 자립형 경로당 구축으로 생산적 노인복지의 귀감

- 일하면서 봉사하는 노인상 정립

(나) 방 침

○ 노인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5개 이상)을 유기적으로 연계

-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하여 경로당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

○  경로당을 세대간 만남 및 융화의 장으로 인식전환

- 경로당과 인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경로당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 운영체제 마련

- 여가와 소득활동을 통하여 건강문제 해결

(다) 사업내용

○ 사회참여서비스 제공

- 노인자원봉사, 노인부업, 지역후원회, 지역사회자원간 연계서비스

○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예방 및 증진, 치매노인보호 등

- 건강관련 사업은 보건소 및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시행

○ 교양□문화정보 확산

- 다양한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소식지 발행, 경로당 환경개선

○ 각종 상담 및 욕구파악(통계자료로도 활용)

(라)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시□도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자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자를 결정

○ 노인복지회관

-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운영성과, 입지조건, 사업수행능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

○ 경로당

- 자립가능성, 회원수,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정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정도

(마) 예산

○ 2천만원*44개소=8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개소당 지원액 : 20백만원(인건비 13백만원, 사업비 7백만원)

-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사항 판단□집행

(바) 행정사항

○ 각 시□도지사는 연도 개시전에 관내 시□군□구의 노인복지회관과 회관별 경로당을 확정할 것

○ 각 시□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 실적도 함께 제출)

○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특혜와 보상 실시

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⑴ 목  적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⑵ 2003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기준

사업량(개소) 및 예산 : 10개소, 2,457백만원(국고30%, 지방비 70%)

⑶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 지역의 다수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시설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여야 함

○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기간을 정하여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

- 위탁운영시에는 많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게 하여야 함

- 위탁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별표7(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별표8(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

- 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 취업상담 및 알선 :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및 훈련의 실시

- 교양강좌 등의 실시 :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노인정보화교육실시 등

-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식사배달서비스 등

- 경로당 등 지역노인 여가활동 지원(경로당활성화사업)

- 이·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 운영 등

⑷ 노인복지회관 운영평가 계획

○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및 평가기준 시달 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

- 노인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이용율 제고

- 일반노인들의 이용면적에 비하여 법인·단체 사무실이 넓은 경우 등 노인복지회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2003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 관련 유의사항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국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반드시 시·도를 통하여 우리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2003년 5월말까지)

2. 선정기준

○ 기한내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군·구중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1)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 우선 지원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가 다수 신청하는 경우 다음사항 고려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 종합복지관 등 노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타 기관 설치여부

2)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시·군·구가 신청한 경우

- 기존 노인복지회관 노후화 또는 수용능력 부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 종합복지관 등 노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타 기관 설치여부

3) 사업계획서 내용 감안

- 노인복지회관 설치예정지역의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 여부

(일부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지원배제)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여부

· 운영주체 선정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여부

· 지역노인의 복지수요 반영여부 등

4) 국고지원은 특정 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라. 노인일거리 마련

□ 사업목적

○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여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함

□ 사업예산 : 1,214,4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군·구(253개)별×10조×2명×20천원×12월

○ 자원봉사의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 필요

□ 사업내용 및 예시

○ 지역별 여건에 맞는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모집, 훈련, 감독, 역할정의 등 업무환경의 기준유지

- 정부나 유관기관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함

○ □노인을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 자원봉사단체를 통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체를 통하여 어느 정도 봉사마인드와 실무에 대하여 교육받은 자원봉사노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희망자가 다수 발생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필요(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 필요시 대한노인회에서 지정한 노인취업알선센터에 등록된 인력활용

지역별 여건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지정한 노인취업알선센터(전국 70개소)에 취업희망자로 등록된 노인 중 자원봉사노인

○ 노인자원봉사의 내용예시

- 경로식당 자원봉사

경로식당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실시

-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말벗서비스

몸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하여 식사와 말벗 역할 제공

-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

각종 노인시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도움제공

- 노인말벗 자원봉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제공

□ 기대효과

○ 노인들에게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거리 제공과 함께 노후의 소외감 해소

- 노인층에 대한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부여

-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초빙한 조직과 자신을 위하여 기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함

○ 노인자원봉사 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자원봉사자 간에 자연적으로 통하는 점이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기타사항

○ 기타 노인일거리마련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규정을 마련 운영하기 바람

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가. 시설 운영지원

(1) 무료노인복지시설 지원

(가)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무료시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나)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ㅇ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다) 무료 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ㅇ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ㅇ 다만, 실비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2) 기  타

65세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다) 시설의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료·실비 양로시설,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라)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고부담비율

(단위: %)

구 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서 울	50	50	-
지 방	70	30	-

(마) 지원내역

1) 종사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03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하여 지급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시설장)·사무국장(총무)·위생원(세탁부) : 시설당 1인

· 간호사 : 양로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 영양사 : 입소인원 50인이상 시설당 1인

· 생활지도원 : 양로 25인당 1인(×2교대), 요양 10인당 1인, 전문(치매)요양 5인당 1인

· 조리원(취사부) : 시설당 1인, 입소인원 50인을 초과하는 시설은 2인(2003년 4/4분기부터)

※ 노인양로시설 생활지도원 2교대근무 : 2003. 1월부터 시행

· 의사·물리치료사 : 요양시설당 1인

· 생활지도과장(생활지도원) : 정원 100인이상 시설당 1인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

○ 국민연금 부담금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다만, 18세미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60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2003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 불구하고 법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 기존에 계속지원 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수용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적의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산정

□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되 0.5인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2) 관리운영비

○ 양로시설 : 592,19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요양시설 : 755,39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전문요양시설 : 995,79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시설운영비 사용내역>

○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등에 집행하되, 상기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설의 지도·감독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 지원할 수 있음

※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시 우수시설로 평가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인센티브 시행방법 추후 통보)

3) 요양(양로)시설의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

○ 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403,930원 지원

○ 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532,240원 지원

4) 입소노인 병원입원시 지원기준 :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비로 계속지원

5) 2003 신규 개원 및 신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03 신규 개원 및 허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2003 개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립한 신규 개원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고, 지방비로 건축한 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고, 시설설치를 신고한 경우라도 정원이 3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순위에서 배제됨.

- 현재 양로시설 신규 신축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건립한 신규시설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

-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예시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변경된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 개인이 신고한 시설도 년 30만원 한도의 화재보험료 지원은 가능함

(바) 기   타

1)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위하여 시설에 비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5조제12호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이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200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 때 지급
	- 특별위로금	17,50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990원/일	450원/일	·50% 할인구입시 540원 절감
	· 정 맥	85원/일	85원/일
	- 부 식 비	1,700원/일	(1,900원/일)	·부식비 200원 인상
	- 취사연료비	97원/1일	97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7,500원/1인	17,5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생일파티준비금)	-	(17,000원/1인)
□피복비	- 일반피복비	5,900원/월	5,9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9,300원/분기	9,3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3,000원/년	13,0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0,000원/1인)
□기 타	- 해산비	인당	200,000원
	- 장의비	구당	500,000원

가)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00원(100인 미만), 97원(100인 ∼ 300인), 95원(300인 이상)

나)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8,000원(100인 미만), 17,500원(100인 ∼ 300인), 17,000원(300인 초과)

다)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17천원), 신발비(30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추가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2)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생계비 지원

○ 목  적

- 사할린 거주 한인 동포 중 영주귀국 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도적 차원에서 생계비 특별지원

○ 추진경위

- □96. 12 『재외동포위원회』에서 영주귀국 노인가구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 보호하기로 결정

- 2000년도 안산시 사할린 한인아파트 500세대 건립

· 2000∼2002년 중 안산시 □고향마을 아파트□ 489세대 입주

· 2002년 서울 강서구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2세대 입주

인천 부평구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세대 입주

○ 2003년 지원내용

- 가구당 월15만원 특별지원(전액 국고지원)

- 특별지원금은 아파트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

○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영주귀국 노인가구 거주 자치단체장이 귀국 노인가구에게 직접전달(계좌입금)

※ 공가(空家) 세대에 입주하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에 대하여는 입주시부터 당월분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것.

○ 기타사항

- 영주귀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보호

- 영주귀국 노인가구 거주 자치단체장은 귀국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생활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회관에서 직업훈련, 여가시설 이용 등 편의 제공

(3)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1) 지원기준

○ 실비노인양로시설 입소인원 1인당 연간 2,019,670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 1인당 연간 2,661,225원 지원(서울 50%, 지방 70%)

2) 지원내역

○ 무료시설의 지원내역을 준용하되, 무료시설 지원단가의 50% 지원

○ 무료시설 운영비 단가의 50% 수준으로 확대지원 하므로 노인양로(요양)시설과 같이 종사자 2교대근무를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 기능보강사업 : 신축 14,152백만원, 증·개축 115백만원, 개보수 170백만원

3) 입소절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4) 이용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

※ 2003년 2월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적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27천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63천원/평균 가구원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 200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홈페이지(주소 http://

www.nso.go.kr →보도자료→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참고

5)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 법시행규칙 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함

(단위 : 천원)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무료	실비	무료	실비
한도액	270	270	324	324	619

6) 월 비용수납한도액 예외 인정

○ 예외인정대상 :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의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타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 월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 시·도지사는 실비시설의 운영개선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월 비용수납한도액 예외 수납신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의 상태·예외산출내역을 검토후 적극적으로 수리토록 함.

7)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3〕제4항 및 제22조〔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입소비용의 1년분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나. 시설 기능보강 지원

(1) 목  적

○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방침

(가) 지원기준 : 내역별 지원기준은 □2003 국고보조 내시내역□ 참조

(나) 지원내역

○ 양로시설 : 증·개축 856백만원, 개보수 578백만원, 장비보강 30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 신축 8개소 4,043백만원, 증□개축 4,289백만원,

장비보강 640백만원, 개보수 763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신축 34개소 26,391백만원, 증□개축 1,264백만원,

장비보강 3,986백만원, 개보수 156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 신축 10개소 2,457백만원

(3) 사업수행

○ 2003년도 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2003. 6. 30까지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하기 바람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사업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노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1)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1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제3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기능보강사업 수행은 법인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서식 28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식 30호 내지 서식 34호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교부신청 기한 : 당해 연도 6월 30일

(5) 설계 및 공사집행

(가)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 편의시설은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기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의료□가전제품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7)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단위 : □)

양로시설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0.955 ×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⑵ 민원사항 처리

○ 일반인 또는 시설입소자의 진정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진정□고발자와 함께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여 불필요한 진정□고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진정고발자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는 등 관련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⑶ 시설예산의 전용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관(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款)내의 항(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전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동일 관(款)내의 항(項)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목(目)간은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잘 숙지하여 법인□시설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⑷ 회계교육 강화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시설당 1인 : 10만원 이내 교육비 지급)

⑸ 이용대상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이용대상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연  혁

○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 및 핵가족화의 진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변화하고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목  적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3) 시설설치

○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시·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설치 부지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 신고절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구조설비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4) 입소자 모집(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분	공 사 진 척 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개인.기업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5) 입소자 이용절차

○ 입소대상 : 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도 가능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6) 입소계약서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등의 권리□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소자 퇴소시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7) 인·허가보증보험가입

○ 시설 설치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인·허가보증보험가입 예외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시설의 관리운영

(가)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나)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다) 건강관리(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9)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마. 사회복지생활시설 공동업무 지침

≪ 목  차 ≫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6. 개인운영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안내

7.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 별첨. 개인운영시설 양식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Ⅰ. 총  칙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으로 함.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직위

□ 이 기준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개칭하여 사용함

종전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보조원	취사원	세탁원
변경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과장포함)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3. 종사자의 직위분류 등

가.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범위

□ 「200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표」하단에 표기된 『별표 1,2,3,4』에 기재된 대상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인건비등은 각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등의 인건비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나.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범위

□ 생활복지사수당(생활복지사)

- 생활복지사와 동일 인건비 지급대상 포함여부는 각 개별과에서 결정할 것

※ 과장은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에 불포함.

□ 생활지도원수당(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및 사무원에게 지급.

□ 조리·위생수당(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에게 지급.

- 관리인은 특수수당 지급범위에 불포함.

다. 1년 미만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금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적립 가능

라. 휴가 및 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침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

3. 시행일

□ 이 지침은 사회복지생활시설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개정 사항임

Ⅱ. 호봉책정

1. 국고보조기준에서 인정하는 근무경력

가.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수학교 교사 근무 경력,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서 학교, 병·의원 등에 근무한 경력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6.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미신고 복지시설의 2002.6.15일 이후 근무경력 포함(다만 조건부신고시설 근무자만 인정).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력인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담당과 판단에 의함.

□ 군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경력인정 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군의무복무 경력은 10할 인정

- 기타 근무 경력은 8할 인정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무경력이 기타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에 해당할 지라도 근무경력 환산율을 10할로 적용. 다만, 2003년도 지침에 의거 새로이 경력산정대상으로 편입되는 경력(예 :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치료사로서 학교, 병·의원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8할 적용.

·2002. 12. 31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2003. 1. 1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전 근무경력(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이 2003년도 지침에 의거 기타 근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경력환산율을 8할로 적용

나. 본 지침(2003년도)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경력을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인정받은 경력 인정

□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호봉 재획정은 2003년 1월 이후부터 인정

□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도 2003년 1월부터 인정

2.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연수 산정

가. 대 상 : 신규채용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나. 시 기 : 신규채용일

다.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의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라.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함

			< 예 시 >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 일(3.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이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예 시 >
신규채용시 간호사경력의 환산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 년 1 월 17 일 퇴직
□ 계산방법 (간호사경력 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초임호봉 획정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 병역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법무, 군종장교, 그리고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제18조 (현역의 복무)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③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제57조 (학생군사교육등)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제58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59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등의 기본병과장교에의 편입)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1.13>

나) 군의무복무경력 확인등

□ 1948년 8월 15일 이후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군복무경력기간의 확인

-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사례)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학도의용군의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무관후보생경력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 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함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기관장은 최대한으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등)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가능.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하사관,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3. 호봉의 재획정

가.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직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라. 최고 호봉은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승 급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호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승급함.

Ⅲ. 기타(보수, 퇴직금 등)

□ 2003년도 지침의 특징

○ 시설종사자 보수인상액을 연간보수총액대비 7.42%수준으로 재편성(호봉승급분 2.42% 포함)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연간보수총액 대비 5%로 인상함으로써 호봉승급분을 포함할 경우 7.42%로 전년인상폭(5.84%)보다 인상조치.

·시설장 보수지원액 인상 : 연간보수총액대비 5,42%(호봉승급분 2.42%포함)+교통급식비 연 96만원(신규지원)

※ □02년 보수편성시 시설장에 대해 교통급식비를 본봉에 포함지원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말수당 지급액을 200%로 감축하는 대신, 가계지원비 200%를 신설하여 4·5·10·11월에 지급토록 조정

○ 시설종사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일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고지원 실시

1. 보수·수당 지급의 기준

가. 봉급월액 기준

시설 종사자의 봉급 월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나.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다. 수당지급의 기준

□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는 봉급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보조한다.

□ 근무년수에 따라 (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다음과 같은 정근수당을 보조한다.

- 1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당해 연도 6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외에 (표2)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2. 퇴직금

가.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한다

다.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라. 퇴직적립금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1□ 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가.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나.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

4.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일용직 기준 일용인부임 범위 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적용시기 : 2003. 1월 이후

(표 1)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표

□□□□□□□□□□□□□□□□□□□□□□□□□□□□□□□□□□□□□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1)	과장 및 생활복지사2)	생활 지도원3)	기능직4) (조리원,위생원)	관리인5)	촉탁의사
1	808	678	656	594	540	583	1,535
2	830	699	675	611	561	600
3	853	721	695	627	571	617
4	876	744	715	644	582	633
5	929	796	766	691	604	679
6	932	803	772	694	609	684
7	950	817	783	702	617	691
8	974	840	803	718	637	710
9	999	864	824	737	655	726
10	1,031	895	855	762	683	754
11	1,051	914	872	776	698	768
12	1,076	936	895	796	719	787
13	1,102	964	918	816	741	806
14	1,128	987	941	836	763	826
15	1,162	1,020	973	864	792	855
16	1,180	1,039	989	876	807	868
17	1,208	1,064	1,013	896	829	888
18	1,235	1,090	1,035	917	851	908
19	1,260	1,113	1,059	938	872	928
20	1,301	1,154	1,097	973	909	963
21	1,313	1,165	1,107	977	916	969
22	1,337	1,188	1,129	996	937	986
23	1,361	1,213	1,151	1,014	957	1,006
24	1,386	1,236	1,173	1,034	978	1,024
25	1,411	1,260	1,194	1,051	998	1,043
26	1,434	1,281	1,213	1,069	1,015	1,058
27	1,457	1,303	1,234	1,085	1,034	1,075
28	1,479	1,324	1,254	1,101	1,053	1,093
29	1,503	1,345	1,275	1,118	1,072	1,109
30	1,525	1,367	1,294	1,135	1,088	1,127

※ 1) 사무국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보육사

4) 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

5) 관리인 : 관리인, 보안요원

(표 2)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표

□□□□□□□□□□□□□□□□□□□□□□□□□□□□□□□□□□□□□□□□□□□□□□□□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50%씩 연 4회, 4·5·10·11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나.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다.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8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특수근무수당
1)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3) 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일 지급

Ⅳ. 보수,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 지원기준

가. 각종수당 지급

○ 보수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나. 상여수당

□ 기말수당

○ 지급시기 : 연 4회, 3·6·9·12월의 정기보수 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기간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30일까지임.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① 월중에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②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종사자가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 정근수당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년수 □4년미만□으로 인정

○ 지급대상 : 모든 종사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전년도 12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청원휴직자가 같은 날짜에 복직한 경우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나,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를 말함.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감액지급

□ 감액대상처분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 감액대상 처분기간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 예컨대, `00.12.16.부터 `01.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1.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1.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1.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가계지원비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10월·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2003년도 사업지침 참조)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는 1월 1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컨대, 20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20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ㅇ 2002.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2.1.1.부터 2002.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ㅇ 2002.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실비변상 등

□ 교통·급식비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지침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기 타(휴직시 각종 수당등 지급여부)

○ 교통·급식비 :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200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3.94%(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3.94%(사용자1.97%, 가입자1.97%)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댓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 숙직 수당

8) 장려, 개근수당

9)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시행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비리 상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대책』 및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채택된 과제 시행

가.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94년부터 퇴직금 적립)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유예기간 단축

○ 시행일 : 2002년 1월부터

나.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구체적 사용규정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관련 법규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수령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 수입·지출 및 관리에 명확(세입세출예산에 편성)

- 보고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후원금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사항 준수

·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접비	간접비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산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이용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장입금 등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수료 등 잡지출 등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 관련 보고 서식  : 추후 통보

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라.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시설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전 시설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해 복지부(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지역별로 회계교육을 실시코자하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

마.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관련)

○ 시설의 조치 필요사항

-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 진정함 설치

- 진정서 송부

- 방문조사시 협조 등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1) 진정함의 설치·운용(법 제7조)

-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 위원회 통보

-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소속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법 제8조)

- 위원회에서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신은 열람해서는 안됨.

3)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법 제9조)

- 진정서 등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이를 금지·방해안됨.

-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등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안됨.

- 징벌혐의 또는 징벌 중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한조치 안됨.

4) 시설의 방문조사(법 제24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방문·조사

- 방문조사시 소속직원 및 전문가 동반 또는 위임 가능

- 방문 및 조사를 받는 시설의 장은 필요한 편의 제공

- 직원 및 시설수용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못함

5)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법 제31조)

-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진정서 작성 편의 제공

-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즉시 통보

-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열람 불가

바.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서면으로 명시할것

○ 기타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 할 업무 명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96조)

1)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구성 인원 각 3∼10인

- 사용자는 과장 이상으로 조직

○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회의록 작성·비치

○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25조)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 산 부 : 노동부장관 인가 후 시행(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 초과시간외 불가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년 1회 1시간 이상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 : 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별표 4〕<개정 98·1·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의료보험료, 117(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18(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 의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136(연료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의료재활비), 317(직업재활비), 318(자활사업비)
		32	교육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3	○○사업비	33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금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이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가.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나. 지문조회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토록 함.

□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하에 지문 채취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것)

① 지문 채취하기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다. 무호적자 취적

1)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2)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사건본인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4,200원(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3회분 6,300원(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1989. 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 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은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62. 6. 30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1991. 12. 31. 호적예규 제468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서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운영 안내

1.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별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소관 각과에서 운영중인 개별 시설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에 명시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따름

2. 관련법령 및 지침

○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아동복지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정신보건법령, 모자복지법령,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관련 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신보건사업안내, 여성복지사업안내, 부랑인복지시설운영안내,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

3. 정책방향

○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안전 및 인권이 보장되도록 함.

○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 공동생활시설(10인 미만 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자기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시설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함.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일반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따름.

-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시설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 추진함.

4. 입·퇴소 관리

○ 입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자

-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년 6월 14일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시설 중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이 개별법 상 신고요건을 갖추고 시설신고를 할 경우 주된 보호대상이외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생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대상에 포함.

- 개별법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다른 유형의 생활자는 입소 금지. 단, 다른 유형의 생활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소보고시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혼합시설 처리 원칙

- 장애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되는 시설로 신고

예시) 장애인 7명, 아동 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장애인, 아동 등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동일한 수일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시설 신고

예시) 장애인 5명, 아동 5명이 수용된 시설은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

- 동일인이 장애인, 노인 등 여러 시설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복지, 정신질환, 부랑인 순으로 적용

○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아동(18세 이하)이 신규입소할 경우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5. 후원금 관리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내에서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보완

1. 목적

○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  지침(□02.6)』의 일부내용 보완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02.6)』에 따름.

2. 보완내용

□ 입소절차

○ 시설장은 신규입소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 시설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함.

○ 아동시설의 시설장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장애인 시설 등)은 신규입소 아동(18세 이하) 즉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으로 통보(02-777-0182)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내에 동 센타에 송부할 것.

- 시·군·구는 생활자 입소신고시 아동에 대해 시설장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 및 아동카드를 송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통보시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 유선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아동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즉시 발송하도록 함.

□ 퇴소절차

○ 시설장은 생활자 혹은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귀가조치 시켜야 하며,  퇴소한 생활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생활자 입·퇴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의 경우 등 생활자를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귀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 후원금 관리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해야 함.

○ 후원금의 범위 등

-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때에는 후원금영수증(별지 3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관서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원금 사용용도

- 비지정 후원금 : 시설운영비로 활용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을 제외하고 총 후원금의 10%범위내에서 모금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 첨 > 개인운영시설 각종 양식

(별지1호 서식)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보고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입퇴소 구 분	□ 입소보고 □ 퇴소보고
시 설 현 황	시설명						시설의종류
	소재지	(전화: ) (이동전화 : )
시 설 입소(퇴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수급자 여 부
	보호자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입소(퇴소) 사 유
위와 같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입소(퇴소)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입소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아동카드 별도 작성

(별지2호서식)

(앞면)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아 동 카 드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유·무)
	1. 미 아 2. 기 아 3. 가출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세 (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교명 및학년	학교 학년				기 타
		발생 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 거 상 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수입				관 계								학 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 입				비 고
신체및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신체특징
		□	1.야윔 2.보통 3.비대		1. 둥근형 2. 긴 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장발 2.단발 3.삭발		1.곱슬 2.파마 3.커트			상 의		하 의					신 발
보호아동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뒷 면)

□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상담원) □ 지 도·판 정 □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200 . . .	상 담 기 관
상담자직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3호 서식)

No(200 - )	No(200 - )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품 명 :
	- 수 량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 고	200 년 월 일
	○ ○ 시 설 시설장 ○○○ □ 담당자 ○○○ □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4호 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작성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생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⑴ 목  적

제7회 노인의 날(2003.10.2) 및 경로의 달(2003.10.1-10.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⑵ 방  침

○ 각 시.도, 시.군.구 등 지방 및 기관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수립.실시

○ 각종 행사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경로행사의 연중실시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⑶ 사업시작 : 1997. 10.

⑷ 모범노인 등 발굴 포상

□ 목  적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

□ 기본방침

모범노인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언론기관 추천비율 확대를 통한 유공자 발굴)

□ 2003년도 모범노인 등 포상 및 격려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10. 2(목)

※ 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각급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포상계획 인원

구 분	인원(명)	비 고
계	183	※ 단, 포상인원은 조정될수 있음
○ 모범노인 ○ 노인복지기여자 ○ 모범노인단체	91 62 30

□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결정

○ 부상금은 포상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포상훈격 및 부상금]

훈 격	부상금(1인당)	비 고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십만원 4십만원 3십만원 2십만원 부상품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1. 모범노인	만65세이상	○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노인 ○ 수범된 생활로 노인을 공경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큰 업적을 세우거나 기여한 노인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중 타 지도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모범노인 단 체	-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수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타 시설의 모범이 되는 시설 및 단체 ○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여유와 인생의 활력을 심어준 우수모범기업 ○ 노인들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이 우수한 노인취업알선쎈터(대한노인회 산하)와 매출액 신장 및 노인의 참여도가 높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각 시□도)
3. 노인복지 기여자	30세이상	○ 경로효친사상앙양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정립 및 시책추진에 공이 큰 자 ○ 불우노인 등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 또는 지원자 ○ 경로우대제도의 정착 및 시행에 기여한 자로 평소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3년 10월 2일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각급 기관, 단체의 추천을 적극 반영토록 함 ○ 언론에 보도된 모범노인 등을 조사하여 적극 추천함

⑸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1. 노인의 날 행사	○ 기념식 - 일시 : 2003. 10. 2(제7회 노인의 날)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각급기관 단 체
2. 경로의 달 행사	○ 기간 : 2003. 10. 1 - 10. 31(1개월간) ○ 주최 : 각급기관, 단체, 기업체 ○ 행사내용 가. 장수노인 축하 - 일시 : 2003. 10. 2 - 대상 : 100세 노인등 장수노인 - 내용 : 기념품 증정 및 위로 나. 노인체육대회 - 축구경기 - 게이트볼대회 - 장수마라톤대회 - 육상대회 - 줄다리기 - 바구니터뜨리기 등 다. 노인기예대회 - 장기대회 - 바둑대회 - 서예, 수공예 등 전시회 라. 민속경연대회 - 제기차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 마. 노인위안잔치 -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 장수노인 및 불우이웃 위문 -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 결연사업 실시	각급기관 단 체 기 업 체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바. 노인복지학술대회 - 노인학술세미나 개최 - 심포지움 개최 - 노인간담회 등 사. 노인건강증진 사업 - 무료건강진단 실시 - 무료식사제공 - 관광지, 극장 경로의 달 이용노인 무료 및 할인(65세이상 노인과 동행한 3인이내)
3. 홍 보	○ 현수막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03.10.1 - 10.31(1개월)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 모 형(예시)					각급기관 단 체
		10월은 경로의 달	노인을 공경하는 건강사회 만듭시다	○○○ 기관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시·도 시·도

나. 어버이날 행사

⑴ 목  적

제31회 어버이 날(2003. 5. 8)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효사상을 계승□발전

⑵ 방  침

○ 각 시·도, 시·군·구 등 지역단위는 물론 전 직장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실시

○ 모범적인 효행자를 발굴.포상, 특히 사회지도층 및 중산층 효행자 적극 발굴

○ 각종 행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범국민적 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

⑶ 연  혁

○ 어머니날 제정.시행 : 1956. 5.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시행 : 1973. 3.

⑷ 효행자 등 발굴.포상

□ 목  적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버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 및 효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국민정신 개발.함양

□ 기본방침

효행자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 효 분위기 조성(언론기관 추천비율 확대를 통한 유공자 발굴)

□ 2003년도 효행자 등 포상 및 격려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5. 7(수)

- 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각급 기관별로 실시

※ 국민훈장·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함 (중앙기념식은 생략)

□ 포상계획 인원

구 분	인원	추 천 기 관
계	204명
○ 효행자 ○ 장한어버이 ○ 전통모범가정	172명 16명 16명	시□도 각 1명 시□도 각 1명

※ 청소년 효행자는 만 20세미만으로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자를 대상으로 □99년부터 포상 실시

□ 포상훈격 및 부상금

○ 포상훈격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자 중에서 공적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 결정

○ 부상금은 포상훈격에 따라 구분 수여

[포상훈격 및 부상금]

훈 격	부상금(1인당)	비 고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십만원 4십만원 3십만원 2십만원 부상품	※ 전통모범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부상금 8십만원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1. 효행자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덕행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 부모와 동일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정신적, 물리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2. 장 한 어버이	만55세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자
3. 전통모범 가 정	만40세이상	○ 65세이상 부모와 동일가구 내에서 3대이상이 동거중인 가정으로 ○ 부모와 웃어른을 중심으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가정
4.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3년5월8일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각급기관, 단체의 추천을 적극 반영토록 함 ○ 언론에 보도된 효행자 등을 조사하여 적극 추천함 ○ 동일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에서 제외함 ○ 기준연령 미달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 및 내용을 별도 명기

⑸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1. 어버이날 행사	○ 기념식 - 일시 : 2003. 5. 7(제31회 어버이날)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실시 ※ 중앙기념식은 생략			각급기관 단 체
2. 기타행사	○ 부모님 위안잔치 - 3대가족 노래자랑 - 합동회갑연 - 연예인 초대잔치 ○ 체육대회 - 명랑운동회 - 3대 달리기 ○ 관광주선 - 효도관광 실시 - 모범고부 나들이 ○ 기 타 - 효행사례집 발간 - 가훈갖기운동 전개 - 꽃 달아 드리기
3. 홍 보	○ 현수막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03. 5. 8 - 5. 14(1주간)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 모 형(예시)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 체
		제 31 회 어버이날 내가하는 부모공경 우리자녀 바로큰다 ○ ○ ○ 기관
	○ 효행관련 표어, 효행사례 등 공모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반상회를 통한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단체 및 시·도

다. 노인결연사업

○ 목적 :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함.

○ 사업시작 : 1986. 4.

○ 결연사업 수행기관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T. 02-712-9763, 4673-4)

○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재가노인까지 확대

○ 결연신청 : 개인 또는 단체기관별로 사업기관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후원금 납부요령

- 결연신청시 사업기관에서 송부한 지로용지 및 우편대체계좌 이용

- 직장별로 본인이 희망한 금액을 급료지불시 일괄 공제하여 사업기관에 납입

○ 후원금 및 사용내역

후 원 금	사 용 내 역
- 1계좌 10,000원(인/월) 단위로 하되,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액 가능	- 수혜자사용: 70% - 공동사용: 30% □ 시설입소자 공동사용(특별영양 급식비, 체육행사비 등)

○ 후원금 관리

- 사업기관은 접수된 후원금을 월말에 취합하여 다음달 12일 기준으로 명세서와 함께 대상자(시설)에게 송금

○ 관련 행정사항

- 관내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시설 노인들의 결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관내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요청으로 노인결연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 결연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할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이 수혜자사용(70%), 공동사용(30%)으로 적절히 배분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라. 경로우대제도

⑴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  도

- 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 철도(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97. 8. 1일부터)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99. 8. 7일부터)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99. 8. 7일부터)

⑵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 6. 1일부터)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 7. 1일부터)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마. 각종 세제혜택

⑴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⑵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  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  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 50만원

⑶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  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살았으며,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⑷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Ⅲ. 노인보건복지예산 현황

1. 노인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 344-3327·3328, 347-191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증(△)감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계			389,763			407,767	18,004
【노인복지】			281,662			250,902	△30,760
1. 재가노인지원			262,209			232,698	△29,511
○ 경로당지원 - 운영비 - 난방비	28,580개소 28,580개소	월44천원 년250천원	11,118 7,545 3,573	28,580개소 28,580개소	44천원/월 300천원/년	11,832 7,545 4,287	714
○ 경로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 저소득노인	800,000명 308,190명 491,810명	월5∼4.5만원 월3.5-2.625만원	246,000 112,199 133,801	650,000 339,997 310,003	5∼4.5만원/월 3.5∼2.625만원/월	214,500 127,445 87,055	△31,500
○ 경로당활성화 사업	44개소	20백만원/개소	440	44개소	20백만원 /개소	440	-
○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253개 시·군·구	2인 1조/2만원	607	253개 시·군·구	2인 1조 /2만원	607	-
○ 지역사회시니 어클럽	기존5 신규15	150백만원 /개소당,년	1,245	20개소	148백만원 /개소당,년	2,002	757
○ 민간단체지원	-	-	1,168			1,168	-
○ 대한노인회관 신축	1개소	-	1,500			2,000	500
○ 행정경비 등			131			149	1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증(△)감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2. 노인시설보호			19,453			18,204	△1,249
○ 사할린 한인 특별지원금	571세대	150천원 /세대, 월	1,361	570세대	150천원 /세대,월	1,406	45
○ 시설운영비			10,153			12,787	2,634
- 양로시설	4,746명	3,128천원	10,092	4,583명	4,039천원	12,576	2,484
- 실비양로시설	4개소	24백만원 /개소	48	4개소 (139명)	2,020천원 /인	196	148
- 사할린동포입소시설난방비지원	1개소	26,715천원	14	1개소	29,387천원	15	1
○ 시설기능보강			7,939			4,011	△3,928
- 양로시설 개축	840평	1,094천원/평	1,516	474평	1,094천원 /평	856	△660
- 양로시설 개보수	1,110평	1,805천원 /평당	1,002	640평	1,805천원 /평	578	△424
- 양로시설 장비보강	-	-	-	3개소	20,000천원 /개소	30	30
- 편의시설 설치비	17개소	20백만원 /개소	170	3개소	41,667천원 /개소	63	△107
- 노인복지회관 신축	308평×21개소	811천원/□	5,202	303평× 10개소	811천원 /□	2,457	△2,745
- 노인공동 작업장	27개소	6백만원 /개소	49	16개소	6백만웡 /개소	29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증(△)감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노인보건】			108,101			156,865	48.764
1. 재가노인지원			19,106			24,184	5,078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사업 - 실비주간보호 사업 - 단기보호사업 - 가정봉사원파 견사업 -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242개소 100개소 26개소 100개소 16개소	53백만원 /개소 64백만원 /개소 79백만원 /개소 22백만원 /개소	6,081 2,120 660 3,160 141	333개소 116개소 50개소 31개소 120개소 16개소	61백만원 /개소 30백만원 /개소 70백만원 /개소 91백만원 /개소 22백만원 /개소	8,780 2,803 600 873 4,363 141	2,699 683 600 213 1,203 -
○ 노인건강진단 - 1차 - 2차	30,000명 27,000명 3,000명	13,360원 15,346원	277 246 31	35,982명 33천명 3천명	18,850원 21,321원	468 419 49	191
○ 노인안정밀검진 및 개안수술						734	734
○ 경로식당무료 급식	34천명/일	1,520원/식	7,672	34천명/일	1,520원/식	7,672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6,530명/일	2,000원/식	4,959	20천명	2,000원/식	5,580	621
○ 치매상담센타 운영지원	48개소	5백만원	117	96개소	5백만원/개소	234	117
○ 연구개발비		-	300			300
○ 단체예산	-	-	372			372
○ 행정경비등	-	-	28			44	1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증(△)감
	사업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2. 노인시설보호			77,260			115,266	38,006
○ 시설운영비 - 일반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실비요양시설	5,634명 3,395명 13개소	5,069천원/명 8,710천원/명 24백만원/개소	39,146 19,510 19,485 151	6,8162명 5,341명 930명	5,322천원/명 9,145천원/명 2,661천원/명	59,297 24,654 32,956 1,687	20,151
○ 시설기능보강 - 요양시설신축 - 요양시설 증·개축 - 요양시설 개보수 - 편의시설 설치비 - 요양시설장비 보강 - 전문요양시설 신축 - 전문요양시설 증개축 - 전문요양시설 개보수 -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 실비요양시설 신축 - 실비요양시설 증개축 - 실비요양시설 개보수	1,960평 1,440평 853평 15개소 27개소 12,025평 1,421평 250평 20개소	1,094천원/□ 1,094천원/□ 1,805천원/평당 20백만원/개소 80백만원/개소 1,094천원/□ 1,094천원/□ 1,805천원/평당 400백만원/개소	38,114 4,043 3,246 769 150 880 24,035 2,565 226 2,200	2,240평 2,376평 13개소 8개소 14,620평 700평 6개소 34개소 28개소 1개소 3개소	1,094천원/□ 1,094천원/□ 160백만원/개소 1,094천원/□ 1,094천원/□ 25,876천원/개소 1,094천원/개소	55,969 4,043 4,289 763 640 26,391 1,264 156 3,986 14,152 115 170	20,151 - 1,043 △6 △150 △240 2,356 △1,301 △70 1,786 14,152 115 170
3. 치매요양전문 병원			11,035			17,415	6,380
- 신축비 - 증축비 - 장비비 - 군단위치매병원 - 군단위장비비	835평×5개소 398평×1개소 5개소 340×2개소	3,775천원/평당 3,775천원/평당 448백만원/개소 3,775천원/평당	7,880 751 1,120 1,284	7개소 4개소 6개소 2개소 5개소	3,775천원/평 3,775천원/평 448백만원/개소 3,775천원/평 300백만원/개소	11,032 3,005 1,344 1,284 750

2.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가.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단위 : %)

사 업 명	서 울		지 방		비 고
	국 고	서 울	국 고	지 방
ㅇ 경로당운영	-	-	50	50
ㅇ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50	50	50	50
ㅇ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	50	50	50	50
ㅇ 노인건강진단	50	50	70	30
ㅇ 경로연금	50	50	70	30
ㅇ 시설운영비	50	50	70	30
ㅇ 실비(양로·요양)시설	50	50	70	30
ㅇ 시설기능보강비	50	50	50	50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0	70	30	70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30	70	30	70
ㅇ 재가노인사업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40	60	40	60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40	60	40	60
- 노인주간보호사업(실비포함)	40	60	40	60
- 노인단기보호사업	40	60	40	60
ㅇ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50	50	50	50
ㅇ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30	70	50	50
ㅇ 치매상담센타운영지원	30	70	50	50
ㅇ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50	50	50	50

나.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사 업 명	신 청 기 간	교부시기	서식번호
1. 일반노인복지 1-1. 경로당지원	2003. 2. 9.까지 일괄신청	매분기교부	# 2
1-2. 노인건강진단	″	″	# 3
1-3. 경로연금	″	″	# 4
1-4. 경로당활성화사업	″	″	# 5
1-5.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	# 6
2. 노인시설보호 2-1. 시설운영	″	″	# 7
2-2. 시설기능보강	수 시	수 시
3. 재가노인복지사업 3-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03. 2. 9.까지 일괄신청 ″	매분기교부 ″	# 8
3-2. 노인주간보호시설	″	″	# 9
3-3. 노인단기보호시설	″	″	# 10
3-4.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	# 11
3-5.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	″	# 12
3-6.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	# 13
3-7. 보건소치매상담센타지원	″	반기	# 14
4. 공립 치매전문요양병원	수 시	수 시

※ 국고보조사업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우선 지원토록 조치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일괄신청 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중 매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은 2003. 2. 9.까지 일괄신청, 단, 노인주·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2003년도 신규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것.

〈신청 양식〉

- 〔서식 2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지사 작성)

- 신청서식, 보조사업계획서, 참고 및 첨부자료 등

라.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⑴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내시한 바 있는 내역과 같이 시행하되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보조사업자(시설장 등)의 포기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행할 것.

⑵ 시□도지사 승인으로 내역변경이 가능한 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 인건비, 수당, 운영비등의 경비배분

○ 실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사업비, 주간보호시설사업비등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내역 및 내용변경

○ 경로당 지원(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건강검진(1차 및 2차진단)

⑶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 점검

마.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시설장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할 것.

바.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⑴ 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 2003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4/4분기 예산 정기 배정 이전에 2003년도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 가정산을 실시하니 2003. 8. 31.까지 첨부양식(서식 24호, 서식 25호)에 의거 기일 엄수하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에 각각 제출할 것.

⑵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2002년도 수행한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비를 〔서식 26호〕 및 〔서식 27호〕□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2003. 2. 28까지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로 각각 제출하고 특히, 기능보강사업비의 정산보고는 건물 신축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공사진행과정 사진 등을 첨부하고 장비구입비는 구입물품명세서를 첨부할 것

○ 이월된 사업도 필히 보고할 것.

사.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신청

⑴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등

⑵ 신청서 제출 : 2003. 3. 20

⑶ 신청서식 및 지침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3. 노인보건복지예산 내역

가. 노인복지예산 내역(총괄)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자본보조
(세항) 3327, 3328	(기준보조율)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74,061,579	246,764,528	127,026,039		271,017
서 울		29,462,934	14,731,467	14,731,467
부 산		18,251,341	12,474,354	5,774,342		2,645
대 구		11,717,833	7,682,260	3,841,935		193,638
인 천		9,954,859	6,808,458	3,146,401
광 주		8,481,184	5,796,140	2,679,992		5,052
대 전		6,494,643	4,443,653	2,050,990
울 산		2,579,647	1,742,114	837,533
경 기		37,950,122	25,789,801	12,154,956		5,365
강 원		19,362,586	13,246,638	6,111,948		4,000
충 북		19,009,419	12,410,029	6,545,173		54,217
충 남		35,704,088	23,755,627	11,948,461
전 북		33,917,363	22,476,770	11,435,593		5,000
전 남		57,573,692	39,150,790	18,422,902
경 북		45,790,831	31,089,563	14,701,268
경 남		32,215,974	21,344,438	10,871,536
제 주		5,575,863	3,812,821	1,761,942		1,100
유보액		19,200	9,600	9,60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자본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1) 재가노인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43,632,041	229,966,520	113,665,521
서 울		27,275,894	13,637,947	13,637,947
부 산		16,250,293	11,135,848	5,114,445
대 구		9,142,724	6,235,430	2,907,294
인 천		9,385,312	6,409,775	2,975,537
광 주		7,150,876	4,895,583	2,255,293
대 전		6,210,967	4,246,880	1,964,087
울 산		2,405,956	1,620,530	785,426
경 기		35,805,606	24,319,095	11,486,511
강 원		18,396,546	12,592,687	5,803,859
충 북		17,140,542	11,516,209	5,624,333
충 남		33,230,060	22,716,901	10,513,159
전 북		29,691,040	20,275,988	9,415,052
전 남		54,172,282	37,453,677	16,718,605
경 북		42,993,360	29,462,785	13,530,575
경 남		29,592,759	20,168,081	9,424,678
제 주		4,768,624	3,269,504	1,499,120
유보액		19,200	9,600	9,60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1)-가. 경로연금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650,000	313,714,430	214,500,000	99,214,430
서 울	49,131	25,500,494	12,750,247	12,750,247
부 산	28,512	14,757,795	10,330,456	4,427,339
대 구	15,391	8,024,626	5,617,238	2,407,388
인 천	16,446	8,585,596	6,009,917	2,575,679
광 주	12,972	6,305,010	4,413,507	1,891,503
대 전	11,451	5,561,626	3,893,138	1,668,488
울 산	4,073	2,087,760	1,461,432	626,328
경 기	62,520	31,933,605	22,353,523	9,580,082
강 원	35,030	16,676,356	11,673,449	5,002,907
충 북	30,526	14,433,976	10,103,783	4,330,193
충 남	66,817	30,509,356	21,356,549	9,152,807
전 북	56,402	27,152,340	19,006,638	8,145,702
전 남	111,927	51,662,324	36,163,627	15,498,697
경 북	84,141	39,386,956	27,570,869	11,816,087
경 남	55,690	26,710,650	18,697,455	8,013,195
제 주	8,971	4,425,960	3,098,172	1,327,788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50%
(1)-나. 경로당 운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사업량(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8,580	23,664,240	11,832,120	11,832,120
서 울
부 산	1,228	1,016,784	508,392	508,392
대 구	828	685,584	342,792	342,792
인 천	847	701,316	350,658	350,658
광 주	534	442,152	221,076	221,076
대 전	503	416,484	208,242	208,242
울 산	307	254,196	127,098	127,098
경 기	4,348	3,600,144	1,800,072	1,800,072
강 원	1,417	1,173,276	586,638	586,638
충 북	2,759	2,284,452	1,142,226	1,142,226
충 남	3,168	2,623,104	1,311,552	1,311,552
전 북	2,925	2,421,900	1,210,950	1,210,950
전 남	2,725	2,256,300	1,128,150	1,128,150
경 북	3,644	3,017,232	1,508,616	1,508,616
경 남	3,109	2,574,252	1,287,126	1,287,126
제 주	238	197,064	98,532	98,532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50%
(1)-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4	880,000	440,000	440,000
서 울	6	120,000	60,000	60,000
부 산	3	60,000	30,000	30,000
대 구	3	60,000	30,000	30,000
인 천	3	60,000	30,000	30,000
광 주	3	60,000	30,000	30,000
대 전	3	60,000	30,000	30,000
울 산	2	40,000	20,000	20,000
경 기	5	100,000	50,000	50,000
강 원	2	40,000	20,000	20,000
충 북	2	40,000	20,000	20,000
충 남	2	40,000	20,000	20,000
전 북	2	40,000	20,000	20,000
전 남	2	40,000	20,000	20,000
경 북	2	40,000	20,000	20,000
경 남	2	40,000	20,000	20,000
제 주	2	40,000	20,000	20,0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50%
(1)-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53	1,214,400	607,200	607,200
서 울	25	120,000	60,000	60,000
부 산	16	76,800	38,400	38,400
대 구	8	38,400	19,200	19,200
인 천	10	48,000	24,000	24,000
광 주	5	24,000	12,000	12,000
대 전	5	24,000	12,000	12,000
울 산	5	24,000	12,000	12,000
경 기	44	211,200	105,600	105,600
강 원	18	86,400	43,200	43,200
충 북	12	57,600	28,800	28,800
충 남	16	76,800	38,400	38,400
전 북	16	76,800	38,400	38,400
전 남	22	105,600	52,800	52,800
경 북	25	120,000	60,000	60,000
경 남	22	105,600	52,800	52,800
제 주	4	19,200	9,600	9,6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1)-마.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0	2,954,570	1,980,000	974,570
서 울	3	441,000	220,500	220,500
부 산	2	295,714	207,000	88,714
대 구	2	295,714	207,000	88,714
인 천
광 주	2	295,714	207,000	88,714
대 전	1	147,857	103,500	44,357
울 산
경 기	1	147,857	103,500	44,357
강 원	2	295,714	207,000	88,714
충 북	2	295,714	207,000	88,714
충 남
전 북
전 남	1	147,857	103,500	44,357
경 북	3	443,572	310,500	133,072
경 남	1	147,857	103,500	44,357
제 주
유보액

※ 개소당 1,500천원 감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30% ∼ 70%
(2) 노인시설보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8,822,416	12,786,885	6,035,531
서 울		1,914,648	957,324	957,324
부 산		1,696,523	1,187,566	508,957
대 구		1,280,471	896,330	384,141
인 천		569,547	398,683	170,864
광 주		1,195,644	836,951	358,693
대 전		274,676	192,273	82,403
울 산		173,691	121,584	52,107
경 기		2,017,651	1,412,356	605,295
강 원		918,040	636,751	281,289
충 북		751,317	525,922	225,395
충 남		646,294	452,406	193,888
전 북		2,088,339	1,461,837	626,502
전 남		1,619,776	1,133,843	485,933
경 북		1,959,079	1,371,355	587,724
경 남		973,481	681,437	292,044
제 주		743,239	520,267	222,972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가.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90	18,512,296	12,575,678	5,936,618
서 울	6	1,914,648	957,324	957,324
부 산	5	1,696,523	1,187,566	508,957
대 구	5	1,280,471	896,330	384,141
인 천	3	569,547	398,683	170,864
광 주	4	1,114,857	780,400	334,457
대 전	2	274,676	192,273	82,403
울 산	1	173,691	121,584	52,107
경 기	11	1,979,277	1,385,494	593,783
강 원	4	888,654	622,058	266,596
충 북	4	751,317	525,922	225,395
충 남	6	646,294	452,406	193,888
전 북	11	2,088,339	1,461,837	626,502
전 남	7	1,619,776	1,133,843	485,933
경 북	11	1,797,506	1,258,254	539,252
경 남	5	973,481	681,437	292,044
제 주	5	743,239	520,267	222,972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나. 실비양로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 (139명)	280,734	196,514	84,22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1 (40명)	80,787	56,551	24,236
대 전
울 산
경 기	1 (19명)	38,374	26,862	11,512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2 (80명)	161,573	113,101	48,472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2)-다.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난방비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	29,386	14,693	14,693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1	29,386	14,693	14,693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30% ∼ 50%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1,607,122	4,011,118	7,324,987		271,017
서 울		272,392	136,196	136,196
부 산		304,525	150,940	150,940		2,645
대 구		1,294,638	550,500	550,500		193,638
인 천
광 주		134,664	63,606	66,006		5,052
대 전		9,000	4,500	4,500
울 산
경 기		126,865	58,350	63,150		5,365
강 원		48,000	17,200	26,800		4,000
충 북		1,117,560	367,898	695,445		54,217
충 남		1,827,734	586,320	1,241,414
전 북		2,137,984	738,945	1,394,039		5,000
전 남		1,781,634	563,270	1,218,364
경 북		838,392	255,423	582,969
경 남		1,649,734	494,920	1,154,814
제 주		64,000	23,050	39,850		1,1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가.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증개축, 개보수, 편의시설, 장비보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1	3,322,451	1,525,717	1,525,717		271,017
서 울	2	272,392	136,196	136,196
부 산	5	304,525	150,940	150,940		2,645
대 구	4	1,294,638	550,500	550,500		193,638
인 천
광 주	4	128,664	61,806	61,806		5,052
대 전	1	9,000	4,500	4,500
울 산
경 기	5	114,865	54,750	54,750		5,365
강 원	1	24,000	10,000	10,000		4,000
충 북	2	298,693	122,238	122,238		54,217
충 남	1	190,000	95,000	95,000
전 북	12	500,250	247,625	247,625		5,000
전 남	2	143,900	71,950	71,950
경 북	1	19,524	9,762	9,762
경 남
제 주	1	22,000	10,450	10,450		1,1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30%
(3)-나. 노인복지회관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0	8,188,671	2,456,601	5,732,07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1	818,867	245,660	573,207
충 남	2	1,637,734	491,320	1,146,414
전 북	2	1,637,734	491,320	1,146,414
전 남	2	1,637,734	491,320	1,146,414
경 북	1	818,868	245,661	573,207
경 남	2	1,637,734	491,320	1,146,414
제 주
유보액

※ 충북(보은), 충남(보령, 예산), 전북(순창, 전주), 전남(나주, 영광), 경북(구미), 경남(창원, 진해)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30%
(3)-다. 노인공동작업장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6	96,000	28,800	67,2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1	6,000	1,800	4,200
대 전
울 산
경 기	2	12,000	3,600	8,400
강 원	4	24,000	7,200	16,800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2	12,000	3,600	8,400
제 주	7	42,000	12,600	29,400
유보액

나. 노인보건예산 내역(총괄)

(항) 3300(사회복지), 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경상보조, 자본보조
(세항) 3300- 3327, 3328, 1900-1912	(기준보조율) 30% ∼ 70%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84,794,714	155,415,291	129,379,423
서 울		23,580,416	11,082,438	12,497,978
부 산		17,507,420	9,796,973	7,710,447
대 구		8,296,686	4,818,285	3,478,401
인 천		8,125,264	4,792,344	3,332,920
광 주		5,593,814	3,018,438	2,575,376
대 전		12,344,569	6,743,476	5,601,093
울 산		5,074,995	2,826,234	2,248,761
경 기		34,904,263	19,843,268	15,060,995
강 원		27,951,146	15,316,610	12,634,536
충 북		15,797,607	8,706,317	7,091,290
충 남		8,494,892	4,713,676	3,781,216
전 북		28,913,950	15,735,428	13,178,522
전 남		17,776,283	9,728,584	8,047,699
경 북		28,973,753	15,891,310	13,082,443
경 남		27,752,462	15,185,767	12,566,695
제 주		10,865,230	5,800,116	5,065,114
유보액		2,841,964	1,416,027	1,425,937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30% ∼ 70%
(1) 재가노인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0,461,365	22,734,555	27,726,810
서 울		6,716,742	2,650,601	4,066,141
부 산		4,177,680	1,875,280	2,302,400
대 구		2,398,564	1,080,877	1,317,687
인 천		2,059,284	921,605	1,137,679
광 주		2,022,304	926,741	1,095,563
대 전		2,034,840	904,465	1,130,375
울 산		1,294,682	591,786	702,896
경 기		6,410,960	2,957,415	3,453,545
강 원		3,312,092	1,521,714	1,790,378
충 북		1,845,882	860,948	984,934
충 남		2,572,073	1,218,488	1,353,585
전 북		3,428,538	1,587,517	1,841,021
전 남		3,579,326	1,647,919	1,931,407
경 북		3,556,326	1,659,983	1,896,343
경 남		3,880,932	1,817,748	2,063,184
제 주		1,121,590	491,648	629,942
유보액		49,550	19,820	29,73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1)-가.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0,000	12,000,000	5,580,000	6,420,000
서 울	3,500	2,100,000	630,000	1,470,000
부 산	1,140	684,000	342,000	342,000
대 구	740	444,000	222,000	222,000
인 천	540	324,000	162,000	162,000
광 주	400	240,000	120,000	120,000
대 전	540	324,000	162,000	162,000
울 산	440	264,000	132,000	132,000
경 기	2,300	1,380,000	690,000	690,000
강 원	1,660	996,000	498,000	498,000
충 북	1,240	744,000	372,000	372,000
충 남	1,400	840,000	420,000	420,000
전 북	1,780	1,068,000	534,000	534,000
전 남	940	564,000	282,000	282,000
경 북	1,260	756,000	378,000	378,000
경 남	1,800	1,080,000	540,000	540,000
제 주	320	192,000	96,000	96,0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50%
(1)-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3,650	15,344,400	7,672,200	7,672,200
서 울	3,744	1,707,264	853,632	853,632
부 산	2,389	1,089,384	544,692	544,692
대 구	1,548	705,888	352,944	352,944
인 천	1,312	598,272	299,136	299,136
광 주	1,918	874,608	437,304	437,304
대 전	1,144	521,664	260,832	260,832
울 산	976	445,056	222,528	222,528
경 기	5,039	2,297,784	1,148,892	1,148,892
강 원	1,783	813,048	406,524	406,524
충 북	875	399,000	199,500	199,500
충 남	2,086	951,216	475,608	475,608
전 북	1,750	798,000	399,000	399,000
전 남	2,658	1,212,048	606,024	606,024
경 북	3,029	1,381,224	690,612	690,612
경 남	2,995	1,365,720	682,860	682,860
제 주	404	184,224	92,112	92,112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1)-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96	480,000	234,000	246,000
서 울	6	30,000	9,000	21,000
부 산	7	35,000	17,500	17,500
대 구	4	20,000	10,000	10,000
인 천	4	20,000	10,000	10,000
광 주	3	15,000	7,500	7,500
대 전	3	15,000	7,500	7,500
울 산	3	15,000	7,500	7,500
경 기	15	75,000	37,500	37,500
강 원	6	30,000	15,000	15,000
충 북	4	20,000	10,000	10,000
충 남	7	35,000	17,500	17,500
전 북	6	30,000	15,000	15,000
전 남	8	40,000	20,000	20,000
경 북	9	45,000	22,500	22,500
경 남	8	40,000	20,000	20,000
제 주	3	15,000	7,500	7,5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1)-라. 노인건강진단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5,982	686,415	468,135	218,280
서 울	3,238	61,778	30,889	30,889
부 산	4,080	77,896	54,528	23,368
대 구	780	14,876	10,413	4,463
인 천	640	12,212	8,549	3,663
광 주	850	16,196	11,337	4,859
대 전	780	14,876	10,413	4,463
울 산	264	5,026	3,518	1,508
경 기	3,100	59,176	41,423	17,753
강 원	2,260	43,244	30,270	12,974
충 북	1,100	20,982	14,688	6,294
충 남	1,230	23,457	16,420	7,037
전 북	4,630	88,338	61,837	26,501
전 남	6,050	115,278	80,695	34,583
경 북	3,360	64,102	44,871	19,231
경 남	2,940	56,012	39,208	16,804
제 주	680	12,966	9,076	3,89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33	21,950,550	8,780,220	13,170,330
서 울	46	2,817,700	1,127,080	1,690,620
부 산	35	2,291,400	916,560	1,374,840
대 구	18	1,213,800	485,520	728,280
인 천	16	1,104,800	441,920	662,880
광 주	13	876,500	350,600	525,900
대 전	17	1,159,300	463,720	695,580
울 산	9	565,600	226,240	339,360
경 기	40	2,599,000	1,039,600	1,559,400
강 원	21	1,429,800	571,920	857,880
충 북	10	661,900	264,760	397,140
충 남	11	722,400	288,960	433,440
전 북	22	1,444,200	577,680	866,520
전 남	24	1,648,000	659,200	988,800
경 북	21	1,310,000	524,000	786,000
경 남	19	1,339,200	535,680	803,520
제 주	11	717,400	286,960	430,440
유보액		49,550	19,820	29,73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1. 주간보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16	7,009,250	2,803,700	4,205,550
서 울	24	1,448,000	579,200	868,800
부 산	18	1,087,000	434,800	652,200
대 구	6	361,000	144,400	216,600
인 천	6	361,000	144,400	216,600
광 주	3	181,500	72,600	108,900
대 전	4	240,000	96,000	144,000
울 산	4	240,000	96,000	144,000
경 기	13	782,500	313,000	469,500
강 원	8	482,000	192,800	289,200
충 북	3	181,500	72,600	108,900
충 남	3	179,500	71,800	107,700
전 북	5	300,500	120,200	180,300
전 남	5	300,500	120,200	180,300
경 북	7	421,500	168,600	252,900
경 남	3	179,500	71,800	107,700
제 주	4	240,000	96,000	144,000
유보액		23,250	9,300	13,95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2. 단기보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1	2,182,000	872,800	1,309,200
서 울	3	208,000	83,200	124,800
부 산	2	140,000	56,000	84,000
대 구	2	140,000	56,000	84,000
인 천	1	70,000	28,000	42,000
광 주	1	70,000	28,000	42,000
대 전	3	208,000	83,200	124,800
울 산
경 기	4	280,000	112,000	168,000
강 원	2	140,000	56,000	84,000
충 북	1	70,000	28,000	42,000
충 남	2	140,000	56,000	84,000
전 북	1	70,000	28,000	42,000
전 남	3	210,000	84,000	126,000
경 북	3	208,000	83,200	124,800
경 남	2	140,000	56,000	84,000
제 주	1	70,000	28,000	42,000
유보액		18,000	7,200	10,80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3.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20	10,907,300	4,362,920	6,544,380
서 울	9	832,200	332,880	499,320
부 산	10	910,400	364,160	546,240
대 구	7	633,800	253,520	380,280
인 천	7	633,800	253,520	380,280
광 주	6	543,000	217,200	325,800
대 전	7	633,800	253,520	380,280
울 산	3	270,600	108,240	162,360
경 기	14	1,276,000	510,400	765,600
강 원	8	728,800	291,520	437,280
충 북	4	361,400	144,560	216,840
충 남	4	361,400	144,560	216,840
전 북	10	906,200	362,480	543,720
전 남	11	997,000	398,800	598,200
경 북	6	543,000	217,200	325,800
경 남	10	906,200	362,480	543,720
제 주	4	361,400	144,560	216,840
유보액		8,300	3,320	4,980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4.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6	352,000	140,800	211,200
서 울	1	59,500	23,800	35,700
부 산	1	34,000	13,600	20,400
대 구	1	19,000	7,600	11,400
인 천	1	10,000	4,000	6,000
광 주	1	22,000	8,800	13,200
대 전	1	17,500	7,000	10,500
울 산	1	25,000	10,000	15,000
경 기	1	20,500	8,200	12,300
강 원	1	19,000	7,600	11,400
충 북	1	19,000	7,600	11,400
충 남	1	11,500	4,600	6,900
전 북	1	17,500	7,000	10,500
전 남	1	20,500	8,200	12,300
경 북	1	17,500	7,000	10,500
경 남	1	23,500	9,400	14,100
제 주	1	16,000	6,400	9,6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7	(기준보조율) 40%
(1)-마-5. 실비주간보호시설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0	1,500,000	600,000	900,000
서 울	9	270,000	108,000	162,000
부 산	4	120,000	48,000	72,000
대 구	2	60,000	24,000	36,000
인 천	1	30,000	12,000	18,000
광 주	2	60,000	24,000	36,000
대 전	2	60,000	24,000	36,000
울 산	1	30,000	12,000	18,000
경 기	8	240,000	96,000	144,000
강 원	2	60,000	24,000	36,000
충 북	1	30,000	12,000	18,000
충 남	1	30,000	12,000	18,000
전 북	5	150,000	60,000	90,000
전 남	4	120,000	48,000	72,000
경 북	4	120,000	48,000	72,000
경 남	3	90,000	36,000	54,000
제 주	1	30,000	12,000	18,0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30% ∼ 70%
(2) 노인시설보호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87,566,176	59,297,149	28,269,027
서 울		9,971,874	4,985,937	4,985,937
부 산		6,284,114	4,398,880	1,885,234
대 구		3,941,736	2,759,215	1,182,521
인 천		4,188,744	2,932,121	1,256,623
광 주		1,529,710	1,070,797	458,913
대 전		3,420,733	2,394,513	1,026,220
울 산		1,721,457	1,205,020	516,437
경 기		13,196,006	9,237,204	3,958,802
강 원		7,376,847	5,163,793	2,213,054
충 북		4,347,530	3,043,271	1,304,259
충 남		2,668,894	1,868,226	800,668
전 북		7,026,023	4,918,216	2,107,807
전 남		4,910,931	3,437,652	1,473,279
경 북		7,637,070	5,341,149	2,295,921
경 남		7,161,267	5,012,887	2,148,380
제 주		2,183,240	1,528,268	654,972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10	36,102,179	24,654,120	11,448,059
서 울	7	3,087,022	1,543,511	1,543,511
부 산	9	2,443,004	1,710,103	732,901
대 구	6	1,681,894	1,177,326	504,568
인 천	5	1,735,119	1,214,583	520,536
광 주	3	926,107	648,275	277,832
대 전	2	1,064,490	745,143	319,347
울 산	1	404,506	283,154	121,352
경 기	17	6,977,732	4,884,412	2,093,320
강 원	6	2,182,203	1,527,542	654,661
충 북	6	3,299,919	2,309,943	989,976
충 남	6	1,309,323	916,526	392,797
전 북	9	2,022,531	1,415,772	606,759
전 남	6	1,586,090	1,110,263	475,827
경 북	13	3,177,503	2,224,252	953,251
경 남	10	3,118,956	2,183,269	935,687
제 주	4	1,085,780	760,046	325,734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나.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87	48,974,151	32,955,809	16,018,342
서 울	8	6,630,488	3,315,244	3,315,244
부 산	6	3,841,110	2,688,777	1,152,333
대 구	5	1,993,719	1,395,603	598,116
인 천	2	1,947,991	1,363,594	584,397
광 주	1	603,603	422,522	181,081
대 전	3	2,249,793	1,574,855	674,938
울 산	3	1,316,951	921,866	395,085
경 기	12	5,606,191	3,924,334	1,681,857
강 원	9	5,194,644	3,636,251	1,558,393
충 북	1	914,550	640,185	274,365
충 남	3	1,170,624	819,437	351,187
전 북	10	4,737,369	3,316,158	1,421,211
전 남	6	3,191,780	2,234,246	957,534
경 북	9	4,435,567	3,104,897	1,330,670
경 남	7	4,042,311	2,829,618	1,212,693
제 주	2	1,097,460	768,222	329,238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경상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2)-다. 실비요양시설 운영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5	2,489,846	1,687,220	802,626
서 울	1	254,364	127,182	127,182
부 산
대 구	2	266,123	186,286	79,837
인 천	1	505,634	353,944	151,690
광 주
대 전	1	106,450	74,515	31,935
울 산
경 기	4	612,083	428,458	183,625
강 원
충 북	1	133,061	93,143	39,918
충 남	1	188,947	132,263	56,684
전 북	2	266,123	186,286	79,837
전 남	1	133,061	93,143	39,918
경 북	1	24,000	12,000	12,000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11,937,498	55,968,749	55,968,749
서 울		6,891,800	3,445,900	3,445,900
부 산		7,045,626	3,522,813	3,522,813
대 구		1,956,386	978,193	978,193
인 천		1,877,236	938,618	938,618
광 주		2,041,800	1,020,900	1,020,900
대 전		6,888,996	3,444,498	3,444,498
울 산		1,610,856	805,428	805,428
경 기		11,697,172	5,848,586	5,848,586
강 원		12,607,632	6,303,816	6,303,816
충 북		6,152,070	3,076,035	3,076,035
충 남		101,800	50,900	50,900
전 북		13,275,764	6,637,882	6,637,882
전 남		8,838,026	4,419,013	4,419,013
경 북		8,991,832	4,495,916	4,495,916
경 남		11,607,688	5,803,844	5,803,844
제 주		7,560,400	3,780,200	3,780,200
유보액		2,792,414	1,396,207	1,396,207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가. 노인요양시설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8	8,086,848	4,043,424	4,043,424
서 울
부 산	1	1,010,856	505,428	505,428
대 구
인 천
광 주	1	1,010,856	505,428	505,428
대 전
울 산	1	1,010,856	505,428	505,428
경 기	1	1,010,856	505,428	505,428
강 원
충 북	1	1,010,856	505,428	505,428
충 남
전 북	2	2,021,712	1,010,856	1,010,856
전 남
경 북
경 남	1	1,010,856	505,428	505,428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나.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3	8,577,836	4,288,918	4,288,918
서 울
부 산	3	1,726,572	863,286	863,286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300,000	150,000	150,000
강 원	1	67,624	33,812	33,812
충 북	2	1,444,080	722,040	722,040
충 남
전 북	1	325,466	162,733	162,733
전 남	1	361,020	180,510	180,510
경 북	2	1,444,080	722,040	722,040
경 남	2	1,444,080	722,040	722,040
제 주
유보액		1,464,914	732,457	732,457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9	1,526,870	763,435	763,435
서 울	4	74,722	37,361	37,361
부 산	1	14,370	7,185	7,185
대 구	1	84,000	42,000	42,000
인 천	1	37,800	18,900	18,900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3	233,850	116,925	116,925
강 원	1	65,000	32,500	32,500
충 북	3	565,814	282,907	282,907
충 남	1	66,800	33,400	33,400
전 북	2	138,494	69,247	69,247
전 남	1	188,454	94,227	94,227
경 북	1	57,566	28,783	28,783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라. 노인요양시설 장비비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6	1,280,000	640,000	640,000
서 울	2	127,362	63,681	63,681
부 산	1	140,000	70,000	70,000
대 구
인 천	1	160,000	80,000	80,000
광 주	1	20,088	10,044	10,044
대 전	1	80,000	40,000	40,000
울 산
경 기	1	100,000	50,000	50,000
강 원
충 북	1	26,548	13,274	13,274
충 남	1	35,000	17,500	17,500
전 북	2	53,618	26,809	26,809
전 남
경 북	3	337,384	168,692	168,692
경 남	1	160,000	80,000	80,000
제 주	1	40,000	20,000	20,000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5	52,781,124	26,390,562	26,390,562
서 울	4	5,694,270	2,847,135	2,847,135
부 산	2	3,104,772	1,552,386	1,552,386
대 구	1	1,552,386	776,193	776,193
인 천	1	1,552,386	776,193	776,193
광 주
대 전	3	4,557,284	2,278,642	2,278,642
울 산
경 기	2	3,104,772	1,552,386	1,552,386
강 원	4	6,209,544	3,104,772	3,104,772
충 북	2	3,104,772	1,552,386	1,552,386
충 남
전 북	3	4,251,010	2,125,505	2,125,505
전 남	4	5,966,840	2,983,420	2,983,420
경 북	2	3,104,772	1,552,386	1,552,386
경 남	4	5,921,158	2,960,579	2,960,579
제 주	3	4,657,158	2,328,579	2,328,579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	2,527,140	1,263,570	1,263,570
서 울	1	541,530	270,765	270,765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1	722,040	361,020	361,020
충 북
충 남
전 북	1	722,040	361,020	361,020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	541,530	270,765	270,765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사.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6	311,712	155,856	155,856
서 울
부 산	1	38,200	19,100	19,100
대 구
인 천	2	127,050	63,525	63,525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50,000	25,000	25,00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2	96,462	48,231	48,231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아.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9	7,972,000	3,986,000	3,986,000
서 울	3	353,916	176,958	176,958
부 산
대 구	1	300,000	150,000	150,000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2	600,000	300,000	300,000
경 기	3	900,000	450,000	450,000
강 원	5	1,500,000	750,000	750,000
충 북
충 남
전 북	5	1,500,000	750,000	750,000
전 남	1	300,000	150,000	150,000
경 북	4	919,000	459,500	459,500
경 남	4	1,049,882	524,941	524,941
제 주	1	300,000	150,000	150,000
유보액		249,202	124,601	124,601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7	28,303,968	14,151,984	14,151,984
서 울
부 산	1	1,010,856	505,428	505,428
대 구
인 천
광 주	1	1,010,856	505,428	505,428
대 전	2	2,021,712	1,010,856	1,010,856
울 산
경 기	6	5,997,694	2,998,847	2,998,847
강 원	4	4,043,424	2,021,712	2,021,712
충 북
충 남
전 북	4	4,043,424	2,021,712	2,021,712
전 남	2	2,021,712	1,010,856	1,010,856
경 북	3	3,032,568	1,516,284	1,516,284
경 남	2	2,021,712	1,010,856	1,010,856
제 주	2	2,021,712	1,010,856	1,010,856
유보액		1,078,298	539,149	539,149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차. 실비노인요양시설 증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1	230,000	115,000	115,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1	230,000	115,000	115,000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300(사회복지)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3328	(기준보조율) 50%
(3)-카. 실비노인요양시설 개보수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3	340,000	170,000	170,000
서 울	1	100,000	50,000	50,000
부 산
대 구	1	20,000	10,000	10,000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220,000	110,000	110,000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4	34,829,675	17,414,838	17,414,837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448,000	224,000	224,000
경 기	2	3,600,125	1,800,063	1,800,062
강 원	2	4,654,575	2,327,287	2,327,288
충 북	2	3,452,125	1,726,063	1,726,062
충 남	1	3,152,125	1,576,062	1,576,063
전 북	4	5,183,625	2,591,813	2,591,812
전 남	1	448,000	224,000	224,000
경 북	8	8,788,525	4,394,262	4,394,263
경 남	3	5,102,575	2,551,288	2,551,287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7	22,064,875	11,032,438	11,032437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3,152,125	1,576,063	1,576,062
강 원	1	3,152,125	1,576,062	1,576,063
충 북	1	3,152,125	1,576,063	1,576,062
충 남	1	3,152,125	1,576,062	1,576,063
전 북	1	3,152,125	1,576,063	1,576,062
전 남
경 북	1	3,152,125	1,576,062	1,576,063
경 남	1	3,152,125	1,576,063	1,576,062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나. 공립치매요양병원 증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4	6,009,800	3,004,900	3,004,9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1	1,502,450	751,225	751,225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2	3,004,900	1,502,450	1,502,450
경 남	1	1,502,450	751,225	751,225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비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6	2,688,000	1,344,000	1,344,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448,000	224,000	224,000
경 기	1	448,000	224,000	224,00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448,000	224,000	224,000
전 남	1	448,000	224,000	224,000
경 북	1	448,000	224,000	224,000
경 남	1	448,000	224,000	224,000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라.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2	2,567,000	1,283,500	1,283,5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1	1,283,500	641,750	641,750
전 남
경 북	1	1,283,500	641,750	641,750
경 남
제 주
유보액

(항) 347-1900(의정및약정)	(보조구분) 자본보조
(세항) 1912	(기준보조율) 50%
(4)-마.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계	5	1,500,000	750,000	750,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1	300,000	150,000	150,000
충 남
전 북	1	300,000	150,000	150,000
전 남
경 북	3	900,000	450,000	450,000
경 남
제 주
유보액

Ⅳ. 각종 서식

〔서식 1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 계
	주 소			(전화 :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교육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월급명세서 등)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현물 급여	□양곡( ) □식품권( ) □집수리( )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② 기타( )
	아 동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내 용	세대주와의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금대여, 보장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도 작성함

[서식 2호- 공통〕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현보장내용	보장구분			급여내용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보장(급여) 적 합	보장구분			급여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경로연금 제외)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가로서식/별첨 1〉

[서식 6호- 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식 7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입소(통원) 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입소 (이용) 시설 안내	영유아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룹홈.가정위탁 □기타( )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재활시설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시설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근로시설
	모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여성복지시설			□선도보호시설
시설 입소 (이용) 인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입소 (이용) 사유
복지대상자로서 시설입소(이용)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8호 - 공통서식〕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정 현황

200 년 1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시.도별	지정기관수	지회수	예산액	비 고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 비고란에는 지정기관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서식 9호〕

노인취업알선실적

사업기간 : 200                                                            (단위 : 명)

구 분		계			취업알선센타			기타취업알선기관
		희망	알선	실적 (%)	희망	알선	실적 (%)	희망	알선	실적 (%)
합 계
장기취업	소 계
	주방보조 1」
	파출부
	수위경비직
	생산현장보조 2」
	청소원
	판매원
	단순노무직
	주차관리원 3」
	공동작업
	기 타
단기취업	소 계
	건축,토목공사
	일손돕기 4」
	파출부 5」
	기 타

※ 장기취업은 1개월이상으로 하며, 기타 취업알선기관이라 함은 국고보조 취업알선 센터이외에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말함.

주」

1」주방보조     : 반찬만들기 등 주방보조, 식기세척, 개인병원·산후조리원 등의 식사해결

2」생산현장보조 : 회사개념의 출퇴근 자로서 김치생산 공장, 봉제공장 근무, 생산제춤의 포장·조립·이동 등

3」주차관리원   :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주자장 티켙관리, 차량관리, 차량배치 등 실내운전

4」일손돕기     : 주유원 등 오전 또는 오후 근무

5」파출부       : 주 1회 방문하거나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경우

〔서식 10호〕

직종별·연령별 노인취업알선실적

사업기간 : 200

(단위 : 명, %)

구 분		희 망				알 선
		계	60-65세	66-70세	70세이상	계	60-65세	66-70세	70세이상
합계						( )	( )	( )	( )
장기취업	소 계					( )	( )	( )	( )
	주방보조
	파출부
	수위경비직
	생산현장보조
	청소원
	판매원
	단순노무직
	주차관리원
	공동작업
	기 타
단기취업	소 계					( )	( )	( )	( )
	건축,토목공사
	일손돕기
	파출부
	기 타

※ 장기취업은 1개월이상으로 하며, 국고보조 취업알선센터의 실적만을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  )안은 실적을 %로 표기함.

〔서식 11호〕

노인취업알선센터별 운영실적

사업기간 : 200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취업알선센타			기타취업알선기관
		희망	알선	실적 (%)	희망	알선	실적 (%)	희망	알선	실적 (%)
합계
서울	소계
	○○구지회
	· ·
부산	소계
	○○구지회
	○○군지회
	· ·
대구 · · · ·	· · · · ·

〔서식 12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현황

○ 기관명 :

200  .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고보조설치작업장			자체설치작업장			참여 인원	주된사업종목
	계	운영	폐지	계	운영	폐지	계	운영	폐지
계
○○시 ○○군 ○○군

1) 폐지 : 폐지사유를 기록하도록 함.

2) 자체설치작업장은 순수 지방비 지원 설치작업장 및 자부담 설치작업장을 말함.

3) 계절적으로 휴업하는 작업장은 □운영□란에 포함

〔서식 13호〕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대장

○ 기관명 :

200  . 12. 31 현재                                              (단위 : 명, 원)

명칭	소재지	대표	작업장 규모(□)	주된 작업종목	참여 인원	연계 업체명	연간1인당 매출액	비 고

〔서식 14호〕

(앞  쪽)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등록회원수		전문인력수 (수행사업관련)
	자활후견기관 경 험 여 부	유 ( ) 무 ( )
위와 같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자활지원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종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접 수
				검 토					검 토					검 토
				↓					↓
				의견제출					의견제출
														사업기관 결정
	통 지	←

〔서식 15호〕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목적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소요예산·인력, 예산확보 방법, 사업수행 방법 등

4. 사업추진 효과

5. 사업의 독자성·참신성 또는 전문성 여부

○ 기존의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다른 법인·단체의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연구 동향

○ 사업수행 인력 및 동 분야의 국내전문가 현황 등

6. 기타 참고사항

※ 수지예산서는 아래 서식에 의하여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2003년도 수입지출 예산서(서식 예시)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항·목 등으로 분류

전년도 예산이 있는 사업인 경우 전년도 예산액 기재

치매노인등록카드 서식

<가로서식/별첨 2>

〔서식 17호〕

2003년도 노인건강진단 1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	실시기관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17-1호〕

2003년도 노인건강진단 2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1차수검번호	1차 소견	2차 소견*	기관장확인

주 : 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18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단위: 명, 개)

구분	진단인원			진 단 결 과				질 병 내 역
	계	남	여	정상자수	질 환 자 수			구분	병명계	결핵	당뇨병	빈혈	순환기계질환		간질환	신질환	백내장	안질환	기타
					소계	단순	중복						고혈 압성 질환	고지 혈증
계								단순
								중복

주 : 1. □질환자수□는 질병이 1개인 경우에는 □단순□으로, 질병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수를 각각 기재한다.

2. □질병내역□은 단순 또는 중복환자 1인이 갖고 있는 질병내역을 파악하여 해당질병 수를 각각 기재한다.

3.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별지 #3)을 첨부한다.

〔서식 19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단위 : 명)

구 분	질환자수	조 치 내 역
		치료조치	보건소지도조치	미 조 치
계

주 : 1차 진단결과 조치내역 작성시에는 □치료조치□에 □2차 진단의뢰수□를 기재한다.

〔서식 20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실시기관명(시□군□구)		< 기재 및 관리요령 > 1. 진단기록부 ①-⑧항과 ⑫항은 실시기관이 기재하고 ⑩-⑪항은 검진기관에서 기재 2. ⑤-⑨항은 해당란에 ○표 3.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내 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기록부는 읍□면□동에 보관□관리하며, 주소지 이동시 본인에게 교부하여 신거주지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토록 지도한다.
	기 관 장 확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만 세)	성별		혈액형		수검번호
④주소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⑤ 대상 구분	의료급여( ) 의료부조( ) 기타 ( )	⑥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 거( ) 비동거( )	⑦	건강 진단 경험	유 ( ) 무 ( )	⑧	본인의 건강의식	건강( ) 불건강( )
⑩ 1 차 건 강 진 단	구분	⑨건 강 진 단 의 견 소 견	체 위 검 사	치 과 검 사
정상	불안정	거동 장애	지적기능장애	소변조절장애	신경통	신장 □	체중 □	흉위 □	혈 압 □/Hg	시력	청력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좌	우	좌	우	상	하	상	하
200
200
200
구분	혈 액 검 사	뇨 검 사	안 검 사	심전도검사	흉부 X-선 간접 촬영	진찰소견
혈색소 g/□	총콜레스테롤 □/□	혈청 지오티 Unit	혈 청 지피티 Unit	혈당 □/□	뇨 당 음성±	뇨단백음성±	요잠혈 ±	정밀 안저검사	양호	불량
200
200
200
	접 는 선
	구분	종 합 소 견	1차진단결과 조치의견	검진일자	검 진 기관명	확인자 □
정상 (전종목)	결핵의심	당뇨 병 의심	빈혈증 의심	순환기계 질환	간질 환 의심	신질환 의심	호흡기질 환 의 심	백내장의 심	기타안질환 의심	건강상담필요
고혈압성 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200
200
200
⑪ 2 차 건 강진 단	구분	흉 부 질 환	순 환 기 계 질 환	간 장 질 환
흉부 X-선직접 촬영	결핵균 집균 도말 검사		검사 소견	고혈압성 질 환	고지혈증 질환	검사소견	총단백 g/□	알부민 g/□	알카라인 포스 파타제 Unit	총빌리루빈 (총·직접)		유산탈수효소 (LDH)	알파휘토단백	검 사 소 견
혈 압 □/Hg	정밀안저검사	심전도검사	트리그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200
200
200
구분	당 뇨 질 환	신 질 환	빈 혈
혈 당 □/□	정밀안저검사	검사 소견	뇨침사현미경검 사	뇨산	크레아티닌 □/□	뇨 소 질 소 □/□	검 사 소 견	헤마토크리트 %	백혈구 수 백개/□	적혈구수 백개/□			검사 소견
식 전 (FBS)	식 후 (PPS)
200
200
200

2 차건강진단	구 분	안 질 환				진찰종합소견	2차진단 결과조치 의 견	검진 일자	검진 기관명	확인자 □
		안압 검사	각막공률검사	굴절및조정검사	검사 소견
	200
	200
	200
⑫ 진단결과조치사항 (시□ 군 □ 구)	200 . .
	200 . .
	200 . .
⑬ 기타특기사항

〔서식 20-2호〕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기관명 :                                                  신청일 :    년    월   일

이 름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 )
진단명				보호형태			□ 국민기초생활 □ 건강보험 □ 기타
위와 같이 무료 개안수술을 신청합니다. 시·군·구명 : 부 서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인) 한 국 실 명 예 방 재 단 귀 하
※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비수급권자는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진료의뢰서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한국실명예방재단 www.blind.or.kr

121-743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1호

전화 02) 718-1102,1137  팩스 02) 719-6329

〔서식 20-3호〕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가복지(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실비주간보호·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20-4호〕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희망 이용 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 이용 인원	01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희망입소 기 간
이용 사유	※ 이용자의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관인) 재가복지(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실비주간보호·단기보호)센터장 귀하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1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또는 수급자 확인서). 3. 추정소득 확인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 21호〕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

1. 기본 사항	①성 명			②성별				③연령				④주민등록번호							⑤학력		⑥종교
	⑦현주소		( ☞ )
2. 가족 사항	①관계		② 성명	③ 주 소									□생년월일			□ 학력	□직업			□월소득액		□비고
3. 보호 형태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실비보호대상자 □ 기타
	2) 동거실태			□ 독거노인 □ 노인 2인가구 □ 기타
	3)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4. 건강 상태	1) 질환명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중풍) □고혈압 □심부전증 □폐렴 □폐결핵 □관절염 □신경통 □골다공증 □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치매 □기타 ( )
	2) 장애상태			□ IADL일부제한 □ IADL모두제한 □ ADL일부제한 □ ADL모두제한
				* (IADL 및 ADL 일부제한 능력항목 기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기 타
5. 신청서비스내용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서비스) ( )회 이용 □ 주간·실비주간·단기보호 ( )일 보호
6. 평가 결과	1) 서비스 제공여부			□ 적격 □ 부적격					부적격사유					□ 자조능력있음 □ 경제력있음 □ 노인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맞지 않음 □ 노인의 거부 □기타(사유기재 : )
	2) 서비스사유			□ 자조능력 없음 □ 수발자의 건강악화 □ 수발자 휴식 □ 수발자 없음 □ 기타
	3) 제공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 개인활동 □ 우애서비스 □ ( )회이용 □ ( )일 보호
7. 의 뢰 인		성 명					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8. 비고

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성명 :                      (인)

〈뒷  면〉

조사표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전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할 것

1) 4-2) 장애상태란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을 아래와 같이 IADL과 ADL로 구분하여 서비스 범위를 정하는 것임.

1.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일상용품 사러가기

□ 전화걸기

□ 버스·전철타기

□ 가벼운 집안일 하기

2.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 수행능력

□ 목욕하기

□ 옷 갈아입기

□ 식사하기

□ 앉기

□ 걷기

□ 화장실 이용하기

2) 5. 신청서비스내용란에는 신청인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내용 기재

예)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 : 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 서비스 등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 주 몇회를 이용하기 바라는가 등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 이용하기를 원하는 기간 등 기재

3) 6. 3) 서비스 내용란에는 서비스대상 노인의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내용 기재

4) 8. 비고란에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대상 노인 평가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기재

〔서식 22호〕

모범경로당 선정서

경로당 명칭 :

소  재  지  :

위 경로당은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경로당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0  년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서식 23호〕

(#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 : 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 2-1)

경 로 당  지 원

(국고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지원개소수	이용회원수	사업비 내역(국고)			비 고
		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시·도 추가지원>

○ 추가지원내역 :

○ 추가지원총사업비 :

(# 2-2)

노인건강진단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2 추 진 실 적			2003 추진계획		비고
	계획인원	추진실적	%	계획인원	소요예산 (국고)
계
1 차 2 차

(# 2-3)

경  로  연  금

(단위 : 명)

구분 연령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소계	전액지급	감액지급
계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이상-75세미만
75세이상-80세미만
80세이상

<국고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소계	전액지급	감액지급
계
국고예상액 (인원/명)	( )	( )	( )	( )	( )
지방비

(# 2-4)

경로당활성화사업

□ 사업수행대상기관

(단위 : 천원)

시·군·구	노인복지회관수	국 비	지 방 비
계

□ 사업수행대상기관

(단위 : 명)

노인복지회관명	소 재 지	종업원수	경로당명
총 개소			총 개소

※ 1개 노인복지회관당 5개소 이상의 경로당 선정

(# 2-5)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계획			자원봉사내용
	인 원	소 요 액		인 원	소 요 액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계

※ 2003년도 예산산출방식 : 253개(시·군·구)×10조×2명×20천원×12월×50%(국비)

(# 3)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시설명 :             )

가. 시설종사자 현황

수용인원 :            명    (단위 : 명)

직 종 별	인 원	호 봉	비 고
시 설 장 총 무 간 호 사 보 조 원 의 사 물리치료사 취 사 부 세 탁 부 생활지도원

※ 2002예산상 지원기준에 의거 작성할 것.

나. 건물현황

(단위 : □)

시설명	용 도	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5년이하	26년이상

<공통 : 총괄만 송부>

다.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시설수	수용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양 로 요 양

※ 무료시설만 기재할 것

(# 4)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단위 : 명/회)

시설명	가 정 봉사원수	보호노인	방문횟수 (1주)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5)

노인주간보호시설

(단위 : 천원)

시 설 명	일 평 균 보호인원 (명)	종사자수 (명)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6)

노인단기보호시설

(단위 : 천원)

시 설 명	일 평 균 보호인원 (명)	종사자수 (명)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7)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단위 : 천원)

시설명	교 육 과정별	교 육 횟 수	교육인원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8)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단위 : 천원)

시설명	주별 급식횟수	일일평균 급식인원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기타
계

※ 일일평균 급식인원 : 월 급식일을 25일로 기준하여 일일평균 급식인원 산출

(# 9)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단위 : 천원)

시설명	주별 급식횟수	일일평균 급식인원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기타
계

※ 일일평균 급식인원 : 월 급식일을 25일로 기준하여 일일평균 급식인원 산출

(# 10)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지원

(단위 : 천원)

보건소	지원인원	소 요 예 산(천원)
		계	국 고	지방비	기타
계

〔서식 24호〕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노인복지) 가정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국고보조 내시액	교부액 (1/4∼3/4 까지)	연 간 실 제 소 요 액			과 부 족 액		과부족 사유
			계	1/4∼ 3/4 까지 소요액	4/4 분기 소요액	불용 예상액	추가 소요액
계
○ 경로당지원 - 운영비 - 난방비 ○ 경로연금지급 ○ 경로당활성화사업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시설운영비 ○ 시설기능보강비

〔서식 25호〕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비(노인보건) 가정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국고보조 내시액	교부액 (1/4∼3/4 까지)	연 간 실 제 소 요 액			과 부 족 액		과부족 사유
			계	1/4∼ 3/4 까지 소요액	4/4 분기 소요액	불용 예상액	추가 소요액
계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노인건강진단 ○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 ○ 경로당무료급식사업 ○ 치매상담센타지원 ○ 시설운영비 ○ 시설기능보강

〔서식 26호〕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비(노인복지) 정산보고

시.도명 :                                                                  (단위 : 원)

시 설 명	사업량	국 고 배정액	집 행 액				이 월 액				잔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경로당지원 - 운영비 - 난방비 ○ 경로연금지급 ○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시설운영비 ○ 시설기능보강비

※ 국고잔액발생사유 :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 기재

〔서식 27호〕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비(노인보건) 정산보고

시·도명:                                                                 (단위 : 원)

시 설 명	사업량	국고 배정액	집 행 액				이 월 액				잔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노인건강진단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경로당무료급식사업 ○ 치매상담센타지원 ○ 시설운영비 -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실비요양시설 ○ 시설기능보강

※ 국고잔액발생사유 :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 기재

〔서식 28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3.    .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식 29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3.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3.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서식 30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31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2003.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 계 □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32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타검토의견 :

2003.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서식 33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노인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3.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

〔서식 34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3.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5호 - 기관 및 법인 공통〕

노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Ⅴ. 기    타

1. 노인복지사업 연혁

일 자	내 용
19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1956. 5. 8	□ 어머니날 제정
1973. 3. 20	□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1980. 5. 8	□ 경로우대제도 실시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개업종, 70세이상 노인 대상)
1981. 3.	□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
1981. 6. 5	□ 노인복지법 제정(법률 제3453호)
1981. 11. 2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2. 2. 10	□ 경로우대제도 확대 실시 - 우대업종 : 13종〔기존 8개 업종에 5개 업종(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추가〕 - 대상확대 : 65세이상 노인
1982. 5. 8	□ 경로헌장 제정
1983. 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
1986. 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987. 3.	□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 실시(2개소)
1988. 5. 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8. 9. 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9. 3.	□ 경로당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일 자	내 용
1989. 6.	□ 민영 경로우대제도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1989. 12. 30	□ 노인복지법 1차 개정(법률 제4178호) - 노령수당, 대책위원회 설치 등 근거 마련
1990. 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1990. 6. 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1990. 9. 30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 개최
1990. 10. 30	□ 노인교실운영지침 제정
1990. 11. 4	□ 노인복지과 신설(대통령령 제1004호)
1991. 1.	□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명, 월 1만원 지급)
1991. 3.	□ 경로식당 설치·운영
1991. 7.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1993. 12. 27	□ 노인복지법 2차 개정(법률 제4633호) - 재가 및 유료노인복지사업 실시근거 마련
1994.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이관 -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 재원 활용
1995. 1.	□ □노인의 집□ 사업 실시
1995. 6. 7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2차회의 개최
1995. 9.	□ 치매전문요양시설 최초 개원(중계노인복지관)

일 자	내 용
1996.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
1996. 1.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실시
1996. 1.	□ 경로우대 및 부양가족 공제액 인상(종전 각각 48만원 → 50만원, 100만원)
1996. 3. 28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세추위 보고
1996. 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 실시
1996. 6. 17	□ 노인복지종합타운 시범설치지역 선정(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춘천, 전북 김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1996. 7. 1	□ 국내여객선 20% 할인 실시
1996. 9. 24	□ 치매원격진료 시범사업 개통(3개 기관 : 서울대병원, 인천영락원, 서울북부노인복지회관)
1997. 5. 9	□ 『노인의 날』(10월 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1997. 8.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
1997. 8. 1	□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종전 50% → 전액할인 실시
1997. 8. 22	□ 노인복지법 3차 개정(법률 제5359호) - 경로연금제도 및 구상권제도 도입, 시설 운영 및 이용체계 개선, 치매, 중풍 등 중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등의 근거 마련
1997. 10. 2	□ 제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일 자	내 용
1998. 6. 20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0731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근거 마련
1998. 7. 1.	□ 경로연금제도 실시(65세이상 저소득노인 658천명, 월 2∼5만원 지급), 노령수당 폐지
1998. 9. 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차(전문)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14호) - 무료시설에 생보노인이 아닌 저소득노인을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치매상담신고센터 보건소 설치 의무
1998. 10. 2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발대식 거행(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
1999. 1. 27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통령 업무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세계 노인의 해 기념)
1999. 2. 8	□ 노인복지법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6356호)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가정봉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1999. 5. 24	□ 노인보건과 신설(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8. 7	□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노인복지법시행령 제5차 개정시)
1999. 10. 2	□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9. 10. 26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대통령 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
1999. 12. 24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침 시달
2000. 2. 18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구성·운영

일 자	내 용
2000. 2. 2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6차 개정)
2000. 4. 8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실시
2000. 5. 8	□ 제2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0. 5. 15	□ 제7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0. 2	□ 제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1. 7	□ 제15회 동북아시아 노인복지학술대회 개최(서울)
2001. 5. 8	□ 제2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1. 5. 15	□ 제8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1. 6. 8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기관 5개소
2001. 10. 5	□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3. 9	□ 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 변경(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3∼4인가구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노인복지법시행령 제7차 개정)
2002. 5. 8	□ 제3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2. 7. 15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02. 10. 2	□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10. 2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2002. 11. 27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개소로 지정 확대

일 자	내 용
2002. 12. 20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31호) - 무료시설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30인이하시설 기준 완화

2. 시·도 노인복지담당부서

시·도	담당국	담당과	담당계	일반전화	FAX (E-mail)
보건 복지부	가정복지 심의관	노인복지 정책과		(02)-504-6235	(02)504-6236 kotk@mohw.go.kr
		노인보건과		(02)503-7576	(02)504-1393 ah2000@mohw.go.kr
서울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행정팀	(02)3707-9211	(02)3707-9229 senior@seoul.go.kr
			장묘행정팀	(02)3707-9213
			노인복지팀	(02)3707-9215
			노인시설팀	(02)3707-9225
부산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1)888-2901∼5	(051) 888-2769
대구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	(053)429-2441, 429 -2515	(053) 429-2519 ch2888@daegumail.net
인천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440-2671∼4	(032) 440-2659
광주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2)606-2471∼3, 2412	(062) 606-2419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2)600-2512 (042)600-3522	(042) 600-2519
			노인시설담당
울산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2)229-3613	(052) 229-3619
경기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031)249-2561,2563 ∼4,2566,2546	(031) 249-4319 sook6010@kg21.net
강원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33)249-2676∼7	(033) 249-4037 soonsys@hanmail.net
충북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043)220-3431∼4	(043) 220-3419
충남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담당	(042)251-2514	(042) 251-2519 kys3064@hanmail.net
전북	복지여성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63)280-2513	(063) 280-2519
전남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아동담당	(062)607-2413,4528, 4530	(062) 607-6162
경북	사회복지여성국	가정복지과	경로복지담당	(053)950-2512, 2568	(053) 950-2519 2512kos@hanmail.net
경남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055)211-5131∼5	(055) 211-5119 sk34@gsnd.net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064)710-2821∼4	(064) 710-2819